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대선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이 상호 비방으로 얼룩졌다. 원색적 표현도 나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관련한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한 데 대해 인터넷 공간에서는 ‘불쾌했다’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에 공세를 펴면서 이 후보의 과거 발언뿐 아니라 이 후보 아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게시판 글 등을 언급했다. 이준석 후보는 “올해 4월 고등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의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찢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며 “냉정하게 말해서 이것 누가 만든 말인가. 이재명 후보 욕설 보고 따라 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어 “이런 식의 언사가 정치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역치가 굉장히 낮아져서 이런 언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수에게) ‘그런 소리 하는 걸 왜 안 말렸느냐’라는 것을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가세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형님이 돌아가셨죠”라며 “형수님 보고 온갖 욕을 해서 가정이 다 어려워졌고 파탄이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어 “이재명 후보는 가족 간에 특이한 대화를 하셔서 문제 된 건 사과했는데 가장 놀라는 것이 ‘여성의 xx에 xxx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라고 거론했다. 이준석 후보는 질문 대상을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로 바꿔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하냐”고 물었다. 권 후보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이준석 후보의 질의 취지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끔찍한 언어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준석 후보는 결코 방송에서 입을 담을 수 없는 폭력적 표현으로 대선후보 TV토론을 기다려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며 “이 후보의 행태는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 폭력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동당 선대위 신민기 부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토론회를 지켜보는 모든 시청자가 이준석 후보의 언어적 폭력을 피할 수 없이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며 “폭력의 선정적 재현을 고스란히 듣도록 만든 것 자체가 끔찍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전국민이 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불쾌했다” “충격 받았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첫차 운행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2년 연속 파업이다. 서울시는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8일 오전 0시 10분쯤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쯤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다. 9시간 가량 마라톤 협상이 이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28일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통상임금 두고 입장차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협상 결렬 뒤 취재진과 만난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서로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해 오늘은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운행하겠다는 사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회사로 돌아가서 그분들을 독려해서 시민들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와 대화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에서 “올해 임단협 교섭의 타결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최대 현안이라고 거듭 제시했으나 노동조합과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버스조합과 노동조합은 각각 교섭단 회의 등을 거쳐 숙의한 끝에 더 이상 교섭이 진척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지노위에서 열린 조정이 무산되며 노조는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였지만, 그동안 총파업 대신 준법투쟁(준법운행)을 벌이며 사측과 대화를 이어왔다. 서울에서는 389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총 7000여대가 운행하고 있다. 노조에는 6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단체교섭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은 61개사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시의 중재로 합의에 도달해 파업 11시간 만에 전면 철회하고 정상 운행으로 복귀했다. ◆서울시 비상수송 대책 총력 노사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협상의 쟁점인 통상임금을 두고 노사의 입장차가 커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지하철은 1일 총 173회를 증회 운행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현행보다 1시간씩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린다. 지하철 막차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운행 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25개 자치구에서는 주요 거점 및 거주지에서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총 117개 노선 625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셔틀버스 노선 정보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SNS 계정, 도로 전광판, 각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에서 제공한다. 지난해 시내버스 파업 당시 일부 운전기사들이 파업 종료 이전에 업무에 복귀해 임시노선을 운행한 사례가 있는 만큼, 올해도 운전기사들의 업무 복귀 정도를 고려해 임시노선을 운영할 예정이다. 노선별 운행 거리와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해 차고지에서부터 주요 지하철역까지 셔틀 방식으로 임시노선을 운영하되 운행률이 충분히 확보되는 노선의 경우 전 구간을 운행하도록 조치한다. 평소 같은 정상적인 버스 이용이 어려울 것을 고려해 무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운행 정상화 여부에 따라 요금 징수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차고지별로 공무원을 보내 노조가 위법한 방법으로 조업을 방해할 경우 경찰과 협조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또 시민들의 택시 이용 증가 및 교통불편 상황에 대비해 파업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택시 합승 단속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객들이 동의한 경우 합승이 가능하며, 특히 합승 승객으로부터 과다한 택시요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현장 안내 등도 시행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7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간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그들은 ‘내란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도 “우리는 모두 뭉쳐야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관련 예정된 일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3차 TV 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김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그들은 국가 공동체나 국민의 이익보다 사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란 세력의 단일화를 해서 힘을 키워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우리는 통합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저를 대통령으로 지지하지 않는 분들께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인정하되, 결론이 나면 서로 함께할 길을 찾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대통령이 된다면 당연히 저를 지지한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또는 무관심한 사람이든 똑같이 존중하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함께 가겠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할 수 없어지는 데 대해 “깜깜이 기간이더라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발표하지 않고) 결과를 볼 수는 있다. 우리는 깜깜이가 아니다”라며 “미세한 박빙의 승부라고 생각하고 '3표가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들도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을 더 낫게 만들 것인지 깊이 생각해달라"며 “자칫 내란 세력이 복귀할 수 있다. 김문수 아바타를 통해 상왕 윤석열이 화려하게 귀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이날 3차 TV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모두 뭉쳐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다. 국민들도 모두 그렇게 느끼고 저에게 꼭 승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위해 만날 지에 대해 “오늘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뭉친다는 것은 여러 사정에 의해 쉽지 않겠지만, 저희가 하나로 뭉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반드시 하나가 되도록 제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괴물 독재국가 출현'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을 지지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을 거론하면서 “이낙연 전 총리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나”라며 “민주당 내부 사정과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으로 겪어본 그 분의 말씀은 정말 간단히 넘길 수 없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마지막 TV 토론에 출연해 한국의 비핵화·핵무장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인지 캐물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사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김 후보에게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핵무장이라기보다는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한미동맹의 유지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재차 “핵무장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하지 않나”라며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김 후보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핵무장을 한다고 한미동맹이 깨져버린다면 핵무장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들은 이 후보는 “김 후보는 미국과의 핵 공유, 또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하지 않았나. 미국은 핵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공약이 실현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김 후보는 “실현 가능하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도 있고, 한국식의 독특한 핵 공유 방식도 (미국과) 얼마든 협의할 수 있다”며 “미국과 충분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핵 잠수함 등도 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술핵을 한반도(남한)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합의된 정책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또 “지금 한국의 핵무장 (의도를) 의심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는데 핵 잠재력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미국이 계속 의심을 하게 된다”며 “그런 식으로 핵무장, 핵 잠재력을 언급하며 왔다 갔다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자”고 김 후보를 몰아세웠다. 공방 도중 말실수도 나왔다. 김 후보는 “핵 잠재력 확보의 경우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등이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일본 수준의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듣던 이 후보는 “교정을 해 드리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드에 대한 이해도를 따져물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내 사드 배치는) 미국 방어용’이라고 한 적이 있다"며 “사드 무기체계를 전혀 이해 못 하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라며 “사드 미사일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인데, 이재명 후보는 (국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흔히 중국이나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결국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음해하면 미국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이렇게 왜곡해서 인식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만약 외교 현장에 가서 대통령으로서 (관련) 발언하면 큰 망신인데, 아직까지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의 방어는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로 방어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국내 사드 배치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미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논란화하는 건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후보는 “굳이 과거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사드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을 쏘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사드배치가) 필요하겠느냐는 논란이 현실적으로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질의에 “올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조건을, 가변적으로 다른 부분과 합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방위비가 인상되더라도 미국의 해군 잠수함을 건조한다든지 다른 것을 그만큼 벌어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근본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 확실하게 납득시킬 것”이라며 “방위비를 몇 푼 더 받는 이상으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주고받을,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심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7일 상암 MBC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각종 의혹에 계속 답을 회피했다며 ‘침대축구식 토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TV 토론에 대해 “국민들이 봤듯이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보다 더 심각하다”며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대북 송금 관련 일에 연루돼 있으면 우리나라 외교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본인 사법 리스크는 계속 검찰을 탓하는 모양새”라며 “얼마나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지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이런 내용만 토론회에 나오느냐’고 권영국 후보가 지적했던데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저에 대해 사법 리스크나 범죄를 지적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후보 자질이 없는 여러 범죄와 연루돼 있는 후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후보는 “첫째, 둘째, 셋째 토론 전부 다 이재명 후보의 토론 매너가 안 좋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면서 “오늘도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침대 축구식 토론이 국제사회에 먹히겠나”라며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것이라는 걱정이 들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선 “김 후보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화 마지노선인데 김 후보가 만나자는 연락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전혀 제안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낮에도 확고하게 국민들이 오해 없도록 미리 말한 것처럼 저는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관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단일화 설득을 위해 김 후보가 찾아갈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오늘 동탄 자택에 있을지 또 다른 지역에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며 “아마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를 것”이라고 답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이 KT와 LG유플러스, 네이버, 쿠팡 등의 해킹 피해 여부도 직접 점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타 통신사 및 주요 플랫폼사를 대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 인력이 직접 SKT 침해사고 조사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점검과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SKT 침해사고로 국민이 정보보호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 기업은 KT, LG유플러스와 네이버,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쿠팡 등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미국의 오픈AI가 한국 법인을 공식 설립하고 서울에 첫 사무소를 연다고 26일 발표했다.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지사 설립이다. 오픈AI는 이날 “향후 몇 달 내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인력을 채용 중”이라며 “첫 한국 사무소 개설을 통해 일반 사용자, 기업, 개발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파트너십을 더욱 잘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픈AI는 아시아에서 일본 도쿄와 싱가포르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최근 1년간 영국 런던, 아일랜드 더블린, 프랑스 파리 등 11개 도시로 지사를 확대했다. 오픈AI가 한국을 택한 이유는 높은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오픈AI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AI 도입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챗GPT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1년간 한국 내 주간 활성 챗GPT 사용자 수는 4.5배 늘었다. 한국의 전체 챗GPT 사용자수는 세계 10위권에 든다. 유료 기업 서비스 사용자수 역시 세계 상위 5위권이고, 오픈AI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플랫폼을 활용하는 개발자 수는 세계 10위권 이내다. 한국 기업과 협업도 활발하다. 오픈AI는 한국 공식 진출 전 한국산업은행(KDB)과 금융 협력을 발표했다. 카카오, 크래프톤, SK텔레콤과도 첨단 AI 기술 도입에 관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오픈AI는 “한국에서의 이러한 성장 모멘텀은 오픈AI가 한국 내 입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한국은 반도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AI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풀 스택’ 생태계를 갖췄으며, 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AI 선도국”이라며 “한국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고 의미 있는 AI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CSO는 이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AI 정책 관계자들과 각각 만나 국가 AI 인프라 확대에 오픈AI가 협력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사는 최근 대규모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해외로 확장하는 내용의 ‘오픈AI 포 컨트리즈’를 발표한 바 있다.

SK텔레콤 정보유출 배후로 중국 해커 집단이 의심되는 가운데 미국의 사이버 안보 분야 세계적 권위자가 한국을 찾아 국가를 표적으로 삼는 해킹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인공지능(AI) 시대의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안보’ 세미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기조 강연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앤 뉴버거(사진) 스탠퍼드대 교수가 한다. 뉴버거 교수는 2019년 미국 사이버보안국 초대 국장을 역임했고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NSC 부보좌관을 맡아 올해 1월까지 일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버라이즌, AT&T, T모바일 등 3대 통신사를 포함해 최소 8개 네트워크가 해킹 공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공격으로 미국 고위 당국자와 정치인들의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탈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 관계자도 표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격의 배후로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그룹인 ‘솔트 타이푼’이 지목됐다. 뉴버거 교수는 NSC 부보좌관으로서 직접 이 사건에 대응했다. 지난해 12월 언론 브리핑에서 뉴버거는 중국 해커들이 약 20개국에서 민간 기업에 침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버거 교수는 이 같은 대응 경험을 토대로 이번 세미나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국가 안보 차원의 접근과 대응방안을 강연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이 외부 해커 조직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방어 역량 강화와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패널토론에서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휘강 고려대 교수, 김상배 서울대 교수, 김진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올해 국민들이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국가난제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구구조 변화’가 꼽혔다. ‘사회불안’과 ‘국민건강’은 지난해보다 훨씬 심각한 국가난제로 받아들여졌다.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의정갈등이 장기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5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2025 국가난제 국민체감인식 조사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문가와 국민이 꼽은 국가난제 1위는 인구구조 변화, 2위는 사회불안이었다. 이어 국토 불균형, 국민 생계불안, 국민건강 순이었다. STEPI는 올해 3월 전국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전문가 105명에 의견을 물어 10대 국가난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20~34세 청년 29명과 워크숍을 열어 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모아 국가난제별 청년감정지도를 만들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청년감정지도에서 무력감과 미래 불안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청년은 “개인이 개입할 수 없는, 너무 큰 담론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사회불안은 지난해 5위였으나 올해는 2위로 네 계단이나 순위가 올라 우려가 컸다. 응답자들은 사회불안과 관련해 딥페이크와 가짜뉴스를 최대 위협 요소로 봤다. 이에 대한 분노, 무력감 등을 드러냈으며 이 문제가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봤다. 신종 범죄에 대응할 제도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3위에 오른 국토불균형에 대해 청년들은 안타까움, 답답함, 무력감을 표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고향에서 계속 살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 떠날 수밖에 없다”, “지역발전 사업이 실효성 없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은 지난해에 10위권에 없었으나 올해 새로 등장한 국가 난제다. 이와 관련해 의정 갈등, 응급의료 체계 확충 부진, 의료 양극화가 핵심 위협 요인으로 꼽혔다. 지정학적 위기와 같은 최근 주목도가 높은 문제도 지난해보다 두 단계 높은 8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국가난제 관점의 정책이란 국민을 면밀하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며 국민 공감과 참여를 중시하는 국민 중심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민을 정책홍보 대상으로 삼는 한계에서 벗어나 정책 참여자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 제조업 국내총생산(GDP) 중 58.4%는 해외 수요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GDP의 미국·중국 의존도는 24.5%로 경쟁국들보다 높아 미·중 갈등이 깊어질 경우 제조업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우리 제조업 국내 및 해외 수요 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의 국제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국 제조업 GDP는 4838억 달러로 2000년(1612억 달러)보다 3배 증가했다. 2023년 한국 제조업 GDP 중 58.4%(2824억 달러)는 해외 수요로 유발돼 2000년(52.7%)보다 5.7%포인트 커졌다. 해외 수요로 유발된 GDP란 수출액과 달리 중간재 수입액을 뺀 한국산 부가가치를 말한다. 주요국 중 미국(24.1%), 중국(29.9%), 일본(40.6%)은 제조업 GDP의 해외 수요 의존도가 한국보다 낮았고 독일(69.2%)은 훨씬 높았다. 특히 2023년 한국 제조업 GDP 가운데 미·중 수요에서 나온 비율은 24.5%로 주요 제조업 경쟁국인 일본(17.5%), 독일 (15.8%)보다 컸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고 양국 경제활동이 위축될 경우 다른 경쟁국보다 우리 제조업 생산에 더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미·중 수요 의존도는 각각 8.8%, 8.7%이고, 독일은 이 비율이 8.9%, 6.9%에 그쳤다. 2023년 한국 제조업 GDP의 국가별 수요 의존도를 보면 미국(13.7%)이 가장 높고 중국(10.8%)과 일본(2.6%)이 뒤를 이었다. 2000년과 비교하면 미국 의존도는 감소(14.8%→13.7%)하고 중국 의존도는 2배 이상 증가(4.8%→10.8%)했다. 제조업을 대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배터리 등 전기장비 업종은 2023년 GDP 해외의존도가 76.7%로, 2000년(68.2%)보다 8.5%포인트 증가했다. 이 업종의 미·중 의존도는 37.5%로 주요국 중 대만(53.1%) 다음으로 높았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해외 수요 의존도, 특히 미·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 제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