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남개발공사, 대구환경공단 등 22개 지방공기업이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공기업 257개를 대상으로 2021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22개 기관(8.6%)이 최고인 ‘가’ 등급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바로 아래인 나 등급은 72개(28.0%), 다 등급 126개(49.0%), 라 등급 28개(10.9%), 마 등급은 9개(3.5%)였다. 인천교통공사는 무인열차 위치표출시스템을 구축해 철도 10대 기술상을 수상하고 2호선 완전무인운전을 도입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도매시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거래금액을 4%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개발공사는 7년 연속 흑자 경영을 달성했고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계약 제도를 운영했다. 시흥도시공사는 폐건전지 선별장치 특허를 발명해 전문기술을 확보했다.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급을 차등해서 받는다. 최하위 등급인 기관은 임직원 평가급이 아예 없다. 또 기관장과 임원의 다음연도 연봉이 5~10% 삭감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했다. 경찰은 ‘14만명 전체 회의’ 추진으로 반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반발하는 경찰을 향해 ‘국기 문란’이라는 표현을 꺼내들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 개혁 화두를 던지며 경찰 인사를 예고했다. 이 장관은 경찰 반발의 기폭제가 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이끈 주축으로 알려진 경찰대 출신들을 향한 비판 목소리도 내놨다. 윤 대통령의 경찰을 향한 강한 질책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에선 지난 23일 경찰서장 회의 같은 집단행동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후 고강도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없는 현 체제에선 경찰 행정을 소관하는 곳이 없다”며 “경찰은 대법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엄연히 행정부 내 조직으로서 관리 감독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소통 과정을 거쳐 감정을 풀어주는 것과는 별개로 집단행동에 대해선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경찰국을 통한 인사 제도 합리화 지시를 소개하고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과 경찰대 졸업 후 자동 임용을 “불공정의 시작”이라며 인사 문제 개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순경 출신 경찰 고위직 기용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반대를 이끄는 경찰대 출신 고위직을 겨냥한 강공이면서 동시에 치안 현장을 지키는 순경 출신의 하위직을 향한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찰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경찰대 개선을 두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윤 대통령에게) 드렸다”라면서도 “어떤 평가나 공개적인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7급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은 불공정의 시작이 아닌가 싶다. 9급 순경과는 출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출발선은 최소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급 20% 이상 보장 문제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에게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하며 순경 출신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기용 확대를 주문했다. 이 장관은 간접적으로 경찰대를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특정 그룹’으로 지목했다. 그는 “(경찰서장 회의 관련)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이더라”라며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지만 이번에 참석한 분들의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이란 보도를 얼핏 본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올해 5월13일 경찰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한 지 세 달도 안 돼 행안부 경찰국은 출범하게 됐다. 경찰국은 내달 2일 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이 장관은 치안감인 경찰국장을 포함해 경찰국 구성원 인선에 착수했다. 경찰국은 80%가량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운다. 경찰국은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으로 운영된다. 이 장관은 경찰서장 집단행동을 “쿠데타”에 비유한 발언에 대한 비판에는 “격한 발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라면서도 “명백한 집회 해산 명령에 불복종한 것, 제복을 착용한 경찰서장들이 경찰 시설을 이용해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검찰국이 있듯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두는 게 무슨 문제냐.’ 최근 경찰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집단 반발하자 일각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관장 사무에 ‘검찰’이 있는 반면, 행안부 장관엔 ‘치안’이 없다는 점에서 두 조직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검찰국의 성격을 가르는 핵심은 정부조직법이다. 1991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됐다. 법무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는 ‘검찰·행형’이 명시돼 있고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검찰국은 경찰국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내달 2일부터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 핵심은 인사권이다. 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을 하게 된다. 다만 경찰에 대한 감찰·예산·조직권은 없으며 치안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법무부 검찰국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검찰국 검찰과는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까지 맡고 있다. 이외에도 공안사건을 제외한 형사사건을 지휘·감독하는 형사기획과, 공공수사사건 관련 검찰 업무 및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공공형사과, 국제형사사건 법령·조약을 입안하는 국제형사과, 형사법제 제·개정을 담당하는 형사법제과 등 5개 과로 구성돼 있다. 이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의 반부패부장과 공공수사부장과 함께 검찰 요직인 ‘빅4’로 불린다. 지난 5월 임명된 신자용(50·사법연수원 28기) 검찰국장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상 법무부 장관의 첫 번째 소관 업무는 검찰 사무라고 명시됐지만,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상 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다”며 경찰국 설치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경찰서장 회의를 특정 세력이 주도한다며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빗댔다. 이 장관은 회의 주도 세력에 대해 “짐작 가는 것은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 장관은 이달 초에도 경찰국 반대 단식·릴레이 삭발을 한 경찰 직장협의회에 대해 “야당의 주장에 편승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경찰서장 회의를 위법 행위로 해석함에 따라 징계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경찰서장 회의나 경감 이하 직급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했고, 12·12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그룹의 성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경찰대 출신인데, 경찰대 출신이라는 뜻이냐’는 질의에 “저도 파악은 못 했지만 총경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한번 쭉 보면, 대충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이더라”라며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이뤄진 대정부질문에서도 ‘특정 출신’에 대해 “짐작가는 것은 있다”고만 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서 회의 주도 그룹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언론 취재나 경찰 내부 감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달 초 경찰 직장협의회의 반발도 정치적 행위라고 해석한 바 있다. 경찰 노조 격인 경찰 직협이 당시 단식·릴레이 삭발을 하며 경찰국에 반대하자 이 장관은 “일부 야당의 주장에 편승하는 듯한 정치적 행위”라며 “일부 정치 세력이 주장하는 데 편승하는 주장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당시 직협이 경찰을 대표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직협과 소통을 거부하고, 각 지역 경찰서 등을 돌며 경찰제도개선안에 대한 여론을 들었다. 경찰의 잇단 경찰국 설치 반발에 대해 이 장관이 ‘정치적 행위’ ‘특정 그룹’으로 표현한 것은 반대 여론을 일부 정치 세력의 움직임으로 여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장관은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경찰이 명령에 불복종해 모인 점을 지적하며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징계 차원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경찰공무원법 37조 4항은 경찰이 집단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경찰서장 회의가 평검사·검사장 회의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지적에는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 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찰 지도부가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검찰의 과거 집단행동과 경찰 사례는 다르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을 물러나라고 했던 검찰의 집단행동은 적법한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이번 경찰 서장 회의는) 그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이 ‘쿠데타, 즉 내란에 비유했는데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제가 내란이란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쿠데타가 내란’이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조금 다르다”고 반박했다.

페트(PET)병으로 만든 배를 한강에 띄워 경주를 벌이는 행사가 내달 열린다. 12인승 킹카누의 노를 저으며 서울 야경을 볼 기회도 마련된다. 한강 다리 아래와 물놀이장에는 야외 영화관이 설치돼 영화와 함께 여름밤을 즐길 수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진 ‘2022 한강페스티벌-여름’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축제는 이달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11개 한강공원에서 펼쳐진다. 3년 만에 찾아온 올해 축제는 수상레저·공연예술·문화전시·놀이체험 4개 테마, 20개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내달 6일 잠실한강공원에서는 페트병으로 만든 배 경주대회가 열린다. 참가자가 직접 모은 페트병으로 배를 만든 후 한강에서 50m 거리의 반환점을 돌아오는 경주다. 4명씩 100팀이 참가한다. 2016년 시작돼 매번 인기를 모은 ‘한강 나이트워크’는 오는 30일 진행된다.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출발해 무박 2일로 한강변을 걸으며, 42㎞, 22㎞, 15㎞의 코스가 준비됐다. 오는 2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반포한강공원에서는 ‘한강 킹카누 물길여행’이 개최된다. 12인승 카누를 타고 한강 야경을 둘러보고, 반포 달빛무지개분수 아래를 지나며 물보라를 느낄 수 있다. 공연·영화 행사도 다양하다. 이달 29∼30일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한강썸머뮤직피크닉’이 열린다. 클래식, 퓨전 국악, 재즈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내달 6∼7일 뚝섬한강공원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한강별빛소극장’은 인형극, 인형 전시 등으로 구성된다. 내달 첫째·둘째 토·일요일에는 ‘한강무비나잇’이 펼쳐진다. 난지한강공원 물놀이장, 여의도한강공원 원효대교 아래, 망원한강공원 초록길이 야외 영화관으로 변한다. 영화 ‘어거스트 러쉬’ ‘패딩턴’ ‘플립’ 등이 준비됐다. ‘한강빌리지’는 한강 수계지역인 강원 홍천·춘천, 충북 단양·제천·충주 등의 특산물과 지역공연 등을 소개하는 행사다. 오는 29∼31일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열린다. 뚝섬한강공원 수영장은 내달 12일 휴식을 주제로 한 ‘휴휴(休休) 수영장’으로 바뀐다. 멍하니 풍경을 즐기는 ‘물멍 풀’, 수영장 위를 떠다니는 ‘힐링 풀’, 공연을 즐기는 ‘뮤직 풀’을 통해 재충전을 돕는다. 이외 자세한 축제 내용은 한강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정부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여름에 열어왔던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올해부터 사계절 축제로 확대하고 이름을 ‘한강페스티벌’로 바꿨다. ‘일 년 내내 즐거움이 가득한강’이라는 주제를 담았다. 앞으로 여름뿐 아니라 계절마다 한강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강몽땅’ 축제는 2013∼2019년 매년 열리다 코로나19로 취소됐으며, 지난해에는 비대면으로 열렸다.

서울시가 28일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을 7% 할인가에 500억원어치 추가 발행한다. 앱 접속 장애로 인한 시민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개선했다. 시는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14일 1차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이 약 1시간 만에 250억원어치가 완판될 정도로 호응이 크자 추가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특정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상품권과 달리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앱(서울Pay+)에서 1인당 월 4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1만원 단위로 살 수 있으며, 10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티머니페이, 신한SOL(쏠), 머니트리앱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2차 상품권은 동시접속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250억원씩 나뉘어 발행된다. 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출생연도)가 홀수이면 28일 오전 10시∼오후 2시, 짝수이면 같은 날 오후 2∼6시에 상품권을 살 수 있다. 오후 6시 이후에도 잔여 수량이 있으면 홀·짝수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1차 발행 당시 주문 폭주로 접속 장애나 대기 중 튕김 현상이 발생해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재택근무 중에도 보안 규정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업무용 노트북 ‘온북’이 2027년까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업무용 노트북 ‘온북’ 도입 관련 설명회를 열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현장행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 대상이다. 온북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사무실은 물론 출장이나 재택근무 때도 보안규정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노트북이다. 지금까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보안을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망 접속을 구분해 2대의 컴퓨터를 사용했다. 행안부는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민간기업과 협업해 온북을 개발했다. 온북에는 악성코드 감염 및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해킹방지를 위해 가상사설망(VPN) 선행인증, 제로트러스트 등 최신 보안기술을 국산화해서 적용했다. VPN 선행인증은 운영 체제(OS) 접속 전에 VPN을 이용해 먼저 안전하게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기술이다. 제로 트러스트는 정상임을 인증받고 지속적으로 검증되기 전에는 네트워크 내외부의 사람, 장비에 접속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네트워크 보안 모델이다. 온북은 이같은 보안인증을 통과해야만 암호화된 저장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 출장이나 회의 등에도 가져갈 수 있다. 행안부는 5년 동안 행정기관 공무원이 기존 업무용 컴퓨터를 온북으로 전환하면 약 4조6000억원의 예산 절감과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 일반직과 지자체 공무원 62만3000명이 온북을 사용하면 구매·유지 비용 1107억원, 전력요금 2316억원, 종이·토너 2842억원, 탄소배출권 구매비용 186억원을 줄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더해 공무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교통비를 기회비용으로 환산하면 3조909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온북 도입으로, 공무원이 시공간 제약 없이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 현장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39개 부서를 대상으로 온북 200여대를 시범운영했다. 올해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온북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올해 12월 온북 시범운영 결과보고를 거쳐 2027년까지 부처에 온북 보급을 늘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동 중에도 급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검증된 온북의 확산은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시도하는 스마트 워크플레이스의 출발점이자, 행정효율 향상과 현장행정 강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지원금 중단 위기에 놓인 TBS(교통방송)의 공정성을 두고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강택 TBS(교통방송) 대표는 서울시의회의 지원 중단 조례로 ‘명예가 손상됐고 모독 당했다”고 밝혔고, 의원들은 “재정독립 도와주는 게 왜 언론탄압”이냐고 맞섰다. 공정성 논란의 핵심인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의원들은 내부 경고를 충분히 했는지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은지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이날 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시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후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TBS에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 이 대표는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다”며 “감사에서 정말 중대한 위법 사실이 있으면 고발하게 되고, 그 다음이 문책, 시정, 네 번째가 주의 요구인데 주의 안에 경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면 계약을 작년 7월 1일부터 실행하고 있다”며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인데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외부 진행자는 징계 대상이 아니라 직원에 대해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김어준에 대해 조치 해야겠다고 논의했느냐’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이 대표는 “수도 없을 거다. 계속 경고했다”며 “저는 직접 제작진에게 할 수 없어 편성책임자에게 한다”고 말했다. 또 ‘편파 방송’ 지적을 받은 후 “시스템·제작 체계 개선, 제작 가이드라인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고 후 김어준이) 많이 달라졌다. 근래에는 용어 사용이 많이 (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김건희 여사 디올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경고됐다. 생태탕부터 한 가지가 아닌데 바뀌었나”라고 되물었다. 김어준의 출연료가 비정상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방송에서 했다면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아갔을 것이 확실하다”며 “실제로 그런 교섭들이 왕왕 왔었다”고 전했다. 김어준이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를 두둔하자 이 대표가 ‘사적영역’이라고 옹호한 점도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사 사례를 놓고 그렇게 판정한 적이 있다”며 “방송은 독립성과 자유가 가장 기본이고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공정성 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이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정하는 사람이 TBS 대표이사로 있는 게 맞나”라고 지적하자 “이건 대단히 논쟁적 개념이다.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고 맞받아쳤다. 이 사장은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에서도 방송 관련해서 주요하게 내거는 게 규제 완화이고, 규제 완화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심의”라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측이 발의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두고도 치열하게 공방했다. 이 조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지난 14일 방송 인터뷰에서 지원 폐지 조례를 두고 “일제가 독립국을 토벌하려고 마을 전체에 불을 지르는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TBS는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인당했고, 명예가 손상됐고 모독 당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 좌절감, 억울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또 “그릇된 이미지나 사실에 근거한다면 모독”이라며 “500억원이 안 되는 예산을 갖고 다양한 공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장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재단이 만들어질 때 10년간 3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출연하기로 시가 약속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KBS·MBC와 종편 3사 모두 상당한 공공 지원을 받은 점, 방통위의 광고 허가 등 법제도상 조례가 정한 1년 이내에 재정독립이 불가능한 점을 들며 의원들과 맞섰다. 이 대표는 최근 TBS 1·2노조의 투표 결과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이 절반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도 국정 수행에 대해서 등락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울 서북권과 고양시 일부의 하수를 정화하는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이 2028년 나무가 우거진 10만여㎡의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하수처리시설 위를 덮어씌우고 상부를 생활체육시설, 조경 등으로 꾸민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난지물재생센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시설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다. 서울 마포·서대문·은평 등 서북권과 고양시 일부 하수를 처리한다. 1987년 1처리장, 1997년 2처리장이 건설되며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시는 우선 16만2700㎡ 규모의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제1·2처리장을 2028년 말까지 복개공원으로 만든다. 처리장을 덮어씌우고 이 위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조경 등을 설치한다. 하수처리시설 1처리장은 8만1700㎡, 2처리장은 8만1000㎡이다. 이곳에서는 유입된 하수의 물질 등을 침전시키고, 미생물 반응 등을 거쳐 정화한다. 시는 상부를 덮어씌우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에 두기로 했다. 구조물 안전진단, 토질조사 등을 시행해 구조물의 안전성과 복개 가능 범위를 검토한다. 기본계획 검토 때 확인 결과 1차침전지와 생물반응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여서 복개가 가능하나, 2차침전지는 장래 복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돼 경량 패널로 덮어씌우는 안이 검토됐다. 난지물재생센터 동쪽에 있는 4500t/일 규모의 분뇨처리시설은 서쪽으로 이전하고 지하화한다. 2025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분뇨처리 때 발생하는 악취를 포집·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 악취를 최소로 줄일 계획이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도 2025년까지 설치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통제’라는 반발을 무릅쓰고 행안부 내에 국 단위 조직인 ‘경찰국’을 3개 과 15명 규모로 설치한다. 이 장관은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행안부에 신설할 경찰 업무 조직을 “심플하게 ‘경찰국’으로 할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장은 현재 30명인 경찰 치안감을 한 자리 늘려 맡기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한다. 이 장관은 최종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 “행안부 안에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소방 지휘규칙 제정 두 가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인사지원, 총괄지원, 자치경찰지원 3개 과로 구성된다. 핵심인 인사지원과는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 등을 맡는다. 이 장관은 인사지원과는 100% 경찰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총괄과는 국가경찰위원회 부의 안건 검토, 경찰 관련 법령 제·개정, 자치지원과는 자치경찰제 실질화 등을 담당한다. 이 장관은 “(경찰국) 인원은 15명 정도로, 그중 경찰이 80% 정도이고 행안부는 많아야 서너 명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숙원인 공안직(교정직, 검찰직 등)화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상하려 한다”고 했다. 공안직화는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자 경찰국 신설을 뼈대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