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기금들에서 나오는 수익률은 7~8% 정도 된다. 그런데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다. 은행 이자 수준도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시피 놔두는 게 바람직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환율방어에 동원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일축하며 이렇게 답했다. 개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수익률이 은행 이자만도 못한 상황을 내버려두면 국민 노후대비가 위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개인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은행 이자 수준에 불과할까. 23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에 따르면 개인의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수익률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익률은 10년 평균으로 보면 1∼5%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합연금포털 공시 중 4대 금융지주(신한·우리·KB국민·하나) 계열 은행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DC형과 IRP 모두 예금성 원리금보장 상품(정기예금 등)보다 원리금 비보장 상품(주식형·채권형 펀드 등)의 장·단기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기준 확정기여형(DC) 상품의 예금성 원리금보장 상품 수익률은 하나은행 2.90%, 국민은행 2.78%, 우리은행 2.71%, 신한은행 2.66% 순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하나 2.73%, 우리 2.67%, 농협 2.63%, 국민·신한 2.53% 등으로 집계됐다. 원리금비보장 상품은 최근 주식시장 급등과 맞물려 지난해 4분기에는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다. DC형은 신한은행 19.84%, 우리 19.64%, 국민 19.11%, 하나 18.48%를 기록했다. 개인형 IRP는 국민은행 19.43%, 우리 17.78%, 신한 17.32%, 하나 16.40% 순이다. 그러나 10년 장기로 놓고 보면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수익률은 한 자릿수로 내려간다. DC형은 신한 5.34%, 하나 5.21%, 국민 4.84%, 우리 4.75% 수준이다. IRP 역시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10년 수익률이 신한 5.09%, 국민 4.86%, 하나 4.44%, 우리 4.25%다. 원리금보장 상품도 10년 수익률은 더 낮아졌다. DC형은 하나 2.21%, 신한 2.16%, 국민 2.14%, 우리 2.11% 등이다. IRP의 10년 수익률은 하나 1.87%, 신한 1.84%, 국민 1.79%, 우리 1.78%, 농협 1.73%에 그쳐 노후 대비용으로는 부족해 보였다. 퇴직연금 적립액은 지난해 말 기준 496조8021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은행권은 260조5580억원으로 과반(52.4%)을 차지한다. 신한 53조8742억원, 국민 48조4538억원, 하나 48조3813억원, 우리 31조2975억원 규모다.

지난해 사상 최초 수출 7000억달러 돌파와 소비 회복에도 경제성장률이 1%에 그친 것은 건설업 침체 여파가 컸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는 1%로 전년(2%)보다 대폭 하락했다. 민간소비(1.3%)와 정부소비(2.8%), 수출(4.1%) 모두 늘었지만 건설투자(-9.9%)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한은은 지난해 건설투자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었다면 연간 성장률은 2.4%가 됐을 것으로 봤다.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전기 대비)은 -0.3%로 연간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4분기 성장률 하락은 지난해 3분기(1.3%)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투자 침체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3분기 1.3% 성장은 연간 성장률로 환산하면 5.4%로 높은 수준이라 4분기 성장률이 상당폭 낮아질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는 -3.9%,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 중심으로 -1.8%를 기록했다. 이 국장은 “민간 부문 재건축 건설 수주가 쌓여 있지만 공사비가 워낙 높다 보니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 -0.1%포인트, -0.2%포인트로 집계됐다. 반도체 호황에도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최근 D램 품귀에 따른 가격 상승이 수출액 증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GDP에는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 반영되는데) 3분기까지 반도체 수출은 물량 주도로 증가했지만, 4분기는 반도체 가격 상승이 주도했다”며 “자동차 수출은 미국 현지 생산 비중 확대와 중국과 경쟁 등에, 기계장비는 관세 등에 따른 미국 수요 부진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수출의 지난해 성장률 기여도는 0.9%포인트로 분석됐다. 다만 올해는 2% 가까운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한은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다. 최근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들이 내놓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중간값은 2.0%다. 한은은 단기 GDP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민간소비와 재화수출 모두 올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건설투자 감소 등 내수 부진과 연초 정치적 불안정 여파로 1% 성장에 그쳤다. 전년(2.0%)의 절반에 불과한 저조한 수치이지만 올해는 민간소비·수출 증대에 힘입어 다시 2%에 근접한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1%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보면 지난해 성장률은 0.97%로, 엄밀히 따지면 0%대다. 이는 1.8%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건설 경기 침체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한은은 지난해 건설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었을 경우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2.4%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지난해 건설 부문이 전체 성장을 크게 제약한 가운데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고, 소비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의 영향으로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1.0% 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은 -0.3%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투자 침체 여파다. 올해는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나 2%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네이버와 손잡고 세계 중앙은행 최초로 금융·경제 분야에 특화한 소버린 인공지능(주권 AI)을 내부에 구축했다. 한은은 21일 네이버와 ‘공동 AX(AI 전환) 컨퍼런스’를 열고 자체 구축 AI인 ‘보키’(BOKI)를 공개했다. 보키는 글로벌 중앙은행 최초 소버린 AI로, 한은 내부망에 온프레미스(내부 구축형) 방식으로 구축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콘퍼런스 환영사에서 “우리 금융 경제의 역사와 제도, 문화적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는 AI를 개발하기 위해 소버린 AI가 필요하다”며 “한은이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협력해 AI를 개발한 것은 민관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AI 산업을 한 단계 더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AI 도입 준비 과정에서 약 140만건의 내부 문서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준화했다”며 “한은 AI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이 제고 될 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전반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보키는 금융·경제에 특화된 챗봇, 번역,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갖췄다. 방대한 조사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질문에 답하는 ‘보키.ra’, 내부 규정과 지침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한 근거와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보키.ca’, 문서를 요약·비교·분석하는 ‘보키.da’, 한은의 공표 자료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보키.tr’로 구성됐다. 한은은 2024년 보키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1년 반에 걸쳐 내부 자료의 디지털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모델 설치, AI 서비스별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진행했다. 한은은 보키를 이용하면 업무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방대한 내부 지식·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은 보키 개발과 별도로 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됐던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한은 관계자는 “소버린 AI와 망 개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최초 기관으로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유관 기관 등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다. 미 법무부가 파월 의장에 형사 기소를 추진하는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에게 “곧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포드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며 “우리는 나쁜 연준 의장을 갖고 있다. 그는 여러 면에서 나쁘지만, 특히 금리를 너무 높게 했다는 점에서 나쁘다”고 비판했다. 파월 의장에게 대배심 소환장이 보내진 빌미가 된 연준 청사 공사에 대해선 “작은 건물 하나”를 개보수하는 데 “역사상 가장 비싼 건설 공사”를 벌인다면서 “나는 그 일을 2천500만달러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수십억달러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디트로이트를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출발할 때도 취재진에게 파월 의장에 대해 “그는 (연준 청사 공사) 예산을 수십억 달러나 초과했다. 그러니 무능하거나 부패했다는 것”이라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일을 잘한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개보수 비용의 과다 책정 문제를 거론한 뒤 “우리는 아마도 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나는 그를 해임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응하지 않는 데 불만을 갖고 암암리에 사퇴를 촉구해왔다. 급기야 지난 11일에는 파월 의장이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지난 9일 받았다며 수사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직 연준 의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정계와 학계에서 큰 우려와 반발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전직 연준 의장들과 저명한 학자들은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파월 의장 형사 기초 수진은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에는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과 재러드 번스틴, 그레고리 맨큐, 크리스티나 로머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티머시 가이트너, 제이컵 루, 헨리 폴슨, 로버트 루빈 전 재무부장관 등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성명에 동참한 옐런 전 의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극도로 소름 끼친다”고 표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같은 반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드 공장에서 파월 의장의 후임 인선을 “몇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중 후임을 지명할 계획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다만 파월 의장이 “위협에 굳건히 맞서겠다”고 밝힌 터라 구상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쿠팡의 대미(對美) 로비 자금 158억원의 힘일까. 고객 개인정보 3370만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에 쿠팡을 부당 대우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재차 제기됐다. 방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쿠팡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 “마녀사냥에 기반해 쿠팡의 미국인 임원들을 요구한 한국 정부”라고 지적했다.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 여한구 본부장과 좋은 논의를 했다”고 운을 떼며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표적화와, 이재명 정부의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아이사 의원은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나는 미국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미국 수출업자들이 해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최근 무역 및 투자 협정에서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의 동료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미국 기업들과 미국 시민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적대 행위들에는 후과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같은 공화당의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의원(위스콘신)도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최근 정치적 동기에 따른 마녀사냥에 기반해 쿠팡의 미국인 임원들을 기소할 것을 요구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경악한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혼란스러운 대우에 책임을 물리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달말 엑스 게시글을 통해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브라이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관계 재균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한국이 미국 테크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음으로써 그 노력을 저해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정치평론가 스티브 코르테스도 지난달 엑스에 “한국 정부는 막대한 투자를 해온 미국 기업 쿠팡을 오히려 제재하고 있다”며 ‘한국의 미국 기업 배신 행위’라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미국 정계에서 잇따라 ‘쿠팡 감싸기’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으로는 그간 쿠팡이 공들여온 대미 로비 확대가 꼽힌다. 쿠팡은 매출의 90%를 한국에서 올리지만,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쿠팡INC가 한국 법인 지분을 100% 소유한 미국 회사다. 쿠팡INC는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법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쿠팡은 국내 못지 않게 미국 정관계 로비에도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원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는 2021년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 최근 5년간 총 1075만 달러(약 158억원)에 달하는 로비 자금을 집행했다. 로비스트 수도 상장 이전 4명에서 3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식에는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지난해말에는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대관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을 추가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내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쿠팡은 지난해 정부·국회 출신 18명을 영입하는 등 대관 업무에 무게를 실었다. 일부 미국 의원들이 쿠팡 옹호에 나서는 데는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권자들에게 미국 기업의 이익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한편 쿠팡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해 2차 출석 요구를 해놓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쿠팡의 ‘셀프 조사’ 발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5일 로저스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로저스 대표 측은 2차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체포방해 혐의 관련 선고를 시작으로 연이어 법의 심판대에 선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4건 가운데 하나인 체포방해 사건은 16일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다. 사흘 앞선 13일에는 12·3 비상계엄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이 진행돼 검찰의 구형이 나온다.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도 12일 첫 공판이 열린다. 이번 주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줄줄이 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로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을 선고 받을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어느 쪽이 구형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 부분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면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역시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12·3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이지만 결심 절차가 지연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은 13일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증거 조사에 이어 변호인 최종변론과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결심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14시간 50분 만인 이튿날 0시 11분쯤 공판이 종료됐다. 점심과 휴정을 제외한 실질 재판 시간 약 12시간 30분 중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 가량이 소요됐다. 서증 조사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고자 증거로 제출된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다. 변호인단의 시간 끌기식 변론 행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정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라는 표현도 나왔다. 재판부는 할 수 없이 추가 기일을 지정하게 됐다. 당시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 다른 옵션은 없다”고 공언할 정도로 13일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려는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추가 기일에도 상당한 시간 소요가 이미 예고된 상태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최후변론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6∼8시간 가량 증거조사와 함께 최후변론하겠다고 예고한 데다 피고인 8명에 대한 대한 특검팀 최종의견과 구형,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어진다. 결심공판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특검팀의 구형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30년 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한국이 실질적으로 사형제 폐지국인데다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항쟁과 달리 12·3 비상계엄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이 검찰의 고민 지점이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지난 8일 6시간가량 구형량 회의를 열기도 했다. 회의에선 사형과 무기징역 구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도 이번 주 첫 발을 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 첫 공판을 개최한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14일에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법의 심판대에 선다.

심형석 미국 IAU 무동산학과 교수 겸 우대빵부동산연구 소장은 최근 세계일보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 8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심 교수는 “(현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를 고려하면 2X(문재인 정부의 2배)도 맞는 말”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두 정부의 차이점으로 “(이재명 정부는) 실수요자와 투기자들을 동일선상에서 규제로 묶었다”며 “가격은 못 잡으면서 집은 사기 더 어렵게 만들어놨다”고 진단했다. 심 교수는 “(문 정부) 정책은 상향 이동에 대한 사다리 끊기였다.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출을 안 해줬다”며 “지금은 사다리 걷어차기다. 아예 집을 못 사게 하는 형태까지 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역시 어둡게 전망했다. 심 교수는 “(집값) 상승 압력은 올해가 더 크다”며 “전월세 시장은 훨씬 더 어려워진데다 공급 물량이 제일 문제”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까지는 (공급 물량이) 3만세대 가량 됐는데 올해는 1만세대 선으로 떨어진다”며 “금리도 한 두번 정도 하락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한다. 이에 더해 최근 주식시장 좋아지면서 내수경기도 온기가 돌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집값을) 예측하기가 무서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폭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주거 선호지역의 신축 아파트 입주와 재개발 호재가 있는 연립·다세대·다가구를 들었다. 심 교수는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 아파트가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와 동시에 입주하고 있는데 실거래가가 41억원”이라며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는 실거래가가 42억5000만원 정도, 최근 거래된 건을 확인하니 48억원까지 찍혔다”고 전했다. 그는 인근의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가 30억원 초중반 선에서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신축 아파트와 10억원 이상의 격차가 있다고 짚었다. 심 교수는 “저희 같이 부동산 오래 다뤄본 사람도 이 가격 차이는 이해가 안 간다”며 “(이런 차이의) 의미는 주변 아파트도 그 시세 맞춰 따라올라간다는 말이다.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심 교수는 또 “연립·다세대도 최근 재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 지난해 연립·다세대의 상승률이 33% 정도로, 상승률 20% 후반대인 아파트를 추월해버렸다”고 말했다. 다만 연립·다세대·다가구는 재개발 호재가 있는 주택만 선별적으로 오르는 상황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세에) ‘키 맞추기’ 하는 지역은 꽤 있을 것”이라며 “풍선 효과가 있는 동탄, 구리, 안양시 만안구는 조금씩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 교수는 “지방도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에 부산 해운대구나 대구 수성구 등 주거 선호지역 중심으로는 올해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주거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부동산 가격도 긍정적인 흐름이 있겠으나 여타 지역으로 (상승세가) 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울도 노도강 금관구(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는 최근 1% 밖에 안 올랐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이 외에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곧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전망,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정책 대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시점에 대한 예상,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 대한 진단, 올해 추천할 만한 지역 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도입을 추진하다 부결됐던 ‘1인 1표제’를 내년 초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정당 민주화를 위한 초석이라는 주장과 강성 지지층의 입김 강화라는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 시대에 맞춰 당원이 당의 주인인 진짜 당원 주권정당을 만들겠다”며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1월 11일)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앞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와 관련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공천 혁명으로 선거 혁명을 이끌겠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열린 공천시스템을 갖췄다”며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는 모든 경선에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제도가 전격 도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1인 1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 “기득권 타파, 계파 청산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제왕적 총재가 공천권을 전횡하던 시대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경선으로 주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줬다”며 “그런데 아직도 이런 계파, 저런 계파가 나뉘어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느냐는 의심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인 1표제를 통해 계파가 해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계파 보스와의 모임이 하나 있고 정책 토론회가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정책토론회로 달려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공천이 신경 쓰여서 계파들이 모여 있는 그 회의에 가지 않겠는가”라며 “(1인 1표제를 통해) 정책을 열심히 하고 지역구 활동·입법 활동·예산 감시 열심히 하면 공천에 불이익이 없는, 공천에 눈치보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가 되면 계파를 만들 필요도 없고 공천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며 “지역주민에게 좋은 평가 받으면 그냥 공천 받는 거다. 이것이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1인 1표가 아닌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헌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십수년간 매우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정 대표는 이달 초 중앙위서 1인 1표제가 부결된 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곳이 많아서가 아니라 투표수 부족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간 민주당 당내 투표에서 대의원은 일반 당원보다 발언권이 크게 인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부터 대의원 반영 비율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대의원 1표는 대략 권리당원 17표에 해당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정 대표가 도입을 주장하는 1인 1표제는 대의원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일반 당원과 동일하게 1표씩 갖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표면 상으로는 정당 민주주의 강화처럼 보일 수 있으나 1인 1표제가 도입되면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명청 대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정 엇박자가 불거지고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인식에 대해 “그런 것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제가) 엇박자를 낸 적도 없고 자기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한 이래 굵직한 법안을 처리할 때 당정대 조율 없이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 엇박자 해석은) 갈라치기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뜻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묵묵하게 당 대표 임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개혁은 가죽을 벗겨내는 뜻이라고 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나”라며 “검사들이 수사를 하다가 조작을 해서 기소를 한다면 그대로 둬야 하나. 판사들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오판 오심을 한다면 피해가 있더라도 그냥 참고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조작 기소 등 잘못된 기소, 법 적용을 잘못한 오심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검사·판사에게는 불편할 수 있겠으나 국민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서학개미’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해 환손실 위험을 미리 막고 외환시장 안정도 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올해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이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면 일정 금액까지 양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비과세 혜택 범위를 5000만원으로 정할 경우,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 5000만원 어치를 팔아 국내 증시에 1년간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투자로 거둔 수익에 대해 양도세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다. 세액 감면 혜택은 복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가령,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빨리 돌아올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내 거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액은 309억달러(45조2000억원)에 달한다. 서학개미들의 환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외환수급도 개선하는 방안도 내놨다.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는 환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 양도세 혜택의 경우 예를 들어 1인당 환헷지 인정 한도를 연 평균잔액 기준 1억원으로 설정하고 환헷지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추가 소득공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최지영 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자 관점에서도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개인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유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상향조정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 국내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지면서 달러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원·달러환율 주간 거래 종가가 전일 대비 3.5원 오른 1483.6원을 기록하는 등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480선을 뚫자 정부는 이날 강력한 구두 개입에 나섰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조치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환율은 당국 구두개입 직후 일시적으로 20원 가까이 하락했다.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1.3원 오른 1484.9원으로 출발했으나, 구두개입 직후인 오전 9시5분 1465.5원까지 급락해 1460원대 중반에 머물렀으며 한 때 1458.6원까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