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로 10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포항 참사를 두고 부실한 수해 대책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주차장 침수를 막을 설계 기준이 모호한데다 최근 시간당 100㎜ 이상 기습 폭우가 거듭됐지만 빗물펌프 등 방재 시설 용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7일 포항 이재민들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지하에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할 의무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이 있으나 적용 지역과 설비 기준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이 규칙은 침수·해일 위험지구, 5년 이내 침수됐던 지구 등에 한해 지하 공간에 수방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출입구는 ‘예상 침수높이’보다 높게 하도록 해 기준이 자의적이고, 배수펌프 용량 규정은 없다. 게다가 2년 전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심의 과정에서 재난 대비 평가는 오히려 대폭 줄었다. 집중호우 때 지하주차장에서 위기를 피하는 대응 요령도 충분히 홍보되지 못했다. 기존 방재시설이 과거 통계에 기반하기에 ‘괴물 태풍’에 역부족이었던 것도 이번 수해 원인 중 하나다. 이상 기후가 되풀이되는만큼 방재 대책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 대비도 부족했다고 했다. 이날 경북 포항 남구 대송면 한 주민은 “배수펌프장이 역할을 못한 게 피해를 키웠다”며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펌프장이 제 역할을 못해 수년 전부터 당국에 해결해달라고 했지만 반영이 안 됐다”고 전했다. 이날 경북경찰청은 68명으로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포항 지하주차장 사고 원인을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울산 울주군 하천에 빠져 실종됐던 20대 남성은 이날 24㎞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남성을 포함해 힌남노로 1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 피해자 8명을 포함해 포항에서만 9명이 사망했다. 포항시 장기면 두원리에서 논을 점검하기 위해 나갔다 실종된 80대 남성은 여전히 발견되지 못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북·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친 뒤 포항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주민 불편의 심각성과 함께 중대본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 등을 거쳐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폭우 감당못한 펌프장… 지하시설 대피 매뉴얼 없어 ‘속수무책’ 태풍 ‘힌남노’가 할퀴고 간 경북 포항 지역 침수 피해는 빗물펌프장 용량 부족,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시설 미비라는 인재에 역대급 강수와 지형, 만조 등 천재가 얽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가 이어지는 만큼 수방 시설 강화 외에도 확실한 대피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전날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지역에는 시간당 110㎜가 넘는 비가 내렸다. 빗물을 수용할 빗물펌프장은 총 15개가 있는데, 가장 큰 용량을 가진 ‘형산 빗물펌프장’이 시간당 16만7400t(71㎜)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다. 포항에 내린 폭우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침수 피해가 컸던 대송면 제내리의 빗물을 처리하는 ‘대송 빗물펌프장’의 시간당 처리용량은 51.7㎜에 불과했다. 포항시는 지역 15개 빗물펌프장을 모두 가동하고 있었지만, 기록적인 폭우에 속수무책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천보다 낮은 지대와 만조로 바닷물까지 들어차면서 배수가 원활하지 못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빗물이 펌프장 근처까지 차오르고, 일부 펌프장은 전기실 바닥까지 물이 찼지만 끝까지 사수하며 운영했다”며 “제내리 빗물을 처리하는 대송 펌프장은 칠성천으로 배수하는데, 이미 하천이 범람해 펌프장 가동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배수펌프 용량 기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하성 우석대 교수(소방방재학)는 “보통 평균 강우량을 기준으로 배수 시설을 설계하는데 포항의 경우 배수펌프 용량이 부족해 침수 피해가 컸다”며 “최대 강우량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지하주차장은 침수를 막기 위한 건물 설계 기준이 모호하게 설정된 점이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는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행정안전부의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에 따르면 지하 공간의 침수를 막기 위해 방수판 또는 모래주머니, 역류방지 밸브, 배수펌프 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행안부 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심지어 2년 전에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의 재난 대비를 평가하는 건축심의 과정을 대폭 줄였다. 그동안 아파트 건축심의를 받을 때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건축위원회가 지진, 풍수해 등 재난, 교통, 소방 등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2020년 4월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용재 경민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이제는 공무원들이 안전 요소를 판단해야 하는데 안전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며 “아파트를 빨리 공급하기 위해 종합적인 안전 검토 기회조차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집중호우 상황에서 지하주차장 같은 도심 지하 시설은 가장 피해야 할 침수위험지대로 꼽히지만 제대로 된 대피 매뉴얼이 없었던 것도 피해를 키운 근본 원인 중 하나였다. 이번 포항 주차장은 주민들이 차를 빼러 간 사이 빗물이 아래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낙차에 따른 유속 증가로 10분이 채 되지 않아 물에 잠겼다.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 상황에서도 서울 서초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이 차를 꺼내다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교수(소방방재학)는 “태풍이 오기 전부터 누차 위험성을 방송했는데 지하에 차를 주차한다는 것은 안전불감증 사고로도 볼 수 있다”며 “올바른 대피 매뉴얼 숙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날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복구 작업을 이어갔다. 남구와 해안가 마을 등 지역별로 살수차, 포클레인 등과 인력 1만500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유실된 제방을 복구하고 침수 지역의 물을 빼내는 데 주력했다. 도심 곳곳의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과 경남 일대에는 공무원과 군부대가 투입돼 현장 복구 작업을 이어갔다. ◆복구비 50~80% 국비 지원… 침수가구엔 200만원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경북 포항·경주가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면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사유시설·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겐 재난지원금이 제공된다. 사망·실종 2000만원, 부상은 장해등급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 지원된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 1600만원, 반파는 800만원, 침수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도 있다.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고용 보험료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1개월분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에 고향을 찾는 가족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경주·포항 지역 등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구조 및 복구에 드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해 동원했다. 개산예비비 지출은 2012년 태풍 ‘산바’ 때 활용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행안부도 힌남노 피해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8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경북 40억원, 부산·울산 각 10억원, 대구·전남·경남·제주에 각 5억원을 지원했다. 금융권의 지원도 이어졌다. 신한은행은 태풍 피해 중소기업과 협력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2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하나은행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중소기업에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6일 짧고 강하게 한반도를 할퀴면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500㎜ 가까운 폭우로 경북 포항·경주 곳곳이 침수되고 강풍으로 9만가구 가까이 정전 피해를 봤다. 태풍이 강타한 부산 해안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괴물 태풍’의 북상에 대비를 단단히 했음에도 힌남노는 전국에 크고 작은 상흔을 남겼다. ◆폭우에 12명 사망·실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집계된 힌남노 인명 피해는 사망 2명, 실종 10명이다. 포항에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1시간 동안 111㎜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고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중대본에 따르면 3∼6일 누적 강우량은 경주 447.5㎜, 포항 418.2㎜에 달한다. 이날 오전 7시57분 포항 남구 오천읍 도로에서 남편과 대피소로 걸어가던 A(75)씨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고 오전 11시쯤 경주시 진현동의 한 주택에서는 80대 여성이 흙더미에 매몰돼 생을 달리했다. 포항에서는 아파트 2곳의 지하주차장에서 8명이 실종됐다. 새벽녘 폭우로 포항 곳곳이 침수되면서 주민들이 고립됐다 구조됐다. 이날 오전 3시41분 포항 남구 청림동 1∼7통이 침수됐고 연일읍·창포동 등 시내 곳곳에 물이 들어찼다. 청림동 일대가 침수되자 해병대 1사단은 구조를 위해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2대와 고무보트(IBS) 3대를 남부소방서에 배치했다. 도로 역시 물에 잠겨 통행이 통제됐다. 포항 동해면·대송면·장기면 등 하천들도 범람하거나 범람 위기에 놓여 주민들이 긴급하게 몸을 피했다. 포항 북구·효곡동 등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다. 경주에서도 이날 오전 6시3분께 내남면에서 하천 범람으로 주민 583명이 긴급 대피했다. 비슷한 시간 건천읍 송선 저수지 범람 위기로 주민 1800여명이 몸을 피했다. 포항 남구 한 펜션 건물은 이날 오전 주변 지반 유실로 기우뚱하게 내려앉았다. ◆통행 통제·정전 피해 속출 부산 해안가 상가와 도로는 쑥대밭이 됐다. 이날 오전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해안도로 100여는 아스팔트가 폭풍해일에 부서져 거북 등껍질처럼 떨어져 나갔다. 주변 인도와 상가 앞에는 1∼2m 크기 아스팔트 덩어리가 잔뜩 나뒹굴었다. 해안가 1층 일부 상가들은 앙상하게 휘고 꺾인 철재 뼈대만 남았다. 2∼3층 상가도 강풍에 유리창 수십 장이 부서진 상태였다. 제주에는 정전 피해가 집중됐다. 강풍으로 고압선이 끊기면서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1만8053가구가 정전됐다. 한국전력은 힌남노로 이날 오후 3시까지 전국에서 199건의 정전이 발생해 8만9180가구가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날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는 식당 냉장고가 날아간 채 발견됐고, 강정항에서는 어선 1척이 전복됐다. 서해안에서도 강풍 피해가 잇따랐다. 밤사이 충남 태안군 내포항에서 4t 어선이 유실됐고 4.6t 어선 1척이 침수 피해를 당했다. 충남 안면읍 황도항에서 0.67t 어선 1척도 침수됐다. 경남 남해군에서는 삼동면 물건리 은점마을에 있는 370년 수령의 느티나무가 강풍에 밑동이 뽑혀 쓰러졌고, 인근 정자 쉼터도 날아갔다. 이 느티나무는 높이 19, 둘레 5.9로 2001년 경남도가 보호수로 지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힌남노로 2143가구 2909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침수되거나 쓰러지고 낙과한 농작물은 총 1320㏊였다. ◆수도권 출근길 대란은 피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오전 시간대 서울 시내 주요 도로가 통제됐지만,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다. 상당수 직장인들이 평소보다 이른 출근길에 오른 데다 일부 기업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하거나 출근 시간을 늦춘 영향이다. 서울 광진구에서 강남구로 2호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 서모(37)씨는 “시내버스가 강남 지역을 우회하는 바람에 동료들이 30분 이상 늦게 출근했다”고 전했다. 반면 한강 수위 상승으로 서울 곳곳 도로가 통제되면서 도로에서는 혼잡이 일었다.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로 버스를 타고 출근한 임모(25)씨는 “서울에 들어오니 길이 막히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30분은 늦게 회사에 도착했다”고 토로했다. 송모(30)씨도 “올림픽대로가 통제돼서 우회해 출근하다 보니 1시간을 지각했다”며 “10분 일찍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늦을 줄 몰랐다”고 했다.

태풍은 폭우·강풍 피해를 동반하기에 창문을 보강하고 침수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다. 미리 배수구 막힘 여부를 점검하고 모래주머니·물막이판 등을 두며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강풍이 불 때 창틀과 유리창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깨질 위험이 높다. 태풍 ‘힌남노’는 특히 초속 40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에 창틀과 유리창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종이나 천 등으로 보강하는 것이 좋다. 유리를 창틀에 테이프로 고정하면 바람에 덜 흔들린다. 또 유리창 전체에 테이프를 X자로 붙이거나 안전필름을 덧대면, 강풍으로 유리가 깨져도 사방에 파편이 튀는 걸 막을 수 있다. 간판·교회 첨탑 등은 바람에 날리면 인명 피해까지 낼 수 있다. 미리 고정해 놓아야 한다. 공사장 등 낙하물 위험이 있는 곳은 가지 않도록 한다. 건물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에서는 되도록 떨어져 있는 것이 권고된다. 하천,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바람이 강할 때는 차량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한다. 지난달 서울 폭우 때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배수구를 치우는 시민 영상처럼, 집 주변 배수구 쓰레기 등을 치우면 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주차장 입구,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물막이판 등으로 보강한다. 농경지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하우스 등은 버팀목이나 비닐 끈으로 단단히 묶는다. 비상시 대피할 가능성이 있다면 응급용품을 미리 챙긴다. 상수도 중단에 대비해 물을 받아두고 비상용 조명은 양초가 아닌 손전등, 휴대전화 등으로 준비한다. 집을 비운다면 가스를 잠근다. 재난행동요령과 대피소, 임시주거 시설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무엇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시 주택 사령탑으로는 처음으로 개방형 외부전문가로 임용된 유창수(사진) 주택정책실장은 1일 모아타운의 장점으로 속도를 꼽았다. 유 실장은 모아주택 아이디어를 낸 배경에 대해 “서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곳곳에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집중된 저층주거지가 형성됐다”며 “특히 토지구획정리 당시 필지의 대부분이 100∼200㎡ 이내로, 다가구·다세대 같이 소형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소규모 단위로 나뉜데다 도로 여건도 차량 소유, 교통량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현재의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층주거지 주택 대부분이 건립된 지 30여년이 넘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개선할 돌파구가 없었다”며 “해결 방안으로 작은 개별 필지 여러 개를 모아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적정 세대수 이상의 아파트와 공유 커뮤니티 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에서 모아타운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유 실장은 그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는 데 걸림돌이던 불필요한 절차와 관행을 걷어내면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업 전반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유 실장은 2006∼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2002년에는 당시 이명박 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청계천 복원 사업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역할을 했다. 이스트아이그룹 도시본부 대표이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대외협력경영고문 등을 지내 민간 경험도 갖췄다. 유 실장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오랫동안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주도 정비사업이 멈춰 있었다”며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민간사업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살려 시민·전문가·사업참여자 등과 합심해 주택공급 방식을 마련하겠다”며 “서울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 10명 중 3명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들도 직장 내 경쟁력이 약해지거나 동료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단은 올해 6∼7월 0∼12세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민 2005명(여성 1482명·남성 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임금 근로자인 양육자 1103명의 28%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2.0%였다. 유형별로는 출산전후 휴가(45.7%), 육아휴직(36.7%), 배우자 출산휴가(24.0%) 순으로 높았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가면서 우려하는 점으로는 직장 내 경쟁력 약화(여성 34.1%·남성 29.8%), 동료들의 업무 부담(여성 20.7%·남성 21.9%), 제도 사용 기간 소득감소(여성 16.9%·남성 16.7%) 등을 꼽았다. 특히 남성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주변의 부정적 시선을 인식하는 경우가 15.8%로 여성(11.3%)보다 높았다.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는 이들은 자녀를 가진 데는 만족했으나 개인 시간 부족을 아쉬워했다. 전체 조사 대상자 2005명 중 82.8%는 ‘아이를 낳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출산 이후 개인 시간 부족’을 크게 느낀다고 답했다. 이들은 아이가 태어나 돌이 될 때까지 수면·식사·씻는 시간 부족(82.9%), 여가·문화생활 등 나를 위한 시간 부족(86.0%) 등을 경험했다. 이후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여가·문화생활 등 나를 위한 시간 부족(영유아기 85.6%·초등기 83.1%), 아이 돌봄으로 아파도 제대로 쉬어 본 적 없음(영유아기 78.4%·초등기 73.1%)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대부분의 응답자(영유아기 84.7%·초등기 83.9%)는 영유아와 초등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보내도 양육자가 일하려면 추가로 아이를 돌봐줄 이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맞벌이 가구에서 주요 돌봄 조력자(중복 응답)는 조부모·기타 친족·이웃(영유아기 56.9%·초등기 41.7%)이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자녀들을 각종 학원(42.7%)에 맡기는 비율이 높았다.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간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받거나 보호시설에 들어간 사실만 입증하면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피해자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가해자가 주민등록표를 보거나 등·초본을 떼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엔 두 서류를 내더라도 추가로 병원 진단서나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서류를 제출해야 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또 성폭력피해상담소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를 종합 지원하는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증거서류에 추가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증거서류도 확대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가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아동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추가된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임시보호명령결정서와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초본만 증거 서류로 인정됐다. 아울러 법원 판결·경찰 수사만으로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사안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판결문과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정부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가 이사해도 가해자가 찾아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4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주소 노출을 제한했다.

머리 위로 행인들의 발걸음만 보이는 ‘앉은뱅이집’ 반지하는 누추함의 상징이지만, 시작은 달랐다. 초창기에는 저소득층 거주용이 아닌 대피소·방공호나 보일러실로 만들어졌다. 반지하는 1970년 대피소 확보를 위한 건축법 개정과 함께 본격 등장했다. 당시 한국은 북한 공작원이 서울로 침투한 ‘김신조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보 강화가 긴급했다. 1968년 5월 김현옥 서울시장은 “71년도까지 350만명의 시민을 전시체제하에서 대피시킬 수 있는 방공호 구실을 할 지하 건설을 하겠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건축법을 개정해 2층 이상은 지하에 창고를, 3층 이상은 건물 수용 인원의 70%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창고시설을 갖추도록 강제 규정을 넣겠다”고 했다. 1970년 개정된 건축법은 인구 20만명 이상인 도시에서 지상층 연면적이 200㎡인 건축물을 지으면 지하층을 만들도록 했다. 이 규정은 1999년에야 사라졌다. 보일러 난방의 급증도 지하층 필요성을 늘렸다. 임창복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의 저서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에 따르면 1972년까지 서울 주택의 90% 이상은 재래식 난방을 해 보일러실이 필요 없었으나 1977년이 되면 보일러 난방이 약 90%로 늘어난다. 필수가 된 보일러실은 반지하나 지하에 설치됐다. 이렇게 지어진 반지하는 1970년대 주택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암암리에 셋방으로 바뀌었다. 지하 셋방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도 발생했다.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반지하 주거는 1975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승인됐다. 개정 전 건축법은 ‘주택의 거실은 지층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나 1975년 12월 ‘주택의 거실을 지표면 이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는 환기 기타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반지하 확산의 불을 댕긴 것은 1984년 주택난에 따른 정부의 다세대주택 도입이다. 1990년 다가구주택 도입은 반지하 확대의 결정적 계기였다. 당시 전·월세 대란으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자 정부는 다가구주택을 도입해 해결하고자 했다. 이렇게 생겨난 반지하는 저소득층의 보금자리가 됐다. 서울대 사회학과 장진범씨는 2013년 논문 ‘한국 (반)지하 주거의 사회적 표상과 거주자의 정체성 연구’를 통해 “(반)지하에 관한 최초의 신문 보도가 나온 이래 2012년 12월까지 기사를 분석해보니 (반)지하에 관한 지배적 표상은 열악한 주거, 고립과 유폐, 절연의 공간, 빈곤과 범죄가 만나는 위험한 공간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반지하의 폐해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1년 서울 폭우 피해가 반지하에 집중되면서부터였다. 이때부터 실태조사와 대책이 논의됐지만 2022년에도 여전히 수십만 가구가 지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유통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현직 공무원이면 퇴직 조치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폭력범죄자와 마찬가지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그간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해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영구적으로 임용이 금지됐다. 앞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인사처는 공직사회 내부신고자 보호도 강화한다.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한다. 또 공직사회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만 가해자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인사처는 국민 의견을 받고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내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발의하기로 했다.

2분기 물가가 5.4% 상승한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심야 택시난이 풀리지 않자 기사 유인을 늘리기 위해 택시요금 조정에 나선다. 시는 다음 달 5일 서울 관악구 교통문화교육원 3층에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정책 개선’ 공청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택시 운송원가 분석 결과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 개선안이 공개된다. 택시요금 조정은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 탄력요금제 적용이 될 전망이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2019년 2월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올랐다. 이번에 인상되면 기본요금이 40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택시요금 조정은 공청회에 이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및 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택시 승차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청회에서 요금 조정을 포함해 가동률 증가, 택시기사 유인책 등 승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서울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은 일평균 약 2만대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5000대가 부족하다. 택시기사 배달업계 이직, 택시기사 고령화에 따른 야간운행 기피 등이 원인이다. 시는 그간 개인택시 부제 해제와 심야 전용택시 확대, 버스·지하철 운행 확대를 대책으로 내놓았으나 심야 택시 부족 현상은 여전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입장에서는 고물가 지속, 업계와 일반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요금 조정 등 상충되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나, 이번 공청회가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노란색 민방위복 대신 녹청색 상의를 입었다. 함께 자리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정부가 기존 민방위복을 기능성을 강화한 복제로 변경 중이기 때문에 빚어진 풍경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착용한 민방위복은 새 디자인 후보 중 하나로 최종안은 아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란색 민방위복이 방수·난연 등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능성이 취약하고 용도·계절에 관계 없이 획일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교체하기로 했다. 지난 6월 24∼7월 6일 시제품 9종에 대해 국민 선호도 조사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시제품 5종을 선정했다. 윤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에서 입은 녹청색도 이 시제품 5종 중 하나다. 시제품 색상은 다크 그린, 네이비, 그린(녹청색), 그레이, 베이지다. 정부는 을지연습 기간인 22∼25일 을지국무회의, 행안부 및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제품을 시범적용한다. 각 기관별로 시제품 색상을 통일해 입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날 윤 대통령이 녹청색 시제품을 입은 것과 달리 행안부는 네이비(청색) 시제품을 입을 예정이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6일 충남 부여군 은산면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면서 그레이 시제품을 입었다. 정부는 을지연습 이후 공무원·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활동복 기능성 개선 연구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종 복제 기준은 내년쯤 정해진다. 새로운 민방위복은 기존 민방위복과 병용해 점진적으로 교체한다. 민방위복은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았던 2005년부터 노란색을 적용해왔다. 1975년 초기에는 남성은 카키, 여성은 청색 민방위복을 입었다. 행안부는 현재 사용 중인 민방위복이 폴리에스테르·면 소재에 소매와 밑단을 단추로 조여 불편하다고 전했다. 용도별 구분도 없다. 반면 새 민방위복은 냉감 스판 사용으로 활동성·통기성 등 기능이 강화됐다. 밑단은 끈으로 조이고 소매는 똑딱이나 찍찍이로 품을 조절한다. 해외의 경우 현장활동을 고려해 다양한 민방위복을 제공한다. 스위스는 계절별로 다른 복장, 아일랜드는 오픈넥 셔츠, 비니캡 등 다양한 작업복, 독일은 제복, 일상복, 근무복, 보호복, 특수 보호복 등 임무별로 복장을 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