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대출 강화 기조로 1금융권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 실수요자들이 금리 부담이 더 높은 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향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저신용자들은 주로 자동차담보대출이나 우수대부 상품 등을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역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여신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419조69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412조5700억원과 비교해 7조1218억원 급증한 규모다. 같은 기간 신협은 107조8411억원에서 110조3961억원으로 2조5550억원 늘었다. 새마을금고의 여신 잔액도 183조1343억원에서 184조2726억원으로 1조1383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 여신 역시 지난해 말 93조4291억원까지 내려갔다가 올해 1분기 말 95조118억원으로 1조5827억원 증가했다. 이들 금융사에 자산운용·생명보험 등을 더한 비은행금융기관 전체 여신은 1분기 말 1455조1210억원으로 지난해 말(1430조8577억원)보다 24조2633억원 늘었다. 2금융권의 대출 증가는 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한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주담대는 올해 2월 말 기준 141조3688억원으로 1월(137조4676억원)보다 3조9012억원 늘었다. 반면 예금은행의 주담대 규모는 2월 말 771조2653억원으로 1월 말(769조9346억원)보다 1조3307억원 감소했다.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와 생산적 금융 강화 기조에 맞춰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1.7%)보다 낮은 1.5%로 설정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 목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영업을 자제하면서,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1009조8470억원에서 올해 2월 말 기준 1008조9780억원으로 8690억원 줄어들었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해당 기간 가계대출이 316조8342억원에서 322조6049억원으로 5조7707억원 불어났다. 1금융권 대출이 쉽지 않은 중저신용자들이 올해 1분기 2금융권과 대부업체 대출을 조회한 횟수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신용점수 400~800점대 금융 소비자들의 올해 1분기 대출 약정건수(대출 실행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5% 늘었다. 특히 중저신용자들은 주로 자동차담보대출이나 우수대부 상품,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필요 자금을 마련했다. 신용점수 400점대가 올해 1분기 가장 많이 조회한 대출은 우수대부 상품으로 61.7%를 차지했다. 약정 규모도 1위였다. 이어 신용대출(14.6%)과 자동차담보대출(13.7%) 순으로 많이 찾았다. 500점대는 자동차담보대출(29.6%), 햇살론(25.5%), 우수대부(17.5%), 신용대출(13.4%) 순으로 많이 조회했다. 700점대의 경우 신용대출(33.3%)을 가장 많이 조회했으며 이어 자동차담보대출(22.6%), 사잇돌(16.1%), 햇살론(13.9%), 주담대(5.9%) 순으로 살폈다. 핀다 관계자는 “신용점수 700∼800점대 차주는 신용대출이 가능한 반면 600점대 이하의 경우 신용대출이 쉽지 않다 보니 자동차를 담보로 빌리거나 정책대출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고 400점대는 이조차 힘들어 우수대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중저신용자여도 신용점수대에 따라 빌릴 수 있는 상품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1금융권이 자금조달 비용이 낮고 여력이 있는 만큼 2금융권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미루기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2000년대초 카드대란 사태 때 갚지 못한 장기연체 대출을 장기추심해온 주요 금융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시적 약탈금융’이라는 질책에 앞다퉈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 장기연체 채무를 처리하기 위한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는 청산 절차를 밟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상록수 관련회사 9곳을 전원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상록수는 주요 은행·카드사들이 2003년 카드대란 때 연체 채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1금융권이 지분 약 70%를 들고 있다. 신한카드(30%), 하나은행(10%), IBK기업은행(10%), 우리카드(10%), 국민은행(5.3%), 국민카드(4.7%) 등이 참여했다. 정부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만들었음에도 이들 금융사가 상록수의 장기연체 채권을 바로 넘기지 않으면서 문제가 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 중순 상록수에 매각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지난달 말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그러나 출자사들이 지난달 28일 사원(금융사) 총회에서 행정 절차 등을 들어 보류 의견을 다수 제시해 승인 결정이 나지 않았다. 상록수의 업무수탁자는 산업은행이고 자산관리는 NH투자증권이 맡고 있다. 산업은행이 사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결집하고 NH투자증권이 자산 매각 결정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당시 일부 출자사가 매각에 동의하려면 이사회 의결까지 거쳐야하는데 현황 정리 등을 위해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류 의견을 냈다. 상록수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담은 기사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이를 첨부하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대통령의 비판에 신한카드·우리카드·KB국민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이 일제히 상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열린 금융위 회의에서는 사실상 상록수 청산이 결정됐다. 회의에는 상록수 사원인 하나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유에셋대부, 카노인베스트먼트, 나이스제삼차 등이 참여했다. 상록수 사원 전원은 보유 대상 채권을 최단시일 내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은 금융사가 보유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권이다. 더 나아가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외 잔여 채권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기로 뜻을 모았다. 상록수 설립 후 23년만에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는 셈이다. 이번 청산으로 채권액 8450억에 해당하는 약 11만명의 장기연체 채무자가 장기추심에서 벗어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록수처럼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보유한 회사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X에 “금융위가 국무회의 이후 신속하게 움직였지만 23년을 견뎌낸 분들께는 너무 늦었다”며 “앞으로 포용금융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인 차주들의 상황을 더 일찍 헤아리지 못한 점을 깊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채권 전액 매각을 결정했고 앞으로 포용금융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송(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이사회에서 BIS 이사로 선출됐다고 한은이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한은은 “BIS 이사 선임은 한은의 BIS 총재회의 및 주요 국제금융 현안 논의에 대한 기여와 신 총재의 국제적 신망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BIS 이사회는 BI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창립회원국 총재로 이뤄진 당연직 이사 6명과 미국 뉴욕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총재가 맡는 지명직 이사 1명, 선출직 이사 최대 1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한다. 선출직 이사는 일반 회원국 총재 중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된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유럽,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중앙은행 총재로 구성돼 있다. 한은 총재는 2019년부터 BIS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신 총재는 앞서 BIS에서 12년 동안 조사국장과 통화경제국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과 미국 증시 모두 잇따라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대형주 위주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 상승은 소수 빅테크들이 이끌고 있으며 한국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 상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S&P 500지수 랠리가 소수 기업에 주도되면서 취약성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4월 이후 지난 6일까지 S&P 500 지수는 12% 넘게 급등했지만 주도주와 그렇지 못한 종목 사이의 명암 차이는 더 커지고 있다.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브로드컴, 애플 등 5개 빅테크는 4월 이후 S&P 500지수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투자은행 UBS 애널리스트들은 지수 성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종목 수를 나타내는 ‘유효 종목수’가 지난 주 42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유효종목수는 수 십년간 일반적으로 100 안팎이었다. 스위스 은행인 시즈 뱅크의 트레이딩 책임자 발레리 노엘은 “시장 전반이 견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기술 및 인공지능(AI)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을 뿐”이라며 “나머지 대다수 종목은 훨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시장의 취약성 위험을 높인다”며 “만약 AI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꺾인다면 시장의 하락 폭은 상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란 전쟁 발발 이전에는 S&P 500 동일가중지수가 S&P 500 지수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지만, 4월 이후 강세장에서 이 흐름이 역전됐다. S&P 500 지수는 시총 가중 방식으로 산출돼 빅테크의 영향력이 큰 반면,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된다. 자산운용사 DWS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매들린 로너는 이란 전쟁을 한 요인으로 꼽았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 비(非)기술 업종들의 이익 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술업종의 1분기 이익 성장률은 40%를 넘었다. 반면 금융업종은 1%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쳤고, 헬스케어 업종은 오히려 실적이 감소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미국 주식 수석전략가 벤 스나이더는 지난 주 투자자 메모에서 최근의 랠리가 “미국 주식시장 폭을 최근 수십 년 중 가장 좁은 폭 중 하나로 밀어 올렸다”며 “급격히 축소된 시장 폭은 단기적으로 S&P 500의 하락 위험 신호”라고 진단했다.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6000을 돌파한 이후 7000선으로 오르는 동안 시총 증가분의 77%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했다.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총은 약 1040조원 증가했는데, 증가분 중 삼성전자 시총은 386조원, SK하이닉스는 415조원이었다. 두 종목 증가분만 801조원인 셈이다.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에 가까워졌다.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선 지난 6일 기준 두 회사가 코스피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02%였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200개 종목이 상승한 반면 하락 종목은 679개에 달해 K-자형 장세가 뚜렷했다. 이에 따라 대형주의 업황이 꺾일 가능성이 대두될 경우 증시 전체가 크게 조정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가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내는 등 1분기 한국 경제가 큰 폭으로 성장하자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연달아 올해 한국 성장률을 올려 잡았다. 올해 한국 경제가 큰 폭으로 성장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4월 소비자 물가가 2.6% 뛰는 등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월말 기준 평균 2.4%로 집계됐다. 3월말 2.1%에서 한달 만에 0.3%포인트 올라갔다. JP모건이 2.2%→3.0%로 0.8%포인트 높이며 가장 큰 폭으로 조정했다. 씨티(2.2%→2.9%)와 골드만(1.9%→ 2.5%)은 각각 0.7%포인트와 0.6%포인트 올렸다. 바클리(2.0%→2.4%)는 0.4%포인트, 노무라(2.3%→2.4%)는 0.1%포인트 높였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와 HSBC는 각각 1.9%, UBS는 2.2%를 유지했다.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로 한국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표를 내놓자 해외 IB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높여 잡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1.7%로 집계됐다. 당초 한국은행 전망치인 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였다. 2020년 3분기(2.2%) 이후 5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기도 하다. 한국은행도 2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을 전망이다. 앞서 2월 회의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성장률 전망치가 속속 올라가는 가운데 물가 상방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인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앞서 올해 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유 부총재는 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준)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하는 것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4월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에 경기는 (한은의 2월 전망치인) 2.0%보다 낮아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고 물가는 2.2%보다 높아질 상황”이라며 “외부적 충격과 여러 경제 여건에 따라 이제 금리인하 사이클보다는 인상 사이클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물가는 3월에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상승한 데 이어 4월에는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3%에 이어 올해 1·2월 2.0%로 내려왔으나 중동 전쟁 여파로 3월 2.2%로 오른 뒤 지난달 단숨에 0.4%포인트 상승했다.

‘반도체의 힘’이 이끌고 석유·철강 등이 뒤를 받쳐주면서 올해 3월 한국이 국제 교역에서 54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배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경상수지는 373억3000만달러(약 54조4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월간 기준 종전 최대인 지난 2월의 231억9000만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올해 3개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737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94억9000만달러)의 3.8배에 달했다. 최근 경상수지는 3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보이고 있어 2000년대 들어 두번째로 길다. 경상수지는 수출입으로 구성된 상품수지, 여행 등이 포함된 서비스수지, 이자·배당 등의 본원소득수지 세 항목으로 구성된다. 3월 경상수지 흑자의 주요 공신은 상품 수출입이다. 상품수지 흑자는 350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3월(96억9000만달러)의 3.6배였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 역시 역대 최대다. 수출(943억20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56.9% 급증해 역대 최대였다. 정보기술(IT) 품목이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를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했다. 비(非) IT 품목도 조업일수 확대, 석유제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167.5%), 반도체(149.8%), 무선통신기기(13.1%), 석유제품(69.2%), 화공품(9.1%), 철강제품(5.9%) 등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68.0%), 중국(64.9%), 미국(47.3%), 일본(28.5%) 등에서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 중동(-49.1%) 수출은 줄었다. 수입(592억4000만달러)은 17.4% 늘었다. 자본재 수입이 정보통신기기(51.6%), 수송장비(34.8%), 반도체(34.5%) 등을 중심으로 23.6% 증가했다. 원자재 수입은 화공품(20.5%)을 중심으로 8.5% 늘어 6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소비재 수입도 2.1%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다만, 적자 규모는 지난해 동월(-25억1000만달러)이나 전월(-18억6000만달러)보다 작았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는 1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봄철 국내 여행 성수기를 맞아 2014년 11월(+5000만달러) 이후 11년4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김영환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장은 “BTS 공연 등의 영향으로 입국자 수가 크게 늘었다”며 “3월 입국자 수가 처음 200만명을 넘었는데, 현재로서는 입국자 수 증가세가 단발적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2월 24억8000만달러에서 3월 35억8000만달러로 늘었다. 직접·증권투자 배당 수입이 늘면서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19억8000만달러에서 27억달러로 증가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369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39억4000만달러)을 중심으로 40억달러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투자는 역시 주식을 위주로 340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중동 지역 리스크와 메모리 수요 위축 우려에 차익실현 흐름이 더해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감소 폭(-293억3000만달러)이 역대 최대에 달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8억9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37억7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김영환 국장은 “경상수지는 4월 이후로도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 같다”며 “반도체 수출호조가 어떻게 이어질지, 중동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질책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올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에 총 2조원을 공급한다. 최근 포용금융 확대 역할이 강조된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총 4조3000억원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올해 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안을 공개했다. 신 사무처장은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건전성과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신용과 담보 중심의 획일적 영업행태를 지속했다”며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의 본질은 자금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수익과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금융 패러다임인 사회연대금융이 금융 본질에 근접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금융은 사회연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등이나 공공성이 큰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활동에 투자·융자·보증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될 자금은 지난해보다 2633억원 증가한 총 2조원 수준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대출·보증·투자 등을 합해 올해 중 약 6500억원의 사회연대금융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1분기(1∼3월)에 약 1811억원이 집행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출을 공급하는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의 한도를 현행보다 2억원 늘린다. 이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개별 보증 한도는 5억→7억원, 마을·자활기업은 3억→5억원으로 상향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 규모도 연간 2500억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3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이는 2023∼2025년보다 18.3%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공급 규모는 잔액 기준 1조8000억원이다. 은행권은 대출 외에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출자·출연·제품구매 등으로 향후 3년간 119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도 기금 신설을 독려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3개 노조가 결성한 공동투쟁본부가 21일 총파업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사측이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올해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이 최대 12%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이 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사업 영향은 파업 지속 기간과 무엇보다 협상 결과에 달려 있을 것”이라며 “회사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은 노동 관련 비용 증가로 인해 7∼12% 하락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생산 차질 영향으로 반도체 부문 매출의 약 1∼2%가 영향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10∼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본급을 5% 인상할 경우 기존 추정치 대비 21조∼39조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노조가 예고대로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파업할 경우 생산 차질에 따른 매출 기회 손실은 4조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권 연구원은 “웨이퍼 처리량 감소가 더 심화하거나 생산라인 셧다운이 발생하면 생산 영향은 기본 시나리오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과거 현대차 사례를 보면 노동 파업과 주가 움직임의 상관관계는 제한적이었다”며 “당사는 삼성전자 경영진과 노조 역시 중기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의견은 ‘비중 확대’, 목표주가는 35만원으로 제시했다. “메모리 업황 상승 사이클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권 연구원은 “노조 파업 이슈로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 기회라고 지속해 주장해왔다”며 “이 견해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글로벌 IB 씨티그룹은 노사갈등에 따른 대규모 비용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며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32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다. 또한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성과급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막대한 충당금 설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삼성전자의 2026년, 2027년 영업이익을 당초 추정치보다 각각 10%, 11% 하향 조정했다. 씨티그룹은 이외에 삼성전자의 주요 리스크로 △주요 고객사에 대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양산 지연 △경쟁사의 투자 확대 △원화 강세 전환 시 환율 효과로 인한 실적 변동성 확대 등을 꼽았다. 씨티그룹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의견은 유지했다. 피터 리 씨티그룹 연구원은 “고객사들이 이미 내년 물량을 선주문하고 있다”며 “신규 팹의 리드타임 제약 및 제한적인 공급 증가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DS 부문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5% 지급, 성과급 상한 영구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1분기에 영업이익(잠정) 57조2000억원을 올렸다. 1분기 실적에 비춰 올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최대 3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단순 계산하면 노조의 요구안에 따른 성과급 규모는 45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보험’을 내놨다. 과잉진료로 보험금 지급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실손보험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5세대 실손 핵심 내용은 금융위원회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6일부터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실손보험이 보편적 의료비(급여)와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상품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했다”며 “필수적 보장은 든든하게 하면서 보험료 부담은 낮춘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6일부터 가입할 수 있는 5세대 실손보험은 실손보험의 사적 의료안전망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강화하면서 기존 보험에서 불거진 부작용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급여 부문 중 입원 치료에 대한 보장은 현행(실손 자기부담률 20%)을 유지하되 통원(외래) 자기부담률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과 연동한다. 의료기관이나 진료항목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제의 정책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임신·출산 및 발달장애 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신규항목을 추가해 저출생 시대에 출산·육아와 관련한 필수 의료비 보장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급여 부문 중 중증 비급여는 현행 보장 틀(한도 5000만원, 자기부담률 30%)을 유지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입원 치료비의 연간 자기부담 상한(500만원)을 신설해 초과분에 대해선 실손보험으로 보장해준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과잉 이용 우려가 큰 근골격계 물리치료 등은 보장을 제외키로 했다. 미등재 신의료기술(첨단재생의료 등 포함)이나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제 등을 보장대상에서 제외해 과잉의료로 인한 지출 증가 부담을 다른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5세대 실손은 4세대 대비 약 30% 저렴해지고 1·2세대 상품보다는 최소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만큼 보험료 인하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실손보험 상품체계 재편에 나선 것은 기존 1∼4세대 실손보험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65%가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는 반면 보험금 수령 상위 10%에게 전체 보험금의 약 74%가 지급되는 상황이다. 특히 2024년 기준 물리치료 등 비필수 치료가 비급여 실손 보험금의 약 50%를 차지했다. 5세대 실손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6일부터 16개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 방문 또는 보험설계사, 보험다모아, 콜센터 등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5세대 실손 가입 시 소비자는 비급여특약 부문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본인 의료이용 성향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에 맞춰 가입 범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실손(1∼4세대)가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5세대 전환은 별도 심사 없이 이뤄지고 계약전환을 한 이후에도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엔 6개월 이내에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정부 보유세 개편 본격화 전망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다음 카드로 보유세제 개편을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다주택자 등 유형별로 세 부담을 달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다. 우리 보유세 수준이 주요국 대비 낮다고 정부가 보고 있는 만큼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내달 지방선거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세 강화 관련 논의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진국 주요 도시와 비교한 우리 보유세 수준이 낮은 데 대해 “저도 궁금했다”(3월23일 X)며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민간 부동산 대비 한국의 보유세 세 부담 비중은 0.21%(2022년 기준)로 영국(0.64%), 일본(0.49%), 프랑스(0.34%) 등보다 낮았다. 각종 연구 결과는 보유세가 낮은 국가의 점진적 세 부담 인상 효과를 지지한다. ‘부동산 조세의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2018년) 논문에서 연구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의 1980~2015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보유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세율을 인상할 경우 주택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반면 보유세율이 높은 국가에서의 세율 인상은 오히려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일단 법 개정 없이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들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이전 정부 때 69%까지 낮아졌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김용범 실장이 주택 유형별로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만큼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보유세 부담에 차등을 주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거래세의 경우 투기 목적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 강조되고 있다. 양도세 장특공제가 대표적이다. 양도세는 소득세에 속하지만, 시세차익에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세 성격도 갖는다. 양도세 장특공제는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40%씩 최대 80%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도가격 1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4월18일 X)고 밝힌 만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줄이고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리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매물잠김’ 현상도 공제 수준을 시기별로 조정하면 오히려 시중에 매물이 늘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 제도 자체가 조세 형평을 높여주기 위해 도입된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부동산은 5~10년 누적되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매기는 소득과세보다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것에 혜택을 주는 기능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한 만큼 거래세를 낮춰주는 조합을 추진해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반년 넘게 차기 수장이 정해지지 않았던 여신금융협회가 본격적인 회장 선출 절차에 들어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업계를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안을 서면 의결했다. 차기 회장 선출 공고는 6일 나오며 공모는 19일까지 진행된다. 내달 4일 입후보자 면접 후 회추위원 무기명투표를 거쳐 과반수 득표가 나오면 단독후보가 결정된다. 단독후보가 총회 의결을 거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회장 선임이 확정된다. 정완규 현 여신금융협회장의 임기는 지난해 10월 종료됐지만 7개월간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차기 회장 인선 절차가 미뤄진 데는 6·3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