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에서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후 5일까지 유심칩을 교체한 고객이 누적 100만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SKT의 해킹 대처에 실망한 가입자들의 이탈이 계속되는 데다 이날부터 신규 모집도 중단되면서 ‘1강 2중’ 구도였던 이동통신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김희섭 SKT PR 센터장은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유심 교체는 100만명 정도이고, 교체 예약 신청자는 770만명”이라며 “유심 물량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신속한 교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2218만명으로 집계됐다. SKT와 SKT 계열 알뜰폰 가입자는 총 2500만명가량이다. 앞서 SKT 유영상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 교체에 전산 처리가 필수라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유심 교체 수량이 20만∼25만개라고 밝힌 바 있다. 유 대표는 이달 중 500만개, 6월 중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김 센터장은 “현재 유심은 탈레스라는 해외 업체에서 가장 많이 공급받고 있고, 대량으로 주문을 넣어놓은 상황”이라며 “전국 2600개 매장에서 하루에 교체할 수 있는 물량은 15만∼20만개이고 영업시간을 연장해도 22만∼25만개 정도”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유심 교체를 원하는 가입자들의 고생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온라인 공간에는 유심 교체가 느리다는 불만 섞인 게시물이 여럿 올라왔다. 한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는 “유심 교체 예약 사이트가 오픈하자마자 한 시간도 안 돼 바로 예약했는데 아직도 교체하러 오라는 연락을 못 받았다”고 답답해했다. SKT는 이날부터 T월드 대리점 및 온라인 채널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 활동을 중단했다. 임봉호 SKT MNO(이동통신) 사업부장은 “신규가입의 경우 전산 자체를 막은 상황”이라며 “일부 판매점이 기존에 갖고 있던 유심을 가입자 유치에 활용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신규영업 중지 기간 들어오는 유심은 T월드 매장에 우선 공급하겠단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에서 ‘유심 대란’이 발생한 와중에 일부 판매점이 SKT 신규 고객에 유심을 배정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하라고 행정지도했다. 보안 위험을 우려하거나 SKT의 대처에 실망한 가입자들이 하루 수만명씩 다른 통신사로 옮기며 SKT가 50% 안팎의 점유율을 유지하던 통신 시장에도 변동이 일 전망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4월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고객은 23만7000여명으로 전월보다 약 87% 증가했다. SKT에서 KT와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각각 9만5953명, 8만6005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지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가입자 이탈 흐름을 가속할 촉매가 될 전망이다. 앞서 과기부는 SKT에 위약금 면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SKT의 귀책 사유로 해킹이 발생해 고객이 해지를 요구할 경우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김 센터장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론이 나면 저희가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SKT는 현재까지 해킹으로 인한 실제 금전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나 수사기관 쪽에서 접수된 바로는 해킹 이후 지난 2주간 불법적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라든가 고객 계좌 정보가 털려서 금액이 나갔다든가 하는 부분은 아직 파악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KT는 이달 14일까지 해외 로밍 이용자들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논의되는 법정 정년 연장이 오히려 소송 급증과 청년 고용 감소 같은 부작용을 부른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총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정년이 60세로 법제화된 후 노동시장 부작용이 심화됐다. 기업이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오히려 ‘소송 리스크’로 돌아왔다.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2022년 121건에서 지난해 292건으로 늘었다. 조기 퇴직자는 2013년 32만3000명에서 지난해 60만5000명으로 8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년 퇴직자 증가율은 69.1였다. 인사적체로 젊은 직원들의 승진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중장년 프리라이더(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났다. 경총은 이런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부작용이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년 연장을 해도 같은 연령대 근로자의 10% 정도에 불과한 공무원, 일부 대기업만 수혜를 입는다.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정년 연장 후 7년이 지나자 청년 고용이 11.6%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0∼64세 정규직(59만명) 고용 비용이 연간 30조2000억원으로 이는 청년층 90만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총은 “높은 임금 연공성, 낮은 고용 유연성,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 청년 취업난 등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은 현행 60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아울러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2기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한수원은 7일 체코 프라하에서 본계약을 체결한다. 상업용 원전을 최초 건설한 유럽 시장에 한국이 첫발을 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덤핑 수주’ 논란을 딛고 얼마나 수익성을 확보할지가 큰 과제로 지적된다. ◆체코 현대사 최대 규모 원전 수주 1일 외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30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어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하고 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한수원은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와 체코 프라하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 통으로 원전을 수출한 것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한수원 컨소시엄이 수주한 두코바니 신규 원전은 체코 현대사에서 최대 규모 사업이다. 한국 측은 원전 4기를 운영 중인 두코바니에 1000㎿급 원전 5·6호기를 건설하게 된다. 사업비는 4000억코루나(약 26조2000억원)로 추정된다. 한국은 설계, 기자재 공급, 건설과 시운전,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일괄 공급한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신규 원전 사업비는 체코 정부가 대출 형식으로 대고 발주사가 완공 후 30년에 걸쳐 상환할 것으로 보인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사업에서 80% 지분을 확보한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2022년 수주전에 뛰어들어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쟁했다. 가격 경쟁력과 공사 기간 준수 능력 등을 무기로 내세운 끝에 지난해 7월 프랑스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새 원전은 2036년 상업 운전 시작이 목표다. 체코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지난해 기준 40.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 50%로 늘리기로 하고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원전 4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체코 정부가 향후 테믈린 단지 내 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을 확정하면 한수원은 이 사업에서도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민간업체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한다. ◆수익성 담보는 과제 한수원이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함에 따라 한국의 원전 수출 지형이 중동에서 유럽으로 넓어지게 됐다. 유럽은 영국이 1956년 세계 최초로 상용원전을 건설한 원전 본산지이다. 유럽 시장의 강자인 프랑스전력공사를 제친 점, 선진 시장에 진입해 한국 원전의 실적을 쌓을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인다. 유럽에서는 최근 원전 인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가 부각되고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면서 불가리아, 터키, 영국, 네덜란드 등 많은 국가가 신규 원전건설을 타진하고 있다. 다만 원전건설이 대형·장기 사업으로 변수가 많다 보니 향후 수익성 담보는 과제다. UAE 바라카 원전은 수주 때 10%의 이익률이 기대됐다. 이후 예기치 못한 공기 지연 등으로 최근 누적 수익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한국전력은 2024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서 UAE 원전의 누적 이익률을 0.32%로 밝혔다. 체코 원전의 수주 가격이나 현지화율(현지 기업 등의 참여율) 등 계약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체코 정부는 현지화율 60%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체코 원전사업 비용을 감안할 때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UAE 원전은 체코보다 2배 많은 4기였지만, 전체 사업비는 엇비슷했다.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사와 올해 1월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양보했는지도 변수다. 양측은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한전을 상대로 지재권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한수원·한전이 신규 원전사업에 나설 때 웨스팅하우스에 조단위 이익을 보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한수원이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원전 수주전 참여를 포기한 것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567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131건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총은 2022년 5월부터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신산업, 노동, 안전, 환경, 경영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나 투자 확대를 방해하는 산업 현장의 규제·애로를 발굴해 건의했다. 경총에 따르면 영화 시장이 필름영화에서 디지털영화로 넘어온 지 오래이지만, 최근까지 영화관에서 영화를 틀려면 국가 기술자격인 ‘영사 자격증 취득자’가 필요했다. 영화 상영인력 자격 요건은 올해 1월부터 영화비디오물법이 개정돼 영사 교육 수료자로 완화됐다. A기업은 차량 후면부를 교체해 낮에는 택시, 밤에는 택배차·캠핑카로 활용할 수 있는 ‘이지스왑’ 기술 차량을 개발 중이다. 원래 용도에 따라 별도의 차량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총은 이 외에도 자율운항 선박 실증을 위해 승무원이나 도선사가 배에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는 기존 법령상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정부는 올해 초 자율운항 선박 규제 특례 등을 시행했다. 수출기업이 관세 환급 정정 신청을 할 때 세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받아들여졌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들이 혁신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증장애를 딛고 10년째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해온 이연희(63·사진)씨가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의 올해 첫 희망나눔인상을 받게 됐다. 30일 KT그룹 희망나눔재단에 따르면 이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2016년 8월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장애인권익지원협회 고양시지부 ‘함께하면 아름다운세상’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씨는 매주 토요일이면 전동 휠체어에 의지한 채 고양시의 한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지역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핀다. 2019년부터는 거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집집마다 배달하고 있다.

“은행 앱(애플리케이션)을 다 지워야 하나요.” “제 비밀번호까지 빠져나간 건가요.” SK텔레콤(SKT)이 지난 22일 해킹으로 고객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한 이후 여드레가 지났지만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데다 일부 고객은 유심 자체가 생소해, 이번 사고로 자신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안심할 수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구체적 정보와 대응법을 안내하지 않은 SKT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SKT는 30일 뒤늦게 ‘유심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 설명드린다’는 제목의 안내문을 뉴스룸에 게재했다. 이 내용과 전문가 설명을 토대로 이용자들의 우려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보았다. ―유심이 뭐기에 다들 걱정인가. “유심은 지금 통신망에 접속한 가입자가 누구인지 식별·인증해서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심에는 전화번호, 국제 이동통신 가입자 식별번호(IMSI), 가입자 인증키(Ki) 등 유심을 개통하거나 인증할 때 필요한 정보가 있다. 가입자가 직접 저장한 정보도 들어 있다. 후자의 경우 모바일 티머니나 인증서 등으로, 통신망에 연동되지 않는다. 유심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저장돼 있지 않다. 유영상 SKT 대표는 ‘유심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교통카드, 전화번호부 등은 통신망과 연동되는 통신·인증 정보가 아니라서, 설령 불법 유심 복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기기로 복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스와핑’ 가능성 없다는데. “민관 합동으로 1차 조사 결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음을 확인했다.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심스와핑’은 방지된다고 한다. 다만 이번에 빼돌려진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 등 정보 4종만으로 유심복제가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커가 통신사 시스템을 뚫고 홈가입자서버(HSS)까지 침입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통신망에서 백그라운드로 사용되는 정보를 빼내는 건 소비자를 직접 타깃으로 하기보다 국가 인프라를 공격·마비시키기 위한 사전단계가 아니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심이 털리면 은행계좌에서 나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나. “현재 밝혀진 정보를 토대로 보면 아니다. 불법 유심복제를 해도 이 정보만으로 SKT 망에 접속할 수는 없다. 비정상인증 차단 시스템(FDS)이 작동 중이다. FDS는 가입자가 등록한 기기가 아닌 휴대전화에서 연결을 시도하거나, 고객이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서 갑자기 위치 등록 신호가 켜지는 비정상적 상황이 감지되면 차단한다. 단말기고유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았기에, 해커가 가입자 식별번호를 갖고 있어도 특정인을 목표로 복제폰을 만들기는 힘들다. SKT는 ‘혹시 불법 복제 유심으로 심스와핑에 성공했어도,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 등이 없는 한 추가 범죄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극도로 최악의 경우, 해커가 이미 특정인의 상세한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면 범죄에 악용할 수는 있다.” ―피싱·스미싱도 주의해야 한다는데. “이번 사태를 악용해 해커가 ‘명의 도용 등을 막기 위해 휴대폰을 껐다 켜달라’ 등의 스미싱 문자를 보냈을 때 절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 휴대전화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휴대전화 재부팅을 요구하는 피싱 메시지가 오면 절대 따르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심을 교체했더니 K패스 교통카드가 안 된다. “티머니, 이즐 모바일카드로 K패스를 이용했다면 변경된 카드번호를 K패스 홈페이지에 재등록해야 한다. 티머니와 이즐은 유심 정보를 식별값으로 두고 카드번호를 부여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iM원패스, 레일플러스 등 다른 모바일카드와 실물 카드는 재등록이 필요 없다. 교통카드를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에 등록해 썼다면 모바일 페이에 카드 재등록을 해야 한다.” ―유심 복제폰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한 비밀번호와 함께 집적회로(IC) 신분증을 인식시켜야 하며, 안면 인식을 통해 발급 신청자와 신분증 사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거친다.”

SK텔레콤에서 해커가 빼돌린 정보는 전화번호·가입자식별키(IMSI) 등 4종이어서 유심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빠져나가지 않아 이른바 ‘심스와핑’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출된 유심정보를 활용해 단말기 재부팅 등을 유도하는 피싱·스미싱이 시도될 수 있는만큼 주의가 당부된다. ◆정부 “심스와핑 걱정 안해도 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해킹으로 SKT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4종이 빼돌려졌음을 확인했다고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자체 관리용 정보 21종도 빠져나갔다.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SKT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이른바 ‘심스와핑’이 방지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SKT가 공격받은 정황이 있는 서버 3종, 5대를 최근 1주일간 조사했다. 현재 기타 중요 정보들이 포함된 서버들로 조사 대상을 확대 중이다. 앞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 SKT 조사에 한두 달쯤 걸릴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정부가 일주일 만에 1차 결과를 내놓은 것은 SKT 정보 유출로 인한 혼란과 파장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부터 SKT가 유심 무료교체를 시작하면서 전국 대리점에서는 ‘오픈런’(개장 전부터 긴 줄 서기)이 벌어지고, 한시간 넘게 줄서고도 유심을 바꾸지 못해 허탕 친 고객이 속출했다. SKT에서 언제부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밝혀지지 않으면서 SKT에 대한 불신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온라인에서는 비대면 여신거래 정지 등 각종 ‘자력구제책’이 공유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소 이르더라도 1차로 확인된 조사 결과를 공유해 국민 불안을 잠재우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가입자 고유번호 등 빠져나간 정보 4종을 통한 유심 복제는 가능하지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아 복제된 유심으로 휴대전화 주도권을 탈취하는 ‘심스와핑’은 불가능하다. 다만 유심 정보를 활용한 스미싱(문자메시지와 피싱을 합친 범죄) 시도는 가능하다. 해커가 ‘명의 도용 등을 막기 위해 휴대폰을 껐다 켜달라’ 등의 스미싱 문자를 보냈을 때 그대로 따라하면 휴대전화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휴대전화 재부팅을 요구하는 피싱 메시지가 오면 절대 따르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유심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대리점 앞에 긴 줄을 서는 수고를 하기보다 유심보호서비스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낫다”며 “또 이번 사태는 피싱·스미싱을 시도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에 이를 당하면 놀라거나 허둥지둥하지 말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침투에 BPF도어 계열 악성코드 사용 민관조사단은 이번 해킹 사건 조사 과정에서 침투에 사용된 BPF도어(BPFDoor) 계열의 악성코드 4종을 발견했다. 이 공격 수법은 리눅스 운영체제에 내장된 네트워크 모니터링·필터 기능을 수행하는 BPF를 악용한 백도어다. 은닉성이 높아 해커의 통신 내용을 탐지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과기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심 교체에 상응하는 예방 효과를 가진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SKT는 해킹 인지 직후 자체 포렌식에 착수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커가 침입 경로 등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빠져나가 자체 조사에 난항을 겪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SKT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는 이미지, 영상 정보가 아닌 텍스트 데이터다. 용량은 9.7GB(기가바이트)에 달한다. 유심 정보량 144KB(킬로바이트)로 나누면 무려 6736만명분이 빠져나간 셈이다. 다만 이번 정보 유출은 SKT가 가입자 정보를 분산한 서버 총 14대 가운데 3대에서만 일어났다. 최 위원장실에 따르면 인터넷망으로 침입한 해커는 각각의 방화벽을 뚫고 SKT 사내망을 거쳐 관리망까지 뚫은 뒤 가장 심층부인 내부망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24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늦장 신고’를 한 데 이어, 신고 당시 KISA의 피해지원서비스·후속조치 지원 등 일체의 기술적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조사 결과 전화번호·가입자식별키(IMSI)는 유출됐지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빠져나가지 않아 이른바 ‘심스와핑’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9일 KISA로부터 받은 SKT 신고자료에 따르면, SKT는 지난 20일 KISA 측에 해킹신고를 할 당시 △피해지원 서비스 △후속조치 지원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개인정보제공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개인정보제공 등 일체의 기술 지원을 전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T가 해킹신고 뒤에도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을 거부한 것이다. 최 의원은 “SKT가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던 정황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SKT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하루 정도 더 늦게 신고한 점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이날 민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SKT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4종이 빼돌려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SKT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이른바 ‘심스와핑’이 방지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매년 5조5000억원을 지원하면 지원이 없을 때보다 국내총생산(GDP)이 7조2000억원 이상 추가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첨단기술 기업을 밀어주는 상황에서 한국도 대기업 특혜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전략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의원 연구단체인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김덕파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경제효과 분석 결과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GDP의 0.25%인 5조5000억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7%포인트(약 3조7000억원)씩 성장한다고 분석했다. 이 지원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약 3조5000억원)씩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반도체 지원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가 매년 7조2000억원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김 교수는 “재정 지원으로 민간 투자를 유발할 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 발전으로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다른 관련 산업의 성장도 유발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직접 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반도체 산업은 전후방산업을 함께 끌어올린다. 반도체 팹(생산공장) 1기 건설에 21조원이 들고 이 중 5조원을 공장 건설, 3조원을 국산장비에 투입할 경우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5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완공된 반도체 생산설비를 가동해 연간 약 10조원의 최종수요를 충당할 만큼 생산할 경우, 전후방 생산유발효과는 총 13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지원금은 다시 세수로 돌아온다. GDP의 1%인 22조원을 반도체에 지원하면 추가 경제성장으로 국세 수입이 매년 4조∼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지원 후 5∼6년이면 지원금이 모두 환류된다. 고대역폭메모리(HBM)라면 재정환류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김창욱 BCG MD파트너는 “한국은 직접 지원보다는 세제 중심의 간접 지원을 해왔다”며 “이제 대기업 특혜 관념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그동안 기업이 직접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인허가 지연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 기업이 첨단 제조 시설 구축 등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정부가 더 책임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킹 사고로 고객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이 2400여만명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 SKT는 사건 발표 이후 유심보호서비스만 무료로 제공해왔으나 안일한 대처라는 비판이 강해지자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CEO)는 2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원할 경우 유심카드를 무료로 교체해드리는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아직 (원인·규모 파악을 위한 민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여전히 불안을 느끼는 고객분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유심 무상 교체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T 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 센터에서 할 수 있다. eSIM(이심·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고객도 무상 교체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와 방법은 각 알뜰폰 업체에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이달 19~27일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는 비용을 별도로 환급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워치 및 키즈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 초기 고객 쏠림으로 당일 교체가 어려울 경우, 방문한 매장에서 예약 신청하면 추후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 교통 불편 지역에 사는 고령층, 장애인 등은 T 월드 매장이 멀어 유심 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SKT는 우선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SKT 배병찬 MNO AT본부장은 “도서벽지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고민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이나 뒷단의 준비가 있어야 해서 바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SKT는 22일 정보 유출 사실을 발표한 이후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운용하고 유심보호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회사가 보유한 모든 서버와 시스템의 보안 상태도 점검했다.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하는 배경에 대해 SKT 이종훈 인프라전략본부장은 “FDS 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 두 개를 결합하면 유심교체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며 “그럼에도 고객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가 선택지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홍승태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유심보호서비스는 본인 유심이 타인에 의해 복제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1회성 유심 교체보다 더 강력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25일 기준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은 240만명 정도로 최근 가입자가 급속히 늘었다. SKT는 2480만 고객 전원이 유심을 교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요될 비용에 대해서는 유심 공급 업체와의 계약, 고객별 유심 종류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져 현 시점에서 정확히 추산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SKT는 티월드 등으로만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해, 언론보도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뒤늦게 정보 유출을 안 고객 사이에서 비판이 일었다. 2023년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나자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한 LG유플러스와 달리 유심보호서비스만 제공하는 데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SKT는 23일부터 고객 개개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정보유출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날 유심 무료 교체도 발표했다. SKT 배병찬 MNO AT본부장은 “24일까지 160만명에게 문자로 고지했고 오늘부터 하루 500만명에게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시스템 부하가 있어서 한번에 2400만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전달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유 CEO는 “SK텔레콤은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 정보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기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