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술이 포함된 방송 표준이 일본·중국·미국 퀄컴과 경합한 끝에 브라질의 차세대 방송표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28일 밝혔다. 일본 표준이 주류였던 남미 지역에서 한국 방송표준이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국내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도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ETRI 기술은 ‘미국 방송표준기구(ATSC) 3.0 기술’을 활용해 한정된 주파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전송 기술이다. 이용자의 TV에서 방송을 수신하는 하드웨어(수신 칩 등)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여러개의 안테나를 사용해 동시에 많은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MIMO, 기본 방송 신호는 고전력으로, 추가 서비스 신호는 저전력으로 동시에 보내 여러 신호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LDM이 채택됐다. ATSC 3.0 기술은 미국 지상파방송 표준기구인 ATSC가 제정한 글로벌 방송 표준 방식이다. ETRI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이 적극 참여해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2017년부터 ATSC 3.0 기술을 도입해 기존 방송(HD)보다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는 UHD방송을 세계 최초로 시작하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 때문에 미국 ATSC는 한국의 방송 기술력을 인정하고 ETRI와 공동으로 브라질 정부에 차세대 방송표준을 제안했다. 브라질에서는 어드밴스드 ISDB-T(일본), 3GPP 5G 브로드캐스트/EnTV(퀄컴), DTMB-A(중국) 등 4개 후보 기술을 대상으로 현지 테스트 등을 거쳐 최종 표준을 선정했다. 브라질은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율이 73%에 육박하는 남미 최대 규모의 방송미디어 시장이다. 2006년 디지털방송 도입 당시, 브라질에서는 일본방식 표준(ISDB-T)을 채택했다. 이후 아르헨티나 등 다른 남미 국가들 역시 일본 방식을 채택해 한국 기업의 진출이 제한적이었다. 과기부는 “이번 표준 선정은 우리 기업이 기술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방송 표준이 남미지역에 최초로 도입되는 사례”라며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남미시장에 본격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은 2026년 월드컵을 계기로, ATSC3.0 시범 방송 및 다양한 서비스 모델도 준비 중이어서 한국 기업이 후속 기술 사업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방송 표준을 지원하는 TV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해 삼성전자, LG전자 TV의 수출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 과기부 류제명 제2차관은 “국내 기술이 브라질 방송표준으로 채택된 것은 정부 연구개발(R&D)이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기술 사업화에 성공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우수 기술 개발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기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과제로 폐업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재기 지원, 스마트 제조의 기초 틀 만들기, 벤처투자 40조원 달성을 꼽았다. 한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임 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30회를 목표로 최근까지 13회의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 대표분이 회사가 망가진 후 미국에 갔더니 한국에선 세 번 실패한 사람인데 실리콘밸리에선 ‘창업을 세 번이나 했냐’고 인정해 기운을 얻었다더라”라며 “소상공인·중소기업·창업 벤처들이 폐업했을 때 재기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안전망 마련 등 정책 보강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이지만 스마트 제조 기업 순위에서는 내려간 상태를 어떻게 끌어 올릴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정부의 민생 회복지원금(소비쿠폰)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며 “소비자 심리지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신용카드사 데이터에서는 (소비쿠폰 대상이 아닌) 3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도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 1∼2년 저성장에 마이너스 성장이 났음에도 대책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았다”며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의 집행은 긴급하게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플랫폼들의 과한 수수료가 도마에 오른 데 대해서는 “중기부가 나서서 실태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국회의 지적이 있어서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6개월 후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선 정부가 관련 세부 시책을 만들 때 중소기업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했다.

공장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던 SPC그룹이 내달부터 장시간 야근을 없애고 3조3교대 등으로 밤 근무 시간을 줄인다고 27일 밝혔다. SPC그룹은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계열사별 생산직 근무제도를 개편해 시범운영 하기로 했다. 전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애고 3조3교대(SPC삼립·샤니)를 도입하거나 중간조를 운영(SPL·비알코리아)한다. 중간조는 야간 근로 축소에 따라 생기는 공백 시간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SPC그룹은 이재명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27일 생산직 야간 근로를 10월 1일부터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근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생산 체계 및 근무제 개편 작업과 함께 계열사별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협의해왔다. 이번 근무제도 개편으로 SPC 그룹은 약 250명을 추가 고용하기로 했다. 전체 직원 2만2000여명 중 생산직은 6500여명으로, 이번 조치로 생산인력이 약 4% 증가한다.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는 사별로 기본급 인상과 추가 수당 신설, 휴일·야간수당 가산 비율 상향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SPC그룹은 노사가 이런 내용에 잠정 합의했으며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단체협약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추가 고용과 임금 보전 등 근무제 개편 시행에 따라 SPC그룹은 연간 33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SPC그룹 전체 영업이익 768억원의 43%에 해당한다. 계열사별로 보면 지난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베이커리 라인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내달부터 3조3교대 근무 체제를 도입하고 잠정적으로 주 6일 근무가 이뤄진다. 생산직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 이하로 줄어든다. 야근 및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고 휴일수당 가산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했다. SPL은 기존 주간조와 야간조 사이에 중간조를 도입하고 일부 라인에 주 6일제를 적용한다. 임금 보완책으로 야간수당 가산율을 50%에서 79%로 높이고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SPC그룹 관계자는 주 6일제 근무와 관련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내년 중으로 주 5일 근무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계열사는 내달 한 달간 새로운 근무제도를 시범 운영하면서 점검한 후 보완 의견을 반영해 10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전사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청기업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을 열어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 후 주한 외국기업 3곳 중 1곳꼴로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표·인사담당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를 조사한 결과 35.6%가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영향이 없다’고 한 기업은 64.4%였다.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파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사업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재계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자 사용자의 범위나 사업경영상 결정이 모호하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백·수천개의 하청기업과 일하는 자동차·건설·반도체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고 해외투자 등 경영상의 결정도 모두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외투기업들은 개정안에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한 조항에 대해 47%가 부정, 46%는 중립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본 응답은 7%에 그쳤다.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 44%였다. 중립은 16%였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에 대해선 긍정이 30%, 부정이 50%였다. 중립은 20%였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외투기업의 모기업이 속한 지역은 유럽 53.5%, 북아메리카(미국) 22.8%, 아시아 21.8% 순이다. 1999년 9월 설립된 KOFA는 1만5000여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현재 약 60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국내 재계뿐 아니라 외투기업들도 법안 논의 단계에서 우려를 제기해왔다.

삼성은 10년 넘게 C랩(인사이드/아웃사이드)을 통해 산업 생태계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스타트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과 투자 유치를 지원해 창업 초기 기업들이 어려움을 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삼성전자의 ‘C랩’은 외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아웃사이드와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인사이드로 나뉜다. ‘C랩 아웃사이드’는 2018년, ‘C랩 인사이드’는 2012년 12월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C랩을 통해 현재까지 총 959개(사내 423개, 사외 536개)의 사내벤처와 스타트업을 육성했다. C랩에 선발된 스타트업은 △지분 취득 없이 최대 1억원의 사업지원금 △전용 업무공간 △삼성전자 내부 컨설팅 프로그램 △삼성전자 보유 특허 무상 양도 또는 사용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랩 아웃사이드’에 뽑힌 스타트업들은 삼성전자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빌딩 사물인터넷(IoT) 통합관리 솔루션 기업 ‘핀포인트’는 상업용 건물 관리를 위해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프로’ 관련 앱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성수동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팩토리얼 성수’에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적용했다. 삼성전자는 ‘C랩 아웃사이드 데모데이’를 운영해 졸업 예정인 스타트업에게 과제 발표와 전시 기회를 제공한다. 스타트업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투자자 및 업계 관계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또 2016년부터 C랩 스타트업에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서는 총 15개 업체가 C랩 전시관을 꾸렸다. ‘C랩 아웃사이드’ 스타트업 12개, ‘C랩 인사이드’ 과제 2개, C랩 스핀오프 스타트업 1개가 참여해 인공지능(AI), IoT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플랫폼을 선보였다. 12개의 C랩 아웃사이드 스타트업 중 딥파인, 마인스페이스, 에너자이, 일만백만, 코클, 한국그린데이터 등 6개 업체가 AI 관련 플랫폼을 선보였다. IoT 관련 제품과 서비스는 고스트패스, 핀포인트, 로봇 관련은 퀘스터, 디지털헬스 부문에는 라이덕, 랩에스디, 메디트릭스 등이 자리를 마련했다. 삼성전자의 C랩 스타트업들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발표한 ‘CES 2025 혁신상’에서 1개의 최고혁신상과 11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스타트업들이 C랩 아웃사이드 졸업 및 스핀오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호 간 협력할 수 있도록 ‘C랩 패밀리’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창의개발센터장 전필규 부사장은 “스타트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성공적인 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26일 지하 1층에 1200평 규모의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사진)을 오픈하며 지난 2년간 진행한 강남점 식품관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전체 그림이 완성된 강남점 식품관 영업 면적은 총 6000평으로 국내 최대다. 바로 옆 센트럴시티 파미에 스테이션을 합하면 1만평 규모의 미식 공간을 이루게 됐다. 앞서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2월 ‘스위트 파크’, 6월 ‘하우스 오브 신세계’, 올해 2월 ‘신세계 마켓’을 차례로 선보였다. 새로 문을 연 구역은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과 건강 전문관, 전통주 전문관으로 구성됐다. 간편식 위주인 기존 델리 코너와 달리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에는 아시안, 한식, 양식 등 다양한 식사를 고급 레스토랑에 준하는 수준으로 선보인다. 싱가포르식 레시피의 미슐랭 빕그루망(정찬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식당) ‘윈디그리노스’, 미슐랭 1스타 한식 레스토랑 오너셰프인 김도연 셰프의 ‘서연’ 등이 자리했다.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사전 개장을 거쳐 29일 정식으로 문을 연다.

출근길,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비서처럼 일정을 읽어준다. 겹치는 일정이 보이자 AI가 먼저 조정할지 묻는다. 쌓여 있는 결재문서 중 ‘휴가 요청만 찾아서 모두 승인해’라고 입력하자 잠시 후 AI가 ‘결재 승인 완료’라고 보고한다. AI에게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자 내용 요약 후 팀장들에게 작업 지시까지 보내준다. LG CNS가 25일 선보인 에이전틱 AI 서비스 ‘에이엑스씽크(a:xink)’의 기능이다. LG CNS는 이날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AX 미디어데이’를 열고 기업용 에이전틱 AI 플랫폼 ‘에이전틱웍스’와 업무혁신 서비스 ‘에이엑스씽크’를 공개했다. AI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틱 AI는 사람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AI가 추론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을 짜서 실행하는 AI다. 이날 공개된 에이엑스씽크도 비서 한 명을 둔 듯 사람의 지시를 소화했다. 에이엑스씽크는 일정·회의·메일·번역 등 기업의 공통 업무를 에이전틱 AI가 지원하는 서비스다. 직원의 업무 스타일, 우선순위 등을 분석해 개인화된 사용자환경(UI)으로 맞춤 기능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LG CNS는 LG 디스플레이에 에이엑스씽크를 적용한 결과 일평균 업무생산성이 약 10% 향상됐고 외부 서비스를 쓰는 것과 비교해 연간 100억원 이상 비용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에이전틱웍스는 기업들이 자체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운영·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6종의 모듈로 구성돼 각 기업이 필요한 기능만 갖다 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모듈형 풀스택 플랫폼이라고 LG CNS는 전했다. 이 플랫폼에서 ‘인사 특화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 접수된 자기소개서 수만건, 인적성검사 데이터, 기존 인사문서를 AI가 분석해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고 지원자별 면접 질문까지 자동 생성해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업무 생산성이 26% 개선된다고 LG CNS는 설명했다.

내달 5일 개막하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에서 글로벌 가전 업계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일상에 스며든 ‘인공지능(AI)홈’을 선보인다. AI가 집안 환경에 맞춰 온·습도와 TV 화질 등을 알아서 조절하고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며 최적의 에너지 효율을 내는 혁신 생태계를 대거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IFA 2025에 ‘AI 홈, 미래 일상을 현실로’를 주제로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AI 홈이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지금 경험할 수 있는 현실, 일부가 아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경험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삼성전자는 전시에서 AI 기반 혁신 기술을 장착한 주요 제품을 대거 소개할 예정이다.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이 집약된 ‘마이크로 RGB TV’와 유럽시장을 겨냥한 비스포크 AI 가전 신제품, 갤럭시 AI 생태계를 강화할 ‘갤럭시 Z 폴드·플립7’과 갤럭시 워치8 등을 내놓는다. 삼성전자는 이달 115형 대형 스크린의 마이크로 RGB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 이 TV는 RGB(빨강·초록·파랑) LED 칩 크기를 1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줄인 마이크로 RGB 기술을 적용해 촘촘하고 정교한 색상·밝기 제어가 가능하다. AI가 영상 콘텐츠의 화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색감을 조정하는 기술도 넣었다. 갤럭시 Z 폴드·플립7은 역대 갤럭시 Z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호평받고 있다. 국내 사전판매분만 104만대로, 역대 폴더블 중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AI 스마트폰 선두주자인 삼성전자는 갤럭시 AI와 구글 제미나이를 폴드·플립7 폼팩터(기기 형태)에 맞게 최적화했다. 비스포크 AI 가전 3대장인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에어컨,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등은 유럽 시장 맞춤형으로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또 올해 IFA에서 자사 제품들이 AI 홈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와 연결돼 일상을 더 편리하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차별화된 AI 홈 경험을 제시할 계획이다. 개막 전날에는 올해 7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강조한 ‘앰비언트 AI’를 AI 홈에서도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철기 삼성전자 DA사업부장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지향하는 AI 홈은 연결된 기기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더 잘 이해하고, 일상에서 필요한 것을 알아서 맞춰주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이번 IFA가 그 시작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올해 전시 주제를 ‘LG AI 가전의 오케스트라’로 잡았다. LG전자는 지난해 ‘IFA 2024’에서 ‘AI홈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며 ‘LG AI홈’의 청사진을 구현한 데 이어, 올해는 고객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더 구체화된 AI홈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LG AI홈의 핵심 허브인 ‘LG 씽큐온’을 중심으로 집 안의 AI 가전과 외부의 다양한 플랫폼들이 서로 연결된 AI홈 솔루션을 고객이 직접 경험하도록 하려 한다. LG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유럽향 냉장고와 세탁기 신제품 25종을 선보인다. LG전자는 최근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 효율이 중시되자 신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대폭 높였다. 냉기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새로 설계하고, AI와 모터·컴프레서 등 핵심 부품 기술력을 결합한 ‘AI 코어테크’를 고도화했다. 냉장고의 경우 단열을 강화하고 AI가 사용 패턴에 맞춰 컴프레서 가동을 최적화해 전력 사용량을 줄였다. LG전자 HS상품기획담당 박희욱 전무는 “유럽 가전 시장과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한 신제품으로 LG 가전이 전하는 새로운 고객경험을 선보이며 시장 주도권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FA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와 함께 세계 3대 전자·IT 전시회로 꼽힌다. 올해 IFA는 ‘미래를 상상하다’를 주제로 9월 5∼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다.

28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국민건강보험료가 부담돼 보험료율이 동결되거나 내리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에서 내년 보험료율의 ‘동결’을 원한 응답자는 45.2％, ‘인하’는 35.1％로 둘을 합하면 80.3%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라고 한경협은 전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다. 인상률별로는 1％ 미만을 원하는 이들이 10.2％로 가장 많았고, 1∼2％(6.5％), 2∼3％(2.0％), 3％ 이상(1.0％)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1년 6.86%였던 국민건강보험료율은 2022년 1.89%, 2023년 1.49%가 올라 7.09%가 됐다. 지난해와 올해는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험료율이 동결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7.6%는 본인이나 가계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기존 8％에서 올리는 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이 54.1％로 ‘긍정적’(32.3％)보다 많았다. 경총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서라도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보다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여전히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는 ‘긍정적’ 51.4%, ‘부정적’ 38.5%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가 과반인 것은 경총이 관련 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뼈대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1·2차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린 해외 사모펀드 등 기업사냥꾼의 공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8단체는 “아울러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재계에서는 1차 상법 개정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자, 이해관계가 제각기 다른 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사모펀드가 이를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더해 2차 개정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소액 주주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회에 입성할 확률이 커졌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로 최대 주주의 영향력도 제한되자 경영권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대한상의가 3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동시에 반영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4%에 달했다. 이 때문에 경제단체들은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계에서 명문화를 요구하는 ‘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주의 의무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린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사의 경영 판단에 적용될 수 있는 배임죄도 주요국에 비해 처벌이 무거워 정비가 필요하다고 경제단체들은 지적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배임죄를 가중 처벌하는 이득액 기준은 1984년 제정 당시 1억원과 10억원에서 1990년 5억원과 50억원으로 한 차례 상향된 뒤 바뀌지 않았다. 그동안 논의가 보류됐던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