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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교근 기자의 최신기사

충주 단월강수욕장 ‘알박기 텐트’ 철거
충북 충주시 단월강수욕장 하천구역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돼 온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한 달여 만에 사라졌다. 충북도는 단월강수욕장 내 불법 설치된 장박텐트 등 모든 불법시설 정비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지난달 21일 현장점검을 한 지 35일 만이다. 단월강수욕장은 약 6500㎡ 규모의 충주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으로 매년 많은 피서객이 찾는다. 그러나 이곳 하천구역에는 소유주가 자리를 비운 채 방치한 텐트 42동이 오랜 기간 자리를 차지해 왔다. 이곳 불법시설은 안전 문제로도 이어졌다.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긴급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체류 인원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도 문제로 꼽힌다. 신 지사의 현장점검 이후 철거는 충주시가 맡고 도는 행정지도로 힘을 모았다. 시는 자진철거 계고장 송달 등을 거친 뒤에도 철거되지 않자 1차로 24동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이후 상당수는 소유자들이 자진 회수했고 최종적으로 21동이 행정대집행 대상으로 남았다. 도는 이달 14일 이 중 16동을 1차로 철거했고 25일 잔여 5동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 행정대집행 비용을 충주시가 부담했기에 텐트 소유주들에게 나눠서 그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유주가 끝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폐기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 지사는 “행락철 기간 불법시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도민들께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계곡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2026.08.25 05:32:37
“그리운 선생님”…정년 3개월 앞두고 떠난 참스승의 ‘선물’
“선생님 수업이 가장 그립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떠난 한 교사를 기억하며 건넨 이 한마디에 그와 학생들 사이에 쌓인 유대감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중학교 고 김종필 교사는 지난 5월 세상을 떠났다. 정년퇴직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고인의 학교생활은 언제나 학생이 중심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맞이했다. 또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기 전 가장 먼저 교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학생들도 등교하면 교실보다 교무실을 먼저 찾아 김 교사에게 인사를 건넸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이면 고인이 있는 교무실에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 교사의 속 깊은 마음은 교무실 한편에서 빛을 발했다. 교무실을 찾는 학생들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늘 간식을 준비해 두었다. 교사를 어려워하던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다가왔고 교무실은 사제간의 따뜻한 어울림 공간이 됐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마음을 썼다. 그는 교직 생활 초창기부터 대한적십자사 청소년적십자(RCY, Red Cross Youth) 지도교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왔다. 무극중학교에서는 전교생 90% 가까이가 RCY 활동에 참여할 만큼 호응을 끌어냈다. 그는 주말과 휴일에도 학생들과 체험활동을 나서고 지역 양로원 봉사와 연탄 나눔 등을 함께하며 ‘나눔과 배려’라는 ‘삶의 가치’를 전하기도 했다. 학생들을 향한 교육의 열정과 노력은 남달랐다. 사회과 교사로서 쉽고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했다. 실제 학교 용담뜰 텃밭에서 학생들과 함께 농작물을 심고 잡초도 뽑고 고랑도 만들었다. 상가와 접한 도로변에는 학생들과 화단을 가꿔 지역 사회에 화사함을 선사하기도 했다. 고인의 이런 참스승 모습은 교정에 영원히 남게 됐다. 충북교육청이 23일 김 교사 유가족이 최근 학생들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16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유가족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열 무극중학교장은 “고 김종필 선생님은 늘 학생 곁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수업과 상담, 봉사를 통해 제자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었다”며 “선생님께서 평생 보여주신 학생 사랑과 유가족이 전해주신 소중한 뜻을 이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발전기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4 06:00:00
무료 택배부터 즉석 방앗간까지…‘2026 괴산고추축제’ 9월 3일 개막
충북 괴산군에서 열리는 대표 축제인 ‘괴산고추축제’가 한층 강화한 소비자 편의와 함께 찾아온다. 군은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괴산유기농엑스포광장과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2026 괴산고추축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오감만족 체험 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괴산고추생산자협의회와 괴산고추축제위원회는 올해 괴산청결고추의 판매가격을 600g(1근) 기준 세척 건고추 1만6000원, 꼭지를 딴 세척 건고추 1만80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0원 저렴한 가격이다. 위원회 측은 재배 면적과 작황, 물가 상승률 및 소비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극대화한 다양한 서비스로 눈길을 끈다. 우선 군은 현장에서 구매한 고추를 즉석에서 손쉽게 빻아갈 수 있도록 고추직판장 옆에 방앗간을 운영한다. 방문객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2개였던 가공 라인을 올해 3개로 확대했으며 이용료 또한 3kg(5근) 기준 4000원, 6kg(10근) 기준 7000원으로 책정해 가공 부담을 낮췄다. 여기에 구매와 가공을 마친 무거운 건고추를 편리하게 옮길 수 있는 맞춤형 수송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직판장에서 구매한 고추를 주차된 차량까지 안전하게 운반해 주는 배달 서비스 차량 11대가 상시 대기하며 현장 구매 고객 전원에게는 수량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나 무료 택배 혜택이 지원된다. 청정 자연환경 속에서 농민들의 땀과 정성으로 탄생한 괴산청결고추는 선명한 색과 풍부한 향, 깊은 맛으로 오랜 기간 사랑받아 온 지역 대표 특산물이다. 축제장 직판장을 찾으면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과한 우수 상품을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농업인들의 정성으로 길러낸 최고 품질의 괴산청결고추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게 됐다”라며 “축제 현장에서 좋은 고추를 고르는 즐거움은 물론, 즉석 방앗간 가공부터 차량 배달, 무료 택배까지 원스톱 편의를 누리며 사계절 식탁의 깊은 풍미를 더 해줄 명품 고추를 든든하게 챙겨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8.23 10:30:13
수백 차례 악성 민원…교사 괴롭힌 학부모 ‘법정구속’
아들의 학교 처분에 불만을 품고 교직원들에게 수백 차례 악성 민원과 폭언을 일삼은 40대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충북도교육청이 교직원 보호를 위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첫 사례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여기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로 불만이 생기자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는 등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다. 이후에도 학교와 교육청 교직원들을 상대로 수백 차례에 걸쳐 욕설과 협박성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일선 행정 업무를 마비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5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강 판사는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시정을 요구할 권리는 있으나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방식이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교직원들이 지속적인 고성과 항의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거나 심리상담을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8.20 18:20:50
“충북경찰청장이 왜 시의회에”…충북 청주시의회 ‘민원청’에 관심
충북 청주시의회가 청사 내에 시민 전담 소통 창구인 ‘민원청’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20일 의회 청사에서 ‘민원청’ 개소식을 열고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소통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시민이 겪는 생활 속 불편을 의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다. 이번에 출범한 민원청에는 시의원들이 상담에 나선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2시부터 시의원들이 상담실을 지키며 시민들의 고충을 청취한다. 의회 측은 평일 오전 9∼오후 5시까지 상시 민원상담관을 배치해 1차로 민원을 접수하고 의원들이 직접 사안을 조율하는 이원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접수부터 처리 결과 확인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민원 처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개소 첫날부터 조례 제정 민원이 접수됐다. 신효섭 충북경찰청장이 첫 민원인으로 시의회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정을 공식 요청한 것이다. 최근 급증하는 금융 사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였다. 시의회는 즉각적인 조례 제정 등 실효성 있는 입법 대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접수한 민원을 곧바로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입법 의회’의 기능을 민원청을 통해 더욱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임은성 의장은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의회의 존재 이유”라며 “보이스피싱 예방 조례처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공간으로 민원청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장은 “민원청이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정책 대안으로 연결하는 ‘시민 중심의 열린 소통 창구’로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의원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8.20 14:21:22
창업 전주기 성장사다리 구축… 충북도·청주시, 창업도시 손잡았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지역의 모든 창업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 특별도’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도와 시 등은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 창업도시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하반기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공모 유치전에 나선 것이다. 추진단은 도와 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주요 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SK하이닉스·에코프로 등 지역 중심기업과 투자사 등 60여개의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산·학·연 협력체계로 꾸려졌다. 창업지원 사업과 지역의 산업·기술·투자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창업기업의 발굴부터 사업화·실증, 투자, 스케일업, 글로벌 진출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창업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에서다. 특히 추진단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아이디어 보육부터 오픈이노베이션,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투자기관의 후속 투자를 연계하는 ‘창업기업 성장사다리’를 탄탄히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나고 자라 정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든다.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6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충북의 모든 창업 역량을 결집해 이번 창업도시 공모 선정은 물론 2030년까지 유니콘기업 6개사를 육성하겠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 허브로 우뚝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생적 창업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10곳의 창업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재 지역이 우선 지정된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공모를 통해 6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에는 향후 4년간 60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과 중소벤처기업부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TIPS) 등 주요 정부 사업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바이오·이차전지·반도체 등 지역의 탄탄한 특화산업 기반을 발판 삼아 기술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원도심 중심의 로컬창업과 연계해 생태계를 도시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청주는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블링크(StartupBlink)가 발표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2026 지수(Global Startup Ecosystem 2026 Index)’에서 세계 83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처음 순위권(1048위)에 진입한 이후 한 해 만에 209계단이나 순위가 상승하며 글로벌 창업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이번 도약은 청주가 글로벌 창업거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북도와 지역 기관·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우수한 산업 인프라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공모 선정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8.20 14:00:18
병원 갈 시간 없던 직장인 비대면으로 건강 ‘개선’
충북 영동군보건소가 운영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건강관리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영동군보건소는 올해 1~7월 6개월간 총 7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결과 참여 완료자의 67.2%(45명)에서 혈압, 허리둘레,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5대 건강위험요인 중 1개 이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의 핵심은 ‘일상 속의 관리’다. 참여자들은 활동양계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의 걸음 수, 활동량, 식단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로 구성된 보건소 전문 인력은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차별 맞춤형 건강 콘텐츠와 상담을 제공한다. 단순히 수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 시 당뇨 주의보 등 시기별 건강 정보와 더불어 목표 걸음 수와 일일 섭취 칼로리 제한 등 개인별 실천 과제를 부여해 참여자의 실천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중성지방(22명), 혈압(19명), 공복혈당(17명) 순으로 개선 사례가 많았다. 이는 생활 습관 개선이 건강위험요인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다. 참여자 중에는 2~3가지 위험요인이 동시에 개선된 '복합 개선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대상은 19세 이상 65세 미만 주민이다. 특히 별도의 시간을 내서 보건소를 방문하기 힘든 40~50대 직장인들의 호응이 높았다. 비대면 환경에서의 어려운 점도 있었다. 참여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주지 이전 등으로 관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건강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했다”며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강이음 사업’ 등 지속적인 지역 건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8.19 11:18:52
“‘중부내륙철도 지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
충북 음성군이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자 중부권 교통망 확충의 핵심축인 ‘중부내륙철도 지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반영을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중부내륙철도 지선이 지닌 경제성과 국가 균형발전 효과를 설명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조 군수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국가 계획 반영의 절실함을 거듭 강조했다. 음성군은 그동안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입증해 왔다. 자체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비수도권 철도 노선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경제성(B/C 0.9)을 확보하며 사업 타당성에 파란불을 켰다. 또 경기도, 충북도, 이천시, 청주시, 진천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들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광역적 연대를 공고히 했다. 지역사회의 유치 열기 또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군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한 데 이어 범군민 결의대회, 국회 토론회, 전국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 왔다. 특히 주민 주도로 결성된 ‘음성군철도대책위원회’는 군과 손잡고 지역의 주요 행사와 축제 현장을 누비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음성품바축제, 명작페스티벌, 반기문마라톤대회, 군민체육대회 등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음성을 찾은 방문객과 타 지역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끌어냈다. 중부내륙철도 지선은 감곡에서 충북혁신도시에 이르는 31.7㎞ 구간을 연결해 수서에서 대전에 이르는 184.64㎞ 노선을 완성하는 사업이다. 기존 노선을 최대한 활용해 뛰어난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노선이 구축될 경우 수도권과 중부권을 직접 잇는 광역 교통망이 형성되는 것은 물론 경부선 과밀 해소와 향후 강원권 연장까지 가능해져 국가 철도 네트워크 완성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 군수는 “15만명에 달하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했을 만큼 중부내륙철도 지선은 음성군을 넘어 중부권 전체 주민의 간절한 바람”이라며 “전국 철도 네트워크 완성의 핵심 노선인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6.08.18 16:01:27
충북 청주시, 전통시장부터 골목상권까지 ‘특화’로 변모한다
충북 청주시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이 각각의 특화 상권으로 변모를 꾀한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지역상권 육성사업’에 연이어 선정돼 국비 총 81억7000만원을 확보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올해 4곳에서 총 165억원(국비 50%, 도비 35%, 시비 15%)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다. 우선 청주소나무길 일원 자율상권구역에는 원도심 중심상권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 환경개선과 활성화사업을 함께 추진해 특색 상권으로 조성하고 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성안길상점가에서는 2개년 사업으로 로컬테마상권 육성사업을 전개한다. 직지와 성안을 주제로 한 대표 먹거리를 개발하고 공실 상가를 활용한 ‘디저트 창업 스튜디오’를 조성한다. 또 중심상점과 지역 먹거리 연계 상품 개발, 글로벌 디저트 페스타 개최 등으로 ‘로컬 디저트 플랫폼 테마상권’ 등을 구축하는 등 체험과 소비형 특화상권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운리단길상점가에서는 오는 12월까지 지역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한다. 기록문화와 공방 중심 상권을 결합한 골목상표 구축과 체류, 참여형 콘텐츠 운영, 로컬창업생태계 구축, 유명 인사(인플루언서) 협업 판촉 행사 등을 추진한다. 육거리종합시장은 백년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시장 고유의 색을 담은 통합 상표와 6가지 주제 거리를 꾸민다. 또 남석교 역사·문화 주제 거리를 조성하는 등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변모를 시도한다. 시 관계자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청년 창업, 한국형 후식 콘텐츠 등과 맞물려 매력적인 특화 상권으로 키워내겠다”며 “상인회, 상권기획자와 뜻을 모아 실질적인 상권 활력으로 이어지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8 10:50:10
편의점 폐기 음식 집에 가져간 20대 알바생, 벌금형 선고유예
유통기한이 지나간 삼각김밥과 음료 등 소액의 물품을 임의로 가져간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은 전과자의 낙인은 피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별 탈 없이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제(면소)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시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당시 세 차례에 걸쳐 총 2만8000원 상당의 삼각김밥과 사이다, 비닐봉지 등을 점주의 동의 없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비닐봉지 반출은 인정하면서도, "폐기 대상인 음식물은 가져가도 된다고 점주가 허락한 것으로 오인했다"며 절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편의점 내부 관리 지침을 들어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다. 점주는 재고 정산을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반드시 폐기 등록한 뒤 전용 바구니에 보관하도록 지시했으며 폐기물 역시 매장 내에서 취식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외부 반출을 허용했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A씨가 가져간 물품 중 일부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품목(사이다 등)이 있었다. 또 모든 물품에 대해 전산 폐기 등록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물품을 전산에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일부 품목은 폐기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명확한 승낙이 없음을 미필적(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마음으로 용인하는)으로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수준인 점, 일부 물품은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8.17 0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