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번 중부지방 폭우로 수해가 크게 발생한 7개 자치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16일 정부에 긴급 요청했다. 서울시가 요청한 7개 구는 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남이다. 이 중 강남구는 큰 피해가 발생한 개포1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서울 7개 자치구에서는 1만9627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약 940억원, 이재민은 3700여명에 이른다. 자치구별 피해 규모는 관악구 5654건, 219억원, 서초구 1350건 217억원, 동작구 2456건 153억원, 영등포구 5364건 125억원, 금천구 1522건 110억원, 구로구 2965건 97억원, 강남구 316억원 19억원이다. 서초·관악구에서는 각각 3명, 동작구는 2명이 폭우로 숨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재난피해합동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시는 이 과정에서 자치구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기준 미만일 경우 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 비용 중 지방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된다. 또 일반재난지역과 달리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등이 지원된다.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수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라며, 서울시도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통해 하루빨리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18일부터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청년 구직자를 위한 ‘릴레이 현장면접’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T) 융합, 바이오메디컬, 첨단모바일 등 다양한 중소·스타트업이 면접에 참여해 맞춤형 인재를 찾는다. 첫날인 18일에는 이투워크솔루션, 남영피에스가 총 6명을 채용한다. 면접 장소는 문정비즈밸리 내 일자리허브센터다. 릴레이 면접은 올해 11월까지 매월 셋 째주 목요일 오후 3∼5시에 진행된다. 미취업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력서·자기소개서·신분증을 가지고 와야 한다. 사전 신청자 우선으로 면접을 볼 수 있지만,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사전 신청은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하면 된다. 구는 이 외에도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를 통해 청년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대 1 맞춤형 심층 취업상담프로그램, 유망 직종 현직자의 멘토링, 청년 1인가구 맞춤형 특강 등을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을 넘어서고자 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내건 현수막에 ‘건국절 74주년’을 함께 명시했다. 15일 송파구에 따르면 광복절 전후로 구청 전면에 ’77주년 광복절 74주년 건국절’ 현수막 옆으로 ’빛을 되찾은 그날 나라를 세운 그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이 함께 게시됐다. 이같은 현수막은 주민센터에도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석 구청장(국민의힘)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파구청과 27개 주민센터에 일제히 77주년 광복절뿐 아니라 74주년 건국절도 기념하는 플래카드가 걸렸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1945년 8·15해방은 1948년 8·15 건국을 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었다”며 “1945년 8·15부터 1948년 8·15까지 미군정 시대였고 백성들이 드디어 주인으로 등극한 날이 1948년 8·15 건국절이다. 74주년 건국절이 77주년 광복절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건국절 명칭은 진보·보수 진영 사이에 논란이 큰 사안이다. 일각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부 공식 기념일이 아닌 상황에서 공공청사 현수막에 이를 명시한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2006년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8·15 명칭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진영은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적통성을 부인한다며 반발했고, 이후 건국절 지정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지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온 자유를 찾는 과정으로서의 독립운동을 인정함으로써, 건국절을 내세워온 보수 역사관에서 벗어나 임시정부의 적통을 인정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전제로 한 독립운동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됐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인 15일 경기·강원·충남에서는 급류에 떠내려간 1t 트럭 탑승자 등 폭우 실종자들을 찾는 작업이 이어졌다. 지난 8일부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로 수도권과 강원, 충남·북, 전북 등에서 1만건을 웃도는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이날 오전 11시 기준 경기 2명, 강원 2명, 충남 2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다. 충남 부여군에서는 이날 소방·경찰·육군 32사단·산림청 등의 인력 531명이 투입돼 실종자 수색 작업이 재개됐다. 헬기 3대와 드론 8대, 보트 4척 등도 동원됐다. 부여군 은산면에서는 전날 오전 1시44분 1t 트럭이 급류에 휩쓸려 운전자 A(55)씨와 동승자 1명이 실종됐다. 당시 운전자가 ‘차가 물에 떠내려갈 것 같다’고 신고했으나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때는 하천 다리 밑에 차량만 남아 있었다. 지난 9일 0시40분쯤 경기 광주시 목현동에서 실종된 남매 중 누나 B(77)씨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B씨를 찾기 위해 이날 인력 70명과 소방헬기 1대, 드론 10대, 보트 11대 등을 투입했다. B씨 남매는 폭우로 집에 물이 밀려들자 대처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 닷새 만인 지난 13일 남동생 C씨는 팔당호 광동교 인근 수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원 원주시 섬강에서 실종된 노부부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7일째 이어졌다. 이날 소방대원 195명과 경찰, 공무원, 군인, 의용소방대원 등 321명이 투입됐다. 드론과 보트, 구조견, 헬기 등 장비 79대도 동원됐다. 노부부는 이동 양봉업을 위해 부론면 노림리 섬강 지류 근처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9일 오전 300㎜에 가까운 집중호우로 둑이 터지면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된다. 중대본은 지난 8일부터 내린 폭우로 이날 오후 6시 기준 1만건을 웃도는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유시설 9136건, 공공시설 1116건의 피해가 일어났다. 전국에서 주택·상가 침수는 8949건으로 집계됐으며, 서울이 795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1754㏊로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했다. 이 중 3분의 2에 가까운 1111㏊가 충남 지역에서 발생했다. 가축도 8만1857마리가 폐사했다. 충남(4만8305마리)과 경기(3만3302마리)에 가축 피해가 집중됐다. 인명 피해는 사망 14명, 실종 6명, 부상 26명으로 전날과 같았다. 이재민은 1379세대 2280명이 발생했다. 이재민을 포함해 집을 떠나 대피한 사람은 56개 시·군·구에서 7749명이다. 중부 지방에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행정안전부·국방부·환경부·소방청·경찰청·산림청 등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산사태 및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과 배수시설, 하천변, 계곡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TBS가 집중호우 상황에서 교통방송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세금 지원을 신속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여파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도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은 시민 안전을 위한 공영방송, 수도권 재난방송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0일 강변북로 양방향이 통제되는 등 출근길 혼잡이 충분히 예상됐고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소요되는 등 교통 혼잡이 극심했음에도 교통방송은 시사·정치 관련 정규방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중간방송만으로 교통과 기상상황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통방송이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처사임은 물론, 교통·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라는 교통방송의 방송허가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에서 본연의 역할과 공영성을 망각한 교통방송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며, 현재 시의회에 계류 중인 ‘교통방송(TBS)지원 폐지 조례안’을 신속히 처리해 서울시민의 민심에 제대로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의회는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 자로 폐지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TBS가 독립경영의 길을 걷도록 하는 내용의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앞서 시는 올해 TBS 출연금으로 지난해 375억원보다 약 122억원 삭감된 252억원을 책정했는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던 지난 제10대 시의회가 삭감 예산 대부분을 복원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8일 ‘TBS 언론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베트남 축구 영웅’인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3일(현지시간) 서울관광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호치민 롯데호텔 사이공에서 서울과 호치민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서울관광설명회 ‘소울풀 서울 나이트(SOULFUL SEOUL NIGHT)’를 열고 박 감독을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박 감독은 “제가 양국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은 만큼 이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예나 지금이나 갖고 있다”며 “양국의 관광 사업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활발해지기 바라며 늘 서울을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감독은 2017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후 2018년 아시아축구연맹(AFC) U-23(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베트남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이끌었다. 이어 2018년 아시안게임 사상 최초 4강 진출, 2019년 동남아시안게임(SEA) 베트남 최초 우승 등 성공 신화를 써왔다. 올해 5월에는 동남아시안게임(SEA)에서 2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오 시장은 “박 감독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베트남 국민의 한국과 서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며 “서울과 베트남의 가교로서 ‘매력 특별시’ 서울을 알리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30년 가까이 된 서울 영구·공공 임대아파트 34개 단지가 타워팰리스 부럽지 않은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는 50층 높이에 수영장·헬스장 등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서울형 고품질 임대’ 1호로 지어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의 고품질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을 둘러본 후 “(30년 연한이 가까워진) 서울 임대주택 단지가 34군데로, 이를 재건축하면 엄청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며 “20만 가구 정도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앞으로 10∼15년 내에 순차적으로 허물고 새로 지으면 50만 가구 이상이 고급화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노원구 상계동, 강서구 가양동, 마포구 성산동 등 서울 임대아파트 단지가 ‘타워팰리스급 임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재 임대 아파트 용적률을 95% 정도 썼는데 새로 짓는 임대는 450%까지 끌어올릴 생각”이라며 “그러면 (50층인) 이곳 피나클처럼 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제가 하계5단지를 타워팰리스처럼 짓겠다고 말씀드린 게 허언이 아니다”라며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고 (민간 신축 아파트처럼) 수영장·헬스클럽·공중정원 같은 시설들을 집어넣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오 시장은 하계5단지를 타워팰리스처럼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적률은 당초 93.11%에서 43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계5단지 세대수는 기존 640세대에서 1510세대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오 시장은 이날 하계5단지를 50층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물량 확대가 중요하기에 사업을 최대한 서두를 방침이다. 오 시장이 방문한 싱가포르 피나클은 1960년대에 지어졌다 2009년 재건축된 싱가포르 공공주택이다. 서울로 치면 최초의 임대아파트인 하계5단지와 비슷하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 35평, 40평형으로 구성된 피나클은 2009년 최초 분양가가 3억4000만∼6억원가량이었으며 현재 시세는 13억원이다.

어르신들이 자녀·손주와 5분 거리에 살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골든빌리지’가 서울 은평구 은평혁신파크에 들어선다. 낙후된 세운지구는 초목과 직장·집·문화가 어우러진 초고층 빌딩 숲으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개발단지인 ‘마리나 원’처럼 토지 용도 규제를 없앤 ‘비욘드 조닝’ 개발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현지시간) 세계도시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세운지구 ‘비욘드 조닝’으로 초고밀 개발 오 시장은 이날 싱가포르 ‘마리나 원’을 둘러본 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이어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비욘드 조닝’으로 복합·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리나 원’은 세운지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모델이다. 세계적 관광명소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빌딩 단지로, 서울시의 ‘비욘드 조닝’과 유사한 ‘화이트 사이트’ 방식을 적용했다. 두 개념은 모두 토지 용도 제한을 없앤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땅을 주거·상업·공업·녹지 용도로 미리 정해놓아 입주할 시설과 건물 높이를 제한했다. 반면 ‘비욘드 조닝’과 ‘화이트 사이트’ 방식에서는 최소한의 선만 지키면 넓은 땅에 필요한 시설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개발된 마리나 원에는 최고 34층 주거·오피스 빌딩 사이에 푸른 정원이 들어가 일과 주거·휴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호수에 잔물결이 퍼지는 듯한 곡선으로 빌딩을 디자인해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는다. 오 시장은 마리나 원을 둘러본 뒤 “굉장히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으면서 녹지가 어우러져 있는데 그 바탕에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화이트 사이트 제도가 있다”며 “기존의 용도지역별 체계를 유지했다면 이런 미관이 우수한 디자인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화이트 사이트 제도의 장점을 용산(국제업무지구)이나 세운상가(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해 도심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용적률은 최고 1700%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토지 용도·학교 조성을 비롯해 세부 규제를 완화하려면 서울시로서는 특례법 제정이 절실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세운지구에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용적률 1500% 이상 초고층 빌딩에 창의적 디자인이 적용된 복합·고밀 개발이 가능해진다. 앞서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비욘드 조닝’을 제시하고 세운지구를 남북 녹지 축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세운지구는 좁고 낡은 건물이 빼곡함에도 171개 정비구역 중 147개가 구역 해제에 직면했을만큼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노인 외로움 덜고 자녀도 육아 도움 오 시장은 같은 날 싱가포르 공공 실버타운인 캄풍 애드미럴티를 둘러본 뒤 은평구와 강동구에 어르신을 위한 ‘골든빌리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골든빌리지는 어르신이 취미·건강을 챙기면서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디자인한 주거 단지다. 5분쯤 거리에는 기혼 자녀를 위한 주택을 지어 부모와 정을 나눌 수 있다. 오 시장은 “서양 속담에 어르신과 기혼 자녀는 스프가 식지 않을 거리에 함께 사는 게 가장 좋다는 말이 있다”며 “근거리에 부모·자식이 함께 살거나 세대통합형 주거를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평혁신파크에 100∼200가구 정도 어르신 주거를 넣고, 근처에 자녀 세대도 거주할 수 있는 200가구를 집어넣어 어르신을 모시면서 기혼 자녀도 돌봄이 필요할 때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거 단지를 실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은평구와 함께 강동구 고덕 시립양로원 부지를 고려 중이다. 골든빌리지 실험이 성공하면 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재건축 임대단지에 적용한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주택(반값 아파트)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대 거주형 주택은 부모·기혼 자녀가 한집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생활 공간을 분리한 집이다. 재건축을 앞둔 노원구 공공임대주택 하계5단지에 시범 조성된다. 수평·수직조합형 평면, 가변형 벽체 등을 적용한다. 시는 골든빌리지와 3대 거주형 주택에 입주하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양육친화형 보증금 지원, 3대 거주 특별공급 청약제도 신설 등이 가능하다. 오 시장이 이날 방문한 캄풍은 싱가포르 노인 공공주택의 ‘플래그십 모델’ 격인 주거단지다. 2018년에 지어졌으며 자녀 세대가 사는 공공주택 단지들에 둘러싸여, 부모와 자녀가 거리를 유지하며 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집 크기와 비교해 넓고 울창한 정원이 눈에 띄었다. 정원 한편에서는 어르신들이 기타를 치며 합창하고 있었다. 분양가 약 1억원에 1.5룸 정도지만, 병원·동아리방·저렴한 식당 등 커뮤니티 시설이 전체의 3분의 1이다. 어르신이 집에 고립되기보다 밖으로 나오고 싶게 디자인됐다.

‘20대에 정부에서 무상으로 16만달러(1억5100만원)를 받아 내 집 마련.’ 싱가포르에서 가능한 인생 시나리오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만 달러 이상인 싱가포르에서는 약혼을 했다면 20대 초반에도 정부 보조를 받아 몇억원 짜리 집을 사고, 몇 년 후 이를 되팔아 재산을 불릴 수 있다. 수십년간 누적된 공공주택 정책 덕분이다.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 도시계획전공 교수는 30일(현지시간) 서울시가 싱가포르에서 마련한 주택정책 브리핑에서 “싱가포르는 공공주택 비율이 지난해 기준 74%이고 전체 국민의 78%가 공공주택에 살며 자가 점유율은 88.9%”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신규 분양하는 공공주택(HDB)의 중위 가격은 5룸(약 110㎡)이 44만∼63만달러(약 4억1600만∼6억원) 수준이다. 15억∼20억원인 민영주택보다 월등히 낮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99년간 빌릴 수 있다. 월 소득 1만4000달러(약 1300만원) 이하 중산층 가족이나 약혼한 커플이면 평생 2회까지 분양할 수 있다. 임대주택이지만 재산 증식도 할 수 있다. 5년 실거주 후 시장 가격으로 팔 수 있는데 보통 집값이 상승한다. 또 토지임대부이지만, 매월 월세를 내는 방식이 아니다. 이 교수는 “월급의 20%를 떼서 연금계좌에 넣고 처음에 이를 모아 주택을 사며, 이후 일하면서 2.5% 이율로 연금계좌에 집값의 나머지를 납부한다”고 설명했다. 초반에 적은 부담으로 집을 살 수 있고, 일을 하는 한 저리로 집값을 갚을 수 있는 셈이다. 이 교수는 “싱가포르는 90%의 토지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HDB는 이를 시장가로 취득해 분양하기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정부 예산의 2% 정도인 20억 달러 정도를 HDB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런 구조로 인해 싱가포르의 중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연봉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기준 4.7년에 불과하다. 보조금과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도 ‘월급 전부 모아 4.7년이면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 교수는 “싱가포르 정부는 저소득층에 16만달러까지 보조금을 무상 지급한다”며 “소득이 낮을 때 분양 받아야 보조금이 많기에 일찍 분양받을수록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가르치는 싱가포르 국립대 학생들도 학교 다니면서 갑자기 약혼하고 공공주택에 지원하러 간다고 저한테 얘기한다”며 “대학 3, 4학년인데 벌써 결혼하냐고 물으면, 소득이 0인 경우 보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싱가포르는 월 1만4000달러 이상을 버는 ‘샌드위치 가구’를 위해 ‘이규제큐티브 콘도’도 새로 만들었다. 민영과 공공주택의 중간 형태다. 또 공공주택을 분양 받았다가 노년에 집을 줄여가면 정부에서 큰 인센티브를 준다. 작은 집에서 시작해 입지가 좋고 큰 집으로 넓혔다가 노년에 다시 집을 줄이는 ‘토지의 순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주거 부담이 한국보다 적지만 싱가포르 주거정책 역시 과제는 있다. 이 교수는 “싱가포르 중심지는 20년간 주택 공급이 정체됐다”며 “반면 시민들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외곽에 주로 있는 공공주택에서 중심지로 이사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또 민영주택이 품질·디자인이 월등한 반면 공공주택은 성냥갑 아파트처럼 획일적이다보니, 소득이 늘어날수록 시민의 불만이 생겨나고 있다.

어르신들이 자녀·손주와 5분 거리에 살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골든빌리지’가 서울 은평구 은평혁신파크에 들어선다. 낙후된 세운지구는 초목과 직장·집·문화가 어우러진 초고층 빌딩 숲으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개발단지인 ‘마리나원’처럼 토지 용도규제를 없앤 ‘비욘드 조닝’ 개발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현지시간) 세계도시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해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세운지구 ‘비욘드 조닝’으로 초고밀 개발 오 시장은 이날 싱가포르 ‘마리나 원’을 둘러본 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이어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비욘드 조닝’으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리나 원’은 세운지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모델이다. 세계적 관광명소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빌딩단지로, 서울시의 ‘비욘드 조닝’과 유사한 ‘화이트 사이트’ 방식을 적용했다. 두 개념은 모두 토지 용도 제한을 없앤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땅을 주거·상업·공업·녹지 용도로 미리 정해놓아 입주할 시설과 건물 높이를 제한했다. 반면 ‘비욘드 조닝’과 ‘화이트 사이트’ 방식에서는 최소한의 선만 지키면 넓은 땅에 필요한 시설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개발된 마리나 원은 최고 34층 주거·오피스 빌딩 사이에 푸른 정원을 넣어 일과 주거·휴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호수에 잔물결이 퍼지는 듯한 곡선으로 빌딩을 디자인해 단번에 눈을 사로잡는다. 오 시장은 마리나 원을 둘러본 뒤 “굉장히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으면서 녹지가 어우러져 있는데 그 바탕에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화이트 사이트 제도가 있다”며 “기존의 용도지역별 체계를 유지했다면 이런 미관이 우수한 디자인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화이트 사이트 제도의 장점을 용산(국제업무지구)이나 세운상가(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해 도심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행 법상 용적률은 최고 1700%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토지 용도·학교조성을 비롯해 세부 규제를 완화하려면 서울시로서는 특례법 제정이 절실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세운지구에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용적률 1500% 이상 초고층 빌딩에 창의적 디자인이 적용된 복합·고밀 개발이 가능해진다. 앞서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비욘드 조닝’을 제시하고 세운지구를 남북녹지축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세운지구는 좁고 낡은 건물이 빼곡함에도 171개 정비구역 중 147개가 구역 해제에 직면했을만큼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세운지구를 ‘비욘드 조닝’ 방식으로 개발해 업무·주거·녹지가 어우러진 도심의 한 축으로 만들 계획이다. ◆노인 외로움 덜고 자녀도 육아 도움 오 시장은 같은 날 싱가포르 공공 실버타운인 캄풍 애드미럴티를 둘러본 뒤 은평과 강동에 어르신을 위한 ‘골든빌리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골든빌리지는 어르신이 취미·건강을 챙기면서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디자인한 주거 단지다. 5분쯤 거리에는 기혼 자녀를 위한 주택을 지어 부모와 정을 나눌 수 있다. 오 시장은 “서양 속담에 어르신과 기혼 자녀는 스프가 식지 않을 거리, 한국식으로는 반찬이 따뜻할 때 가져다줄 수 있는 거리에 함께 사는 게 가장 좋다는 말이 있다”며 “근거리에 부모·자식이 함께 살거나 세대통합형 주거를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평혁신파크에 100∼200가구 정도 어르신 주거를 넣고, 근처에 자녀 세대도 거주할 수 있는 200가구를 집어넣어서 어르신을 모시면서 기혼 자녀도 갑자기 돌봄이 필요할 때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거 단지를 실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은평과 함께 강동구 고덕 시립양로원 부지도 고려 중이다. 골든빌리지 실험이 성공하면 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재건축 임대단지에 적용한다. 더 나아가 민간 분양 아파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선도모델을 만들려 한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주택(반값 아파트)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대 거주형 주택은 부모·기혼 자녀가 한 집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생활 공간을 분리한 집이다. 재건축을 앞둔 노원구 공공임대주택 하계5단지에 시범 조성된다. 수평·수직조합형 평면, 가변형 벽체 등을 적용한다. 시는 골든빌리지와 3대 거주형 주택에 입주할 경우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양육친화형 보증금 지원, 3대 거주 특별공급 청약제도 신설 등이 가능하다. 오 시장이 이날 방문한 캄풍은 싱가포르 노인 공공주택의 ‘플래그십 모델’ 격인 주거단지다. 2018년에 지어졌으며 104가구가 살고 있다.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집 크기와 비교해 넓고 울창한 정원이 눈에 띄었다. 정원 한 켠에서는 어르신들이 기타를 치며 합창하고 있었다. 분양가 약 1억원에 1.5룸 정도지만, 병원·동아리방·저렴한 식당 등 커뮤니티 시설이 전체의 3분의 1이다. 어르신이 집에 고립되기보다 밖으로 나오고 싶게 디자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