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부터 산불·가뭄 대책 회의까지 정부 재난 대처의 상징이던 노란색 민방위복이 17년만에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복의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모은다고 23일 밝혔다. 현재의 노란색 민방위복은 2005년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아 제작됐다. 하지만 방수·난연 등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능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도 및 계절과 관계없이 노란색 근무복을 획일적으로 착용하는 방식을 개선하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전문가·민방위 대원 등의 의견을 모았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도 외국의 민방위복 실태를 분석해 복제 개선에 참고했다. 새로운 민방위복은 용도별로 크게 비상근무용과 현장 활동용으로 구분해 각각의 용도에 맞는 기능성을 갖출 방침이다. 행안부는 우선 비상 근무복의 개편 시안 9종을 마련했고,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디자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각 시안별로 등판 재귀 반사, 스판 기능성 소재, 방수·방풍 소재, 자연스러운 주름 가공 등을 적용했다. 오는 24일부터 7월 6일까지 국민 누구나 행안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4∼30일에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7동 로비에서 눈으로 보고 직접 투표할 수도 있다. 개편되는 비상 근무복은 오는 8월 22∼25일까지 진행될 을지연습에서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필수요원 위주로 시범 착용할 예정이다. 비상 근무복과 별도로 현장활동복은 기능성 개선 연구를 거쳐 내년까지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가 ‘경찰 통제’ 논란을 무릅쓰고 행정안전부에 경찰 지원 조직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화 이후 경찰청법 제정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경찰이 독립했던 역사적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 커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자문위 권고안은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 제도의 기본 정신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촉구하며 즉각 반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경찰 지원 조직 신설을 비롯해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장관의 경찰 인사·징계권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자문위는 현재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있는 10개 부처 중 행안부·해양수산부 산하 3개청에 대해서만 지휘 규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이 고위직 경찰공무원을 인사제청하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나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감찰을 실질화하고 행안부 장관이 고위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갖도록 했다. 권고안 마련 배경에 대해 정부는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에 대한 견제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경찰국’(가칭) 신설은 1991년 폐지된 치안본부의 부활로 인식될 정도로 논란이 된 사안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없다”며 “경찰 행정과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자문위는 경찰에 대한 ‘당근’도 제시했다.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 휠체어로 오르내릴 수 있는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한다. 동대문구는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미용실, 음식점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를 설치해 휠체어로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 사업을 시작해 6곳에 경사로를 시범 설치했다. 올해는 이달부터 60여 곳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한다. 우선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 상점을 발굴하고 실사를 통해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상점 출입구 단차에 맞는 맞춤형 경사로를 제작·설치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명시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나 설치의무 면제 시설 등에 맞춤형 경사로를 놓으면 ‘휠체어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2년간 서울에서 고독사로 분류된 사망자 10중 약 6명은 50·6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10명 중 2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수급 1인가구 중 홀로 숨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50·60대 남성의 고독사가 가장 많았다. 서울싱크탱크협의회(SeTTA)가 20일 서울시청에서 연 ‘빅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정책세미나에서 서울기술연구원 최수범 연구위원은 ‘고독사 실태조사 자료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고독사로 정식 분류된 사례는 2020년 51건에서 2021년 76건으로 늘었다. 이 기간 고독사로 분류된 사망자 127명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10명 중 8명(76.4%)은 남성 1인 가구였다. 60대가 31.5%(40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26.8%(34명), 70대 18.1%(23명), 40대 13.4%(17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생계·의료·주거 등 기초생활수급자는 80.3%(102명)로 집계됐다. 나머지 19.7%(25명)는 비수급자였다. 비수급 사망자 중 60.0%(15명)는 관리(상담) 이력조차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예방 상담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례는 8.7%(11명)에 불과했다. 상담을 받았지만 고독사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수급자의 경우 99.0%가 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재무·정신질환 등으로 고독사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다. 이들은 상담을 받은 후 석 달 정도 지난 뒤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 위험은 서울시복지재단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송인주 선임연구위원은 혼자 집에서 사망한 국민기초수급자와 서울시 고독사 사망사건 동향보고 978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978명 중 60대 남성이 2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163명, 70대 119명으로 나타났다. 보통 남성의 사망 연령이 70·80대에 집중 분포하는 것과 달리 고독사 위험계층에서는 50·60대 사망이 많았다. 고독사 위험계층 여성의 경우 80대 112명, 90대 86명, 70대 67명 순으로 분포해 전체 국민의 사망 연령과 유사했다. 최수범 연구위원은 “현재 지원으로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어렵고, 위험군 선별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조사에서 데이터 기반의 위험군 발굴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올해 고독사 위험 2000 가구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플러그 기기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스마트 플러그 수신 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시시각각 관리할 수 있도록 전력 데이터 송수신의 오작동 개선 등 ‘기술적 차원’의 개선 제안이 이뤄졌다. 아울러 서울기술연구원은 스마트 플러그를 멀티탭 형태로 제작해 낡은 멀티탭을 교체해주거나 전기요금 보조를 통해 스마트플러그 보급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면 위험군을 미리 찾아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를 맞아 행정 1·2부시장을 모두 교체한다. 행정1부시장에는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행정2부시장에는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을 내정하고 대통령실에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김 실장과 한 실장을 각각 행정 1·2부시장으로 내정했다. 조인동 현 행정1부시장, 류훈 행정2부시장은 물러나게 된다. 공석이 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인사검증 절차를 거친 후 정식 임명된다. 오 시장은 직전 1년여 임기 때는 고위직 간부 인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 6·1 지방선거 승리로 본격적인 4년 임기를 맞이함에 따라 인적 쇄신에 나섰다. 인사 내용 자체는 시청 내 하마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미 행정고시 36회 출신이 중용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고 통상 기획조정실장이 행정1부시장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기에 ‘깜짝 발탁’은 없었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 내정자는 서울시 인사과장, 행정국장, 대변인, 기후환경본부장 등을 거쳤다. 한제현 행정2부시장 내정자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전총괄실장 등을 지냈다. 황보연 기조실장 내정자는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교통실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시 행정 1·2부시장과 기조실장 인사가 마무리되면 후속 간부 인사가 뒤따를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구청장이 대거 교체됨에 따라 각 구청에 파견 나갔던 부구청장의 인사 이동이 불가피해 시 간부 인사에도 영향이 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장관 사무에 ‘사법경찰’을 추가하고 일부 감찰·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경찰 인사 외에 감찰·징계·수사 지휘까지 넘보는 구상이어서, 최종 권고안에 이 내용이 포함된다면 경찰의 격한 저항에 직면할 전망이다. 16일 1인 시위가 등장하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을 걸겠다고 하는 등 경찰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제도개선 자문위는 현재 권고안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자문위는 21일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를 통해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수사 담당인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사무에 ‘치안’을 넣는 기존 안에서 한발 나간 것이다. 사법경찰 사무를 포함하면 행안부 장관이 수사 관리를 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조직법 개정도 필요해 실현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권고안이 아직 작성 중이고 경찰청장도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만큼 행안부 장관 사무에 사법경찰이 포함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행안부 장관이 일부 감찰·징계권을 갖는 안도 경찰에 민감한 내용이다. 자문위는 장관이 경찰에 대한 보충적 감찰을 하고 경찰 수사 감시·감독을 위한 징계 권한을 갖는 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문위 회의에서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에서 행안부 소속으로 옮기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가 노골화되자 경찰 내부에선 반발 목소리가 거세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직장협의회의 류창민 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국 철회’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류 회장은 “행안부 수장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이 또다시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험해 보지 못한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행안부가 직접 통제하는 건 또 다른 얘기”라며 “정부가 경찰을 길들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가 인사·감찰권까지 휘두를 경우 경찰들로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경찰 수사와 중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만이 격화하자 김 청장은 내부망에 글을 올려 분위기 수습에 나섰다. 김 청장은 “동료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울분 또한 쌓여감을 잘 안다”며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임기가 한달여 남은 상황에서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청장은 “경찰 비대화 우려와 관련한 경찰권 분산·통제 논의에는 언제라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며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면 14만 경찰의 대표로서 여러분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21일 행안부 발표를 앞두고 김 청장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유럽 순방길에 오르는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김 청장은 21일 프랑스 리옹에서 인터폴 사무총장과, 22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로폴 대표와 각각 면담할 예정이다. 청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윤석열정부 하에서의 경찰권 통제 향방이 결정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부터 추진해온 일정이라 불참 시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일부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이날 ‘인권 제도개혁’을 촉구하면서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과 관련한 제도 등의 개선을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했지만, 자문기구의 한계로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서울 서초구가 어렵고 복잡한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국세 세무설명회 및 무료 세무상담’을 오는 16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연다. 12일 구에 따르면 한국자유총연맹 서초구지회와 함께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변경된 세제 정책을 소개한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초구 특성상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재산세 계산법, 세금신고 시 실수 사례 등을 중점 강의한다. 상승세무회계 안준혁 대표세무사가 지방세법 개정 내용과 종부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올해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상속·증여세 절세팁 순으로 3시간 가량 설명한다. 설명회 한 켠에서 서초구 마을세무사 3명이 1대 1 무료 세무상담도 진행한다.

서울시가 주차하기 편하고 ‘문콕’(문을 열다가 옆 차량과 부딪힘) 사고 위험이 적은 ‘ㅅ’(시옷)형 주차장을 송파구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에 처음 도입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옷형 주차장은 45도 기울어진 형태로, 주차 때 사각지대와 회전 반경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초보자도 쉽고 빠르게 주차할 수 있고 사고 위험이 감소한다. 기존 평행 구획 주차장은 주차하려면 평균 24초가 걸리나 시옷형은 6초만에 가능해 20초나 줄어든다. 또 차량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어 ‘문콕’ 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하고, 임산부·유아·노인 등 교통약자가 타고 내리기 편하다. 시는 이번에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 서측에 54면을 시옷형으로 바꿨다. 아울러 직각형 24면을 함께 넣어 공간 효율을 높였다. 시는 구획 변경이 비교적 쉬운 노외주차장 중 시설과 이용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설치 지역을 선정했다. 신천유수지 시옷형 주차장은 13일부터 운영된다. 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효과와 보완점을 분석한 뒤 다른 공영주차장으로 시옷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 동작구가 발달장애인의 실종 사고를 막기 위해 손목시계나 신발깔창 형태의 스마트기기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실종 접수는 매년 평균 8000건 이상이다. 이 중 연평균 45명이 숨진 채 발견된다. 발달장애인은 행동패턴 예측이 어려워 실종에 취약하고 장기 실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이에 구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내장된 스마트기기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해 안전한 일상활동을 지원한다. 스마트기기는 손목시계형과 신발깔창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기기를 착용하면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현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지정 위치를 이탈할 경우 자동으로 보호자와 관리자에게 경고 알람이 떠서, 조기 발견에 유리하다. 동작구에 거주하고 장애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이면 스마트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나 가족, 위임자, 후견인 등 대리인이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구는 신청자 중 52명을 선정하며, 2년간 통신비를 지원한다. 내달 중 간단한 사용자 교육도 병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어르신장애인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 마포구가 고시원에 사는 취약계층 중 고시원비가 밀리거나 생활이 힘들어진 이들을 미리 발견하기 위해 고시원 49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포구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적으로 고립 위기인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고시원들과 업무협약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앞서 마포구 내 153개 고시원의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업무협약에 대해 안내했고, 이 중 49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고시원 관계자는 거주자 중 고시원비 체납, 질병 발생, 생계 곤란 등을 겪는 취약계층을 발견하면 마포구청 카카오톡 채널 ‘마포복지이음’이나 마포구 복지정책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한 동 주민센터는 고시원 거주자를 방문해 생활실태, 건강상태, 위기도, 필요 서비스 등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자원, 돌봄SOS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등을 활용해 위기 가구를 지원한다. 사회적 고립 위기 가구 위험군일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구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제작해 협약 고시원에 비치할 예정이다. 또 협약 고시원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위기 가구 발굴·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협약 대상 고시원도 넓힐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발생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