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민선 8기 하반기에 2030년 음성시 건설을 위한 기틀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민선 8기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엔 ‘2030 음성시 승격’ 기반 만들기에 속도를 내겠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DB하이텍을 중심으로 시스템반도체 산업 중부권 생산거점과 내년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과 연계한 첨단소방·헬스케어 산업 거점 기반을 마련해 4+1 신성장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체의 유치 경쟁력을 높여 첨단전략산업을 선점한다. 또 우량 유치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와 새로운 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17개소(764만9000㎡) 외에 용산산단 등 조성 중인 9곳(586만8000㎡)의 산단 준공에 힘쓴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1만3800여 세대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의료·교육·체육·문화 등 생활 기반을 구축해 주민의 삶이 풍요롭고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인구 유입을 꾀한다. 국립소방병원,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의료 기반을 조성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출산에 대응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명문학원 인터넷 강의 지원·관내 대학 장학금 지원 등으로 혁신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한다. 여기에 소규모생활체육공원과 파크골프장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양질의 생활체육 기반을 지역마다 균형 있게 갖춰 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한다. 조 군수는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더 큰 음성’을 선포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략 목표로 ‘2030 음성시 건설’의 기틀 마련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음성군 도시브랜드 ‘상상대로 음성’ 선포식을 열었다. 군은 2021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 9조2437억원으로 2014년부터 8년 연속 도내 2위를 기록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9153만원('21년 기준)으로 도내 평균인 4600만원의 두 배로 충북 1위를 달성했다. 투자유치 부문에서는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4조4186억원을 유치했다. 민선 7기부터 누적액은 13조6742억원으로 매년 평균 2조원을 웃돌며 1만6583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군은 △15세 이상 고용률 71.9% △15~64세 고용률 78.5% △경제활동 참가율 73.6%를 기록하며 3개 부문에서 도내 1위를 달성했다. 하반기 고용조사에서는 3개 부분에서 모두 도내 2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고용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고용 성과에 힘입어 음성군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민선 8기 전반기에만 정부공모사업에 100건이 선정돼 156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사업(199억원),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145억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117억원),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사업(100억원)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에너지 신산업∙시스템반도체∙이차전지∙헬스케어∙기후대응농업 4+1 집중 육성 의지도 다졌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기반도 대거 확충했다.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 금빛체육센터,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음성생활체육공원을 준공·개관하며 군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외에도 △음성품바축제, 7년 연속 문화관광축제 지정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6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음성명작,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민선 8기 전반기에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고 주민이 거주하기 좋은 ‘2030 음성시’ 건설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아동이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충북형 촘촘 초등돌봄’을 259곳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도는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충북형 촘촘 초등돌봄’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충북형 초등돌봄은 민선 8기 하반기 역점사업으로 총 259곳서 돌봄에 나선다. 기존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대하는 한편 자체 신규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지역아동센터 178곳에서 18세 미만 아동을 돌본다. 학기 중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땐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32곳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아동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는 지역아동센터 중 시군별 거점형 긴급·일시돌봄 지원센터 11곳을 지정했다. 학교 휴업이나 갑작스러운 보호자의 일시 부재 등 긴급 돌봄 공백으로 일시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협의를 거쳐 최장 2개월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방비만으로 하는 충북형 시범사업이다. 다함께돌봄센터 37곳에서 6~12세까지 아동을 돌본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21곳에서는 주말돌봄도 이뤄진다. 방과후아카데미 13곳에서 초등학교 4~중학교 3학년은 방과후아카데미 13곳을 주말에도 이용한다. 미취학~초등학생까지는 평일에 23곳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는다. 행복돌봄 나눔터 8곳에서는 12세 미만 아동을 챙긴다. 증평군 증평읍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오전 7~9시까지 아침돌봄을 시범 운영한다. 충주시 살미면 지역아동센터는 농촌형 주말돌봄(토요일)으로 2~8세 아동을 보살핀다. 도는 ‘사회복지서비스 취약지 지원 공모사업’도 선정됐다. 저출산 상황과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대상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재,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등 기반이 취약한 7곳(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이다. 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4곳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5곳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통해 선정했다. 지난달까지 지역아동센터는 4785명, 다함께돌봄센터는 761명이 이용했다. 지난해 말까지 방과후아카데미는 483명이 이용했고 공동육아나눔터는 같은기간까지 누적인원 9만8350명을 기록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내년에 다함께돌봄센터 3곳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총 45곳까지 늘리고 비정기 돌봄체계인 긴급 일시·돌봄 확대와 농림축산식품부 돌봄사업 추가 연계 등으로 통해 농촌형 돌봄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늘봄학교 초과 수요에 선제로 대응해 도민이 체감할 돌봄 정책을 지속해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술을 마시고 동호회 회원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보드게임 동호회 회원 B(30대)씨 집 옥상에서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B씨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건 현장을 떠나 인근에 있는 누나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제삼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등을 보면 범행 시각 전후로 옥상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없었다"며 "사람의 머리 부분을 심하게 가격할 때 뇌 손상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증거와 술자리에 동석한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직전 술에 만취해 자기 신체와 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로 인한 이성적인 사리 분별력이 저하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어느 정도 중한 것인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충북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를 가로지르며 10여년간 방치된 청풍교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탄생할 전망이다. 25일 김영환(사진) 충북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풍교는 차가 다닐 때 C등급, 차가 다니지 않으면 A등급으로 돼 있다”며 “우선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적·지리적 조건으로 볼 때 충북을 대표하는 명소가 분명하다”며 “국내외 공모를 통해서 좋은 안이 마련되면 제천시민과 도민의 의사를 들어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이런 결정은 11일 제천시를 방문해 “청풍교를 충북도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상징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청풍교 해체 예산이 확보됐지만 철거를 보류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국내외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청풍교를 찾아 둘러봤다. 제천을 찾는 방문객 수도 김 지사의 ‘발상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도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의림지와 배론성지, 청풍문화재단지 등 주요 관광지에 789만명이 방문해 2022년 554만명보다 42.4%(235만명) 증가했다. 제천시 청풍호 일원에는 청풍호반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유람선, 번지점프 등 체험은 물론 호수와 산을 조망할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문화재단지에서 역사의 현장을 둘러볼 수 있다. 또 청풍대교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을 통해 LED투광등을 설치했다. 청풍랜드 무궁화동산에는 토끼, 보름달, 갈대, 수목경관 등을 조성해 청풍대교를 배경으로 한 사진촬영 명소로 변화했다. 청풍교는 충주댐으로 인해 단절된 제천 북부권과 남부권을 잇기 위해 건립됐다. 1985년 폭 10m, 길이 315m로 지어졌다. 2012년 바로 옆에 청풍대교가 건설되면서 청풍교는 그 역할을 잃고 12년째 방치 중이다. 청풍대교 건설 당시 청풍교는 교량 상판 처짐현상 등 안전 문제로 철거 대상이었다. 제천시는 2009년 청풍교 철거를 요청했고 충북도는 이듬해 국토교통부에 교량 철거비용을 청풍대교 총사업비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당시 철거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고 도는 시설물안전법상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인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에 들어갔다. 도는 4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2018년에는 진단에서 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C등급(보통)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C등급이 나왔다. 여기에 관리와 철거 등에도 난제다. 도는 보수와 보강은 지속적인 비용이 투입되고 철거에 드는 비용은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도 관계자는 “전북 완주군의 비비정 예술열차는 폐선을 활용해 관광 명소가 되었고 미국 맨해튼 하이라인공원은 방치한 고가 철도를 보존과 재사용으로 거듭났다”며 “청풍교 하부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유공자 가정에 가스 안전기기 등을 지원했다. 공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과 6·25전쟁 기념일을 맞아 가스 안전기기 설치와 가스시설 안전 점검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조국 수호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다. 이날 박경국 사장과 직원들은 참전용사 의료비 지원과 함께 충북혁신도시 내 유공자 가정을 찾아 가스 안전기기를 설치하고 가스시설 점검도 했다. 공사 측은 음성과 진천지역 140여명의 참전유공자 가정을 포함해 전국 보훈 가족과 유공자 가정에 수년간 LPG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박 사장은 “우리가 자유와 평화,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참전용사 어르신들의 희생정신 덕분”이라며 “유공자분들의 애국심을 늘 잊지 않고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가족의 예우, 지원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이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 철문 49곳을 폐쇄 및 접근 금지 등 안전조치에 나섰다. 도 교육청은 25일 3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전날 ‘교육시설 정문 및 후문 등 안전점검표’ 배포 후 철제 문의 점수가 미달해 재설치 및 보수를 요청한 49곳에 대해 폐쇄 및 접근 금지 등의 선안전조시와 신속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철제문이 있는 258개 교육시설 중 철거후재설치 17곳, 보수보강 32곳이다. 보수보강은 유치원 1곳, 초등학교 18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8곳이다. 또 철거후재설치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1곳, 기관 1곳이다. 지역별로는 철거후재설치 청주 12곳, 충주 3곳, 제천 1곳, 기관 1곳이고 보수보강은 청주 20곳, 제천 4곳, 보은 1곳, 괴산증평 3곳, 음성 3곳, 단양 1곳이다. 도교육청은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주요점검 사항을 포함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시설 등에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긴급 특별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교실과 관리실, 실험실, 건축물, 놀이 및 체육시설, 통학로, 통학버스, 화재취약시설 등 학교 전체의 모든 시설이 점검 대상이다. 또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울타리, 옹벽, 배수구 등의 점검도 한다. 전날 오전 6시 17분쯤 청주시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당직전담사가 철제 교문에 깔려 숨졌다. 이 사고는 철제 교문 경첩이 분리되면서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실시한 전수조사로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최선으로 생각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군이 민선 8기 후반기 ‘지역발전 3.0’ 구상을 발표했다.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는 24일 군청 보도설명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8기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 군수는 “선순환적 경제를 더욱 강화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 강군으로 도약의 계기가 된 시간이었다”며 “지역발전의 대전환적 분기점으로 결정적 시기의 결정적 선택과 실행은 차별화된 발전을 이뤄갈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8년간 13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1인 지역내총생산(GRDP), 취업자 수 증가율, 고용률, 근로자 평균임금 등 지역경제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경제지표에서 전국 최상위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 소멸 위기 시대에 지역의 인구는 가장 큰 성장동력이다”며 “지난 수년간 비약적 인구 증가가 이뤄지면서 지방자치 역사에서 굵직한 이정표들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인구가 한 번도 줄지 않고 연속 증가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자 의미 있는 성과”라며 “특히 최근 8년간의 인구증가율은 23.3%(16,304명)에 달할 정도로 전국 최상위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약적인 경제 성장세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선도 도시를 선포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가는 데 주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약적 인구증가는 산업 경제와 도시 기반 다방면에 걸친 상호정책의 성공적 추진 결과다”며 “현재와 같은 인구증가세를 더욱 가속해 인구를 통한 성장체계 확립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창의와 감성을 앞세운 군정으로 도민 체전 성공개최 및 종합우승, 미르 309 출렁다리 전국적인 관광 명소화 등도 성과로 꼽았다. 송 군수는 “K-스토리 창작클러스터, 보재 이상설 기념관, 종합스포츠타운, 문화예술회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생활체육 저변이 획기적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선순환적 경제의 안착 △안정적 인구 증가 기반 조성 △질적 성장의 본격화 △본격적 성과 창출 기반 확립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진천의 발전상도 부각했다. 민선 8기 후반기는 지역발전 3.0의 비전을 바탕으로 발전에 속도를 내고 성과도 내겠다고 약속했다. 자립적, 내생적, 질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다음달 1일 자로 단행되는 조직개편에 관해 설명하며 ‘지역발전 3.0’의 비전 아래 분야 간 분업 중심에서 협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발전의 기반 조성 중심에서 본격적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 중심의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군 인구정책의 지휘소 임무를 수행하며 행정 전 영역에서 인구 증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적 정책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군수는 “남은 민선 8기 군정 현안의 성공적 추진과 완성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노력과 성원이 절실하다”라며 “지역발전 3.0의 비전을 실현하며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인 주민 행복을 실현하고 한 차원 높은 군정 발전을 실현해 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충북 음성군이 근로자와 청년을 위한 복합센터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됐다.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4년 제1차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 주거 여건 개선과 문화·편의시설 확충하고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증설을 가속하기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패키지 연계 등 지역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 ‘지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군은 지난달 24일 청년문화센터 신축 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이에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20억원(특교세), 청년문화센터 145억원(국비 60, 도비 8, 군비 77) 등 총사업비 165억을 투입해 2027년까지 금왕산업단지 인근에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한다. 복합문화센터는 지상 3층 전체면적 3414㎡ 규모로 근로자, 청년, 지역주민, 기업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한다. 주요 시설로는 복합문화시설, 실내체육시설, 청년지원센터, 다목적실 등이다. 군은 복합문화센터가 조성되면 근로자, 청년, 주민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 문화, 편의시설이 조성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복합문화센터 인근에 파크골프장, 금빛체육센터와 문화·체육활동을 연계할 수 있어 시설 이용 편의성 증가 등의 효과도 전망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난달 선정된 청년문화센터 공모사업에 이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2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이 사업들을 연계 추진해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단지 인근에 부족한 문화·복지·편의시설을 확충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충북도의회 의장 후보로 이양섭(진천2) 의원을 선출했다. 이 의원은 19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소속 도의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2대 후반기 도의장 경선에서 임병운(청주7) 의원을 1표 차이(14대 13)로 후보에 올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선거 과정을 공개로 진행했다. 충북도의회는 전체 35석 중 국민의힘이 27석, 더불어민주당이 8석을 차지하고 있다. 도의회 의장은 관례상 다수당이 맡았다. 이 의원은 재선 도의원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 회장,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국민의힘은 부의장 후보에 유재목(옥천1) 의원은 내정했다. 충북도의회 부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1명씩 선출한다. 도의회는 오는 25일 41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장단 구성을 확정한다. 이어 다음달 4일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장과 위원 등 후반기 원구성을 마칠 전망이다.

차량을 대출 담보로 넘기고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해 다시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 또는 지인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다시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 뒷좌석에 GPS를 설치하고 미리 복사한 열쇠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전과 천안, 서산, 안산 등지서 이런 수법으로 72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가 상당하고 일부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