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서 방송 장비를 관리하며 일상적으로 플러그를 꽂고 전기를 다루는 공무원도 감전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면 위험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충북지역 한 지방의회 공무원 A씨 등 2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 장비 관리 과정에서 220V 이상의 전기를 다루며 감전 위험에 노출되는 업무는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위험수당 실태 조사였다. 당시 권익위는 지방의회에서 방송실과 방송 장비를 관리하는 A씨 등의 업무가 위험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자체 감사를 거쳐 이들이 수년간 수령한 위험근무수당을 '부정 수급'으로 규정하고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A씨 등은 반발했다. 관련 지방공무원법 시행규칙에는 ‘220V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장비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자체 측은 현대 전자기기의 기술 발달로 안전성이 크게 높아진 점을 내세웠다. 단순한 플러그 연결 등은 일상적인 행위에 불과해 전기 취급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이 거의 없으므로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상에서 플러그를 꽂는 행위가 흔한 일이고 감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기 취급에 따른 위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를 직무로 반복해서 수행하는 이들은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 자체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측이 주장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위험성 감소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적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과거와 비교해 업무의 위험성이 낮아졌다면 사후적으로 수당을 환수할 것이 아니라 법령의 수당 지급 기준 자체를 개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충북도가 인구감소로 위기를 겪는 도내 6개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주 여건 개선을 가로막던 주거 및 창업 관련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도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도내 6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전격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창업 및 기업 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세제지원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의 주거 마련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 우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살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유상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의 50%(최대 150만원)를 감면해 세 부담을 덜어준다.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상시 거주나 사용 목적으로 신·증축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도 자체 감면 조례를 통해 빈집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지역 내 부족한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 및 의료인 대상 지원도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에 의료시설을 마련하는 의료인이나, 신규 창업 및 수도권에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이다. 기업이 근로자 임대용 공동주택이나 기숙사를 마련할 경우 취득세의 75%를 감면한다. 여기에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50~100%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엔 투자 환경을 개선해 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이다. 다만 제도별로 취득가액이나 용도, 의무 사용 기간 등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 다르고 요건 미충족 시 추징될 수 있어 부동산 취득 전 반드시 해당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주거와 창업의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물론 정착을 희망하는 잠재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세제 지원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숨이 턱 막히는 더위를 잊고 주말 하루를 온전히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이번 주말 충북 청주에서 펼쳐진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주말 성안길과 원도심 일대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사로잡을 다채로운 여름 축제와 장터가 열린다. 오색찬란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이번 행사는 침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선 21일과 22일 오후 6~11시까지 중앙공원과 철당간 일원에서 ‘2026 한여름밤 오싹 호러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귀신의 집과 귀신 캐릭터 찾기, 곳곳의 호러 연출, 도깨비불 공연, 호러 콘서트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호러 페이스페인팅과 호롱불 만들기, 공포 인생네컷 등 체험행사도 풍성하다. 22일과 23일에는 청주원도심골목길축제, 여름 성안이즈백이 열린다. 2000년대 성안길의 활기와 감성으로 댄스 문화 중심의 과거 추억과 현재 감각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특히 ‘Y2K 감성 공방놀이터’는 낡은 카세트테이프와 삐삐, 레트로 소품 등을 체험하는 옛 감성을 선사한다. 소상공인 반짝 장터에서는 수공예품부터 입맛을 사로잡는 다양한 먹거리까지, 상인들의 웃음과 손맛이 어우러져 장터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이번 주말 원도심 곳곳에서 시민들이 색다른 여름 축제의 매력을 만끽하길 바란다”며, “다채로운 문화콘텐츠를 통해 성안길과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장기간 차량에서 홀로 생활하던 중장년층 이웃들이 이웃의 세심한 제보와 지자체의 신속한 개입으로 삶의 희망을 찾았다. 13일 충북 단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일 단양팔경휴게소 직원으로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가 폭염 속 차량에서 지내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자활지원팀은 즉시 현장을 찾아 상담에 돌입했다. 당시는 전국적인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던 시기여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50대 후반인 A씨는 실직 등을 겪은 뒤 차량으로 이동하며 약 4년 동안 전국을 떠돌다 단양 지역의 휴게소 등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별도의 주거지 없이 차량에서 지내며 차량 연료가 부족해 냉방시설이나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이용하지 못했다. 여기에 휴게소에서 남은 음식 등에 의존하며 영양 상태가 악화하는 등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A씨는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단양군의 복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저소득층으로도 등록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처했다. 근로 능력이 있다는 주변의 시선에 대한 부담과 단양군에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복지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작은 관심 덕분이었다. 단양팔경휴게소의 한 직원이 3개월 넘게 A씨의 차량 생활을 지켜보다 도움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군에 제보했다. 군 자활지원팀은 처음에는 지원을 망설이던 A씨를 지속해서 설득해 위기가구 신고가 접수된 당일 인근 숙박시설에 임시거처를 마련했다. 또 차량으로 단양 지역을 떠돌며 생활하던 60대 B씨도 추가로 확인해 긴급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등 보호조치에 나섰다. 현재 군은 A씨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하루 두 끼 식사가 가능하도록 지역 식당과 연계하고 있다. 이어 민간단체와 연계해 보증금을 지원하는 주거 지원과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자활 연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서비스와 맞춤형 급여 신청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례처럼 주변의 작은 관심과 제보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견하고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휴가 기간에 민생 현장을 돌며 현안을 챙긴 지자체장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정영철 충북 영동군수다. 정 군수는 공식 여름휴가 기간인 13일 지역 민생 현장을 찾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 목소리를 들었다. 휴가 중에도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현장을 살피고, 폭염 속 근로자들의 안전을 챙기겠다는 구상에서다. 정 군수는 이날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거리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작업을 마친 뒤에는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미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피서객이 몰리는 상촌면 물한계곡을 찾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피서객들이 쾌적하게 계곡을 이용할 수 있게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으며 물놀이 안전관리 근무자들을 만나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냉방시설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생활 속 건의 사항을 들었다. 정 군수는 “휴가 기간이지만 군민의 안전과 생활을 살피는 일은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무더위 속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전과 이력이 있는 인사 2명을 2급 보좌관에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는 대외협력보좌관에 박병국 전 주중국대사관 주재관, 정무특별보좌관에 이재한 전 한용산업 대표이사를 임용했다고 12일 밝혔다. 2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승인이 필요한 직위다.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충북도가 해당 직위 2명을 동시에 승인받은 것은 처음이다. 박병국 대외협력보좌관은 경찰대 1기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 등의 인맥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한 정무특별보좌관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을 지내며 현안 대응과 균형 발전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용한 지사는 “이번 인사는 충북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지금 충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인사가 아닌 중앙의 문을 열고 충북의 길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과거 전력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박 보좌관은 경찰 재직 중 금품수수 혐의로 2012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시절에는 카페 업주에게 욕설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다 사퇴했다. 이 보좌관도 22대 총선 과정에서 운전기사 급여 2000여만원을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이날 “뇌물죄 확정판결 인사의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는 없다”고 비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고 훼손된 도정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충북 청주시가 하천 구역 등에서의 불법 행위에 본격적인 철거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여름철 호우 등에 따른 재난 위험요인을 없애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3~6월 지역 내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불법 점용시설 985건을 적발했다. 미원면과 낭성면 등 소하천이 많은 상당구에서 400여건을 차지했다. 이런 불법 점용은 일부는 평상 등 상업 시설이며 대부분 물건을 쌓아 놓거나 불법으로 경작한 사례들이다. 적발 불법 점용시설 중 135건은 자진철거나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이에 시는 850건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과 자진철거 계고 등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1, 2차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은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8400만원을 확보했다. 원상복구 된 하천이나 계곡 등에는 폐쇄회로(CC)TV나 홍보 현수막 등을 설치해 재발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의 공공자산으로 불법 점용으로 공공의 안전과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불법시설 정비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재해 예방과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교수들이 수업일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 서류 조작으로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교육분야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대학교수 4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연계 교육사업’ 중 ‘대학인프라 활용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강의확인서와 구매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약 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인재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혁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도내 한 지자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2028년까지 5년간 총 228억원의 사업예산이 투입되며 18개의 세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사는 익명의 제보로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업에 참여한 한 대학교 학과장 A씨 등 교수 4명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국고보조금을 쓰지 않고 남기면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주 2일만 진행한 수업을 주 5일로 늘려 강사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골프용품 등 교육에 필요한 각종 물품 수량을 부풀려 청구하는 부정한 방식을 동원했다. 여기에 사업 종료 후 자치단체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거짓 보고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조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 부풀려진 차액을 현금으로 보관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1200만원 상당의 환수 조치도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보조금법 위반 및 문서위조죄에 해당해 엄중한 처벌과 환수 조치가 뒤따른다”며 “현재 추진 중인 ‘민생물가 교란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발맞춰,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국고보조금 불법 브로커 및 비리 행위에 대해 상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 도내에서 청주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음성군이 급증하는 출입국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음성출장소’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음성군은 10일 군청을 방문한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같은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출장소 설치를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비율이 늘면서 폭증하는 민원을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음성 지역의 외국인 인구 급증세는 가파르다. 군에 따르면 등록 외국인은 올해 6월 말 기준 1만959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16%를 넘어섰다. 이는 2021년 ‘음성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처음 문을 열 당시 1만1145명이던 약 1.8배 늘어난 수치다. 제조업과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지역 특성상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그 가족, 계절근로자, 지역 대학 유학생 등이 뒤섞여 거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체류 허가, 기간 연장, 자격 변경 등 출입국 관련 민원 역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주민플러스센터의 연간 민원 건수는 2023년 1만5353건에서 2025년 2만5080건으로 불과 2년 새 63%나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만 이미 1만4940건이 처리돼 연말에는 3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양적 팽창을 행정 기반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음성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서 출입국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 파견 인원은 단 4명에 불과하다. 턱없이 부족한 상주 인력 탓에 민원 적체와 예약 대란이 상시화됐다. 현재 센터의 권한과 인원의 한계도 지적된다. △출입국 관련 법 위반 관리 및 조사 △국적·영주권 업무 △계절근로자 및 유학생 비자 등의 민원 처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음성의 외국인 근로자들과 지역 기업인들은 간단한 체류 연장 외에 조금만 복잡한 업무가 생겨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농번기에 일손을 비우고 청주까지 원정을 떠나야 하는 계절근로자나 외국인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들 모두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호소하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충북 내 외국인 인구수 2위이자 수많은 산업 일꾼이 모여 있는 음성군에 북부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상주 인력을 대폭 늘리고 정식 출장소 체제를 갖춰야만 외국인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체계적인 체류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군이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금곡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10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금곡지구 경제자유구역 전문가 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자문단은 도시계획, 투자유치, 산업·경제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 여건 분석과 관계기관 협의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자문단은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부터 투자유치, 중앙부처 협의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맡는다. 금곡지구는 전체 부지의 86.7%가 군유지여서 토지 확보 부담이 적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또 충북혁신도시의 기반을 공유할 수 있고, 청주국제공항과 인접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크게 평가받고 있다. 군은 올해 하반기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도와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2030년 지정을 목표로 민선 9기 임기 내 지정 완료를 정조준하고 있다. 김명식 진천군수는 “전문가 자문단의 역량을 모아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와 중앙부처를 설득할 논리를 철저히 마련해 반드시 지정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