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치솟는 물가로 커진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7%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한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을 14일 오전 10시부터 총 25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로 급등했고 생활물가지수는 7.4%까지 치솟자 서울사랑상품권을 서둘러 발행하기로 했다. 이 상품권은 서울 전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상품권은 발행한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자치구별 상품권은 할인판매율이 10%이나 광역 상품권은 7%로 낮아졌다. 이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살 수 있으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40만원이고 보유는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티머니페이, 신한SOL(쏠), 머니트리앱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1만원 단위로 살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구매 건은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고, 보유 한도 내에서 ‘선물하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경기 부양과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분석 결과 서울사랑상품권 5435억원을 발행할 경우 1조3903억원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고, 가맹점 약 15만개가 연 42억원의 카드수수료를 줄일 수 있었다. 시는 서울사랑상품권 판매 추이를 보고 필요하면 빠르게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10% 할인율의 자치구별 상품권도 추석 전 발행해 고물가 부담을 덜 계획이다. 시는 서울페이플러스 앱 기능도 대폭 개선했다. 앱 구동과 결제 시 걸리는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였고, 결제버튼을 ‘QR코드 스캔’과 ‘QR/바코드’ 보여주기 2개로 구분해 편의성을 높였다. 오는 9월에는 법인구매·온라인 결제 등이 가능해진다. 결제 시 가맹점주에게 음성으로 결제 내역을 알려주는 기능도 도입된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페이플러스 사용자는 92만명 이상이다. 하루에 평균 5700명씩 가입하고 있어 이달 내 가입자 100만명 돌파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서울페이플러스를 통해 시민 2만6000여명에게 122억원의 정책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는 초복을 열흘 앞두고 지난 7일 새활용센터에서 어려운 환경의 구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삼계탕 나눔데이’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새마을부녀회,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등 50여명은 여름 보양식인 삼계탕 밀키트 1000인분을 제작했다. 이를 송파구 저소득 독거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500가구에 전달하고 무더위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안부를 확인했다. 송파구는 초복 전까지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캠프 등과 함께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삼계탕, 건강꾸러미 등의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송파구와 송파구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사랑의 삼계탕 나눔데이’를 열어 독거 어르신을 모시고 삼계탕을 대접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하자 2020년부터 바로 끓여 먹을 수 있는 삼계탕 밀키트를 별도로 제작해 전달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행정에서 관심의 우선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라면서 “이른 더위와 장마에 독거어르신, 저소득 가정 등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꼼꼼한 보살핌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오는 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최종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인천 경찰관 7000여명이 행안부 움직임에 반발하는 단체 행동에 나선다. 경찰 지휘부는 내부 반발을 달래기 위해 경찰 직장협의회 측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의 면담을 제안했다.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역 경찰관 7000여명이 11일부터 경찰 독립성 보장 메시지를 적은 마스크를 착용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마스크는 검은색으로 겉에 ‘경찰 독립성 중립성 보장 오직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인천경찰 직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에 경찰업무 조직을 두겠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경찰개혁의 기본 정신에 배치된다”며 “이는 경찰을 정치권력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행안부의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은 경찰법·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정면 위배하고 민주적 통제기구인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축소·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안부의 독단적 통제 시도는 민주 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직장협의회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릴레이 삭발과 단식을 이어 가자 경찰 지휘부는 직협 측에 윤 후보자와의 면담을 제안하며 분위기 수습에 나섰다.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장인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은 10일 세종 행안부 청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6일째 단식 중인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김 단장은 민 위원장에게 직협을 대표하는 인물을 선정해 주면 후보자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지휘부는 이 장관이 직협과 대화를 거부하자 직접 소통에 나섰다. 앞서 이 장관은 직협의 릴레이 삭발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굳이 제가 직협하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직협과 대화 대신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를 시작으로 일선 경찰을 돌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대구를 찾아 영남권 경찰 간담회를 가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 경찰청 차장인 윤희근 치안정감을 5일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했다. 이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했던 경찰청장 후보군들은 정치권력과 연관돼 있었다며 윤 경찰청장 후보자는 그렇지 않은데다 능력과 신망이 있어서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제23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현 경찰청 차장인 윤희근 치안정감을 제청한다”며 “윤 후보자는 정보, 경보, 자치경찰 관련 업무 등 풍부한 경력과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신망이 두터우며, 14만 경찰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임명 제청 보도자료를 내고 브리핑에서 직접 발표했다. 이는 행안부가 최근 추진하는 경찰 제도개선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경찰을 지휘·감독하기 위해 그동안 형식적 절차로 여겨졌던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행안부에서는 경찰청장 임명 제청과 관련해 통상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윤 후보자는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임용된 후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일선 현장과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경비국장을 거쳐 현재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인사 때 임기가 정해진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고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전원을 물갈이한 것과 관련, ‘정치권 편향’을 이유로 들었다. 통상 경찰청장이 바뀐 후 치안정감 인사가 발표되는 것과 달리 이번에 ‘역인사’가 나자 전 정권 인사들을 경찰청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이 장관은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 6명을 사전면담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장관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경찰청장 후보인) 치안정감들은 정치권력하고 상당히 연관돼 있다는 세평을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새 정부의 경찰청장이 나와선 안 되겠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인물로 새 정부의 경찰청장을 맞이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치안정감들은 전부 2선으로 물러나고 치안감 중에서 정말 조직의 신망을 받고 유능하고 경찰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 치안정감 인사를 제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의 추천권과 장관의 제청권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일단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청장이 인사권자는 아니기에 그러한 추천이 적절한지 여부는 충분히 검토하고, 서로 이견이 있으면 조율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께 인사 제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돼야 했을 사안 중에 수사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발언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이 장관은 “수사는 경찰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수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준비하고 있는 ‘경찰청장 지휘규칙’에도 수사에 관련된 지휘는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수사는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청 내부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몰라도 한 단계 건너 있는 행안부에서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순경 출신 고위직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와 관련해서는 “경찰국이 됐든 경찰지원국이 됐든 그런 조직을 갖추면 제일 처음 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629개 행정·자문위원회 중 최소 30%를 줄인다. 존치 필요성이 줄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식물위원회’를 솎아내 정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629개인 위원회 중 최소 30％(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담긴 20％ 감축 목표보다 확대된 규모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모든 위원회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소속 변경·통합·재설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유사중복된 경우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민간위원 참여율이 낮거나 순수 자문·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도 손본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전문가·국민·정책대상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발되거나 회의가 열리지 않아 정부의 빠른 의사결정이 방해 받고 예산이 낭비됐다.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49개가 줄어 530개였으나 박근혜 정부 때 558개, 문재인 정부 때 631개로 늘어났고 현재 629개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 운영실적을 종합 검토해 자체정비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 정비안을 직접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위원회 정비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할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는 것을 막고 위원회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최대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제도화한다. 아울러 부처별 활동현황과 정비상황을 종합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삭감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마구 생겨났으며, 본래 설치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위인설관(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다”며 “위원회를 근원적으로 정비해 정부조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해 경찰 직장협의회가 ‘릴레이 삭발’을 하며 반발하는 데 대해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직협의 행동이 그렇게 순수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직협이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을 대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 하나도 없이 일부 정치 세력이 주장하는 데 편승하는 주장만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 비정상의 정상화, 불법의 합법화라고 자세한 설명을 여러 번 드렸고 그 설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며 “이러한 저의 설명을 대부분의 경찰들이 잘 듣지를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직협은 적어도 제가 한 이야기를 틀림없이 보고 들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제도 개선은) 불법적 관행을 혁파해서 올바르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제대로 하자는 것인데, 이를 경찰장악이라고 주장하며 견강부회도 아주 심한 견강부회를 한다”며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기에 굳이 제가 직협하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 참석 전 취재질의 질문에도 “(직협의 단체 행동은) 일부 야당의 주장에 편승하는 듯한 정치적 행위”라고 말했다. 직협과 대화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간접 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가 좋지 않으냐”며 “직협이 모든 사람을 다 대표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 전국을 다니며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려 한다”고 답했다. 앞서 전국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삭발 시위에 나섰다. 민관기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 유희열 경기 고양경찰서 직협회장, 주동희 경남 양산경찰서 직협회장, 한왕귀 전북 군산경찰서 직협회장 등이 삭발식에 동참했다. 민 회장은 삭발에 이어 5일 세종시 행안부 청사 앞에서 단식 투쟁도 시작했다. 전국 단위 경찰서 직협회장 등은 매일 3명씩 릴레이로 삭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 회장은 5일 세종시 행안부 청사 앞에서 단식 투쟁도 시작했다. 이 장관은 경찰제도개선 관련 일선 경찰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오후 세종남부경찰서를 찾는다. 지난 1일에는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를 찾았으며, 앞으로 호남 지역 경찰청, 기동대, 영남 지역 경찰청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 “새로운 통제·장악이 생기는 게 아닌데 왜 일선 경찰에서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국 신설 등은) 장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닌데, 이게 왜 문제되는지 모르겠다”며 “청와대가 하던 통제를 행안부 장관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추가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닌데 경찰 일선에서 반발하는 명분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일선 경찰을 찾아가서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많이 접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날 경찰을 지휘·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는 “정식기구인 행안부를 통하면 모든 근거가 문서에 남는 반면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지휘하면 절대 문서로 못한다”며 “(기존처럼) 청와대가 지휘하는 것보다 행안부가 범퍼 역할을 하는 게 경찰 입장에서 훨씬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를 하면 더 합리적이 될 것”이라며 ”(과거) 밀실인사와 정식 계통을 밟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는 차원이 같을 수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인사하면 유력 정치인 등 많은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출국 전 이미 완성해놓은 제청안을 21일 저녁에 귀국해 바로 대통령에 제청했다며 “무슨 인사번복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행안부 치안정책관과 경찰청 인사과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고, 두 사람 이야기가 너무 다르다”며 “모처에서 엄중한 조사가 이뤄지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간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진정성이 더 국민 마음 속에 각인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지금 경찰 사태처럼, 정상화 과정에서 여러 생각과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그런 와중에 있는 게 아닌가, 지지율 최하한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을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휘·견제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행안부에 경찰국(가칭)을 설치하고 지휘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권의 경찰통제라는 논란이 일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경찰국 설치가 오히려 ‘비정상의 정상화’이며 행안부가 손을 놓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못 박으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기존 행안부 ‘패싱’… 법 따라 시스템 만들 것 이날 ‘행안부를 통한 경찰 지휘’의 당위성을 말하는 이 장관의 어조는 강경했다. 이 장관은 과거에는 청와대가 직접 경찰을 통제해 행안부 장관을 ‘패싱’했다며, 윤석열정부는 오히려 헌법·법령에 따라 지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결코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조금 심한 표현을 쓰자면 그동안 담당자들이 직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한 것부터 추진한다. 국회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가능한 내용은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 설치에 대해 헌법·법령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청와대가 행안부 장관을 건너뛰고 경찰청을 직접 지휘한 업무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는 BH(청와대)에서 경찰을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행안부를 ‘패싱’했다”며 “민정수석실·치안비서관 등에 파견된 수십명의 경찰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청와대가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경찰과 직접 소통한 폐해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들었다. 경찰 반발에 대해서는 “경찰 조직 신설에 대해 불쾌해해야 한다면 대통령실”이라며 “역대 정부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었던 권한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역으로 공격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장관이 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며 국정운영의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경찰국 신설 위법 아냐… 제도 개선 시급 이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민정수석실·치안비서관을 없앴기에 현 상태로는 오히려 ‘지휘공백’이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찰권이 커진 것도 경찰국 신설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 장관은 “경찰은 치안·경비·교통·정보·수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권한뿐만 아니라 수사와 정보 분야를 사실상 독점하는 체제”라며 “최근에는 대공 분야, 군 입대 전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까지도 독점하게 돼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1991년 경찰청 독립으로 폐지된 내무부 치안본부가 31년 만에 경찰국으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조직의 규모, 위상, 역할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외에도 최근 ‘경찰통제’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이 위법이라는 지적에는 현행 정부조직법으로 가능하다고 논박했고, 법상으로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휘규칙에 정책·예산·인사 보고 등 담길 듯 행안부가 제정할 경찰청장 지휘규칙에는 기존 7개 부처 사례와 유사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기존 부처들은 정책사항 승인·보고, 예산·인사 관련 보고, 법령 질의·회신 경유 등을 지휘규칙에 포함했다. 행안부는 7월 15일까지 경찰국·지휘규칙 관련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안에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대한 감찰·징계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해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장관의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설치, 수사인력 증원 등 중장기 과제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

서울 금천구는 여름철 폭염 피해와 화재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취약가구에 폭염 및 화재 예방키트를 전달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구, 한부모가족 등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다. 폭염 안전키트 500개, 화재 예방키트 550개를 전달한다. 올해 처음 지급되는 폭염 안전키트는 쿨토시, 스카프 마스크, 3단 양우산, 손선풍기, 쿨매트, 쿨타올, 손소독 티슈 총 7종으로 구성됐다. 폭염 발생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담았다. 화재 예방키트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와 대피에 효과적인 화재손수건, 간이소화기, 소방담요 3종으로 이뤄졌다. 금천구는 2007년부터 화재 예방키트를 제공해 왔다. 이 안전 물품은 이달 말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대상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21일 내놓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의 핵심은 경찰국(가칭) 신설에 따른 정부와 권력의 경찰 통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번 권고안의 쟁점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통제 주체와 방법이다. 행안부는 현행법상 장관이 경찰 정책에 대한 지휘권, 인사·징계권을 갖고 있기에 이번 권고안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계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화 이후인 1991년 사라진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하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이유이기도 하다. ‘권력의 경찰 통제’로 인식될 수 있는 권고가 다수 포함되면서 향후 추가적인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행안부 경찰국 만들고 지휘규칙 제정… 시행령 개정 추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이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비직제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화한 것으로 권고안 발표 전부터 ‘경찰국’ 신설로 인식돼 왔다. 자문위는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관련해 다양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권, 경찰청장·국가경찰위원 임명 제청,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장관의 이런 업무를 보좌할 조직이 없어 권한을 실행하지 못했기에 조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도 정부조직법 제7조 4항에 따라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 법은 각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청의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 인사권 관련해서도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권고안은 ‘행안부에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를 담았다. 후보추천위 설치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제청자문위는 시행령으로 가능하다. 경찰청장이 스스로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셀프 징계’도 문제 삼았다. 자문위는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황정근 자문위원장은 “자문위가 생긴 결정적 이유는 지난해 경찰이 수사권을 처음 취득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게 된 것은 사법 절차에서 혁명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권한이 늘어날수록 권한 행사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한다”며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정책제도, 인사, 법령 소관 권한을 다 가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경찰행정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을 견제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위는 사무조직이 없다 보니 직원이 3명밖에 없다”며 “현재 사실상 경찰청의 자문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 개혁안, 경찰제도발전위서 논의… “행안부 지휘는 과도” 자문위는 경찰제도를 광범위하고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원칙적으로 이 위원회에서는 경찰 견제 기능을 행안부가 아닌 다른 기관에 두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권고안 중 행안부 하부조직 신설은 대통령령, 지휘규칙은 행안부 부령으로 발령이 가능하다”며 “나머지 대부분의 권고안은 법률 개정사항”이라고 밝혔다. 한 차관은 “관계기관·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며 “법률 개정 사항은 경찰제도발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한 차관과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민간위원 6명으로 이뤄졌다. 자문위는 이 장관 취임과 동시에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 만에 4차례 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내놨다. 자문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경찰을 민주적으로 견제할 기관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경찰과 학계에서는 행안부 권고안을 내무부 치안본부의 부활로 해석했다. 한국 경찰조직은 1945년 미군정청 경무국으로 출발했다. 1948년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바뀌었고 1974년 차관급인 치안본부로 격상됐다. 이후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보장 요구가 커지면서 1991년 내무부에서 ‘경찰청’이 분리됐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경찰 중립화는 헌법 가치로, 우리 사회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행안부 장관 대신 국가경찰위가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며 “이를 되돌리면 4·19혁명 등의 가치가 손상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학)는 권고안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모두 휘두르며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경찰조직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비대한 조직 전체를 행안부가 지휘한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경찰을 통제할 필요는 있지만 이 상태로 행안부가 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 훼손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