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오창읍 일원이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선정됐다. ‘제2의 판교’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충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공모에 오창읍 일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은 디지털 기업과 인재가 모여 성장·정착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을 선정해 디지털 기업과 인재 성장 거점의 초기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도는 청주시, 충북과학기술원과 함께 2026년까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정주 여건과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이 우수한 제2의 판교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대 분야 9개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세부사업은 △디지털 혁신 앵커시설 구축 △디지털 수요 공급기업 간 온·오프라인 통합형 공유플랫폼 구축 △충북 특화산업과 디지털 산업의 융합 협업을 위한 디지털 클러스터 협의체 운영 △지역 내 산학연 기술 개발 협력과제 등이다. 충북은 자체 인터넷데이터센터를 보유해 지역 내 기업들의 클라우드·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또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IDX협업지원센터를 비롯해 SW품질역량센터, 메타버스지원센터, 블록체인진흥센터 등의 기반이 집적화했다. 김명규 도 경제부지사는 “클라우드와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융합해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충북 특화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려 국가 디지털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의 허파로 불리는 우암산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마무리됐다. 꿀잼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시가 자체 조성한 최초의 공원으로 생태 보전은 물론 재미와 휴식을 함께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7일 청원구 율량동 우암산근린공원에서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도시 개발 확장으로 산림·습지 등 생태축이 훼손되면서 동·식물 개체 수 감소 또는 소멸 우려가 있는 지역을 39년 만에 복원한 것이다. 이 사업은 생물 다양성 증진과 자생 고유종의 재정착을 유도해 질 높은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한남금북정맥 우암산 자락의 멸종위기종 등의 서식처를 복원한다. 또 훼손지 식생복원 및 환경정화숲, 탄소저감숲을 조성한다. 여기에 도심생태 휴식공간 제공으로 생태계 서비스를 높인다. 우암산은 청주시의 허파로 시민은 물론 방문객들도 자주 찾는 곳이다. 이 산은 청주 도심인 우암동에 353m 높이로 속리산에서 북서쪽으로 뻗어 내려온 한남금북정맥 산줄기로 청주 동쪽의 상당산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나왔다. 산세가 소가 누운 모습을 하고 있어 와우산이라고도 한다. 이번에 복원한 곳은 산136-7번지 일원 20만9416㎡에 달한다. 이곳은 1985년 10월 공원으로 결정됐다. 재정 여건상 공원 조성이 미뤄졌다. 2020년에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해제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또 우암산순환로로 녹지축이 단절되고 경작과 불법 점유 등으로 훼손이 심해 생태 복원이 시급했다. 시는 공원 지정 34년 만인 2019에 공원용지 매입에 나섰다. 지목이 임야와 전 등 총 100필지가 넘었고 매입비도 약 200억원에 이르렀다. 매입 기간은 3년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2020년 환경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사업비는 75억원(국비 49억원), 시비 26억원)이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 심의, 기술검토, 폐기물 처리 등 2022년 10월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마무리했다. 올해 2~11월까지는 복원사업 모니터링과 공원용지 확정측량, 공사 완료 공고 등도 한다. 2026년과 2028년에도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사업지에는 우암산에서 관찰된 멸종위기종 하늘다람쥐와 천연기념물 솔부엉이의 안전한 서식을 위해 하늘다람쥐먹이숲과 솔부엉이 취식지를 조성했다. 딱따구리 서실을 위한 딱따구리숲, 조류와 포유류의 먹이식물을 심은 야생동물먹이숲 등도 구축했다. 생태 학습과 관찰을 위해 △숲에 대해 학습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인 ‘우암숲배움터’ △휴경지를 논습지로 복원해 생물 다양성을 유발한 ‘논습지&생태관찰데크’ △방문객들에게 생태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인 ‘생태학습장’ 등도 설치했다. 와우숲마당과 람이생태놀이터, 야생초화원 등으로 방문객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도 꾸몄다. 시 관계자는 “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우암산근린공원은 공원해제로 난개발 위기에 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시에서 처음으로 자체 조성한 공원”이라며 “생태복원을 통한 생물 서식처 복원과 도심 생태계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완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찰에 형사로 속여 민간인 여성 7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관이 13일 만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10분쯤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A씨를 공무원자격사칭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46분쯤 공중전화를 이용해 청주시 흥덕구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속이고 특정 이름의 30대 초중반 여성들의 신원 조회를 요청했다. 그는 “수배자를 쫓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그가 요청한 여성들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다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전화를 끊었다.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그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공중전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범행 후 시외버스를 타고 충남 천안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그는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현금만 쓰는 등 추적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서울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2022년 수감돼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흥신소의 의뢰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 직후 경찰은 피해자 7명 중 6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1명은 해외거주자라 연락이 닿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내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충북도 간부 등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고발당했다. 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김 지사와 도 보건업무 A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우편 발송했다. 또 협의회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측은 지난 3월 교육부 산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충북대 의대 입학 정원을 200명으로 증원할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인 충북도 국장이 참석해 발언하게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배정위원회는 교육부에서 참석자 등을 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충북대는 현 입학정원 49명에서 4배 이상인 200명으로 배정해 전국에서 가장 많게 증가했다. 이후 충북대는 내년도 의대정원을 125명으로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타 시도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은 150명 이상으로 충북대도 최소 150명 이상의 정원을 가지고 있어야 거점국립대 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125명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시 소홀로 피의자를 놓치고 “석방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성경찰서 소속 A 경찰관의 계급을 경감에서 경위로 강등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경찰관은 지난해 9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 B씨를 조사 중이었다. B씨가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A 경찰관은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줬다. B씨는 헐거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 달아났다. B씨는 도주 9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다시 붙잡혔다. A 경찰관은 이 과정에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피의자를 석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 일로 A 경찰관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직위 해제됐다.

충북지역 기업들이 채용박람회를 열어 외국인 인재 300명을 채용한다. 충북도는 다음 달 13일 청주체육관에서 ‘2024 충북 외국인 우수인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도가 주최하고 충북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도내 외국인지원센터 등은 지원기관으로 동참한다. 도는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도내 기업 30곳과 연계해 지역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3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확대 사업’을 연계해 추진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비자 변경을 지원한다. 또 숙련기능인력 비자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장기 취업비자인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가산점(30점)을 주는 제도다. 채용박람회에서는 기업과 외국인 구직자 간 채용을 위한 일대일 면접, 입사지원서 작성, 면접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을 지원한다. 또 지자체 외국인 비자사업(지역특화형·지자체숙련기능인력 비자)의 신청방법도 안내한다. 충북기업진흥원은 홈페이지에서 구인기업과 외국인 구직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여 희망자는 사전등록이나 현장 방문 등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체류 외국인이 6만4975명으로 전년보다 8500여명 증가했다”며 “외국인 채용박람회로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정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도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단법인 청소년성소주자지원센터 띵동은 지난달 4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이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여성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8일 밝혔다. 띵동 측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성전환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신체의 건강과 온전성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성전환수술을 성별정정의 요건으로 보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A씨 등은 남성으로 태어나 출생신고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의 성 정체성이 확고해 수년 이상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다. 사회적으로도 여성으로 일상생활을 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성으로 기재돼 외관과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때가 많았다. 이에 A 씨 등은 영동지원에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 기재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무처리 지침에서 성전환수술 여부 등을 ‘허가 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개정한 바 있다”며 “일부 법원에서 이 재량에 따라 성전환수술 관련 서류를 요구했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 때 성별 정정 불허가의 판단 근거로 삼아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 등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조에는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될 것 △수술 결과 신청인이 생식 능력을 상실했고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돼 있다. 이런 예규에도 성별 정정 허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성전환수술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못해 성별 정정 불허가를 결정하는 일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건 대리인 송지은 변호사는 “본 결정은 성전환수술 관련 조항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대법원은 신속하게 관련 조항을 폐지해 하급심 법원 허가 기준의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이 오송참사와 관련해 기관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를 촉구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7일 청주지검 앞에서 오송지하차도참사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사고 난 지하차도 관리 주체 충북도와 재난안전법상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청주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 최고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미호강 범람 위험 신호에 따라 사전에 대책을 세울 수 있었던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자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가 지하차도를 덮치면서 시내버스 등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지난 3월 14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시작으로 지난달 26일 이범석 청주시장, 이달 1일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참사 관련 기관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고 기관장들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찬물로 샤워를 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의붓딸 B양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2월 사이 초등학생인 의붓딸 B양에게 저녁 식사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양이 구토하며 물을 먹겠다면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닥에서 잠을 자던 B양이 침대로 가려 하자 발로 차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혐의도 있다. 여기에 겨울에 찬물로 샤워시키고 B양이 차갑다고 하면 물이 담겨 있는 욕조 안에 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범행은 2021년 말 부부가 이혼하고 5개월쯤 지나 B양이 아버지에게 학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가 막연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학대한 적도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기억력 한계로 일정한 시점을 특정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이 범행 장소와 방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구체적 진술을 한다는 점 등에 미뤄 실제 학대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이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분풀이하듯 폭행한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허용된 훈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5년 새 157% 증가한 이주배경(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정책을 확대한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학생은 2014년 21만4026명에서 지난해 16만5200명으로 약 22.8%(4만8826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주배경 학생은 2866명에서 7372명으로 약 157.2%(4506명)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인과 중도입국 학생은 2019년 871명에서 지난해 1855명으로 약 113.0%(984명) 늘었다. 도내 유·초·중·고교 이주배경 학생은 2021년 7182명에서 2022년 3.3%(243명) 증가한 7425명이다. 지난해에는 8058명으로 1년 전보다는 8.5%(633명), 2년 전보다는 12.2%(876명) 증가했다. 해마다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학교급별 이주배경 학생 현황은 초등학교 4600명, 중학교 1754명, 고등학교 880명, 기타 138명이다. 저학년일수록 이주배경 학생이 많았다. 도교육청은 이주배경 학생의 지역인재 성장을 위한 정주·정착형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이주배경 학생 누구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감·동행의 다문화 교육’이란 목표를 세웠다. 4대 추진 과제는 △한국어 교육 강화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 구축 △진로교육 강화 △다문화 교육 지원체제 강화이다. 세부사업으로는 정책학교 한국어학급 확대와 거점 한국어 예비과정, 방학 한국어 집중캠프를 진행한다. 또 유·초·중·고교 40곳에서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 이해교육, 교사 다문화 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여기에 대학과 전문기관 연계 진로교육을 열고 이중언어 강점 개발학교에서 지역 공동체 의식도 심어준다. 초·중학교 입학 전 ‘징검다리 과정’과 고등학교 정원 외 선배정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인력, 학급정원 조정, 교육 환경 개선, 기초학력 문항 번역 자료 제작 등을 지원한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지역 인구 감소 상황에서 증가하는 이주배경 학생이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변화한 정책 추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