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회원 탈퇴했어요.” “어쩐지 요즘 스팸 전화가 많이 오더라니….” 쿠팡에서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 3370만개가 무단으로 빼돌려진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전체 고객이 피해를 본 상황이라 온라인 공간에서는 쿠팡의 늦장대처에 대한 성토와 보상책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유출이 중국 국적인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쿠팡 측은 이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분노한 고객들 “탈퇴”… 쿠팡 측 ‘선 파악·후 보상’ 쿠팡에서 국민 4명 중 3명에 해당하는 3370만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30일 온라인 공간에서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와 성토 여론이 이어졌다.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저도 유출 안내 문자 받았다.” “쿠팡에서 회원 탈퇴했다” “요즘 유독 스팸 전화가 많이 오던데 쿠팡 때문이었나 싶다” 등의 글이 속속 올라왔다. 올해 SK텔레콤, KT, 예스24, GS리테일, 디올·티파니·까르띠에·루이비통 등의 고가 브랜드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줄이었음에도 고객 보상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친 상황에서 쿠팡이 하루 빨리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셌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고객 보상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 범위, 유출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 다음 급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이다. 이런 부분이 확정되면 그 다음 피해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내부 조사 결과를 정부 기관에 투명하게 제공하고 협력하고 있다”며 “저희 혼자 단정 짓기에는 이 사안이 너무 크고 강제력이나 공권력도 필요하다. 같이 조사하고 협력해 결론을 내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쿠팡은 전날 오후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무단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쿠팡은 지난 20일에는 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이 4500여개라고 발표했으나, 9일 만에 규모를 7500배 수준으로 정정했다. 쿠팡은 유출된 정보가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정 주문 정보라고 밝혔다. ◆정부 ‘서버 악성코드는 미발견…국가 배후 해킹 등 가능성 열어놔’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를 받았고, 지난 20일 개인정보유출을 신고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배 장관은 “정부는 면밀한 사고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일부터 민관합조단을 가동하고 있다”며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에 있다”고 했다. 신고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위도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역시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쿠팡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는 없다고 밝혔다. 또 정보 유출이 서버 해킹을 통해 이뤄졌는지 다른 공격 방식이 동원됐는지 단정하기 이른 단계라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공격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출이다 해킹이다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과거 특정 사례에서 내부자가 정보를 들고 나가는 케이스도 있었고 (인증) 계정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쿠팡이 금융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며 정보 변경 필요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조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 배후 해킹 공격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접근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보 유출은 해킹이 아닌 쿠팡 내부 직원 소행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 직원은 중국 국적으로 이미 쿠팡을 퇴사하고 한국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특정되지는 않고 ‘성명불상자’로 기재됐다. 박대준 대표는 이에 대해 “수사 영역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며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주는 만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쿠팡은 30일 박대준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공식 사과했다. 쿠팡 측은 “올해 6월 24일 시작된 쿠팡의 최근 사고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이 특검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까지 터지면서 쿠팡은 연이어 악재를 맞게 됐다.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당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불붙으면서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관련 인프라 투자에 수백조원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은 초거대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450조원 이상, 대만 TSMC는 반도체 제조 팹 건설에 223조원을 투입하는 등 AI 최전선에서 ‘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승자독식’인 AI 시대에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행보다. 한국도 ‘AI 종속국’이 아닌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정부·기업이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AI 주도권 쟁탈전은 국가 간 패권 경쟁 양상으로 격화하고 있다. ‘AI 3강’을 노리는 한국도 하루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특히 AI ‘게임의 룰’이 기술과 인재를 넘어 자본이 핵심 경쟁요소가 됨에 따라 한국 또한 ‘쩐의 전쟁’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날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의·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각국의 AI 투자 규모에 대해 “‘이게 말이 되나’라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다. 1000억불쯤의 숫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며 “미국은 거의 2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오픈 AI가 주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는 2028년까지 4년간 약 450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10GW급 AI 데이터센터 5개를 개발하는 계획으로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 MGX(마이크로소프트 AI 투자 법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만 TSMC도 미국 반도체 제조 팹 건설에 약 223조원을 들이붓고 있다. 인텔은 유럽에 11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가공·연구개발(R&D)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하려 한다. 구글·메타·아마존 등 빅테크들의 AI 관련 투자 규모도 천문학적이다. JP모건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아마존·구글 등 AI 빅테크들의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충족하려면 최소 5조달러 수준의 투자가 필요할 전망이다. 일본도 동참했다. 일본 반도체 산업 재건을 목적으로 2022년 설립된 정부·민관 합작 파운드리 기업인 라피더스는 홋카이도 치토세시에 최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2030년까지 2나노(㎚) 양산라인 완공과 운영에 약 45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 주도로 로봇·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키워온 중국은 기술 경쟁에 수백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 통과된 중국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은 4조위안(약 824조원) 가까이 된다. 이같은 각국의 ‘AI 쟁탈전’에서 한국이 밀려나지 않으려면 투자 규모·속도를 키울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 회장은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 하나 짓는데 70조원”이라며 “미국과 중국은 100GW쯤 짓는데 한국은 몇 개 지을 수 있겠는가. 10GW라도 하려면 700조원이 들어간다”고 토로했다. 데이터센터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 비용까지 합치면 투자금은 두 배로 늘어난다.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최근 본격 가동에 들어갔지만 글로벌 ‘체급’ 경쟁을 하려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회장은 “150조원도 부족하다”며 “그건 1호 펀드고, 2호, 3호, 4호를 계속 만드셔야 된다. 집중화된 자금과 계획을 만들지 못하면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재명 정부 출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질긴 줄다리기 끝에 타결한 한·미 관세협상까지. 올해는 한국과 전세계가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며 숨가빴던 한 해였다. 격랑의 2025년을 대표하는 11가지 이슈를 현장 기자들이 한 눈에 정리한 책이 나왔다.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시사이슈 2026’(사진)은 수험생들의 논구술과 면접 대비서로 오래도록 신뢰를 받는 시리즈의 2026년 판이다. 올해는 뉴스 현장의 최일선에서 뛰어온 현직 기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11가지 이슈를 엄선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개헌을 다룬다. 비상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 6월 대통령 선거를 통한 국민주권정부 탄생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국정 운영 계획 중 개정 헌법(개헌)도 들여다본다.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경제 분야도 쉴 틈 없는 한 해였다. 관세전쟁, 상법 개정, 소비쿠폰,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스테이블 코인 등 5가지 주제를 담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한 후 미국 산업 부흥을 위해 꺼내든 ‘관세’ 카드, 이로 인해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과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낀 한국의 현실을 들여다본다. 1·2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포퓰리즘이냐, 경제 활성화냐’ 논란을 부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속화되는 AI 경쟁, 스테이블 코인이 불러올 금융 생태계의 변화 등을 다룬다. 국제 분야에서는 올해 6월 13일 새벽 발발한 이스라엘·이란 전쟁을 심층 분석했다. 사회 문제로는 검찰 개혁, 노동 개혁,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 돌풍을 정리했다. 김위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2025년을 대표하는 이슈를 선정해 설명하는 이 책은 청소년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역량을 향상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했다.

후랭이TV(대표 김종후)가 우대빵부동산(대표 이창섭)과 함께 15일 재개발·재건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 집 마련 상담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재개발·재건축 물건 분석과 유망지역(구역) 선정 노하우’다. 콘서트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2호선 강남역 인근 B-Time(비-타임) 대강연장에서 열린다. ‘내 집 마련 상담 콘서트’는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재테크 세미나다. 이번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된 세 번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실입주가 필요 없으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개발 사업을 통한 내 집 마련 방안을 중점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총 4개의 주제가 발표되는데 첫번째 주제는 ‘새 정부 주택정책 방향과 재개발·재건축 투자전략’으로 우대빵부동산 심형석 연구소장이 설명한다. ‘신통, 모아 등 재개발 유형별 장단점 분석과 투자전략’은 재개발연구회 전영진 대표, ‘서울 지역 초기 재개발 실전투자’는 서도 우은제 대표, ‘이재명 대통령 시대 재개발·재건축 생존 전략’은 투미부동산컨설팅 김제경 소장이 발표한다. 이번 상담 콘서트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 형식에서 벗어나 투자 상담도 가능한 상담 형식의 콘서트로 구성된다. 참가 신청은 종합이벤트 플랫폼인 ‘온오프믹스’에서 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콘서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상담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세미나 현장에서도 상담사항을 접수 받아 빠른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대빵부동산 심형석 연구소장은 “부동산 재테크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내 집 마련 콘서트에 상담 기능을 보강해 정보 공유 및 교류의 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뿐인 지구, 한 번뿐인 지금 - 환경 지킴 캠페인 ‘줍깅’ 주간 세계평화여성연합(여성연합)은 제80주년 유엔의 날을 기념해 ‘하나뿐인 지구, 한 번뿐인 지금’을 주제로 한 환경 지킴 캠페인 ‘줍깅’(조깅하며 쓰레기 줍기)을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전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동시 봉사활동에는 전국 200개 지부에서 26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환경정화와 기후행동을 실천했다. 여성연합은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이자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포괄적 협의지위 기관으로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3번 ‘기후 행동(Climate Action)’ 달성을 위해 매년 전국 지부가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9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천승지부 줍깅에는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했다. 용산역 앞 공원, 버들개 공원, 용산우체국 앞, 이촌역 주변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여성연합 전국 동시 봉사활동은 2021년 첫 시작 이후 현재까지 누적 약 약 1만7800명이 참여했으며, 지역사회 속에서 꾸준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천문화를 확산시켜왔다. 세계평화여성연합 김고은 회장은 “전국 동시 봉사활동 10회차라는 시간 동안 우리 회원들은 꾸준한 실천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연합은 일상 속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며, 더 깨끗한 세상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올해로 10회차를 맞은 전국 동시 봉사활동은,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지난 30여 년간 여성연합이 이어온 봉사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여성연합은 이번 전국 동시 봉사활동 10회차와 80주년 유엔의 날을 기념해,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봉사 수기 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각 지역에서의 따뜻한 실천과 감동의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다.

-노 관장, 워커힐호텔 고급 빌라서 수년 간 거주…숙박비 20억원 체납 -호텔 측, 평판 감안해 강제집행 부담..‘나비’ 퇴거 때도 “해도 너무한다” 여론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패소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워커힐호텔 고급빌라 숙박비를 20억원 가까이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내 ‘에메랄드빌라’에 9년째 거주하면서 20억원에 가까운 숙박료를 체납했다. 워커힐호텔은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곳이다. 노 관장은 별거 상태였던 2016년쯤 에메랄드빌라에 입주한 것으로 전해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에메랄드빌라는 연회나 VIP 접대를 위해 쓰이는 고급 시설이다. 면적은 1505㎡(약 455평), 월 숙박료는 약 7000만원에 달한다. 노 관장은 한 때 100억원에 육박하는 숙박료를 체납했으나 최 회장이 이를 사비로 대신 내주면서 체납액이 총 20억원 규모로 줄었다. 호텔 측은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노 관장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측은 그간 노 관장의 체납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감내했다. 호텔 업계가 극심한 위기를 겪은 코로나19 확산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호텔 측은 ‘매출 절벽’임에도 대외 평판을 위해 보안, 실내관리, 정원관리 등의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했으나, 노 관장 측으로부터 숙박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가 일정 기간 체납하면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낼 수 있으나 대외 이미지를 고려해야 하는 특급호텔로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밟기 힘들었다. 공권력 투입 시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노 관장이 강제집행이 어려운 호텔의 ‘대외 평판’ 약점을 활용해 장기간 체납을 지속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노 관장이 ‘무단 점유’ 논란에 휩싸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노 관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4층을 아트센터 나비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5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사용하다 지난해 6월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바 있다. 퇴거명령이 나온 직후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언론을 통해 “해도 너무한다”며 동정론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같은 선례도 호텔 측이 노 관장의 체납을 다른 고객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 못한 한 이유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확정 후 첫 심경을 담은 글을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으나 숙박료 체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재계 일부에서는 “노 관장이 호텔과 그 구성원을 자신의 사유물로 인식한 게 아닌가 싶다”며 “무단 점유해온 곳을 나가는 것일 뿐인데 마치 쫓겨나는 듯한 분위기로 명품 사진들과 함께 글을 올린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며 대통령실까지 포함한 윗선의 지시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의 수비는 공격’ 전략을 택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검찰 수사 자체가 국정조사 감이라고 받아치며 검찰 내 반발을 ‘친윤 정치 검사의 망동’으로 몰아세웠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내일 개회할 것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한다”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즉시 공개하고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회견 후 “정 장관과 이 사건의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에 관여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항소 포기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권 차원의 사법 개입이자 정의의 후퇴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 조사를 통해 전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사퇴해야 하는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라 항소 금지를 지시한 더 윗선"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고 규정하며 “김건희 때는 왜 가만 있었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검찰 반발은 물론 대장동 수사 자체를 문제 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고,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조작 수사,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긴급 현안질의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대장동 수사팀의 조직적 반발이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거(국정조사) 받겠다(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꺼이 받아서, 신속히 처리해서 정치 검찰을 깡그리 다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 본인들이 특별하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굉장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다”며 “민주당(정권)이 들어오면 검찰이 좀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판팀은 자정을 7분 남긴 시점에 대검의 항소 제기 불허를 최종 통보 받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됐다. 1심에서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항소 제기가 막히자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8일 새벽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장동 사건의 공소 유지를 지휘하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9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유학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한국 남성과 사귀던 중 아이를 갖게 됐다. 친부는 A씨의 임신 사실을 알자 연락을 끊어 버렸다. A씨는 무슬림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왔다. 가족이 혼외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비난이 쏟아질 게 뻔했다. 가족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A씨는 비혼모 지원 시설에서 출산한 후 쉼터에서 몸을 추렸다. A씨처럼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에서 혼외 관계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와 국적 취득 문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6일 ‘비혼 외국인 여성 양육 지원을 위한 국민의 양육자 개념 도입 필요’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 한국 남성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외국인 여성이 법률혼에 이르지 못해 출생등록, 복지 지원, 체류 자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30여년 전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과 아이를 낳고 책임을 회피했던 ‘국외 혼외자’ 문제가 국내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적법상 속인주의를 적용하기에 한국인 아버지를 둔 경우 국내에서 태어난 아동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다만 법률혼 관계가 아닌 경우 출생신고만으로는 국적 취득이 안 되고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문제는 한국인 아버지가 잠적해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에서 비혼 출산한 외국인 여성이 출생신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법률혼 관계가 아닌 외국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경우 아동의 출생신고는 어머니의 모국에 해야 한다. 그러나 라오스, 네팔 등 일부 국가에서는 어머니가 아닌 가족 대표자만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한국 내 대사관·영사관이 없어 출생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한국인 아버지가 자녀를 거부할 경우 법적 소송이 필요하다. 이 경우 국적 취득에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이 걸린다. 비혼 출산으로 방문 동거(F-1) 체류 자격을 받았을 경우 취업이 금지돼 여성 홀로 아이를 기르기도 쉽지 않다. 또 아이를 낳은 외국 여성이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거나 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외국인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는데 이 때 불법 체류 기간에 따른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큰 장벽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로서는 범칙금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국민의 양육자’ 개념을 도입해 한국인 남성과 법률혼 관계가 아닌 외국 여성이 한국 국적 자녀를 무사히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관련 법안을 신속히 입법하면 이같은 미등록 아동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의 지원 대상에 ‘국적 취득 절차를 밟고 있는 아동’을 명시적으로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양육자’ 개념을 도입해 외국인 비혼모가 한국 국적 아동의 양육 기간에 법적 보호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주 방사선은 세포와 DNA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한다. 특히 표면에서 반사돼 발생하는 2차 중성자는 일반 방사선보다 최대 20배나 해롭다. 뉴 스페이스(상업우주) 시대에 인류의 우주 탐사가 본격화되면서 우주 방사선을 막는 기술이 더 중요해졌지만, 차폐 소재로 널리 사용되는 알루미늄은 일정 두께 이하에서 추가적인 2차 중성자를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있다. 이에 따라 가볍고 강하면서도 중성자 차폐력이 뛰어난 ‘질화붕소 나노튜브(BNNT)’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기존에는 가공기술의 한계로 BNNT 시트가 얇고 잘 부서져 제약이 있었다. 국내 연구진이 이같은 단점을 보완해 중성자 차폐 성능을 3배 이상 높인 미래형 우주방사선 보호막을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능성복합소재연구센터 장세규 박사 연구팀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화학공학과 최시영 교수 연구팀은 BNNT를 빽빽하게 배열해 튼튼하면서도 열을 잘 전달하며 우주 방사선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호막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BNNT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5 수준인 약 5나노미터에 불과한 미세한 튜브 구조다. 매우 가볍고 강하며 열 중성자 흡수 능력이 우수하지만 우주에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 연구팀은 비누 성분의 일종인 계면활성제(도데실벤젠술폰산)를 활용해 물 속에서도 BNNT가 엉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분산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BNNT를 고농도 액정 형태로 제조해 정렬도와 밀도가 모두 높은 BNNT 필름을 제작했다. 완성된 BNNT 필름은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은 밀도와 약 3.7배 향상된 중성자 차폐 성능을 보였다. 또 유연하면서도 강도가 높아 다양한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 시뮬레이션 결과 BNNT 필름은 알루미늄보다 같은 질량 두께에서 약 15% 더 높은 방사선 차단 효율을 보였다. 특히 2차 중성자 차폐 성능이 뛰어났다. 이 필름을 적절한 두께로 적용하면 달 탐사 우주비행사에게 국제우주정거장(ISS) 수준의 방사선 안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탐사 임무 기간을 최대 2배까지 연장할 수 있는 성과로, 향후 장기 우주 탐사 및 달·화성 기지 건설의 핵심 기반 기술로 기대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BNNT 필름을 우주선의 경량 차폐 구조물, 달·화성 기지의 방호막, 고성능 우주복 소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인류의 안전한 우주 활동과 뉴 스페이스 시대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KIST 장세규 박사는 “나노소재인 BNNT를 우주 방사선 방패로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 제조 공정상의 기술적 한계를 돌파한 쾌거이며, BNNT의 밀도와 정렬도를 극한으로 높여 중성자 차폐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기계적으로 강하고 열을 잘 전달하는 장점을 가져 우주뿐 아니라 항공·국방·원자력 발전 시설 등 다양한 첨단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다재다능한 미래형 소재로 활용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매터리얼즈’ 최신호에 게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각을 세워온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또다시 오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직에 도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조 비대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거취와 관련해 이날 “서울시장일 수도 있고 재보궐선거일 수도 있고 어디든지 당에서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에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겹쳐 있는데 어느 선거든 (제가) 출마한다는 말씀을 여러번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서울 집값 상승이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때문’이라는 취지의 오 시장 측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조 비대위원장은 “너무 황당하더라”라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지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오판이 집값 폭등을 불렀다고 화살을 돌렸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잘못해서 집값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남 지역의 고가 아파트 재개발을 허가해주고 용적률을 풀어줘서 집값이 올랐다”며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갑자기 이재명 정부가 소비쿠폰 풀어서 집값 올랐다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라고 꼬집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 시장의 과거 무상급식 반대를 끄집어내 ‘부동산 오판’과 연결 지었다. 그는 “젊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오 시장이) 그 당시 많은 청소년의 점심을 뺏으려 했다”며 “무상급식 세대가 청년이 되니까 집값을 올려서 청년들의 주거를 뺏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집값 폭등, 집값 폭등을 야기하는 정책 실시, 이 두 점에서 있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은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자가 ‘그런 말씀하시니 한편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나보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묻자 조 비대위원장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전 부동산 정책의 관점에서 오 시장을 비판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내년 봄 정도 돼야 (출마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피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비대위원장이기에 당의 선거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당을 이끄는 위치가 된다면 내년 봄쯤 거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자가 재차 ‘서울시장일 수도 있는 거냐’고 묻자 조 비대위원장은 “서울시장일 수도 재보궐 선거일 수도 있고 어디든지 당에서 필요한 곳에 갈 것인데 결국 저의 쓸모, 효능은 국민들이 결정하실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극우적이고 내란정당인 국민의힘을 전국에서 패퇴시켜야 한다. 특히 광역에서 국힘을 0으로 만들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지방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나오자 오 시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비대위원장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입버릇처럼 진보를 외치면서 자식뻘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한 사람이 반성은커녕 또다시 위선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입시비리로 수감생활을 한 분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 15년 전 무상급식 얘기를 꺼내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다”며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분이 민간 주도 재건축 정책을 비판하는 건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조 위원장은 청년 주거를 걱정한다면서 정작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10·15 대책 이후 월세 폭등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은 무시하고 ‘뇌피셜’로 구호만 외치는 586 정치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황남빵을 극찬할 여유가 있으면 민생 현장의 진짜 청년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