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에서 군용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 발생했다. 충주경찰서는 군용트럭을 몰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로 20대 운전병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고는 전날 오후 6시10분쯤 충주의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일어났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이동하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화물칸에 있던 20대 병사 2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다쳤다. 이들은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명은 숨지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물칸에 탔던 다른 병사 8명이 다쳐 충주지역 2개 병원에서 치료받고 부대로 복귀했다. 이 트럭의 차종은 K311인 것으로 1t 조금 넘는 크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석에는 A씨 등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30∼40㎞로 주행했는데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핸들을 틀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부대 측에 사고 차량에 대한 보존 조치를 요청했다. 군 당국은 사고 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충북도의 스마트 사업과 디지털 사업 성과 등을 한자리에 보는 축제가 열린다. 도는 19일 청주시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등과 공동으로 ‘2024 충북 스마트&디지털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20일까지 이틀간 스마트시티 사업과 디지털 사업 성과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종합 디지털 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 행사장에선 디지털 콘텐츠 전시, 콘퍼런스, 명사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충북의 디지털 혁신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다. 19일에는 △충북 산업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시티 추진 성과 보고 △곽재식 작가(미래도시, 어떤 모습일까)와 124만 유튜버 궤도(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AI)이 바꾸는 세상)의 디지털 전환 관련 강연 △인구감소와 기후위기를 주제로 국회-과학기술계 포럼과 충북-인천 바이오 디지털 혁신 포럼이 진행된다. 20에는 △충북 융합클러스터 성과보고 △‘클라우드 산업과 충북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한 과학기술포럼 △김상윤 연구교수(AI 특이점, 시대의 제조업 인공지능 혁신(AX))와 김상균 인지과학자(AI 시대, 5가지 비즈니스 전략)의 AI를 주제로 한 강연이 마련된다. 행사 기간에 스마트시티 챌린지관, AI‧블록체인관 등 디지털 전시관과 체험관도 운영해 디지털 혁신 성과 체험과 도내 대학 취업 상담 등이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전 세계가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으로 우리 도가 대한민국 디지털 르네상스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은 지난달 청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시민의 삶을 더욱 편안하고 희망차게 만들어 갈 수 있게 4400여명의 공직자가 모두 함께 ‘100만 자족도시, 글로벌 명품도시’를 이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화와 성장이라는 목표로 도시와 농촌, 산업, 문화, 교통 등을 아우르는 균형발전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말뿐이 아니다. 청주시가 올해 옛 청원군과 통합 10주년을 맞으며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비상의 날개를 활짝 폈다. 청주시는 올해 인구 88만명 돌파에 이어 촘촘한 교통망과 도농 균형발전, 꿀잼 공간 확보,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등 국가 전략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인구 증가다. 청주시 인구는 지난 10월 말 기준 내국인 85만4001명, 외국인 2만6821명으로 88만822명을 기록했다. 청주 인구가 88만명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청주·청원 통합 직후인 2014년 10월 청주 인구는 84만2463명(내국인 83만1957명, 외국인 1만506명)이었다. 저출생이 가속화한 지난 10년 새 청주시는 되레 3만8359명이 증가한 것이다. ◆교통망 구축과 투자유치가 주 성장 동력 청주시 전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도로?교통망 구축은 100만 자족도시 실현의 핵심 과제다. 시는 지난 4월 청주 전역을 순환할 수 있는 41.84㎞ 길이의 3순환로를 개통했다. 또 3순환로와 연계한 7축 16곳의 방사형 도로망도 2030년까지 차례대로 구축한다. 17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읍?면 지역 수요응답형 콜버스 도입,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확대 등 대중교통 이동 편의성도 높였다. 또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2029년 완공), 동탄역과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2031년 완공),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2034년 개통) 등을 추진한다.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구축 등을 추진해 전국 교통을 이어주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거듭나고 있다. 청주공항은 지난해 역대 최다인 370만명의 이용객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지방공항 중 4번째로 이용객 수 400만명을 돌파했다. 시는 주기장 등 공항 기반을 확충하고 국제노선도 확장할 방침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해 미래도시 건설 초석도 마련했다.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4대 국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 계획에 발맞춰 K바이오스퀘어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을 유치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투자유치는 빛났다. 민선 8기 동안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HD현대일렉트릭 등 3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역대 최대 규모 성과다. 전국 최고 수준의 기업정책자금 지원, 기업애로 해소지원단 운영 등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아울러 시는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라이브상거래, 청주페이플러스숍, 온시장,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등을 지속하고 있다. 청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국가브랜드 대상,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3회 연속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등의 결실을 본 배경이다. 도시브랜드 경쟁력도 인정받았다. 지난 5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발표한 글로벌 도시 지수 평가 결과 국내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하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조사에서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 2위에 오르기도 했다. ◆균형발전과 여가·꿀잼 가득한 도시 청주 시는 지속 가능한 도농복합도시 도약에도 힘을 쏟는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경관지구 전면 폐지와 고도 제한 완화를 비롯해 거점유도권역, 도심활력권역, 특화관리권역으로 세분화 등 신생활중심 거점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우암동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한 시는 올해 내덕1동과 운천신봉동에 이어 내년엔 영운동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봉명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적지와 복대동 대농지구 부지, 사직동 옛 국가정보원 용지는 민관 협력으로 주거, 여가, 업무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대표적인 상징물로 개발한다. 농촌 기반도 정비한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촌협약사업 등을 통해 유해시설 정비와 농촌 기반을 확충한다. 축사 밀집 지역에 스마트 정보통신기술(ICT) 도입, 청년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단지 구축 등 농업 현대화도 꾀한다. 시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이른바 ‘꿀잼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대표적인 성과가 잇단 대규모 관광시설 민자유치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대급인 코베아 복합 캠핑장을 상당구 낭성면에 유치한 데 이어 올해는 내수읍 초정리에 민간자본 400억원이 투입되는 미디어아트전시관 조성을 확정했다. 내수초정지구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라는 역사적 이야기를 관광자원과 연계해 체험이 더해진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초정치유마을이 지난 10월 개장한 데 이어 내년에는 사주당 태교랜드가 준공하고 2026년에는 미디어아트전시관이 문을 연다. 산림휴양 기반도 확대했다. 시는 최근 미원면 민간자연휴양림 ‘동보원’을 매입하고 옥화자연휴양림까지 임도 9.55㎞를 테마길로 연결해 숲길 명소로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미동산수목원, 옥화9경과 연계한 ‘동남권 산림휴양벨트’를 구축하는 등 산림휴양 명소로 조성한다. 도심 곳곳을 꿀잼 가득한 공간으로 채운다. 우암산 둘레길과 도심 속 물놀이장, 반려견 놀이터, 명품 맨발황톳길, 권역별 국민체육센터, 사계절 꽃정원, 낮보다 밤이 아름다운 야간경관 등으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100만 자족도시라는 목표는 시민 모두의 행복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청주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 “인구 늘고 일자리도 확대 즐거움 넘치는 자족도시” “청주는 즐거움과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입니다.” 이범석(사진) 충북 청주시장은 청주의 저력 중 하나로 시민 주도로 청원군과 행정통합한 것을 꼽았다. 이 시장은 1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10년 전 청주 시민들은 헌정사상 최초로 시민 주도 자율 통합을 이뤄냈다”며 “시민들이 만든 청주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역사가 10년이 지나 인구 88만명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옛 청원군과 통합 10주년을 맞아 청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주시는 인구만 증가한 게 아니다. 재정과 일자리 등 경제 규모도 확대됐다. 이 시장은 “통합 전 청주시와 청원군 두 기관을 합해 약 1조8000억원이었던 재정 규모는 현재 4조원 규모로 늘었고 지방세 징수액도 8000억원에서 1조31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4년 2조원에서 무려 58% 증가한 39조원에 달한다. 청주의 산업 인프라는 이 시장이 내건 ‘100만 자족도시’ 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요 동력이다. 그는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에 이어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확정과 국가철도 클러스터 오송 유치 등 국가 핵심전략 사업의 중심이자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명실상부한 100만 자족도시로 빠르게 성장·발전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62조원의 기업 투자유치 중 절반가량인 30조원의 투자를 최근 2년 내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고속도로 연결과 진·출입 편의성을 높이고 3개 순환로와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사업, 북청주역 신설 등으로 청주시는 수도권 1시간, 전국 2시간 이동이 가능한 교통 요충지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시민들 일상에 여유와 재미를 추가한 것도 이 시장 자랑거리 중 하나다. 이 시장은 “맨발걷기길과 황토체험공간 등을 조성하고 산책로와 등산로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며 “야간경관테마파크와 무심천 꽃정원, 꽃길을 비롯해 물썰매장, 음악분수 등으로 더 많은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발전하고 시민이 더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설 피해를 본 충북 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충북도는 지난달 26~28일까지 대설 피해를 본 7개 시군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시∙군은 충북 음성군과 경기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여주시다. 읍∙면 지역은 강원 횡성군 안흥면과 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과 입장면이다. 이들 지역은 하루 최대 40㎝ 이상 많은 눈이 내렸다. 도에 따르면 사유시설 기준 음성군은 227억31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122억5000만원의 2배 가까운 피해 규모다. 도내 대설 피해는 주택 1동과 소상공인 19개 업체 농작물 44.98ha, 가축 1만4163마리, 축사 174곳, 수산양식장 9곳, 시설하우스 56.12ha, 기타 1411곳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는다. 앞서 도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음성군과 진천군 대설 피해 농가에 농업재해 예비비 40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폭설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신속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금식 충북도의원(음성2)이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충북과 대전, 세종, 충남 4개 시∙도의회 의원 4명씩 16명으로 구성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7일 첫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연합의회 초대 의장에는 노금식 충북도의원, 제1부의장에는 유인호 세종시의원, 제2부의장에는 김응규 충남도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연합의회는 18일 출범하는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감시 역할을 담당한다. 신임 노금식 의장은 12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을 지냈고 후반기에 대변인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맡고 있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지난 10월 노 의장과 안치영, 이옥규, 조성태 의원을 광역연합의회 의원으로 선임했다. 노 의장은 “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 공동과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모범적인 광역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혁신도시를 공유한 진천군과 음성군 두 지자체 주민들은 새해부터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한다.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은 16일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무료버스 운행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동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지자체 주민들은 다음 달부터 지역 내 이동은 물론 지자체를 오갈 때도 버스요금 1500원(성인기준)을 내지 않고 일명 ‘공짜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애초 진천군은 노인층에만 농어촌버스 무료제를 검토했으나 카드발급,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감안해 전 군민 확대로 변경했다. 또 7월부터 무료버스를 운행하려다 충북혁신도시 등으로 생활권이 겹치는 음성군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 시행을 늦췄다. 진천과 접한 청주와 증평, 천안노선은 각 지자체, 버스회사 등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외했다. 증평의 경우 초평까지는 무료이고 증평 지역에서는 유료다. 진천군은 무료 농어촌버스 도입으로 연간 운송수익금 10억원과 기존 벽지 노선 손실보전금 40억원 등을 버스회사에 지원한다. 음성군도 3년치 운송수익금 13억5000여만원을 5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민생안정’을 강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며 “도지사로서 앞으로의 국정과 도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공직자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생경제를 챙기는 일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일 ‘민생안정 비상 확대간부회의’와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잇따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일련의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도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날 성명에서 “4000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적 어려움이 지역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도 헌법과 법치의 원칙에 따라 차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보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전날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또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리를 하는 동안 다소간의 혼란도 예상된다”며 “이러한 혼란도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뒤로하고 단합된 세상으로 나아가는 진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도민들의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도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에 전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직자들도 흔들림 없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도민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탄핵을 반대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해 왔던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탄핵에 대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 “육참골단(肉斬骨斷)의 심정으로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충북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맘껏 누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충북도는 내년도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2분야 6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누릴 기반을 닦는다는 구성이다. 도는 2025년 ‘도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또 ‘도민의 삶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문화유산을 통한 충북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6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문화유산 전승을 지원한다. 집에서 빚은 술인 도내 가양주와 청주 활쏘기 2개 종목에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9월 국가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조사와 연구, 활용, 전시, 공연 등을 통해 도민들의 삶에 스며들게 한다는 계획이다. 전수 위기 무형유산의 전승 기반도 마련한다. 도내 28개 종목 중 6개 종목이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국가 무형유산으로 승격되면서 전수 위기에 처했다. 도는 해당 종목 보유자나 시군의 신청에 의한 전수자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목 전승 필요성을 심의해 전승자 선정이 필요한 도 지정 무형유산 종목을 정해 공모로 해당 분야 전승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전시와 공연 등도 활성화한다. 충북산업장려관을 활용한 산업문화 기획전시를 시작으로 무형유산 한마당 공개행사와 국가유산지킴이 전국대회,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 등으로 문화유산뿐 아니라 충북의 가치도 높인다. 내년 9월12일부터 10월11일까지 열리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와 연계해 도내 무형유산 보유자의 공개시연과 체험공간을 운영하고 내년 10월에는 단양군에서 국가유산지킴이 전국대회를 연다. 직지 홍보도 지원한다. 내년에 직지 해외홍보 국제도서전에 참여해 한국의 기록문화를 홍보하고 다국어 직지 애니메이션북 등 교육 자료를 제작해 국외 재외공간과 국내 어린이, 외국인 등 교육 홍보 자료로 활용할 참이다. 지난 5월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문화유산과를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국가유산청 출범과 도 문화유산과 신설로 문화유산 분야의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도내 문화유산을 도민과 함께 나누고 지키는 체계적인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사에 올릴 현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가로챈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무속인 A씨는 2022년 8월2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점집을 찾은 B씨 등 3명으로부터 1년간 25차례에 걸쳐 1억5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을 품은 조상이 있으니 기도를 올려야 한다” “제사 때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 “기도가 끝나고 돌려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과 분양사 투자를 한다며 2000여만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는 금은방을 통해 돈을 불릴 수 있다” “매달 10% 이자를 주겠다” “원금과 함께 100만원을 갚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도 했다. 이 돈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큰 금액을 편취했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검찰 행정관과 지자체 주무관이 힘을 합쳐 지명수배로 교정시설에 갇힐 위기에 놓인 이주배경 임신부를 구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 신세계(36) 행정관과 충북 음성군청 이혜지(31) 주무관이 그 주인공이다. 11일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충북 음성경찰서 삼성파출소에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는 베트남 출신 국적 취득자 A(40)씨가 들어왔다. 경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사건은 충주지청으로 넘어왔다. 당직 검사는 A씨가 임신 중이고 4개월 된 영아를 홀로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임시 석방 조치했다. A씨 사건은 벌금 분납 등의 업무를 담당한 신 행정관에게 넘겨졌다. 신 행정관은 음성군청 이 주무관에게 사실관계 조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법적으로 자녀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두 사람이 A씨의 주거지를 찾은 결과 4개월 정도의 영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국으로 시집와 한국문화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며 “출생신고 절차를 몰라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주무관은 우선 영아의 출생신고를 도왔다. 아동수당 지원 등도 받을 수 있게 지원했다. 이후에도 A씨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주무관은 “개인 사정으로 아이를 홀로 키우는 A씨의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며 안전하게 지내고 있어 다행”이라며 “검찰에서 협조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씨의 주거지 동행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 등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미출생신고 영아’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기도 했다. 실제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태어난 영∙유아 261만3000여명 중 2236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중 학령기 아동, 보호자 연락 거부, 2명 이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23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조사를 벌였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오직 부모에게만 출생신고를 맡기고 있는 점이 꼽힌다. 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고 과태료는 5만원으로 가볍다는 점도 이유다. 신 행정관은 A씨의 미납 벌금을 나누어 내도록 했다. A씨의 벌금은 1000만원이다. 신 행정관은 “A씨가 벌금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되면 일일 10만원씩을 줄여간다고 해도 100일 정도 소요된다”며 “이럴 경우 4개월 된 영아는 어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등 각종 사안으로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면 법이나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소극 행정 사례가 있는데 이 주무관의 적극 행정에 감사하다”며 “검찰도 인권과 주민 친화적인 적극 행정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