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이 기존 주주에게 주당 0.5의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3년간 당기순이익의 3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중기 배당정책도 확정했다. SK케미칼은 7일 이사회를 열고 무상증자와 중기배당 계획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K케미칼은 보통주 1주당 신주 0.5주를 배정하는 증자비율 50% 무상증자를 하기로 했다. 이번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SK케미칼 주식 수(자기주식 제외)는 보통주 586만9384주, 우선주 65만6759주다. 증자 후 발행 주식 수는 보통주 1762만780주, 우선주 211만5429주가 된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이달 22일이고, 상장 예정일은 11월 9일이다. SK케미칼은 무상증자 재원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SK케미칼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발생하는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비경상 이익·손실 제외)의 3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중기 배당정책을 확정했다. 정관 개정을 통한 중간배당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전광현 SK케미칼 대표이사는 “SK케미칼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그린 케미칼과 제약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회사의 성장과 함께 효과적인 주주권익 보호와 제고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휴대전화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도는 13% 늘어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는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2배 상향된다. 이번 개정은 불법지원금 지급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등 현재 추가지원금 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합법 보조금의 한도는 13.04%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공시지원금이 10만원이라면 현재는 유통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1만5000원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받는 합법 지원금의 한도가 11만5000원이다. 법 개정 후에는 추가지원금이 1만5000원 더 많아져 총 합법 지원금 한도액이 13만원으로 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하고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수평적 조직문화’를 강조하며 서로 직급 없이 ‘브라이언’ ‘소피’ 등으로 불러온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원 직급을 도입했다. 사업 확대로 각 부문을 관장할 관리자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1일 자로 미등기 임원 10명을 발령했다. 홍은택 커머스CIC 대표·권대열 최고관계책임자(CRO)·정의정 최고기술책임자(CTO)·배재현 최고투자책임자(CIO)·이성호 최고재무책임자(CFO)·김택수 최고프로덕트책임자(CPO)·강형석 최고크리에이티브 책임자(CCO)·김연지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등이다. 카카오는 창사 이후 상법상 필수 임원인 등기이사·사외이사 7명 외에는 미등기 임원을 두지 않았다. 일부 부서는 외부 교류를 위해 임원 직함을 썼으나 내부에서는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지 않았다. 수평적 소통을 지향해 호칭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역시 ‘브라이언’ 등의 별칭을 썼다. 카카오의 변화는 기업 덩치가 커지면서 각 부문을 관리하고 책임질 임원이 필요해진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미등기 임원은 자사 주식 보유분에 대해 수시 공시 의무를 갖는다. 정기 공시에서도 임원 현황과 경력, 보유 주식 수, 임금 평균치 등이 따로 공개된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대중화’ 전략이 통했다.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으로 선보인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가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넘어섰다. 공식 출시 39일 만으로 역대 3위 기록이다. 삼성전자는 두 제품의 국내 판매량 합계가 이달 4일 기준으로 100만대를 넘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바 타입 스마트폰을 모두 포함해도 갤럭시 노트10(25일), 갤럭시 S8(37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최단 기간에 100만대를 돌파했다. 폴더블폰 인기를 이끈 공신은 갤플립3이다. 판매 대수 비중이 약 70%였다. 갤플립3은 전작보다 전면 디스플레이가 4배가량 커지면서 사용이 편리해졌고 가격이 40만원가량 낮아져 소비자 부담이 줄었다. 특히 중장년층이 선호한다는 선입견 때문에 ‘아재폰’ 이미지가 있던 갤럭시 시리즈와 달리 빼어난 디자인으로 젊은층에서 호평 받았다. 삼성전자는 “갤플립3는 2030 여성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구매 고객의 약 54%가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갤플립3의 크림, 라벤더, 핑크 등 7가지 색상 중 크림과 라벤더가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한정 판매한 자급제 모델 중에서는 핑크 색상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폴드3는 고급스러운 팬텀 블랙 색상이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판매 비중의 약 40%가 512GB 메모리 모델이었다. 갤폴드3·플립3 전체 판매량 중 약 20%가 자급제 제품이었고, 자급제 판매량 중 온라인 비중은 58%였다. 삼성폰의 무덤이던 중국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달 초 중국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 방송 시작 3분 만에 준비 물량이 매진됐다. 미국에서는 사전예약 물량이 올해 ‘갤럭시 Z’ 시리즈의 전체 판매량을 넘어섰다. 인도에서는 사전예약 첫날 물량이 갤럭시 노트20보다 2.7배 많았다.

철강산업을 친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세계 철강업계가 머리를 맞대는 국제포럼이 포스코 주도로 열렸다. 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포스코 주최로 ‘수소환원제철(하이스·HyIS) 2021 포럼’이 개막했다. 8일까지 이어지는 포럼에서는 세계 철강업계가 수소환원제철과 수소 경제를 중심으로 기술과 개발 경험을 공유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는 아르셀로미탈, 일본제철, 뵈스트알피네 등 주요 철강사들과 원료공급사, 엔지니어링사, 수소 공급사,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각국 철강협회 등 48개국에서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세계 철강산업이 탄소중립 사회의 기초를 안전하게 다져주면, 탄소중립을 향한 인류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며 “하이스 포럼을 계기로 세계 철강산업인들의 연대와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탄소 배출 없이 만들어지는 철강이 새로운 인류 문명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경쟁과 협력, 교류가 어우러져 지식과 개발 경험을 공유한다면, 모두가 꿈꾸는 철강의 탄소중립 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스코는 이번 포럼을 통해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개방형 개발 플랫폼 제안 등 다양한 어젠다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수소환원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 탄소중립을 향한 철강산업의 대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철강산업은 탄소중립 시대 대표적인 위기 업종이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8%를 차지하는 데다 생산 공정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 때문에 친환경 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은 세계 철강업계가 시급하게 풀어야할 공통 과제다. 포스코가 이번 포럼을 제안한 것도 수소환원제철을 개별 국가나 회사가 아닌 철강업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기존 고로용법에서는 철광석과 석탄을 1500도 이상으로 녹이면 막대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반면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수소가 반응해 철과 물이 나오는 친환경 기술이다. 다만 아직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가 전혀 없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의 상용화를 목표로 잡고 있다. 2023년부터 국책과제로 100만t 규모의 실용 데모 플랜트를 검토해 2026∼2027년 실제 가동에 들어가고 2030년 상용화하겠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이번 포럼에서 2007년 독자 개발한 파이넥스(FINEX) 유동로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하이렉스(HyREX)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소개한다. 하이렉스 기술은 가루 분광과 수소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유럽 철강사들의 샤프트 방식보다 원자재 조달이 쉽고 가격이 낮으며 환원반응에 필요한 열 공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포스코는 하이렉스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방형 플랫폼 형태로 선보이고,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기술은 세계 철강사들과 역할을 나눠 협력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린철강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 외에도 세계철강협회 사무총장 에드윈 바손과 호주 정부의 저탄소 특별고문 알란 핀켈이 ‘저탄소 시대를 위한 철강산업의 도전과 역할’, ‘수소 생산·공급·조달 등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마지막 날인 8일에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 플랜트투어가 진행된다.

KT가 올해 내로 갤럭시 S21 시리즈와 3세대 폴더블폰에서도 ‘순수 5G’로 불리는 5G 단독모드(SA)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삼성전자와 5G 단독모드를 적용할 단말의 성능과 기능을 시험 중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삼성전자의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 갤럭시 S21, S21+, S21 울트라 등으로 5G 단독모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KT는 올해 7월 국내 처음으로 5G 단독모드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갤럭시 S20, S20+, S20 울트라에 이를 적용했다. 이어 갤럭시노트20과 노트20 울트라도 추가해 현재 총 5종의 단말기를 지원하고 있다. 5G 단독모드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모두 5G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5G 도입 당시 이동통신3사는 5G 3.5㎓ 대역과 LTE망을 혼용하는 비단독모드(NSA)로 5G 서비스를 제공했다. 비단독모드는 초고속 서비스가 필요한 고화질 스트리밍에는 5G망을, 웹서핑 등에는 LTE망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5G 단독모드는 비단독모드보다 데이터 전송에 걸리는 지연시간이 적고 배터리 소모가 줄어든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갤럭시 S20+로 배터리 사용시간을 비교한 결과 단독모드(13시간 38분)에서는 비단독모드(12시간 32분)보다 최대 1시간 6분(8.8%)을 더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7월 KT가 5G 단독모드를 상용화하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단독모드가 오히려 비단독모드보다 최고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업체들의 지적이었다. 또 5G 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용량이 갑자기 늘 경우 단독모드에서는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정부가 수소로 움직이는 트램을 2023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 사업을 실시한다.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트램을 2년 내 개발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수소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해 기존 경유버스에서 넘어오는 수요를 늘릴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사업비 424억원(정부 282억원)을 투자하는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세계적 수준인 수소차 기술력을 활용해 2년 내 트램을 개발한 후 울산시가 보유한 유휴선로에서 주행 시험을 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소트램은 전철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건설비가 저렴하다. 차량 내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열차운행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전력설비 같은 외부동력공급 인프라가 필요 없다. 고속철도의 경우 1㎞당 건설비가 31억원에 달한다. 또 전기트램이 배터리 용량 제한이 있는 반면, 수소트램은 장거리를 달리거나 주행빈도가 많을 때 제약이 덜하다. 배터리 방식 전기트램은 주행거리가 길어질수록 배터리 중량과 가격이 올라가고 충전시간이 길어진다. 정부는 수소트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소차인 넥쏘용 수소연료전지(95㎾) 4개에 해당하는 380㎾급 수소트램을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2023년 말까지 4대 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내년까지 모터, 제동장치 등을 제작한다. 2023년에는 제작된 부품을 통합해 수소트램 실차를 제작하고 성능을 검증한다. 현대로템이 주관하고, 중소 철도부품업계 5곳이 참여한다. 수소트램용 수소연료전지도 필요하다. 넥쏘용 수소연료전지를 구매해 높이를 낮춰 트램 전용으로 개조하고 객차지붕마다 설치된 수소저장용기를 서로 연결하는 부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수소트램은 수소차와 달리 승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와 저장 용기를 객차 지붕에 올려야 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주관 아래 수소차 부품 전문기업과 대학 7곳이 참여한다. 기술·주행성능평가는 2022년 부품 단위, 2023년 실차 단위로 실시한다. 국내와 유럽의 열차안전성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증한다. 평가를 통과하면 울산역에서 울산항에 이르는 울산시 유휴 선로를 활용해 실증에 나선다. 누적 2500㎞ 이상 주행하면서 연비 등 최적 주행 패턴을 검증할 계획이다. 실증 사업에 성공하면 2024년부터 수소트램을 양산해 국내외 판로를 개척한다. 국내는 울산, 동탄 등 신규 도시철도사업 계획이 있는 지자체와 수소트램 적용을 우선 협의할 방침이다. 수소트램은 수소차보다 높은 내구성이 필요하다보니 글로벌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다. 독일 알스톰사가 2018년부터 시험운행을 실시 중이고 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이 도요타와 손잡고 내년부터 3년간 시험운행을 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글로벌 철도차량 시장 중 수소연료전지 부문 규모는 2025년 7000억원에서 2030년 4조원, 2050년 18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수소차 분야는 세계 수소차 기술을 선도 중이나 다른 모빌리티 분야는 수소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라며 “이 사업이 수송 전분야에서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소버스 확대도 촉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용 수소버스에 1㎏당 3500원의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가 지원대상이다. 택시의 경우에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받는 식이다.

한국가스공사 두바이 법인 직원들이 가족과 여행 후 출장비를 허위 청구하고 법인카드로 휴대전화와 옷을 사는 데 수백만원을 쓴 사실이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17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 두바이 해외법인의 A차장과 B과장은 총 세 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장 보고를 해 출장비 약 28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는 가스공사가 지난 4∼5월 두바이 법인의 예산집행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법인장 등에게 원유 구매자와의 협의 및 판매 확정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허위로 보고하고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장을 승인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가족들과 호텔에서 숙박하며 휴가를 보내거나 자택에 체류했다. 허위 출장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출장 보고서와 판매 결과 보고서, 숙박 예약증 등 출장 정산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허위 출장 기간에 법인카드로 옷을 사거나 식사했다. 평소에도 법인카드로 개인 휴대전화를 구매하거나 가족과 외식했다. 이렇게 부정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390만원 상당이다.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도 위반했다. B과장은 재택근무 기간 중 이틀간 여행을 다녀오는 등 코로나19 근무지침을 어겼다. A차장은 이를 알고도 법인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총 29건의 업무추진비 중 26건을 실제 참석자 대비 인원을 부풀려 보고했다. 두바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상 식당 허용인원을 초과했음에도 업무추진비가 지급됐다. A차장과 B과장은 감사가 시작되기 전 숙박 예약사이트에서 받은 이메일과 예약증, 허위로 작성한 출장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해 증거를 은폐했다. 동료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가스공사는 성실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을 이유로 A차장을 파면하고 B과장을 해임했다. 부법인장과 법인장은 감독·관리가 소홀했던 책임을 물어 견책 및 경고 조치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이 경영난과 부채 증가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성실 근무, 복무지침 위반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임기 말 공공부문에 대한 철저한 내부 단속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굴, 조개 등의 껍데기인 패각을 제철공정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두 회사는 철광석 가루를 덩어리로 만드는 ‘소결공정’에 사용해온 석회석과 패각 성분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연구한 결과 제철 부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두 회사와 공동 연구해온 전남 여수 패각 가공 전문업체 여수바이오가 지난 15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패각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 재활용환경성평가는 재활용할 물질의 환경과 인체 건강 영향, 기술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패각은 전국적으로 연간 30∼35만t 정도 쏟아지나 그간 어촌에 방치되기 일쑤였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경남·전남 어촌에 패각 폐기물 92만t이 수년째 방치돼 폐수와 분진, 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이 됐다. 철강업체가 패각을 제철공정에 재활용하게 되면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석회석 대체로 인한 자원 절약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해 일석삼조 효과가 나온다고 포스코·현대제철 측은 설명했다.

국민지원금으로 졸지에 온 국민이 88%와 12%로 나뉘었다. 못 받은 누군가는 “집 한 채 없는데 상위 12%인 게 말이 되나”고 호소한다. 다른 이가 “월급도 많으면서 겨우 25만원이 탐나냐”고 타박한다. “역시 전 국민에게 줬어야 했다” “하위 12% 지원이 맞았다”며 정부 비판이 이어진다. 가욋돈이 생긴 기쁨보다 정책이 불러온 잡음과 피로감이 더 크게 들리는 지경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일주일 만에 11만건이 넘었다. ‘25만원 없어도 살 만한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상위 12%라는 ‘정부 인증’을 납득할 수 없다는 억울함 때문이다. 지난 4년간 거듭된 정책 실패로 근로소득은 덧없어지고, 자산 격차로 박탈감만 커졌다. 그럼에도 반성과 책임을 보이지 않던 정부가 이번에 건강보험금을 기준으로 ‘당신은 상위 12%’라고 솎아내니 괘씸함이 배가될 수밖에 없다. 월급 모아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반발이 크지 않았을지 모른다. 현 정권은 ‘자본수익률>노동소득 증가율’이라는 세계 경제 흐름을 늦추기는커녕 독선적 정책으로 기름을 들이부어 실낱같던 계층 이동 희망마저 날려버렸다. 이렇게 쌓인 실망감이 지원금 기준의 공정성 논란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 여론이 시끄럽자 ‘2% 더!’를 외치는 여권의 눈치보기 역시 한숨만 깊어지게 한다. ‘88+2% 지원’이 이런 소란을 무릅쓸만 큼 최적의 처방도 아니다. 생산활동과 무관한 정부의 현금 지원은 재정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의견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사회 곳곳에 돈이 돌아 최종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한다. 이를 재정승수라 하는데, 정부가 1을 지출했을 때 일반적으로 재정승수가 0.4∼0.5라면, 재난지원금 같은 이전지출은 승수효과가 0.2∼0.3에 그친다. 올 상반기 여당이 경기부양을 위해 5차 지원금 카드를 꺼냈을 때부터 보편 지원은 효과가 작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분석해보니 전체 투입 예산 대비 매출 증대 효과는 26.2∼36.1%에 그쳤다. 100만원을 받은 가구가 30만원 안팎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투자하는 데 썼다는 뜻이다. 게다가 지금은 백신 접종 효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이다. 추가 돈 풀기보다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과잉 유동성을 회수해야 할 때다. 현 정부 들어 300조원 넘게 불어난 국가채무도 큰일이다. 나랏빚은 내년이면 총 10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회성 현금 살포를 통한 ‘잠깐 눈가리기식’ 경기부양은 국민의 바람과 거리가 멀다. 현 정권이 부추긴 불평등과 불공정 심화는 25만원 현금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건 그간의 실정을 책임지고 해결하려 애쓰는 정부의 진정성일 것이다. 아득히 벌어진 자산 격차, 심해져만 가는 수도권 쏠림, 인구절벽이 예고한 잿빛 미래에 대비하려는 성숙한 태도다. 당장 묘수가 나오기는 힘들다. 그러나 ‘계급 나누기’ 해프닝을 부른 지원금 뿌리기보다 이제라도 여론과 전문가 처방에 귀 기울이는 정책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