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내곡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개발이익이 약 1조3000억원으로 평가됐다고 22일 밝혔다. 공공임대·장기전세 주택의 자산가치가 대폭 상승한 영향이다. SH공사의 내곡지구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주택 공급과 민간 택지 10만3306㎡(전체면적의 12.7%)를 매각해 공사는 총 1조3036억원의 개발 이익을 거뒀다. SH는 내곡지구 6개 단지를 2012∼2015년 공급했다. 공급 물량은 분양주택 2214호, 임대주택 2138호(장기전세 1028호·공공임대 1110호)다. 이 중 여전히 SH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자산가치가 1조2953억원에 달해 개발이익이 크게 늘었다. SH는 2012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할 때는 임대주택 취득·공시가격을 포함하지 않고 개발이익을 2465억원으로 추정했다. 공사는 개발 이익이 늘어난 데 대해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기전세주택 의무건설 방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5%에서 50%로 올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절반 가량을 분양하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보유한 결과 부동산 시세 상승에 따라 자산가치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내곡지구 택지조성원가는 3.3㎡당 890만원이나 내곡지구에서 공사가 소유한 전용 84㎡ 공공주택의 3.3㎡당 토지가격은 7950만원으로 10배 가까이 올랐다. SH 소유 전용 84㎡ 공공주택의 시세는 현재 세대당 약 18억원, 세대당 토지 추정 가격은 약 14억원으로 평가됐다. 투자비는 2조355억원으로 보상비, 간접비, 금융비용 상승으로 2012년 사업성 검토 때보다 2156억원이 더 들었다. SH공사는 내곡지구에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가정하고 분석해보니 개발이익이 더 늘었다고 밝혔다. 내곡지구 분양주택 2214호를 건물분양주택으로 전환했을 경우 현금 사업수지는 2877억원으로 줄지만, 공사가 소유한 토지의 자산가치가 증가해 개발이익은 2조3896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 때 용적률을 450%로 높이면 건물분양주택을 8960호 공급할 수 있고, 토지 자산가치 증가, 현금사업 수지 개선으로 개발이익은 3조1628억원(공시가격 기준)까지 불어났다. 이 경우 전용 59㎡ 기준 분양가는 2억6000만원으로 추산됐다. 김 사장은 “공공임대를 공급하면 손해라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간다”며 “건물만 받는 시민도 (일반분양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SH는 향후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건물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구룡마을 등 새로 개발할 곳은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물만 분양할 준비는 끝났다”며 “꽤 많은 물량을 준비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건물분양주택에 10년 거주하고 나면 시장 거래를 허용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현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팔 때 공공에만 팔 수 있고,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이익만 허용된다. 공사는 아울러 건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업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격을 인정하지 않아 사업타당성 검토 시 사업성 부족 및 회계결산 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서울 시민이 수돗물 마시기를 꺼리는 주요 요인은 노후한 수도관이다.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주택 노후 수도관을 2025년까지 618억원을 들여 교체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서울에서 수도관 교체가 필요한 잔여 가구는 6만9000가구다. 시는 낡고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쓰는 주택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교체 대상인 전체 56만5000가구 중 87%인 49만5000가구가 새 수도관으로 바꿨다. 지난해까지 들어간 예산은 1932억원이다. 시는 남은 6만9000가구 모두 2025년까지 수도관을 바꿀 수 있도록 618억원을 투입한다. 교체를 원하는 가구에는 전체 공사비의 최대 80%가 지원된다.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원, 다가구 주택은 가구수별로 최대 500만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40만원(세대배관 80만원, 공용배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되고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수도관으로 사용하는 모든 주택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승인인가 이전 단계의 경우에도 교체비 지원이 가능하다. 아연도강관을 새 수도관으로 바꾸면 실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지난해 수도관을 교체한 1212가구를 검사해보니, 물의 흐림 정도를 판단하는 탁도가 63% 개선됐다. 0.5NTU 이하가 기준인 탁도는 교체 전후 0.41NTU에서 0.15NTU로 낮아졌다. 서울에서는 10명 중 3명이 수돗물을 식수로 마시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36.5%는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먹는다고 답했다. 강화할 수돗물 정책으로는 28.1%가 ‘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을 꼽았다.

서울 양천구가 지난달 8일 중부지방 폭우 속에서 발벗고 나서 이웃을 지킨 ‘시민 영웅’ 3명에게 모범구민 표창을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조현조(49)·향옥(40)씨 자매는 지난달 8일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밤에 집 앞 주차장 바닥이 꺼져 가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지체 없이 신고하고 주차된 차량 4대를 옮기도록 이웃에 전화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침하가 심해지자 자매는 양쪽 연립주택 35세대를 방문해 문을 두드려가며 빨리 피하도록 유도했다. 당시 대피했던 주민들은 5일 만에 귀가할 수 있었다. 주민 육완호(70)씨 덕분에 구청의 복구 작업이 조기에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신월동 토박이인 육씨는 이 지역의 각종 기반시설과 땅 속 가정하수도 배관 위치까지 기관이 보유한 관망도보다 정확하게 기억해 복구에 도움이 됐다. 같은 달 17일에는 신정동 김성환(63)씨가 출근길 운전 중 집중호우로 발생한 포트홀을 지나치지 않고 신고했다.

팝페라, 통기타, 퓨전국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2022 삼청 숲속 힐링콘서트’가 오는 22일 열린다. 서울 종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숲속 힐링콘서트를 22일 오후 5시30분 삼청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3년 만에 연다고 19일 밝혔다. 뮤지컬스타K 우승자인 팝페라 가수 아리현, 통기타 선율을 들려줄 가수 조소련, 퓨전국악팀 소유, 1980년대 명곡을 남긴 싱어송라이터 양하영 등이 무대를 꾸민다. 콘서트가 열리는 삼청공원은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종로의 숨은 명소다. 종로구는 뉴욕타임스에서 최신 기술로 가득한 도시에 설계된 힐링 공간이라며 극찬한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밝혔다. 장서 9000여권을 보유한 이 도서관에서는 탁 트인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만끽하며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자연친화적인 ‘유아숲체험장’, 시민 사연이 담긴 ‘기부벤치’도 곳곳에 설치됐다. 정문헌 구청장은 “청와대, 북악산 등산로 개방과 맞물려 이 일대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며 “주민뿐 아니라 가을 나들이를 위해 삼청동을 방문한 누구나 자연 속에서 음악으로 하나 되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관광객이 ‘서울의 밤’에 빠질 수 있도록 열기구를 타고 야경을 감상하는 체험장이 생기고 수천대 드론이 한강을 수놓는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진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처럼 서울 하면 떠오르는 대표 행사도 발굴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연간 28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3000만 관광도시’를 만드는 목표를 제시했다. ◆코로나19로 고사 위기 서울관광 시는 서울관광이 위기와 기회에 직면함에 따라 이번 계획을 만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서울 외래관광객은 2019년 1390만명에서 지난해 74만명으로 95%나 줄었다. 고용 불안이 커지자 여행업계 전문 인력은 이탈했다. 그사이 비대면·개별 관광 흐름이 커졌다. 반면 최근 ‘오징어 게임’ ‘기생충’, 방탄소년단(BTS)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은 큰 기회다.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음악뿐 아니라 뷰티·패션에 관심이 커진 것도 고무적이다. 시는 서울관광에 활기가 돌게 하려면 공격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외 관광객을 7년간 2배 이상 늘려 2026년 2800만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 관광객이 473만명에 불과하던 2006년 시는 1200만명 유치라는 목표를 설정했고, 실제 2016년(1345만명) 이를 달성했다. ◆열기구·바이크 타고 서울 야경 체험 5년간 적용되는 활성화 계획은 4대 분야 17개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우선 서울의 매력을 재발견할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 한강 불꽃놀이를 서울페스타 등 주요 축제와 연계해 확대하고, 드론 라이트쇼를 연다. 한강에서 대규모 요가 이벤트, 야경투어, 수상레포츠를 즐기는 ‘서울 웰니스 관광 페스타’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강 석양을 세계 최고 대관람차, 노들섬 대형 구조물에서 감상할 수 있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북악산·인왕산과 북한산을 중심으로 등산관광 콘텐츠도 개발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큰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기구를 타고 야경을 즐기는 체험장을 만들고, 청와대·광화문광장 등을 잇는 야간 바이크 코스를 개발한다. 야간 등산·산책, 야간 맛기행, 야간 시티투어버스 등도 추진한다. 시는 야간관광이 1단위 증가하면 숙박일이 약 0.7일 증가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서울은 안전하고 야간문화가 발달해 밤관광에 강점을 갖고 있다. 5월에는 국제 전기차 경주인 ‘E-프리’ 대회 중심의 ‘서울페스타’, 10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국문화축제와 연계한 관광 대축제를 연다. 서울의 뷰티, 맛집, 패션에 대한 관광 수요가 커짐에 따라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상품도 발굴한다. 해외 고소비층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관광도 육성한다. 2025년까지 세계 관광 시장 평균 성장세는 4.8%이나 럭셔리 관광 시장은 6.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싱가포르가 럭셔리 관광의 선발주자이며, 서울은 후발주자다. ◆라스베이거스 CES처럼 대형 행사를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여행·전시·국제회의) 육성에도 주력한다. 라스베이거스의 CES,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MWC(정보통신전시회)처럼 서울을 대표하는 마이스 행사를 발굴한다. 이를 위해 매월 하나씩 1년에 12개 행사를 ‘서울 글로벌 대표 MICE?12’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키운다. 마이스 산업의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도 대응한다. 메타버스 플랫폼과 현실 공간인 전시·컨벤션센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하이브리드 생태계를 조성한다.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 글로벌 인재 육성에도 힘쓴다. 서울관광재단이 지난해 397개 마이스 업체를 조사한 결과, 비대면 행사에 대한 사업구조 변화 준비 여부에 55.5%만이 그렇다고 밝혔고, 비대면 행사 기술 인력 확보 준비에는 41.1%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마이스 산업 종사자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 이탈 원인으로는 적은 보수(53.3%), 열악한 근로여건(31.1%)이 꼽혔다. ◆디지털·공정 관광도 강화 관광의 주 소비층인 MZ세대와 개별 여행객의 편의를 높일 스마트 관광 환경도 구축한다. 여행 전 메타버스에서 미리 서울관광을 체험해보고, 여행 중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예약·택시 호출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2019∼2021년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방한 외래관광객 중 MZ세대 비중은 63.9%다. 개별 관광객은 2019년 기준 84.9%에 달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낯선 도시를 돌아다니는 데 익숙하나,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주로 쓰는 구글맵, 우버 등이 제한됐다. 국내 관광업계에 디지털 경영 환경도 조성한다. 중소 관광업체가 해외 여행사를 대상으로 직접 마케팅할 수 있는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 ‘서울 365여행 플랫폼’을 구축한다. 온라인 여행 시장은 2020년 기준 글로벌 여행플랫폼(OTA) 4개사가 97%를 과점한 상황이다. 저가·덤핑 단체여행 등 관광객 수 위주에서 탈피하기 위해 관광의 양적·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서울형 관광지표’를 내년까지 개발한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한류 콘텐츠의 약진은 대한민국과 서울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최대한 활용해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인 구글과 메타에 한국 정부가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수년간 사실상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웹사이트·앱에서의 활동 정보를 모아 맞춤형 광고를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처분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 과징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과 메타에 각기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한 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알려서 동의받으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국내 첫 제재다.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정보를 말한다. 웹 사이트와 앱을 방문·구매·검색한 이력이 해당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가 구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서 행태정보를 수집했으나 동의 절차는 교묘하게 넘어갔다. 구글은 최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메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법을 위반했다. 행태정보 수집 과정을 보면, 가령 A가 구글·페이스북 등에 로그인하면 A를 식별할 수 있는 값이 생성된다. 이후 A가 행태정보 수집도구가 설치된 다른 사이트·앱에서 검색하거나 구매하면 관련 정보가 A의 기기에서 구글·페이스북·인스타그램으로 직접 전송된다. 구글은 이를 분석해 A가 35∼44세 학사 학위자로서 직원 250∼1만명 규모의 회사에 다니며 중상위 수입을 올리는 유주택자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정보는 A의 눈 앞에 맞춤형 광고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 동의가 필수이지만, 구글은 가입 당시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린 채 기본값을 모두 ‘동의’로 설정해놓는 방법을 썼다. 이용자가 ‘옵션 더보기’를 눌러서 일일이 수정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른 채 동의하게 된다. 페이스북은 계정 생성 시 한 번에 다섯 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 화면에 694줄의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했다. 행태정보는 지속해서 축적되면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한국 구글 이용자의 82% 이상, 메타는 98% 이상이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은 한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회원 가입 때 일일이 행태정보 수집, 유튜브 기록,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선택하도록 5단계에 걸쳐 보여준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에 우선 처분 조치를 내리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메타가 최근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한국 이용자에 서비스를 제한하려다가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것도 조사 대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 방식도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에 구글과 메타는 유감을 표했다. 특히 메타는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구글·페이스북이 아닌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설치한 회사들이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인 구글과 메타에 한국 정부가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수년간 사실상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웹사이트·앱에서의 활동 정보를 모아 맞춤형 광고를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처분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 과징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한 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알려서 동의받으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국내 첫 제재다.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정보를 말한다. 웹 사이트와 앱을 방문·구매·검색한 이력이 해당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가 구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서 행태정보를 수집했으나 동의 절차는 교묘하게 넘어갔다. 구글은 최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메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법을 위반했다. 행태정보 수집 과정을 보면, 가령 A가 구글·페이스북 등에 로그인하면 A를 식별할 수 있는 값이 생성된다. 이후 A가 행태정보 수집도구가 설치된 다른 사이트·앱에서 검색하거나 구매하면 관련 정보가 A의 기기에서 구글·페이스북·인스타그램으로 직접 전송된다. 구글은 이를 분석해 A가 35∼44세 학사 학위자로서 직원 250∼1만명 규모의 회사에 다니며 중상위 수입을 올리는 유주택자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정보는 A의 눈 앞에 맞춤형 광고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 동의가 필수이지만, 구글은 가입 당시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린 채 기본값을 모두 ‘동의’로 설정해놓는 방법을 썼다. 이용자가 ‘옵션 더보기’를 눌러서 일일이 수정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른 채 동의하게 된다. 페이스북은 계정 생성 시 한 번에 다섯 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 화면에 694줄의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했다. 이 전문에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이 들어 있어, 이용자가 다 읽고 동의하기 힘든 구조다. 행태정보는 지속해서 축적되면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한국 구글 이용자의 82% 이상, 메타는 98% 이상이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은 한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회원 가입 때 일일이 행태정보 수집, 유튜브 기록,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선택하도록 5단계에 걸쳐 보여준다. 개인정보위는 두 회사의 최근 3년 매출액에 국내 이용자 비율을 곱해 최종 과징금 1000억원을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39조 15는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에 우선 처분 조치를 내리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메타가 최근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한국 이용자에 서비스를 제한하려다가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것도 조사 대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 방식도 조사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은 인정하나 이용자 식별이 아닌 기기 기반이고 네이버가 보유한 계정 정보와 결합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에 구글과 메타는 유감을 표했다. 특히 메타는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구글·페이스북이 아닌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설치한 회사들이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플랫폼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처리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추적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는 주체이기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가 의결서를 작성하는 데는 통상 한 달에서 두 달가량 걸린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인정보위는 향후 소송 가능성까지 예상하고 그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공동주택 10곳을 직접 찾아가 자전거를 수리하고 스팀 세차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성동구는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10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자전거 수리·세차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사전 신청을 받아 최종 선정된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14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5주 동안 매주 수·목요일 총 10회에 걸쳐 단지별로 방문한다. 야외 지정 장소에 임시 수리·세차 센터를 설치해 전문 업체가 무상으로 타이어 공기 주입, 변속기 조정, 소음 진단, 체인 오일 도포 등 자전거 기본 점검을 해준다. 부품 비용만 부담하면 부품 교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번부터는 무상 스팀 세차도 가능하다. 성동구는 총 14.2㎞로 서울에서 가장 긴 수변을 보유해 2017년부터 전 구민에 자전거 보험을 제공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앞장섰다. 구는 공동주택 외에도 용비쉼터, 살곶이체육공원 등 6곳에서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찾아가는 공동주택 자전거 수리 서비스에 스팀 세차까지 확대돼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에 115년 만의 폭우가 내리는 등 이상기후로 도시 재난이 빈발하는 가운데 서울디지털재단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재난사고 예방에 힘을 싣는다. 가속화하는 고령사회에 대응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주력한다. 재단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스마트시티센터에서 강요식 이사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난 예방·안전을 위한 AI 혁신기술 성과를 소개했다. 재단은 도심지 지반침하(싱크홀) 예방, 공사현장 사고, 노후 건축물·교량 관리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서울에는 1만㎞가 넘는 하수관로가 묻혀 있는데, 이를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싱크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재단은 하수관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컴퓨터 비전(컴퓨터가 영상·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으로 식별해 이상 징후를 알아채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총 6451개 영상 데이터를 학습해 하수관로의 파손, 침하, 기름기 부착, 나무뿌리 침입, 이음부 훼손 등 하수관로 결함 20종류를 구분한다. 이를 실제 적용해보니 96%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광진구와 동대문구에서 시범 운영됐다. 건축공사장 CCTV로 공사장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알리는 관제시스템도 소개했다.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에 적용 유예된 상황에서, 이 시스템은 산업재해 예방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재단은 같은 지역을 찍은 항공사진의 변화를 분석해 무허가건물을 적발하는 ‘도시 변화탐지 시스템’ 등도 적용하고 있다.

태풍 ‘힌남노’로 10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포항 참사를 두고 부실한 수해 대책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주차장 침수를 막을 설계 기준이 모호한데다 최근 시간당 100㎜ 이상 기습 폭우가 거듭됐지만 빗물펌프 등 방재 시설 용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7일 포항 이재민들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지하에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할 의무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이 있으나 적용 지역과 설비 기준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이 규칙은 침수·해일 위험지구, 5년 이내 침수됐던 지구 등에 한해 지하 공간에 수방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출입구는 ‘예상 침수높이’보다 높게 하도록 해 기준이 자의적이고, 배수펌프 용량 규정은 없다. 게다가 2년 전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심의 과정에서 재난 대비 평가는 오히려 대폭 줄었다. 집중호우 때 지하주차장에서 위기를 피하는 대응 요령도 충분히 홍보되지 못했다. 기존 방재시설이 과거 통계에 기반하기에 ‘괴물 태풍’에 역부족이었던 것도 이번 수해 원인 중 하나다. 이상 기후가 되풀이되는만큼 방재 대책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 대비도 부족했다고 했다. 이날 경북 포항 남구 대송면 한 주민은 “배수펌프장이 역할을 못한 게 피해를 키웠다”며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펌프장이 제 역할을 못해 수년 전부터 당국에 해결해달라고 했지만 반영이 안 됐다”고 전했다. 이날 경북경찰청은 68명으로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포항 지하주차장 사고 원인을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울산 울주군 하천에 빠져 실종됐던 20대 남성은 이날 24㎞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남성을 포함해 힌남노로 1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 피해자 8명을 포함해 포항에서만 9명이 사망했다. 포항시 장기면 두원리에서 논을 점검하기 위해 나갔다 실종된 80대 남성은 여전히 발견되지 못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북·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친 뒤 포항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주민 불편의 심각성과 함께 중대본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 등을 거쳐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