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인천지역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11일 “억측으로 구성된 소설같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프락치’ 의혹 제기에 대해 “좋지 않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국장은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하다 1989년 4월 종적을 감췄다. 그 무렵 인노회 동료들은 줄줄이 체포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15명이 구속됐다. 김 국장은 같은 해 8월 경장으로 특채됐고, 이후 대공분실에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검거 표창을 받아 4년 8개월만에 경위로 초고속 승진했다. 당시 인노회에서 활동한 이들은 정보 당국이 인노회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알고 있었다며 내부자 밀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국장은 이날 방송에서 “제가 진짜 밀고 했다면, 프락치였다면 의심받을 게 뻔한데 왜 사라지겠나. 제가 진짜 프락치라면 의심받을 게 뻔한데 어떻게 인노회 사건 끝나자마자 특채되나”라면서 “억측으로 구성된 소설 같은 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북한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혁명이론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 특채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과 달리 홍모 전 경감은 김 국장으로부터 인노회 사건 수사에 큰 도움을 받아 특채했다고 한 종편 방송에 밝혔다. 홍 전 경감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후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거짓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담당자였다. 김 국장은 홍 전 경감의 말은 “사실과 전혀 관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회원들이 검거된 뒤인 1989년 7월에 경찰 대공분실을 찾아가 자수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징집 된 이후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녹화사업(사상전향 공작) 대상자로 관리받으면서 프락치(끄나풀)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 국장은 입대 후 녹화사업 공작활동과 관련해 친구들과 술 마신 것만 보고했다고 앞서 언론에 해명했다. 그러나 그가 군 복무하면서 성균관대 이념 서클 동향을 보고하고 전역 후에도 같은 활동을 계속했다는 증언이 보도되기도 했다. 김 국장은 많은 사람이 녹화사업 대상이 됐으며 프락치 의심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왜 나에게만 가혹하게 하는지 묻고 싶다. 나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오래 전부터 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년 만에 지하 빗물터널 계획을 다시 꺼내 들었다. 10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기존에 무산됐던 6곳에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또 하수관로 정비, 빗물펌프장 등에 3조원을 투입해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 강남의 경우 100년 빈도로 발생하는 시간당 110㎜의 강우도 견딜 수 있도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9일 빗속에 현장을 다니면서 기존 서울시 수방시스템의 문제와 해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오늘 수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우선 2011년 계획 발표 후 중단됐던 6개의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재추진한다.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은 물을 대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지하 깊이 묻은 직경 수 미터의 터널이다. 오 시장은 11년 전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시간당 100㎜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하 30∼40ｍ에 지름 5∼7.5ｍ 크기의 방재용 대심도 터널 7곳을 설치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신월동을 제외한 6곳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무산됐다. 오 시장은 “빗물저류배수시설의 유효성은 금번 폭우 사태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이 건립된 양천 지역은 침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반면, 강남 지역은 시간당 처리능력이 85㎜에 불과해 대규모 침수 피해로 이어진 것이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는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상습 침수 지역 6곳에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침수 피해가 컸던 강남역 일대·도림천과 광화문 지역은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 강남역 빗물저류배수시설에 3500억원, 도림천 빗물저류배수시설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2단계는 동작구 사당동·강동구·용산구 일대가 대상이며, 2030년까지 차례로 진행한다. 이 외에 하수관로 정비, 소규모 빗물저류조, 빗물펌프장 등에도 3조원을 투자한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30년 빈도 95㎜의 강우가 기준인 시간당 빗물 처리용량을 최소 ‘50년 빈도 100㎜’까지 올리기로 했다. 항아리 지형인 강남은 ‘100년 빈도, 110㎜’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다. 10여년 전에도 8500억원에 달하는 재원 부담이 사업 무산의 주 요인 중 하나였다. 시는 이번에 기본 예산 외에 지방채 발행과 국비 지원으로 비용을 조달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 오늘 아침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 대책은 토건족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한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연합은 “강남의 시간당 처리능력이 85㎜에 불과하다지만, 8일 저녁 침수가 시작된 것은 시간당 30㎜도 내리지 않은 8시쯤부터였다”며 “신월빗물터널이 있는 양천 지역의 비의 양은 시간당 60㎜를 넘지 않았고, 일강수량은 186㎜를 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온 양천과 350㎜ 이상의 비가 내린 강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서울시와 서초구, 강남구 관련 공무원들은 강남역 주변의 배수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 잘 알 것”이라며 “강남의 배수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단을 민관공동으로 구성하고, 합리적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설 것을 서울시에 제안한다”고 했다.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서울에 115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져 한강 이남이 물바다로 변하고 15명이 사망·실종하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저녁 시간에 물폭탄이 집중되면서 도로가 끊기고 지하철이 멈춰서 출퇴근길 시민들이 재난영화를 방불케 하는 불편을 겪었다. 게다가 11일까지 중부지방에 최대 350㎜의 비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윤석열정부는 이번 폭우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보고 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이날 오후 6시 기준 9명(서울 5명·경기 3명·강원 1명)이 숨지고 6명(서울 4명·경기 2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는 9명이었으며, 328세대 44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는 13살 딸과 40대 자매 등 발달장애 가족 3명이 갑자기 들이닥친 빗물에 집이 잠겨 숨졌다. 서울 동작구에서도 반지하에 살던 50대 주민이 빠져나오지 못해 참변을 당했고,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직원이 생을 달리했다. 경기도에서는 산사태가 공장 기숙사와 지나가던 차량을 덮쳐 두 명이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줄을 이었다. 이번 폭우는 단시간에 물폭탄을 들이붓듯 집중돼 피해를 키웠다. 기상청은 서울 동작구의 시간당 강우량이 141.5㎜로 서울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5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8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서울 469.5㎜, 경기 여주 419.5㎜, 경기 광주 403.0㎜에 달했는데 특히 70∼90%가 8일 밤 쏟아졌다. 한 달치 내릴 비가 하룻밤 새에 내린 셈이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16시간 동안 7개 역에서 운행이 중단돼 출근대란이 벌어졌다.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등도 전면 통제돼 도로 곳곳이 마비됐다. 이 외에 주택·상가 741곳과 선로 10곳이 침수되고 옹벽 4곳이 무너지는 등 재산피해가 잇따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상황종료 시까지 총력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천재지변은 불가피하지만 인재로 안타까운 인명이 피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지만, 11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최대 35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내린 비는 차차 충청권과 전북·경북 북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남하한 10일 낮에서 11일 오전 사이 충청권과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수도권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낮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한 번 북상하며 수도권에 강한 비가 예상된다. 이후 정체전선은 강한 비구름을 동반한 채 남하하며 12일 충청남부와 전북, 경북에 비를 뿌린 뒤 약화하겠다. 이날부터 11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중·남부내륙과 산지, 충청북부 등에 최대 350㎜의 비가 추가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충청권과 전북 북부, 경북 북서내륙 등에도 100∼300㎜가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밤 집중호우 대처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10일 오전에도 또 한 차례 더 점검회의를 가진다. 이와 관련 당정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수해대책을 점검한다.

국내 최초 지질도이나 찢어지고 닳아 약해진 상태였던 조선지질도(사진)와 대한지질도가 복원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년에 걸친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사업’을 통해 두 지질도를 복원했다고 8일 밝혔다. 조선지질도는 일제 강점기인 1924∼1938년 제작된 국내 최초 지질도다. 축척 5만대 1로, 한반도를 구성하는 지질 관련 정보를 담았다. 국내 지하자원 수탈이라는 아픈 역사를 반영하지만, 처음으로 우리 국토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연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질도라고 국가기록원은 전했다. 조선지질도는 국토지질 연구의 기초 자료로 국내 지하자원 탐사 등에 활용돼 온 가치가 인정돼 등록문화재 603호로 지정됐다. 1956년 순수 국내 지질학자들이 발간한 대한지질도(등록문화재 604호)는 축척 100만대 1로, 한반도 전체의 지질 분포를 알 수 있다. 주요 지질 성분을 색으로 표현했다. 조선지질도는 찢어지거나 닳아서 약해진 상태로 내용 판독이 어렵고 기록물의 2차 피해가 진행돼 복원이 시급했다. 국가기록원은 약 1년에 걸쳐 왜곡·변색·경화된 부분을 개선했다. 찢김·결실부에는 보존성이 우수한 한지를 이용해 보강하는 등 복원처리를 해 기록물의 수명을 연장했다.연구·전시·열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복제본도 함께 제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에 영국 ‘런던아이’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 대관람차 ‘서울아이’(가칭)를 만든다. 노들섬에는 한강 낙조를 사방에서 감상할 수 있는 수십미터 높이의 ‘지붕형 선셋 랜드마크’를 세운다. 또 3만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수상예술무대를 여의도나 반포에 건립한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그레이트 선셋 한강’(위대한 낙조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 관광객을 현재보다 3~4배 늘어난 500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의 석양 명소인 가든스바이더베이를 찾아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는 “관광객 26명이 들어오면 일자리 1개가 생기기에 한강변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의 최대 밑천인 한강 낙조가 아름답다는 점에서 착안해 가슴이 웅장해지는 낙조의 한강 프로젝트를 몇 개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상암에서 잠실까지 강남·북을 지그재그로 연결하는 ‘선셋 한강라인’에 세계적인 석양 명소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매일 저녁 ‘한강의 백만불짜리 낙조’를 만끽할 명소를 곳곳에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관람차는 영국 런던 템즈강의 ‘런던아이’, 싱가포르 플라이어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 규모로 만든다. 오 시장은 “대관람차를 (세계에) 세일즈하려면 제일 크든지, 제일 예쁘든지 ‘제일’자가 들어가야 마케팅이 된다”며 “우리 기술로 싱가포르·런던보다 크게 만드는 건 가능하나 상업성을 고려해 최적의 사이즈를 찾겠다”고 밝혔다. 후보지로는 상암동 일대, 뚝섬 삼표레미콘부지, 잠실, 반포, 여의도 등 다수를 고려 중이다. 오 시장은 “삼표레미콘부지에 두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며 “상암은 쓰레기 매립지였기에 관광객에게 히스토리를 팔 수 있어 상암도 욕심 난다”고 말했다. 노들섬에는 시민이 올라가 걸으면서 한강의 석양을 즐길 수 있는 대형 건조물이 세워진다. 오 시장은 “인천서 들어온 관광객들이 처음 마주하는 한강 위의 눈길 끄는 구조물을 노들섬에 얹겠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산타 카테리나 메르카트, 세비아의 메트로폴 파라솔,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의 슈퍼트리처럼 석양을 360도 조망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 계획이다.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에서는 수십미터의 우산 모양 구조물들에 조명을 달아 밤마다 음악에 맞춰 환상적인 빛의 향연이 펼쳐진다. 오 시장은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제 원칙이라 노들섬에 (현재 건물을 허물고) 오페라하우스를 세우는 건 불가능하다”며 “노들섬에 완성체 건축물이 들어가는건 어렵다고 결론 짓고 건조물을 올리기로 구상했고, 국제현상공모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3만석 규모 ‘서울형 수상예술무대’도 여의도나 반포 등에 세운다. 한강에 무대, 강변에 객석이 있는 형태다. 싱가포르의 ‘플로트 앳 마리나베이’ 같은 수상공연장을 기본 틀로 하되 K-팝 콘서트부터 뮤지컬, 오페라, 스포츠 이벤트까지 각종 공연을 유료로 열 수 있는 무대를 고려 중이다. 오 시장은 “1~3개 수상공연장을 구상 중”이라며 “접근성과 조건, 공연 수요를 고려해서 3만석은 물론 300석, 3000석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2만7000석짜리 수변무대를 보면서 충분히 수상공연장에서 장기 공연할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며 “중국에는 1만명 이상 동원하는 수변무대가 여기저기 많다”고 전했다. ‘호수 위 오페라’로 명품 축제 이미지를 얻은 오스트리아의 ‘브레겐츠 뮤직페스티벌’도 참고한다. 브레겐츠처럼, 서울시 축제인 서울페스타도 수상예술무대 공연을 하이라이트로 구성해 세계적 축제로 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잠수교는 문화와 먹거리가 어우러진 석양 명소로 탈바꿈한다. 오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일요일 잠수교를 ‘차 없는 다리’로 바꾸고 버스킹과 푸드트럭 등을 운영하는 ‘2022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연다. 잠수교는 단계적으로 보행교로 전환한다. 또 한강변에 민간건축물 건축하면서 공유 전망공간을 제공하거나 한강으로 연결되는 별도 동선을 마련하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줘 석양 조망 장소를 최대한 확보한다. 오 시장은 현재 ‘그레이트 선셋’의 개념계획을 세운 단계로 앞으로 장소·추진 일정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크기가 큰 구조물은 5~10년, 작은 계획은 4년 임기 내에 구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대했다.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 중인 오 시장은 2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최근 국민의힘 리더십 혼란에 대해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득보다 실이 많다”며 “지금의 리더십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안정된 원내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사실 권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 맡고 나서 실수가 좀 있었죠”라며 “누구나 실수는 한다. 그런 실수를 기회로 새로 뽑자고 하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든지 실수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안정된 리더십으로 진입하는 건데, 초기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실수가 있었다고 ’그만둬라, 새로 뽑자’하면 또 새로운 시험대가 시작돼 버리지 않나”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직무대행 자리는 내놓았으니 어쩔 수 없더라도 원내대표직까지 그만두라고 힘을 빼는 것은 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원내대표에게 최소한의 기회도 주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뽑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당 지도체제 논란에 대해 “지켜보는 마음이 안타깝고 착잡하다”며 “신정부 출범하고 아직 100일이 되지 않았는데, 여당이 일치단결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를 도와주고 안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할 시점인데 집권여당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당 대표 직무대행을 사퇴한 권 원내대표에 대해 “당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비대위를 구성할 수가 없고 권한대행을 사퇴하면 원내대표도 사퇴하는 것이 법리상 맞는 것인데, 원내대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동 승계된 대표 권한대행만 사퇴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지도부 총사퇴 하시고 새로이 선출된 원내대표에게 비상대권을 주어 이준석 대표 체제의 공백을 메꾸어 나가는 게 정도(正道) 아닌가”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송주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서울시에서 매입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 의원이 중간에 자리를 마련해서 김홍업씨를 만났는데 동교동 사저를 서울시에서 매입해주면 안 되겠냐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일단 그 집에 근저당이 굉장히 큰 액수가 설정돼 있는데 가족이 풀지 않으면 서울시에 팔 수도 없고 서울시에 기부채납 할 수도 없다. 명확한 법적 장애사유가 있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결과제 해결되면 그때 한 번 논의해보자고 말씀드렸고, 김홍업씨도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30년 가까이 된 서울 영구·공공 임대아파트 34개 단지가 타워팰리스 부럽지 않은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는 50층 높이에 수영장·헬스장 등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서울형 고품질 임대’ 1호로 지어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의 고품질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을 둘러본 후 “(30년 연한이 가까워진) 서울 임대주택 단지가 34군데로, 이를 재건축하면 엄청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며 “20만 가구 정도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앞으로 10∼15년 내에 순차적으로 허물고 새로 지으면 50만 가구 이상이 고급화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노원구 상계동, 강서구 가양동, 마포구 성산동 등 서울 임대아파트 단지가 ‘타워팰리스급 임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재 임대 아파트 용적률을 95% 정도 썼는데 새로 짓는 임대는 450%까지 끌어올릴 생각”이라며 “그러면 (50층인) 이 곳 피나클처럼 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제가 하계5단지를 타워팰리스처럼 짓겠다고 말씀드린 게 허언이 아니다”라며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고 (민간 신축 아파트처럼) 수영장·헬스클럽·공중정원 같은 시설들을 집어넣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4월 오 시장은 하계5단지를 타워팰리스처럼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적률은 당초 93.11%에서 43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계5단지 세대수는 기존 640세대에서 1510세대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오 시장은 이날 하계5단지 층수를 50층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물량 확대가 중요하기에 사업을 최대한 서두를 방침이다. 이날 오 시장과 동행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서울시와 SH가 가진 아파트가 약 400개 단지, 22만채”라며 “이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면 약 50만채 가까운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고급형 임대가 대폭 늘어나면) 지금까지 극빈층 주거의 상징처럼 돼 있던 임대주택이 청년, 신혼부부가 다음 단계 주거로 상향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기에 (하계5단지가) 임대주택 기능이 변화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방문한 싱가포르 피나클은 1960년대에 지어졌다 2009년 재건축된 싱가포르 공공주택이다. 서울로 치면 최초의 임대아파트인 하계5단지와 비슷하다. 피나클은 50층 높이 7개 동으로, 가장 큰 특징은 각 동을 줄을 긋듯 연결한 스카이브릿지다. 26층 스카이브릿지에서는 500m 넘는 길이의 마라톤 트랙을 즐길 수 있다. 옥상정원으로 꾸민 50층에서는 주변 바다와 고층 빌딩이 눈 아래로 펼쳐진다. 싱가포르 중심지인 마리나 베이와 약 3㎞ 떨어진 도심에 위치한 것도 장점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 35평, 40평형으로 구성된 피나클은 2009년 최초 분양가가 3억4000만원∼6억원 가량이었으며 현재 시세는 13억원이다. 피나클에 실제 거주하는 한국인 주민 최정원(44)씨는 여러 커뮤니티 시설들 때문에 공공주택이 아닌 콘도에 거주하는 느낌이 난다고 전했다. 최씨는 2015년 이 아파트를 구매해 7년간 살고 있다. 그는 “첫 분양 당시에도 일반 임대주택보다 최대 2배 가량 비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고, 약간의 소득이 있는 분들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하계5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은 피나클보다 훨씬 더 양질의 자재를 써서 고급화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고급형 임대’의 과제는 높아지는 월 임대료 부담과 막대한 건축비다. 서울시는 임대료의 경우 집 크기가 아닌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정하는 소득 연동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건축비 역시 SH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과 정부의 건축비 지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이 무려 3만3000채로 재건축·재개발 때 기부채납 형태로 받아 역세권·강남 등 서울 시내 위치 좋은 곳에 있다”며 “평수도 24∼30평 짜리이고 2007년 처음 지어서 20년 만기 후에는 팔 수 있는데 12억원으로 계산하면 총 36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6조원 규모 장기전세를 순차적으로 팔면서 임대주택을 고급화하고 새로 짓는 데 재원으로 투입할 수 있다”며 “원래 있던 단지를 허물고 지으니 땅값은 안 들고 임대주택이라 정부의 (건축비) 보조도 있어 재원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에 나선다. 아세안 전략도시인 싱가포르와 베트남 호찌민을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방문한다. 세계도시정상회의’(WCS)에서 세계 90여개 도시에 서울의 비전을 제시하고 싱가포르 도시개발 모범 사례를 둘러본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을 만나고 호찌민에서 ‘관광 세일즈’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WCS 주최 측의 공식 초청으로 오 시장이 출장길에 오르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WCS는 세계 도시 시장과 정·재계, 학계 인사 등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과제를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쌓는 자리다. 2년마다 개최되며, 올해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오 시장은 WCS에 참석해 세계 90여개 도시에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비전을 제시한다. 또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WCSMF) 초청연설을 통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서울시 정책을 알린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도심복합개발, 스마트헬스케어 정책도 둘러본다. 오 시장은 세대 통합형 공공주택 ‘캄풍 애드미럴티’ 등 모범사례로 꼽히는 정책 현장을 방문한다. 다음 달 2∼3일에는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베트남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국내 기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진출한 국가 중 하나다. 오 시장은 호찌민 시장에 해당하는 판 반 마이 인민위원장과 양 도시 파트너십 확장을 위해 면담한다. 또 베트남에서 새 길을 개척 중인 한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서울시에 바라는 지원과 현지 어려움 등을 듣는다. 베트남 정부가 해외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한 ‘사이공 하이테크파크’에 입주한 한국 기업체도 방문한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 대표, 법인장 등 경제인 40여명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 관광을 늘리기 위한 세일즈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 관광 설명회와 각종 프로모션을 호찌민에서 개최한다. 오 시장은 행사장을 찾아 청와대, 광화문광장 등 서울의 새 명소를 직접 소개한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반대하는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되면서 경찰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나 정부는 26일 예정대로 경찰국 신설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반발을 ‘중대한 기강문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부화뇌동’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현장 팀장 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전체 경찰로 반발 여론이 번지고 있으나 정무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을 계획대로 의결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은 내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행안부는 개정령이 통과됨에 따라 인선을 마무리하고 내달 2일 경찰국 업무를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경찰 집단 반발에 대해 이날 처음으로 비판 입장을 밝혔다. 전날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빗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 사무도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서는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이상민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일선경찰들의 집단반발에 대해 “경찰국이 어떤 조직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이 부화뇌동식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면 반드시 수정하겠다”면서 “있지도 않은 독립을 주장한다던가, 경찰 장악만 (이유로) 내세우며 집단행동하는 건 굉장히 경솔하고 우려스럽다”고 못박았다. 전날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빗댄 데 대해서도 “치안을 책임지는 일부 서장들이 정부 시책에 반대되는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기강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경찰들은 워낙 바빠서 경찰국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지만, 서장급 정도 되면 그 내용을 부하들에게 잘 설득해서 정부 시책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분들은 그(경찰국 신설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더 심각한 거고, 모르고 있었으면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권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 반발에 대해 “그 어떤 항명과 집단항명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25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되고 경찰회의는 안 되느냐는 지적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긴 점, 총칼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짚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반발과 관련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입장을 대변하는 이 장관의 발언이 강경한 만큼 정부와 일선 경찰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또 다르다. 경찰은 철저한 위계질서와 계급으로 이뤄진 조직이고 언제든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서 계급을 무시하고 상관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4시간쯤 열렸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총경급 간부 710명 중 189명(현장 참석 56명, 온라인 참석 133명)이 참석했다. 경찰청 지휘부는 회의 종료 한 시간 반만에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례적인 대기발령을 두고 행안부 장관의 지시가 아니냐는 얘기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총경의 전보권은 행안장관에게 없다. 경찰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부인했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고 규정했다. 이 장관은 “찾아보니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일선 경찰에서 ‘검사회의는 되고 경찰회의는 안 되느냐’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금지나 해산명령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긴 것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경찰은 (검찰과 달리) 총칼(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이 다르다면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정(경찰대)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며 “경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지위에 위기감을 느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청와대와 경찰청이 밀실에서 직거래하며 불법을 자행했다”고 규정했다. 이 장관은 앞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예를 들고 기존에 청와대와 경찰청이 행안부를 ‘패싱’하고 직거래한 폐단이라고 비판했다. 전 정권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건들이 있다고 언급해오기도 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경찰 반발에 대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이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실 입장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 반발에 대해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30일 경감·경위 대상의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등 경찰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됐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시행된다. 경찰국도 이날 바로 업무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