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충북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이 1년여의 여정 끝에 첫 관문을 넘었다. 충북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 위원회 수정안을 가결하고 행안위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심사 절차를 밟는다. 도는 여야 모두 법안에 부정적이지 않아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법사위 심사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전망된다. 중부내륙특별법은 김 지사가 취임 직후 소외됐던 중부내륙 발전을 위해 꺼낸 법안이다. 도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해 지난 2월 행안위에 상정됐다. 이 법엔 해당 지역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인 규제방안 발굴 노력 등 국가 지원이 담겼다.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광역 지자체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근간인 셈이다. 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특별법 사례를 봐도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며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시골 마을에 지은 공동목욕탕이 수개월째 방치된 가운데 법제처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됐다. 22일 충북 영동군에 따르면 이완규 법제처장이 영동읍을 찾았다. 고령자복지주택 내 설치한 공동목욕탕 현장을 살피고 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이 목욕탕은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그동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 방치했다. 주택법, 공중위생법 등이 발목을 잡았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동주택시설엔 목욕탕 영업허가는 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영업허가 등도 받지 못했다. 이에 군은 지난 9월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는지 법령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 자리에서 해당 공동목욕탕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도 이 방안을 수용했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의 시설·인력·운영 기준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수질 기준 등을 준수해 내년 상반기쯤 운영하기로 했다. 이 목욕탕은 330㎡에 남탕과 여탕, 탈의실 등으로 꾸며졌다. 샤워시설과 대형 욕조, 안전 손잡이 등의 시설도 갖췄다. 이 처장은 “이번 겨울 영동군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목욕탕을 이용하시며 행복하고 건강해지시길 기원한다”며 “법은 국민의 삶을 엄격하게 규율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덕치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3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보은군 수리티 터널 교통사고 원인으로 버스기사의 실수가 꼽히고 있다. 22일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회인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상행선 수리티 터널에서 앞서가던 15인 승 승합차를 들이받은 대형버스 운전자 A(59)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지난달 21일 오전 8시55분쯤 일어났다. 당시 A씨가 운전하던 버스는 편도 2차로 1차선을 달리다 앞에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탔던 초등학교 동창생 4명이 숨졌다. 이들은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7명이 다쳤다. A씨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버스 블랙박스 분석을 의뢰했다. 공단 측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모의실험 등을 거쳐 사고 당시를 분석할 예정이다. 블랙박스 분석은 2주쯤 후에나 나올 예정이다.

충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개 지구 18.8㎢로 늘었다. 충북도는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분평2지구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주가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선정 발표한 곳이다. 이번 지역은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암동 등 13개 동·리(상당구 방서동, 평촌동, 지북동, 남일면 효촌리·신송리·가중리, 서원구 산남동, 미평동,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남이면 양촌리·가마리) 일부다. 지정면적은 6.93㎢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이곳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개 지구로 증가했다.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흥덕구 오송읍 6개리 일원 6.93㎢로 지난해 9월부터 2027년 9월 19일까지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오송읍 4개리 일원 1.18㎢에 지난 3월 22일부터 2028년 3월 21일까지다.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2019년 3월 20일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청원구 북이면 3개리 일원 1.43㎢다. 충주 바이오헬스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달 27일부터 2026년 10월 16일까지 충주시 대소원면 2개리 일원 2.33㎢다. 도 관계자는 “지속해서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을 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에서 세입자를 속여 전세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전세 사기범이 구속기소 됐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전세보증금 1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 청주시와 경기 수원시에서 빌라 5채를 매수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노후 빌라를 사들였다. 이어 새 단장을 하고 선순위 임대보증금, 전·월세 비율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알려 임차인 20여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세입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 4명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다. 이들 중에는 인테리어업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의 거래를 도운 공인중개사 19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높은 수수료를 받고 허위 정보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남북을 잇는 미호강이 2032년쯤 도민이 다시 찾는 강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미호강은 충북 음성군에서 세종시까지 89.2㎞로 충북의 젖줄로 불린다. 충북도는 미호강 수질 2등급 달성, 유량 45만t 확보 등을 목표로 ‘미호강 맑은물 사업 마스터플랜’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하천관리의 한계를 넘어 수질·수량·수생태계 등 통합물관리 차원의 10년 장기계획(2023∼2032년)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평균농도는 상류 칠장천 합류 구간과 하류 병천천 합류 구간이 각 4.7㎎/ℓ로 보통(Ⅲ)으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다. 2025년 목표 수질 Ⅱ등급(BOD 3.0 이하)을 초과하는 구간은 총 28개 측정망 중 12개(42.9%)로 나타났다. 앞서 도는 지난해 하루 17만9000t의 대청댐 용수 시범공급사업을 통해 유량이 증가하고 BOD도 56% 개선돼 수질도 좋아졌음을 증명했다. 이번 미호강 맑은물 사업은 4대 분야(물확보, 수질·생태, 재해방지, 친수여가) 170개 사업을 펼친다. 예산은 1조8131억원으로 하천의 수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량 확보까지 정책을 확대하고 관 주도의 사업을 민·산·학과 손잡고 추진한다.

충북 청주시가 중국 우한시에 운영하는 해외통상사무소가 수출지원, 해외 유학생 유치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2015년 10월 중국 우한시에 문을 연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가 8년간 164억원의 수출지원 성과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우한시와 경제, 문화, 청소년 등 25년째 국제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2017년 한·중 사드 갈등과 2018년 미·중 무역 갈등,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어려움도 겪었다.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8곳에서 중국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다 코로나19 이후 성과 부진 등의 이유로 4곳 지자체의 해외통상사무소가 철수했다. 청주시 우한 통상사무소는 2020년 20개 기업 18억614만원, 2021년 23개 기업 27억3539만원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했다. 올해는 전시회와 박람회 등으로 45억원을 넘겼다.

충북 제천시에서 생체신호로 치매 등 건강을 확인하고 이를 병원 등 치료로 연계하는 의료기반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인지건강 통합관리 기반을 활용한 ‘다중생체신호 기반 인지건강 공유케어 플랫폼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해 치매 등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 협업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어 한국교통대학교와 (재)제천복지재단과 협약을 체결해 플랫폼을 개발했다. 말소리 검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형태로 구축했다.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별도의 ‘AI 케어콜’도 개발했다. 이는 15초간 말소리 검사로 치매와 우울증 위험도를 예측해 일반집단과 위기집단을 구분한다. 음정과 톤, 단어선택, 구문, 문법 등 평소 언어 습관에서 이상이 발생할 때 음성인식 기반 인공지능(AI) 기계로 92%의 인지건강 위험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위기집단(표적집단)에 반지 형태의 ‘바이탈링’을 추가 지급해 심장박동 변이도 등 생체신호를 추적하고 치매안심센터와 공동으로 관리한다. 또 바이탈링으로 호흡과 체온, 심장박동 변이도를 측정해 스트레스 강도와 수면 형태 등을 추적 관리해 24시간 응급상황에 대응한다. 인지기능과 우울증의 생체신호 변화가 감지되면 복지관 사회복지사, 치매안심센터 직원에게 전달돼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제천시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6월말 기준 12만1231명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25%를 넘는 3만1000명이다. 이 중 치매 추정 인구는 10.6%(3300명)다. 시 관계자는 “다중생체인식을 기반으로 내년 9월까지 3억원을 들여 어르신 약 3000명의 인지건강을 관리해 인지 기능 개선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 등에 도움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중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충북 음성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9월 등록 외국인이 1만168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8%(2666명)가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군의 등록 외국인은 2021년 8298명, 지난해 9031명으로 기업체와 농촌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군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2021년 기준 14.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은 중부고속도로를 비롯해 중부내륙·평택제천고속도로, KTX 중부내륙 선(감곡장호원역)이 지나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꼽힌다. 또 경기도와 접해 준수도권이란 지리적 이점과 저렴한 공장용지, 산업단지 분양가 등의 장점으로 지역엔 2900여개의 기업체가 가동 중이다. 기업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는 꾸준히 필요하다. 특히 농촌 인력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외국인 일손 모시기에 여념이 없다. 군은 지역의 생산과 소비에 큰 역할을 하는 외국인 주민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삶을 위한 행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2020년엔 충북 도내 처음으로 외국인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다. 센터에선 △무료 법률, 행정상담 △한국어 교육 △이·미용, 지게차운전기능사, 운전면허, 컴퓨터 자격증 △요리교실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지난 8월엔 라파엘 클리닉, 충북대병원 등 6개 의료기관의 도움으로 외국인 주민 300여명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무료 진료서비스를 진행했다. 외국인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음성생활 가이드북’을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해 나눠주기도 했다. 군청 민원실 방문 외국인 주민을 위해선 민원창구 미디어 라인에 영어를 표기하고 민원서식 작성 방법을 4개 나라 언어로 설명한 미원서식 해석본을 놓았다. 여기에 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외국어 통역관을 지정하고 인공지능(AI) 통·번역기도 설치했다. 군은 2019년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내국인과 문화적 이질감 없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외국인 주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내국인과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에 30만 경제자족도시로의 초석을 놓는 산업단지 조성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동충주산단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착공한 동충주산단은 140만4881㎡에 총사업비 2151억원을 투자했다. 분양가는 1㎡당 21만6000원이다. 주요 유치업종은 전기장비와 의료용 물질, 의약품, 기계, 장비, 식료품 등이다. 이 산단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맞춤형 부지를 제공한다. 평택제천고속도로 동충주나들목을 비롯해 충주~원주 19번 국도, 충주~제천 38번 국도와 접하는 등 편리한 교통 입지로 투자 최적지로 꼽힌다. 이미 현대모비스(주), 디앤에이모터스 등 우량기업이 입주를 약속했다. 또 중부권 최대 규모로 알려진 파워링크 kati 데이터센터가 지난 6월 착공해 내년 8월 1차 준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도 속속 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어 조기 분양이 예상된다. 이에 신규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충주시 대소원면 일원 224만㎡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했다. 2026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이 목표다. 이 국가산단은 충주기업도시와 메가폴리스산단, 첨단산단과 인접했다.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후 5년여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다. 산단 구성은 산업용지시설 107만㎡, 공공시설용지 79㎡, 주거용지 27만㎡, 지원시설용지 9만㎡ 등으로 예정됐다. 충주엔 13개 산단이 가동 중이고 현재 4개 산단이 터를 닦고 있다. 여기에 앙성, 법현, 북충주, 금가, 엄정 등지의 추가 산단 조성도 검토에 들어갔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주 미래 100년은 지속가능한 경제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에 달려있다”며 “동충주산단을 비롯한 곳곳의 산업단지는 인구 30만 경제자족도시 건설과 중부내륙 신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