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에 담아갈게요. 컵 가격 200원 빼주시는 거죠?” “빨대 따로 주세요.” 커피를 사면서 이렇게 주문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나 줄어들까.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을 전망치 대비 30% 넘게 감축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 표시해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고 빨대는 요청할 때만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을 현실화하고 ‘공기 반, 제품 반’인 과도한 택배 포장을 규제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 정부안을 공개했다. 한국의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23년 771만4000t 규모로, 2030년에는 1012만t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기후부는 향후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100만t 줄이고 버려진 플라스틱을 재생 원료로 사용해 200만t을 감축함으로써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700만t에 묶어두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방위적인 감축 방안을 내놓았다. 시민이 생활 속에서 느낄 변화는 ‘컵 따로 계산제’(가칭)다. 내년에 카페·음식점 등에서 추진한다. 이 제도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따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커피를 사며 5000원을 냈다면 영수증에 음료값 4800원과 일회용컵 가격 200원이 별도로 표시된다. 현재는 음료값에 일회용컵 가격이 포함되나 영수증엔 안 나온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가격이 이미 포함된 만큼 컵 따로 계산제를 시행해도 음료값이 추가 인상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스타벅스에서 텀블러 사용 고객에 400원을 할인하는 등 일부 카페가 이미 다회용컵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나 상당수 고객이 여전히 일회용컵을 사용 중이다. 정부는 또 원칙적으로 빨대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객이 바로 빨대를 가져갈 수 있게 눈에 보이는 곳에 놓아두는 것도 금지한다. 기본값을 ‘빨대 미제공’으로 바꿔 사용량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빨대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도 다시 금지된다. 플라스틱 컵 규제에 따라 종이컵 사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카페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중 휴게음식점에서 용량이 큰 종이컵만 우선 규제하고, 식당 등에서 물컵으로 쓰이는 작은 종이컵은 실태조사부터 하기로 했다.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장례식장에서의 다회용기 전환도 촉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하는 방향이다. 배달 용기는 경량화 등으로 두께, 재질을 표준화하고, 택배 포장은 횟수, 공간 비율 제한으로 과대포장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이고 포장 횟수는 한 차례여야 한다는 규제를 시행하면서 2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단속하지 않았다. 포장공간비율은 택배 상자에서 빈 공간의 비율이다. 다만 정부가 수십억개의 택배 상자를 일일이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기후부는 20년 넘게 동결된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도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폐기물 부담금은 제품 제조·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전에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폐기물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그대로다. 기후부는 실제 폐기물 처리 비용과 플라스틱 산업 출고량, 업계 수용성 등을 반영해 부담금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폐기물 부담금은 1㎏당 600원에 달한다. 재생원료 사용제품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 폐기 부담이 큰일회용품엔 더 높은 요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페트병에 대해서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단계적 강화한다. 2026년 10%(5000t 이상 생산자), 2030년 30%(1000t 이상 생산자)로 규제한다. 이날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환경계와 산업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통째로 빠졌다”며 “장례식장, 놀이공원, 대형사업장에서 (일회용품을) 전면 금지하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은 “일회용품 전면 금지가 아닌 대체 가능 영역부터 감축해야 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된다”면서 “일회용컵과 배달용기 폐기물이 전체의 2.8% 수준에 불과한데, 너무 과도한 환경 문제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컵 따로 계산제 도입 시 텀블러 할인체계, 다회용컵 세척장치, 영수증 표시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며 “대형사업장은 몰라도 영세사업장에선 컵 비용을 별도로 떼서 할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했다. 기후부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내년 초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해군의 ‘황금함대’(Golden Fleet) 구축 구상을 발표하면서 신예 프리깃함(호위함)을 한화와 협력해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소식이 전해지자 한화오션 주가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에서 10% 넘게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주 해군은 새로운 급의 프리깃함(건조 계획)을 발표했다”며 “그들은 한국의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사가 “한화라는 좋은 회사”라고 소개하며 “(한화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약 7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곳은 위대한 조선소였다”며 “오래 전 폐쇄됐지만, 다시 문을 열어 미 해군 및 민간 회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한화가 지난해말 1억달러(약 1470억원)를 투자해 인수한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 조선소를 의미한다. 한화가 미 해군과 건조할 호위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구축 구상을 발표한 ‘황금함대’에 편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함정이 당장 필요해 민간 기업인 한화의 도움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에서 도입하려던 프리깃함 사업이 지연되자 빠른 선박 건조 능력을 가진 한국에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가 언급한 호위함은 미국의 최대 군함 조선업체인 헌팅턴 잉걸스(HII)가 설계한 레전드급 경비함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 해군은 지난 19일 헌팅턴 잉걸스가 2028년 진수를 목표로 첫 호위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해군은 헌팅턴 잉걸스를 선두(lead) 조선소로 하되 호위함 신속 확보를 위해 여러 조선소에 추가 건조를 맡길 계획이다. 해군은 ‘함대에 전투력을 가능한 한 빨리 인도한다’는 기준 아래 조선소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화가 향후 호위함 건조를 수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존 펠란 해군 장관도 “대통령의 황금함대를 건조하는 건 당장 미국 전역에서 일자리를 의미한다”면서 “필라델피아에서 샌디에이고, 메인에서 미시시피, 5대호에서 걸프 연안(멕시코만)까지 모든 조선소에 일감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필라델피아는 한화의 필리 조선소가 있는 지역이다. 또 샌디에이고는 한화가 최대 주주 지분을 확보한 호주의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의 조선소가 위치한 지역이다. 오스탈은 미 해군에 군함을 납품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과 한화의 협력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화가 호위함 건조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약속한 1500억달러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인 마스가 프로젝트의 첫 투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미국 정부의 조선업 재건을 돕기 위해 투자, 대출, 보증 등으로 구성되는 투자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양국은 지난 11월 투자 절차를 큰 틀에서 규정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전해지자 이날 국내 주식시장에서 한화오션 주가는 장 초반부터 급등했다. 오후 2시 기준 한화오션 주가는 전장보다 12.5% 상승해 12만3000원 선을 넘겼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호위함 건조를 포함한 ‘황금함대’ 구축 구상을 발표했다. 이는 1994년 이후 멈춰섰던 ‘거대 전함(battleship)’ 건조 재개를 의미한다. 현재 미 해군의 주력함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배수량 약 9500t)이나 황금함대의 기함은 3만~4만t에 달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함이 “가장 빠르고 가장 크며, 지금까지 건조된 어떤 전함보다 100배 더 강력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첫 전함 건조에는 2년 반 정도 걸리며, 2척으로 시작해 20~25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첫 트럼프급 전함의 이름은 ‘USS 디파이언트(도전·반항)’로 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함 외에도 대형 항공모함 3척을 건조 중이고, 잠수함 12~15척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해군력 증강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황금함대 구상은 중국의 ‘해양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하루 평균 4척 이상의 선박(군함)을 건조했다”며 “그런 능력을 우리가 잃게 된 것은 비극이며, 우리는 조선 능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연단에 올라 24시간 제한시간을 모두 채웠다. 장 대표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40분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밤을 꼬박 새워 반대 의견을 피력한 그는 24시간 경과로 토론이 강제 종결된 23일 오전 11시 40분까지 총 24시간 발언했다. 종전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이날 장 대표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담담한 어조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이 법안이 “명백히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이자 위헌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치주의와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권 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려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는 소리 없는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 법에 의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에 의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법에 의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며 “국민께서 어떤 의원이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달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토론 도중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동참이 없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도, 이재명 대통령 권력 탄생도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한 보수 언론의 사설을 읽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0명 안팎의 조를 짜서 이날 새벽까지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의원들은 토론이 22시간을 넘기자 “힘내세요”라며 장 대표를 응원했고 최장 기록을 경신한 순간에는 “기록 깼습니다”라고 외치며 박수를 보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5시쯤 장 대표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돌파하자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 본회의장에서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이 종전 기록을 경신해 1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은 경내에 도착하는 대로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맞서고 있는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에서 밤새 자리를 지키며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을 들었다. 정 장관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18시간이 지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장 대표가혼자 계속 토론하고 있다. 저도 국무위원석에 계속 앉아 있다”며 “대화·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했다. 반대 토론 23시간이 지난 시점에 찬성 토론을 위해 대기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찬성 토론 기회도 달라”고 요구하고, 우 의장이 자리로 돌아가라고 답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뒤섞여 잠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장 대표에게 “기록 세우러 나왔느냐”며 항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 대표 너무 잘한다”고 외치며 박수로 격려했다.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를 알리자 토론을 끝낸 장 대표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낸 뒤 본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1년 넘게 진행 중인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철소 투자를 기점으로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21일 양측이 미국 사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고려아연의 지분 10%를 미국 측이 갖는 데 대해 MBK·영풍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하면서 양측 여론전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MBK·영풍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제련소 최종 성사 여부와 관계 없이 고려아연의 신주 10%를 미국 합작법인이 갖게 된다며 비정상적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해 최종 합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한·미) 합작법인(JV)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미국 측과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에 고려아연이 발행하는 신주의 효력이나 회수·소멸에 대해 어떤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MBK·영풍은 “통상적인 합작 사업에서는 최종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확정된 후 신주 발행이 이뤄지지만, 본 건에서는 신주 발행이 최종계약 체결 전에 먼저 진행돼 계약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JV가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며 “최종계약이 무산되더라도 고려아연은 지분을 되돌릴 법적 수단을 갖지 못한 채 주주들의 지분만 희석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미국에 제련소를 건설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의서에 고려아연에만 의무를 부과하고, 최종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배정된 고려아연 지분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 최대주주’라고 강조하면서 미 제련소 건설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가정을 토대로 비난하고 있다”며 “명백한 혀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의 정부와 전략적투자자, 대형 금융기관이 미 제철소 건설을 위해 직접 투자와 금융 지원하는 규모가 무려 67억6000만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며 “제련소 건설에 투입되는 74억달러(약 11조원)의 91%를 미국 정부 등이 책임지기로 한 것은 신속히 제련소를 건설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은 국제 정세와 국익, 첨단산업 발전 흐름에서 고려아연이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사회 장악에만 혈안 돼 세계 최대 핵심광물시장인 미국 시장을 선점할 절호의 기회를 잃게 만들려 악의적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약 11조원을 투자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면서 ‘크루서블 JV’를 설립하고 이 JV에 고려아연 지분 10%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넘기기로 했다. 크루서블 JV는 미국 정부(전쟁부·상무부)가 최대주주(40%)로 참여하고, 고려아연은 10%를 투자한다. 나머지 50%도 미국 내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미국 측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번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한 최 회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추진됐다. 핵심광물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원하는 미국 측과 고려아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지난 10월 말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수행하며 방한한 러트닉 장관은 최 회장을 다시 만나 ‘최대한 빨리, 많은 물량’을 요구하며 제련소 추진을 위한 행정·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의 핵심 광물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딜”이라고 평가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분쟁 중인 MBK·영풍은 제련소 건설 소식이 나오자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둔 최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시도”라며 반발했다. JV 지분 10%가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이 오는 26일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220만9716주를 신주로 발행하면 의결권 주식 기준으로 MBK·영풍 측 지분은 43.42%가 되고, 최 회장 측 지분은 18.76%로 올라간다.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는 한화(8.15%)와 신설 JV(11.21%), LG화학(1.99%) 등에 국민연금(5.08%)까지 합하면 최 회장 측 지분은 총 45.53%로, MBK·영풍 측 지분(43.42%)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 3월 주총에서 최 회장 측 일부 이사들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이사회 추가 진입을 노려온 MBK·영풍 입장에서는 표 대결 구도가 뒤집힌 셈이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현재 최 회장 측 11명, MBK·영풍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MBK·영풍은 즉시 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을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유상증자 대금 납입기일이 오는 26일인 만큼 법원이 22일쯤 가처분 신청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인용 여부에 따라 내년 고려아연 주총에서 양측의 희비는 엇갈릴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45주 연속 상승하는 등 10·15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 등과 관련해 21일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 관계자들은 연내에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발언은 정부 계획 발표시점이 내년초 등으로 다소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3주(12월 1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와 같은 0.18% 상승을 기록했다. 올해 45주 간 누적 상승률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8.25% 뛰었다. 이는 0.86%인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송파구는 올해 20.13% 상승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7.13%) 대비 상승률이 약 3배나 커졌다. 성동(18.31%), 마포(13.70%) 서초(13.47%) 강남(13.12%)도 큰 상승폭을 보였다. 경기도 과천(19.75%)과 성남 분당(18.21%) 역시 상승률이 높았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과 10·15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음에도 ‘서울 불패’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꺾이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이재명정부가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오는 22∼23일 차례로 상정될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선 “더 좋은 법을 성안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속노화’ 관련 전문 의학지식을 나누며 인기를 얻은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대표·서울시 건강총괄관)의 사생활 논란이 양측의 법적 대응으로 번졌다. 정 박사가 최근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자 A씨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정 박사를 상대로 맞고소했다. 21일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정 박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다. A씨 측은 정 박사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 사건이 공개된 후 연락을 원치 않는 A씨에게 정 박사가 계속 연락해와 고통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박사의 사생활 논란은 지난 17일 그가 A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알려졌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정 박사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 ‘2024년 3월에서 2025년 6월 사이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방배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A씨는 즉각 반박했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입장이다. 정 박사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중앙일보 등에 정 박사의 성적 언급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글을 통해 “(A씨 측이) 근거없는 내용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진료를 포함한 2년 간의 모든 소득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장은 명백한 공갈로 좌시할 수 없었다”며 “사적 관계와 관련해 유포되고 있는 상대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을 말씀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대측과 어떠한 불륜 관계가 아니였으며,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일시적 자극에 중독되지 않는 식생활과 중용의 도를 통한 저속 노화를 강조해온 정 박사가 사생활 논란을 일으키자 온라인 공간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 박사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인격모독, 인신공격, 폭언, 욕설 등의 댓글을 수집하여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으니 근거없는 비방과 모욕성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웨스트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가 조사받기 위해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2022년에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저랑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는 건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말했다. ‘부당한 공천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부당한 공천)의 주체가 중요한데, 당 대표인 제가 공천 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 모순”이라며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특검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당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는 말을 일관되게 해왔고,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특검에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해 왔다”며 “다만 그것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은 법률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려 한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이 있다며 “서울 어떤 구청장 공천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 주는 게 좋지 않냐’는 말씀하신 게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검사 1명이 94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이 대표를 신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를 상대로 지난해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건희 여사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28일과 30일 이 대표의 주거지와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였다.

직장을 다니다 육아 등을 이유로 일을 그만둔 여성에 대해 앞으로는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을 지칭하는 용어였던 ‘경단녀’는 최근 각종 정책 지원과 만혼 증가 등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력단절여성’ 용어 사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는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된다. 또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과 포상 근거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단절’ 대신 ‘보유’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잠시 멈춘 여성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여성의 전문성과 잠재력, 역량을 강조하고 여성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성평등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경력보유여성 등이 경력단절을 이유로 경제활동 참여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했다. 또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포상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준에 고용·근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가족친화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여성이 육아 등으로 일자리를 포기하는 현상은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달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64.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62.4%보다 1.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20년 전인 2005년의 경우 20대에 60.2%였던 여성 고용률은 30대에 52.9%로 확 꺾였고 40대에 다시 62.9%로 반등해 ‘M자 곡선’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 지원책이 강화되고 사회·문화적 변화가 동반되면서 기혼 여성 고용률은 2020년대 들어 매년 상승 추세다. 경력보유여성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육아 휴직 사용 활성화와 유연근무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이 강화되고 사회·제도적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난 점이 꼽힌다. 30대 여성이 결혼 시기를 미루거나 비혼을 택하는 것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고 있다. 한편 성평등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303억원(13.0%) 늘어난 총 2조87억원으로 확정됐다. 성평등부 2026년도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91억원이 증액됐다. 디지털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등에 14억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확대 등에 9억원,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역 전담 지원센터 사업비 예산 2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더해 내년 4월 시행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54억원이 포함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당게) 사태’ 조사에 지난달 말 착수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게 사태를 ‘혜경궁 김씨 사건’과 같은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성격이나 취미가 독특한 정도의 기행을 당내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오히려 이슈를 키우는 것이 납득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빨리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당내 수준 낮은 헤게모니 싸움은 끝내시라. 그래야 야권의 혁신 경쟁으로 국민의 시선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게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지금은 다소간 허물이 있더라도, 계엄에 선명하게 반대했던 인물들은 큰 줄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라며 “큰 흐름에서 민심에 역행한 사람들이 작은 허물을 들어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게 사태는 드루킹과 같은 형태라기보다 소위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모욕하고 세월호 유족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뒤에서 욕하던 사람 수준 정도”라고 주장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로 지목된 일을 말한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이 대중 주목도가 낮다며 “ 가족 및 지인의 계정을 동원해 기백개의 댓글을 달아서 국민의힘 당원의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말이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론조작 의도가 있었다기보다 성격이나 취미가 독특한 정도의 기행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서슬퍼렀던 시절 매일같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공개발언을 하던 제 입장에서는 (당원게시판 댓글 사태는) 그냥 용기없는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웃어 넘기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서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히려 이슈를 키우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자신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데 대해 30일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이 사건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추행은 없었다”며 “무려 (사건 발생)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됐는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본질이 성추행이 아니라며 오히려 자신을 고소한 여성의 남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당시 정황에 대해 “당일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개방된 족발집이었고 (동석자는)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으로 여자 3명, 남자 2명 총 5명이었다”며 “화기애애하게 진행됐고, 저에게도 다소 불편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다”고 했다. 그는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A씨)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에 관한 것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며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고소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남자친구의 감금·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 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며 “이 정황들은 추행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사건 당일 A씨가 자신에게 폭력을, 고소인에게는 데이트 폭력을 각각 행사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의 보좌직원인 고소인 남자친구를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바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봉변당했다고 생각해 그 자리를 피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공인으로서 폭력으로 고소하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5일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에 장 의원은 무고와 음해에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장 의원은 29일 노영희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도 “제가 불편한 상황이었다”며 “어느 비서관이 다른 당 재선 의원의 몸에 손을 대는가”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치 저희방 의원실 비서관인냥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다른 당 의원실 소속이라) 저랑 아무런 위계 관계가 없다”고 했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성폭력 2차 가해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김문수 의원실 소속 보좌진은 피해 여성의 합성 가짜 사진을 올리며 고소하자고 했다. 명백한 범죄”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또 “민주당 김민주 부대변인은 '내란 세력들에겐 장 의원이 눈엣가시였을 터'라며 피해자의 정치 배후설을 말했다”며 “장경태도 무고라며 피해 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사장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경태를 즉시 제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피해 여성을 보호할 수 없다”며 “2차 가해자들도 바로 조치하라.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난 29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에서 어떤 단위에서라도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서 입막음을 하거나 사건의 프레임을 바꾸려는 노력을 한다면, 적어도 개혁신당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화하는 저열함을 배척하고 우리 사회가 정립한 피해자 신원 보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파적으로 선택적으로 페미장사 하는 여성단체들은 이 기회에 민낯이 드러났으니 모두 간판 내리길 바란다”며 “그들이 악마화하려고 수년간 시도한 이준석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 이런 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네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