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이 올해 2분기 매출 4조352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3%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1704.5% 증가한 5940억원이었다. 금호석유화학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초 소재 호황에 힘입어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롯데케미칼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며 “고부가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2018년 상반기 이후 3년 만에 반기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초소재사업 내 올레핀 사업부문은 매출액 1조8977억원, 영업이익은 2710억원을 기록했다. 전방 산업의 회복세와 더불어 친환경·위생소재 등의 수요 증가로 수익성을 유지했다. 기초소재사업 아로마틱 사업부문은 식음료 용기와 PIA(고순도 이소프탈산) 수요강세로 매출 5946억원, 영업이익 522억원을 올렸다. 첨단소재사업은 매출액 1조1823억원, 영업이익 1260억원을 기록했다. 전자·가전 등 전방 산업 수요 증가와 고부가 컴파운딩 제품 판매로 매출 및 수익성 모두 확대됐다. 롯데케미칼은 하반기 전망에 대해 “신증설 물량 유입이 예상되지만, 백신 접종 확대와 전방 산업 수요 증가,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라 제품 스프레드(시장가격과의 차이)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달 발표한 ‘2030 수소 성장 로드맵’을 실행하고, 국내 최초 화학적 재활용 페트(C-rPET) 공장 신설, 배터리 전해액 유기용매 생산시설 투자 등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조199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14.3% 증가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7537억원으로 527.3% 늘었다. 순이익은 5831억원으로 484.3% 뛰었다. 직전 분기에 매출 1조8545억원, 영업이익 6125억원으로 최대 실적을 낸 금호석유화학을 이를 한 분기 만에 경신했다. 사업 부문별로 합성고무 부문은 매출 8242억원, 영업이익 2929억원을 달성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커진 일회용 장갑 소재인 NB라텍스의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졌고, 세계 경기 회복으로 타이어용 고무 제품의 수요도 개선된 영향이다. 합성수지 부문은 2분기 매출 4808억원, 영업이익 982억원을 기록했다. 자동차, 가전, 완구 등 전방산업과 일회용품의 견조한 수요로 ABS(고부가 합성수지) 등 제품의 수익성이 유지됐다. 다만 3분기부터는 그간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기초 소재 시장 업황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금호석유화학은 3분기 전망에 대해 “동남아에서 코로나19 확대로 인한 봉쇄 조치 강화, 원재료 가격 상승, 중국 신규 공장 가동, 계절적 비수기 등 영향으로 일부 수요와 수익성이 감소할 전망이나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에서 LED 조명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신제품을 개발한 뒤 시장에 내놓기 전 인증 취득에 1년이 넘게 걸렸다. 정부가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를 시작하고 7개 인증제도를 5개로 축소하고 나서 A씨는 인증을 마치기까지 100일이 단축됐고 비용도 1억원 아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이처럼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질 좋은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활력 및 수출 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총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 된 61개 인증제도를 심층 심사하고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폐지하거나 민간인증으로 전환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국내 기술규제도 손질에 나선다. 국내외 기술규제 차이로 인해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KS표준 121종, KC기술기준 19종을 2023년까지 정비한다. 정부는 갈수록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처하기 위해 15대 TBT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우리말로 번역해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TBT는 작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2023년까지 기술규제 개선을 통해 인증비용 경감, 수출 확대 기여 등으로 1조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희소금속의 평균 비축량을 세계적 추세에 맞춰 기존 57일분에서 100일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을 발굴해 육성한다. 정부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희소금속은 매장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 수요가 많은 금속원소를 통칭한다. 미래차, 배터리, 풍력, 태양광발전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다. 각국마다 분류 기준이 다른데, 우리는 희토류 1종을 포함해 총 35종을 관리하고 있다. 희소금속은 일부 국가에 매장·생산이 편중돼 안정적인 수급이 중요 과제였다. 정부는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을 목표로 희소금속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용 비축기지 확보와 증축을 검토한다.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로 이원화된 희소금속 비축·관리 기능도 광물공사로 일원화한다. 또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 기업의 자원탐사와 광권 확보도 돕는다.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폐PCB(폴리염화바이페닐), 귀금속 잔재물 등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폐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한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 적용하는 제도다. 아울러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로 했다. 이외에 희소금속 산업 지원 근거 등을 법에 명시하고,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꾸려 민간의 해외투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이 신설되고 에너지 관련 조직이 확대개편된다. 지난해 11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지 약 8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 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개편된 에너지 조직이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만 매몰될 경우 장기적으로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는 에너지 차관 신설을 뼈대로 한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이 새로 생기고 그 아래 2관(전력혁신정책관, 수소혁신정책관)·4과(전력계통혁신과, 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산업과, 원전지역협력과)가 신설된다. 인력은 27명이 보강된다. 에너지 차관 신설로 산업부는 기존 박진규 제1차관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을 포함해 차관급 3명에 1급 공무원 10명을 둔 ‘공룡 부처’로 몸집이 커졌다. 앞서 산업부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복수차관제 시행으로 제2차관직을 신설했다. 이후 현 정부 들어 2차관 직제가 사라지고, 통상교섭본부(차관급)가 신설됐다. 에너지 관련 조직은 1차관 1실 2국 4관 21과 1팀 223명으로 확대된다. 제2차관 산하에는 에너지산업실과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을 둔다. 에너지산업실 아래는 에너지전환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승격), 수소경제정책관을 배치했다. 신설된 전력혁신정책관은 사회 전분야의 탄소중립 추진으로 석탄·석유 대신 전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수급 믹스(전력 공급원 비율)를 마련한다. 에너지 신산업도 키운다. 또 생산 전력을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체계인 전력계통망에 대한 투자 등을 담당한다.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 시장 주도를 뒷받침한다.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투자 지원 등 수소의 생산·공급·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수소경제 활성화를 책임진다. 자원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관은 각각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으로 재편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직 개편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에너지분야 시스템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더는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 질서”라며 “조직 개편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에너지 차관 신설을 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산업계 전반에서 에너지 전환이 화두인 데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후발 주자에 대한 ‘사다리’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 조직 개편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있다. 현재 국가 전체 온실가스의 87%가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나오는 만큼,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반면 에너지 담당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에너지보다 환경에 무게가 실린다면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결합해 장기적으로 에너지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극심하고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휘둘린 전례를 고려할 때 에너지 담당 조직의 앞날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달 수출이 554억달러를 넘어서 한국 무역 역사상 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경기 회복세 속에서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 등 15개 주력품목이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보인 데 힘입은 결과다. 정부는 수출 단가가 상승세인 데다 기업 체감 경기도 개선돼 하반기 수출 전망 역시 청신호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6% 증가한 554억4000만달러(약 63조8600억원)를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직전 최고 기록은 2017년 9월 551억2000만달러였다. 월별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했고, 최근 5개월은 매월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4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을 기록한 것도 10년 만이다. 1∼7월 누적 수출액은 3587억달러(약 413조원)로 역대 최고치로 집계됐다. 올해 연간 6000만달러 돌파 가능성도 커졌다. 연 수출액이 6000만달러를 넘긴 것은 2018년(6049억달러)이 유일하다. 품목별로 보면 15개 주력 품목이 모두 증가했으며, 이 중 13개 품목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는 39.6% 증가한 110억달러어치가 해외로 팔렸다. 7월 기준으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던 2018년을 넘어서 역대 1위였다. 신규 중앙처리장치(CPU) 출시,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서버 증설 등으로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수출 호조세를 이끌었다. 각각 수출 2, 3위인 석유화학과 일반기계의 수출 증가율도 59.5%(47억2000만달러), 18.4%(44억5000만달러)였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지역에 대한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은 역대 7월 기록을 새로 썼으며 중국도 역대 7월 수출액 2위를 달성했다. 수입은 38.2% 증가한 536억7000만달러(약 61조8200억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7억6000만달러(약 2조200억원)로 1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산업부는 하반기 수출도 장밋빛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교역이 뚜렷한 회복세인 데다 수출 단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주요 기관의 전망이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체감 수출 경기도 개선되고 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운임비용 상승, 부품수급 차질 등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도 우리 수출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전 품목의 균형성장을 바탕으로 더욱 견조해진 우리 수출의 펀더멘털”이라며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수출입 물류 애로, 부품 공급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위협요인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능형 사물인터넷(IoT)을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140억원을 투입해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IoT를 활용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조절하고, 재활치료를 도우며 신재생 에너지 발전 효율을 끌어올리는 사업 등이 포함됐다. 26일 과기부에 따르면 과기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디지털 뉴딜의 하나로 IoT 적용 확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개인·소상공인, 디지털헬스케어, 에너지, 물류·교통, 제조 5개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7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집중지원한다. 상반기 과제 공모에 60개 컨소시엄이 신청했고, 과기부는 이 중 신속한 성과 확산을 위한 지역연계 등을 고려해 7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지역연계 국민체감과제 3개에 60억원, 생산성 혁신을 위한 선도서비스 4개에 80억원을 투입한다. 최종 선정된 ‘지능형 IoT 기반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은 집 안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해준다. 실내외의 센서가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AI가 공기살균기, 환기시스템, 공기청정기를 적절히 제어해 공기질을 조절한다. 고양시와 연계해 요양원·경로당·어린이집·행정복지센터 등 140곳에 적용할 계획이다. 재활 치료에도 IoT를 활용한다. 뇌졸중환자, 고령자, 외상성 뇌손상환자 등 취약한 재활환자가 대상이다. 손바닥만한 비접촉식 레이더센서와 동작인식 센서가 재활환자의 심박, 호흡, 움직임, 자세 등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환자에게 필요한 재활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계산해 맞춤형 가상·증강현실(VR·AR) 재활콘텐츠를 추천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의 수해, 화재 예방에 IoT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건물 내 기계장치·전기실·발전기·저류조 등에 센서를 설치해 온도·소음·전력사용량 등을 측정한다. AI가 이상징후를 파악하면 지능형 순찰로봇이 현장에 접근해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충북개발공사와 연계해 충북연구원, 충북기업진흥원, 청주밀레니엄타운에 구축된다. ‘AI 반자율운전 신재생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은 저수지, 육상 양식장 등의 소수력 발전기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이다. 소수력 에너지는 낮은 낙차에서도 발전이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다. 2015년 기준 900여개 이상의 양식어가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 전체 발전량의 0.12%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호우·강풍·수위 상승 등이 있을 경우 사람이 직접 발전기를 정지시켜야 하는 점이 한계다. 날씨가 급변하면 발전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어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IoT를 활용하면 내외부 센서가 설치된 발전기가 기상상황과 발전기 상태 등을 파악하고, AI가 상황에 따라 가동을 멈출 수 있다. 발전기를 자동으로 보호하기에 발전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에 IoT를 접목한 사업도 선정됐다. 콜드체인 인프라(물류 창고·차량·박스)에 센서를 설치해 온·습도, 진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AI가 사고 발생 전에 고장 상황을 예지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온도 상승 등 사고가 터지면 사후대처를 했으나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사전대비로 신선한 운반이 가능하다. ‘중소장비 제조기업용 예측정비 서비스’는 도색 불량률과 직접 관련된 에어콤프레셔 등 제조장비에 센서를 붙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장비 고장 이전에 이상징후를 예보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 AI가 사용자 취향을 분석해 음악을 선곡하면 로보틱스 IoT가 피아노, 드럼, 기타, 베이스 등을 직접 연주해 음악을 들려주는 서비스도 선정됐다. 과기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IoT는 AI와 5G 등과 융합해 사물지능으로 진화하면서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는 주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면서 “이번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지능화된 사물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에너지, 제조 등 다른 융합산업의 생산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기부는 2016∼2020년 116개 과제에 400억원을 투자해 IoT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했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IoT 공급기업이 연평균 5% 이상 증가해 2502개(지난해 기준)가 됐다. 국내 IoT시장도 연평균 20% 이상 성장해 지난해 약 13조 4637억원에 이르렀다.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다수에게 보내 기소된 신연희(사진) 전 강남구청장이 원심의 법리 오해에 따라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신 전 구청장이 2016년 12월 8일 ‘문 대통령의 아버지가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으로 활동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원심은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상상적 경합’ 관계라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범행이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걸 말한다.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의 경우 모든 죄를 선거범으로 보고 함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행위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이므로, 이는 선거범이 아닌 명예훼손 사건으로 보고 별도로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2016년 12월 8일자 명예훼손 사실은 선거범 또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를 해야 했음에도,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며 직권으로 파기환송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2017년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남구청장이던 신 전 구청장은 대선에 출마한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다고 생각해 반감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그는 ‘문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북남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이 양산의 빨갱이 대장이다’,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NLL포기를 주장하였고, 공산주의자다’,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문 대통령에게 있다’ 등의 메시지를 배포했다. 1심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신 전 구청장이 카카오톡에서 다수의 상대에게 대통령후보 예정자에 관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해 전송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메시지를 수신한 상대는 대부분 신 전 구청장과 비슷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들이 지닌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가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문 대통령이 북한에 우리나라 경찰복을 공급했다는 신 전 구청장의 메시지를 문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 일부 메시지는 “1대 1 채팅 방식이라도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전송한 이상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가락시장의 농수산물 경매를 독과점하는 경매회사들이 농민들에게 물리는 위탁수수료를 제한한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59조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7년 서울시가 가락시장 청과류 도매시장법인들이 농민에게 받는 위탁수수료의 한도를 제한하면서 불거졌다. 가락시장과 같은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의 유통구조는 농민→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상·대형유통업체로 이뤄진다. 즉 농민이 야채나 과일을 싣고 시장에 오면 도매시장법인들이 이를 하차해 경매장에 진열한다. 경매에서 낙찰 받은 중도매인이 야채나 과일을 자신의 점포로 옮긴 후 이를 소매상이나 대형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은 농민에게 위탁수수료뿐 아니라 물건을 싣고 내리는 데 드는 비용, 즉 하역비까지 받아왔다. 이는 농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고, 2000년 농수산물유통법이 개정돼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도매시장법인들은 이후에도 위탁수수료를 계산할 때 표준하역비를 포함시켰다. 하역비 부담을 계속해서 농민에게 전가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시행규칙 제59조 1항을 개정해 가락시장 정률 위탁수수료는 양배추, 총각무, 무, 배추를 제외하고 4%를 넘지 못하게 했다. 농민들의 하역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었다. 반면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은 이 조항이 자신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조례시행규칙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재판부는 가락시장에만 위탁수수료 상한을 두는 건 평등권 침해라고 봤다. 재판부는 “강서시장의 경우 가락시장과 위탁수수료 구조가 동일하고 거래규모 대비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가락시장보다 높은데도, 단지 거래규모와 영업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가락시장에만 위탁수수료 상한을 달리 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가락시장은 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거래규모와 영업이익이 가장 큰 중앙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의 유통과 가격안정 등의 측면에서 거래당사자, 소비자뿐 아니라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시장의 규모나 현황, 거래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업무규정의 적용범위 및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가락시장이 갖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가 별도로 수수료 상한선을 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는 의미다. 또 강서시장과의 차이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 시장은 거래규모나 영업이익 뿐만 아니라 시장도매인 제도의 운영여부에서도 차이가 있다”며 “강서시장의 경우 시장도매인이 지정돼 수탁주체가 이원화돼 있는 반면, 가락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사실상 상장 거래를 독점하고 있어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 성격이 보다 강하고 그에 따라 표준하역비의 전가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어업용 면세유 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이 면세유 구입카드 발급을 부실하게 했을 경우 감면받은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물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헌법소원 심판에서 8대 1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수협이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할 때 자격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농어민이 아닌 이에게 카드를 잘못 발급하면 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에 한해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수협으로부터 구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부 지역 수협들은 실제 카드 발급 과정에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국하거나 사망한 어민, 폐선박 등에 구입카드를 내줬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가산세 20%를 부과했고, 수협 측은 해당 처분취소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수협 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가산세 징수 조항이 “수협의 책임·관리 부실의 정도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면세액의 20%라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면세유 부정유통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 부실발급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어업용 면세유는 일반 유류에 비하여 낮은 가격에 공급되어 항상 부정 유통될 위험이 있는데, 부정 유통된 이후에는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부정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수협이 구입카드의 교부·발급 단계에서부터 신청인의 면세유 수급자격 유무·본인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게 하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협의 관리 부실로 카드가 잘못 교부·발급되었다면 실제로 면세유가 부정 유통됐는지와는 관계없이 수협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해당 법률은 수협이 관리 부실을 넘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발급하면 면세액의 40%를 징수하도록 해 제재 강도에 차등을 두고 있고, 20%라는 가산세율이 제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넘어섰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수협에 어민의 사망·이주 여부 자료 요청권과 면세유 구입카드 발급 및 사용 중지 권한을 함께 부여함도 지적했다. 수협이 면세유 공급 관리·감독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도 갖췄으므로, 가산세 징수 조항이 과도하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 재판관은 “가산세액 산출의 기준 금액이 해당 면세유가 부정유통 되었음을 전제로 해 산출되는 해당 면세유 총량에 대한 제반 감면세액의 합계액임에 따라, 부정유통의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그 위반의 정도를 반영하여 가산세 부과 책임을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법률은) 수협의 관리 부실에도 불구하고 부정 유통되지 않아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있는 경우와 부정 유통돼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경우에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며 “그 결과 수협은 관리 부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면세유가 부정 유통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위반의 정도를 넘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일가 14명과 전·현직 LG그룹 재무관리팀장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 등은 계열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150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무관리팀장 2명은 사주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LG그룹 팀장들은 2007년부터 10여년간 사주 일가의 LG그룹 주식을 사고 팔면서 매매주문 내용이 기재되는 거래주문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주 일가가 직접 엘지증권(현 NH투자증권) 트윈지점을 방문해 주문한 것처럼 허위 거래주문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사주 일가간의 통정매매(매수인과 매도인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사고 파는 것) 사실을 숨겨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사실이 드러내지 않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주 일가 간 ‘특수관계인 지분거래’는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가치가 책정돼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주식거래가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팀장들에게 조세포탈 범죄의 고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주 일가에 대해서도 “구 회장 등 14명은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는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며 “원심판결 이유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