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과 ‘빚투’(빚내서 투자) 영향으로 최근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최고로 치솟는 등 부실대출도 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2일 기준 783조4397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6058억원 늘었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1조2852억원 줄어 6개월 만에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반등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622조3978억원)이 전월 말(621조3983억원)보다 9995억원 늘었다. 9월 증가폭(1252억원)의 8배에 달한다. 주담대 중 전세자금 대출은 118조9261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오히려 3719억원 줄었지만, 집단대출이 150조2333억원으로 4812억원 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 상승으로 대출받아 아파트를 매수하는 실수요 전환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가을 이사철 수요 및 신규 입주 단지의 집단대출 집행분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3% 올라 역대 최장인 89주 연속 상승했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109조3513억원)은 전월 말(108조2303억원)보다 1조1210억원 불어나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구입 자금 수요에 더해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한 ‘빚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기예금도 크게 늘었다. 22일 기준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1017조3593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11조2722억원 증가했다. 한편 원화대출 연체율도 약 1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금융감독원 ‘2026년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대출 연체율은 0.69%로 전월(0.63%) 대비 0.06%포인트, 전년 동월(0.61%)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2016년 10월(0.81%) 이후 9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번 결정을 ‘호미질의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7·8월 연속 금리 인상으로 시간을 번 만큼 추후 시장상황을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8월 인상 때보다 경제성장·물가 오름세가 더 강해졌기에 앞으로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시장은 11월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택했다. 신 총재는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중동 사태,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운용,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에 움직이기보다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의 전개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8월 전망 때보다 성장·물가의 상방 위험이 커졌지만 이달 27일 발표되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10월 물가동향 등을 확인한 후 인상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신 총재는 “지난 8월 인상 때 ‘가래로 막아야 할 것을 호미로 막았다’고 표현했는데, 이번 동결은 ‘호미질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7·8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올림으로써 국내 경제에 맞게 정책을 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는 환율 하락으로 수입물가 제어와 금융안정에 도움이 된 점,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과 시장 변동성에도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된 점, 주택가격 상승과 금융취약성지수(FVI) 상승 속도가 완화된 점을 ‘호미질’의 결과로 꼽았다. 다만 이번 결정이 ‘매파적 동결’임을 못 박았다. 신 총재는 “성장세나 물가 오름세가 8월보다도 더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물가 오름세가 목표 수준(2%)에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반도체 머니’로 인한 수요 측 압력, 유가·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압력 전이로 물가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봤다. 내년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각각 2.3%, 2.5%)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도 지난 8월 전망치(각각 3.3%, 2.9%)를 상당폭 웃돌 것으로 봤다. 한은은 내달 수정된 성장률 전망을 제시한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경제상황 평가’에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 역시 당초 전망(4500억달러)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5월 2500억달러로 예상했다가 8월 4500억달러로 올렸는데 기록적인 반도체 수출로 이마저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1231억달러다. 성장·물가 모두 전망치를 웃도는 만큼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중동 사태,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 인공지능(AI) 투자 지속 우려 등은 변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동 사태가 악화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성장세가 둔화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2027년 NABO 경제전망’에서 미국·이란 간 협상 교착과 후티 반군의 대체 공급경로 공격 등으로 국제유가가 올해 4분기 배럴당 110달러 이상으로 치솟은 뒤, 내년 상반기까지 배럴당 95달러 이상(90∼110달러)을 유지하다 하반기 80달러대로 하락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 경우,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은 기준 시나리오(유가 연평균 배럴당 76.7달러 내외) 대비 0.16%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이 매파적 메시지를 낸 이날 원·달러 환율은 기존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1324.2원으로 5거래일 연속 연저점을 경신했다. 이는 2024년 10월2일(1319.3원) 이후 최저치다. 오후 5시25분쯤에는 1321.4원까지 추가 하락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질 확률은 은행마다 최대 4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9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합산 수용률은 19.2%에 그쳤다. 22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9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총 242만552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용된 건수는 46만4930건으로, 합산 수용률은 19.2%였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의 수용률이 4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케이뱅크(30.5%), SC제일은행(30.2%), 우리은행(29.0%), 하나은행(28.7%), 국민은행(25.3%) 순이었다. 농협은행(18.0%), 카카오뱅크(13.2%), 토스뱅크(11.8%)는 수용률이 10%대에 그쳤다. 수용률이 가장 높은 신한은행과 가장 낮은 토스뱅크의 격차는 4.1배였다. 건당 이자감면액은 하나은행이 약 17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12만3000원), 케이뱅크(11만4000원), 우리은행(10만5000원), 토스뱅크(10만4000원), 농협은행(10만2000원), 국민은행(9만7000원)이 뒤를 이었다. 카카오뱅크는 3만9000원, SC제일은행은 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의 건당 이자감면액은 약 5배 차이가 났다. 은행들이 금리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신용도 개선 경미’가 대다수였다. 지난해 불수용 건수 216만3265건 가운데 183만335건(84.6%)이 해당 사유로 분류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불수용 건수 196만91건 중 166만9141건(85.2%)이 ‘신용도 개선 경미’를 이유로 거부됐다. ‘이미 최저금리 적용’이 이유였던 사례도 지난해 33만2519건(15.4%), 올해 상반기 29만844건(14.8%)이었다. 금융당국은 2023년부터 금리인하요구 불수용 사유 중 ‘신용도 개선 경미’ 항목을 세분화해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창민 의원은 “소비자에게는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도록 해놓고 정작 감독기관은 큰 범주로만 집계하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만 그럴듯하게 만들어놓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는 금융감독원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 7·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를 점검하며 한 박자 쉬어가기를 택했다. 다만 기록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높은 경제 성장률, 늘어난 소득·세수로 인한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하면 한은이 내달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는 7·8월 선제적 금리 인상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성 때문으로 보인다. 8월 금통위 당시 신현송 한은 총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선제적 인상’임을 강조했다. 이달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신 총재는 연속 인상 효과에 대해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며 “통화정책 기조를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다른 주요국보다 조금 일찍 잡았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묶었지만 이번 결정은 ‘매파적 동결’로 해석된다. 물가·성장·집값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월 3.1%, 6월 3.2%로 3%대를 기록한 후 7월 2.8%에 이어 8월 3.1%, 9월 2.9%를 나타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SK텔레콤의 통신비 인하로 물가상승이 억제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9월에도 물가 오름세가 확대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높은 경제성장률은 한은의 금리인상 부담을 더는 요인이다. 한은은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대폭 높이면서 낙관 시나리오 하에서 최고 3.6% 이상을 제시했다. 경제 체력이 받쳐주는 만큼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부작용 우려를 덜 수 있다. 게다가 반도체 수출 호조로 인한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다.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외화가 소득·세수 증대로 이어져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1∼8월 누적 경상수지는 2792억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를 웃돌았다.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도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신규 가계대출을 누르고 있으나,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증가 추세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5일 기준 783조5983억원으로, 9월 말보다 2조7643억원 늘었다. 그나마 최근 환율이 안정돼 당장 금리 인상에 나설 필요성을 줄여주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수출업체 달러 매도 등에 장중 1322.8원까지 하락했다. 장중 저가 기준으로 2024년 10월2일(1317.1원) 이후 2년만에 최저치였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금통위가 내달 26일 회의에서 다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로 올라섰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가량에 불과했다. 소득 하위 20%의 가계 살림이 더 어려워진 사이 상위 20%는 지출보다 소득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역대 최대… 임금은 월 211만원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67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3000명 증가했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38.5%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이었던 2021년(38.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138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의 증가폭이 정규직의 10배를 웃돌면서, 전체 임금근로자 증가분(11만3000명)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이 차지했다. 비정규직 중심의 임금근로자 증가를 이끈 것은 60세 이상이다. 그간 데이터처의 월간 고용동향에선 15∼29세 청년층의 취업자가 47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60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취업자 상당수가 비정규직에 해당, 실질적으론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실제 연령별 비정규직 비중은 60세 이상이 36.7%로 가장 높았는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2%포인트 상승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194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405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5만6000원(4.0%) 증가하며 사상 처음 400만원 선을 넘어섰다. 반면 비정규직은 21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만4000원(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은 52.1%로 전년(53.6%) 대비 1.5%포인트 떨어졌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고령층 취업자 내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다”면서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늘면서 비정규직이 늘고, 임금 격차가 벌어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살림살이 어려워진 소득 하위 20% 계층별 가구 살림살이의 온도차도 뚜렷하다. 최근 1년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가계살림 적자 규모는 그 이전 1년과 비교해 소폭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소득 증가분보다 소비지출이 더 크게 늘면서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소득 증가분이 소비 지출을 웃돌면서 월평균 가계 흑자액이 5만원 넘게 늘었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실질 기준)’를 분석한 결과, 2025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최근 1년간 1분위 가계의 적자 규모는 월평균 30만9000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직전 1년인 2024년 3분기~2025년 2분기 적자액 평균(30만5000원)보다 4000원(1.3%) 악화된 것이다. 가계동향조사는 계절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통상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며 조사 때마다 가구 구성이 달라진다. 1분위 적자규모가 확대된 건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빼 산출한다. 2025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89만4000원 정도였다. 2024년 3분기~2025년 2분기(85만3000원)보다 4만1000원(4.8%) 늘었다. 하지만 소비지출은 더 크게 증가했다. 1분위의 최근 1년 월평균 소비지출은 120만3000원으로 그 이전 1년(115만8000원) 대비 4만5000원(3.9%) 정도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층 가구의 흑자액이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5분위 소비지출은 최근 1년 441만4000원으로 그 이전 1년(435만4000원)과 비교해 6만원(1.4%) 증가했다. 하지만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2024년 3분기~2025년 2분기 월평균 765만8000원에서 2025년 3분기~올해 2분기 777만2000원으로 11만4000원(1.5%) 늘었다. 이에 따라 5분위의 월평균 가계 흑자액은 최근 1년 335만8000원으로 직전 1년(330만5000원) 대비 5만3000원(1.6%) 정도 증가했다. 저소득층은 소비에서 필수품목 지출 비중이 높아 소비를 줄이기 쉽지 않다. 최근 1년 1분위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과 주거·수도·광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39.9%로, 5분위(20.9%)의 약 1.9배에 달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영업활동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도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로 나타났다. 반도체·조선 업종을 중심으로 수익성·안정성이 개선된 기업이 늘어난 반면 이자보상비율이 100%를 밑도는 기업도 증가해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5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2%로, 전년(4.6%)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세전 순이익률(5.2%) 역시 1년 사이 0.9%포인트 높아졌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21년(5.6%)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경영분석은 국세청 법인세 신고기업 중 금융기관, 매출액·자산이 마이너스인 업체 등을 제외한 영리법인기업을 조사한다. 지난해는 제조업 18만7804개, 비제조업 79만4963개 등 총 98만2767개 기업이 대상이었다. 기업 규모별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보면 대기업은 5.6%에서 6.7%로 상승하며 2021년(7.0%) 이후 최고였다. 중소기업은 3.0%에서 2.8%로 하락해 통계 집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이미주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올해는 중소기업도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기에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익성과 함께 재무 안정성도 나아졌다. 전체 기업의 부채 비율(119.9→116.2%)과 차입금 의존도(31.0→30.4%)가 1년 새 떨어졌다. 부채 비율은 2019년(115.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4년 성장률이 높았던 기저효과로 인해 지난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3.7%)보다 1.3%포인트 하락한 2.4%였다. 기업의 전반적 경영지표가 개선됐으나 이자보상비율(금융비용 부담률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42.8%에서 42.9%로 높아져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다. 이 팀장은 “올해 1·2분기 기업경영 분석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수익성 지표도 대기업과 더불어 개선되고 있다”며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이 많아지는) 추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5대 은행에서 대출 신규 취급 또는 만기 연장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초단기 금융사고가 134건, 관련 대출금액은 449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의 관련 대출금액이 406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이 은행에서는 직원이 대출 실적을 늘리기 위해 소득증빙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했다. 무리한 대출을 부추기는 실적 평가는 없었는지, 내부에서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대출금액은 449억2500만원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24건으로 전체의 92.5%나 차지했다. 관련 대출금액도 406억3800만원으로 전체의 90.5%에 달했다. 하나은행은 5건·24억8600만원, 신한은행은 4건·14억6700만원, 우리은행은 1건·3억3400만원이었다. NH농협은행에서는 사고가 보고되지 않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개인대출 사고가 45건으로, 이 중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33건이었다. 나머지 기업대출 관련 사고는 총 89건이었다. 신규 대출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63건,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26건이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하나의 부정행위에서 파생된 여러 대출이 각각의 사고 건수로 집계된 사례가 상당수 포함됐다. 국민은행이 의원실에 제출한 사고 내역을 보면 직원이 소득증빙서류가 위·변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심사하거나, 직원이 직접 서류를 변조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있었다. 이같은 방식으로 총 52개계좌에 기업대출 68억7700만원, 가계대출 70억8800만원이 취급됐다. 장기 미분양 상태인 집합상가가 할인분양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대출을 실행한 경우도 있었다. 관련 사고 내역에는 기업대출 27개 계좌, 총 122억9800만원 규모의 대출이 기재됐다. 이 밖에 시행사가 자금 융통을 위해 관계 기업에 상가를 허위 분양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한 사례, 주민등록등본을 변조해 전세자금대출을 부당 취급한 사례 등도 포함됐다. 국민은행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소득서류 자동수집, 서류 진위 확인 강화, 기업여신 실행 전 사전점검 등을 제시했다. 은행 측은 “대출 실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내부통제 절차를 운영해 해당 사안들 역시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직원이 실적을 늘리려고 서류 조작에 가담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했다면, 서류 확인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여러 영업점에서 유사한 행위가 확인된 만큼, 개별 직원에 대한 징계와 서류 확인 절차 보완을 넘어 무리한 대출 취급을 부추기는 영업실적 관리 관행은 없었는지, 심사·승인 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졸속 도입이 집중 난타당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가운데 미국발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의 돈줄이 마르고 있는 징후가 연이어 자산시장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레버리지 ETF 난타한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심사를 꼬집자 “4월 중순에 금융위원회에서 상장 일정을 발표했고,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심사 신청도 하기 전에 상장부터 사실상 결정됐고, 3단계로 진행되는 절차를 2단계로 줄인 병행 심사를 사상 처음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ETF 평균 상장 기간이 62일, 대표 지수형도 43일인데 이번 ‘단종레’는 29일로 짧다”며 “더 위험한 상품을 더 짧은 기간에 심사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이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심사에 나선 점도 졸속 절차의 근거로 지적됐다. 다만 금감원은 “거래소 예비심사는 금감원 심사 착수를 위한 필수적 사전절차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6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와 관련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도 질의가 쏟아졌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이 “왜 드러누워 막지 않았나”며 국민에게 사죄할 생각이 없느냐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정책이 이미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다”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해당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선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경보를 울리기 위해 메시지를 세게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피 급락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도입 과정에 외압은 없었다 재차 강조 다만 이 원장은 상품 도입 과정에서 청와대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같은 당 박성훈 의원 질의에 “정부·당국 협의로 결정된 사안이었지, 특정인이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드러누워 막았어야 했다’는 자신의 발언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 원장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근무하는 것을 두고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시행세칙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자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앞서 이 대통령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누군가’가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것”이라며 이 원장을 향해 “사퇴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인사권자가 정할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5대 은행장, 해킹 피해에 일제히 고개 숙여 이날 국감에는 최근 AI 해킹과 관련해 이환주 KB국민·정상혁 신한·이호성 하나·정진완 우리·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일반 증인으로 나왔다. 5대 은행장이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2022년 10월11일 국감 이후 4년 만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해킹 사고로 굉장히 많은 수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지적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는 1등인데 보안 예산 규모는 꼴찌’라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비판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정보보호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신뢰를 기본으로 해야 할 금융기관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인공지능(AI) 해킹에 AI 보안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AI 시스템을 갖추고, AI 해킹에 대비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보상과 관련, “수수료 면제 등은 이미 했고, 금융안심보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현재까지는 (정보 유출과 관련한) 피해가 없지만,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체를 반드시 배상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해킹 공격을 당했지만, 정보 유출은 없었던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행장들도 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연말 임기 종료를 앞둔 5대 은행장을 상대로 지배구조 개선 주문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금감원의 지배구조 특별점검 보고서를 언급하며 “한마디로 셀프연임, 셀프보상, 이너서클, 참호구축,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은행장 연임에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라 생각하는 분 있나’라고 묻자 5대 은행장 중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홀로 손을 들었다. 이어 ‘내부 관리인가’라고 하자 이호성 하나·정진완 우리은행장이 나란히 손을 들었다. 이 의원은 “시중에서는 (금융지주) 회장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다”며 “행장 인사는 회장 입김이 아니라 실적이나 내부통제 같은 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혁 행장은 ‘고객 정보조차 지키지 못한 행장은 연임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추궁에 “지금 당장은 제가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다”고 답했다. 정 행장은 “피해 구제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에 전념하고 있다”며 “지금은 그 부분이 굉장히 급하다”고 덧붙였다. ◆AI 투자 우려에 자산시장 ‘근심’ 레버리지 ETF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자산시장에는 다시 먹구름이 드리웠다. 미국에서 AI 기업의 채권 금리는 두 자릿수로 치솟았고 데이터센터 공사는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AI 개발업체 앤트로픽은 구글 칩 구매 자금 600억달러(약 80조원)를 조달하면서 후순위채 180억달러에 10%가 넘는 금리를 제시했다. 넉 달 전 자체 발행 때 금리(8.5%)보다 높다. 데이터센터 임대·운영업체인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의 사정은 더 나쁘다. 엔비디아가 밀어준 코어위브는 신규 조달 금리가 15% 수준까지 치솟았고, 주가는 한 주 새 24% 떨어졌다. 블룸버그는 정크본드(투기등급 채권) 투자자들이 AI 스타트업의 자금줄을 조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올해 발행된 데이터센터 관련 채권의 절반 가까이가 투기등급이었다. 공사 현장도 삐걱댄다. FT는 올해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 47건이 지연·철회·불허됐다고 보도했다. 전력·용수 부담을 이유로 건설을 막으려 나선 지역사회도 1000곳을 넘는다고 덧붙였다. 오러클의 뉴멕시코 사업은 소송으로 7개월 늦어져 관련 대출 180억달러가 액면가의 90% 수준에서 거래된다. JP모건 등은 오러클 데이터센터 대출 380억달러를 반년 넘게 팔지 못해 할인 매각을 검토 중이다. 이는 최근 시장에 번지는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제임스 매킨토시 증시 칼럼니스트는 19세기 철도 거품과 닷컴 열풍 때 과잉 투자와 비교하며 “지금의 AI 투자 붐이 그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주가가 지난주 11% 떨어지는 동안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그 두 배 가까이 빠졌다며 “AI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충분한 이익을 거두지 못하면 막대한 투자금이 낭비될 수 있고, 투자가 위축되면 반도체 등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출 기업이 연일 보유 달러를 매도하면서 19일 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화 대비 엔화와 위안화 가치도 크게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기존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전장보다 1.1원 내린 1330.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0월2일(1319.3원) 이후 2년여 만에 최저다. 이날 환율은 1336.0원에 거래를 시작해 오후 2시 49분 1327.6원까지 내렸다. 장중 저가 기준으로도 2024년 10월 2일(1317.1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달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17조580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1330∼1340원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가 1조원 확대될 때 원·달러 주간 변동 폭은 평균 1.56원 상승하는 관계가 확인됐으나 최근 외국인 주식 순매도와 환율 간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연일 100을 상회하는 등 달러도 강세이지만 원·달러 환율은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달러인덱스는 오후 3시 30분 기준 101.879다. 원화 강세의 원인으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수출 기업의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꼽힌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환율 하락에는 수출 기업의 네고가 80% 이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외환 딜링룸 거래를 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이 7월 못지않게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은 “7, 8월 거주자 외화예금 중 기업계정을 보면 벌어들이는 외화수익만큼 예금으로 쌓이지 않아 기업들이 달러를 내놓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투자를 위한 매도가 아닌가 추정된다”고 전했다. 주요 시중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은행은 이날 주간 환율전망에서 이번 주 환율 상·하단을 1325∼1355원으로 예상했다. 하나은행도 1325∼1345원 범위에서 환율이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원화 대비 위안화와 엔화 가치도 크게 떨어졌다. 원·위안화 환율은 장중 198.78원까지 내려가 지난해 10월2일(196.44원)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위안화를 절상 고시했지만 원화가 더 강세였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42.25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5.58원 떨어졌다. 이는 2008년 1월2일(840.27원) 이후 약 18년9개월 만에 최저치다.

오는 2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점쳐지는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 경로와 최종 금리 수준을 두고 어떤 발언이 나올지 눈길이 쏠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이 이달 금리를 연 3.0% 수준으로 동결한 후 11월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연속 인상이라는 이례적 선택을 할 유인이 약하다는 판단이다. 모건스탠리와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금융기관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은이 이달 금리를 동결하되 11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매파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한은은 7·8월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올렸다. 8월 금통위 당시 신현송 한은 총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선제적 인상’임을 강조했다. 이달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신 총재는 연속 인상 효과에 대해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며 “통화정책 기조를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다른 주요국보다 조금 일찍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신 총재의 발언과 최근 오름세가 다소 둔화된 시장 금리, 1330원대에서 횡보하는 환율 등을 종합할 때 이달은 한 템포 쉬면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점검하리라는 것이 시장의 기대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한은의 목표치(2%)를 웃도는 데다 매월 역대급 수출 실적으로 한은이 우려하는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 것은 변수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8월(3.1%)보다 둔화됐다. 다만 지난해 8월 SK텔레콤의 통신비 인하로 물가상승이 억제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물가 오름세가 확대됐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