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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교근 기자의 최신기사

“의대 정원 쟁점 급부상”…충북서 의대 정원 증원 목소리 높아진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북 시민단체에서 의대 정원 최우선 배정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97명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16일 성명에서 “의료 취약지 충북에 최소 158명 이상을 최우선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충북 의대 정원은 충북대 49명과 건국대 40명으로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247명에 비해 크게 미달한다”며 “심각한 의료 불균형으로 도민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 수도권 쏠림 방지로 의료 불균형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비수도권 취약지 증원에 나설 때까지 도내 민·관·정은 물론 전국의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그동안 도내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해 왔다. 지난달 25일엔 도와 충북대, 건국대가 업무협약을 하고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89명 수준인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을 2배 이상인 197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치료 가능 사망자 수와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비 전국 1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전국 14위 등 충북 의료서비스 수준은 열악하다. 지역 주요 병원들도 의사 수 부족에 직면했다. 충북대병원은 의대가 있음에도 정원 422명 대비 59명이 부족하고 북부권 의료거점인 건국대 병원은 정원 118명 대비 64명이 부족하다. 도내 주요 병원 의사 정원은 946명으로 18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다. 도내 의대 정원은 충북대 49명, 건국대 40명으로 89명이다.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197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국립의대 평균 정원이 96명인데 비해 충북대는 절반인 51%에 불과하다. 사립대 의대 평균 정원 70명이 비해 건국대는 57% 정도다. 의대 신설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대 신설 시 의대 졸업자 배출까지 사업비 2578억원이 들고 사업 기간도 최소 9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도는 치의학 분야 의료 역차별에 따른 국립치과대학 설립도 검토 중이다. 충북도의회 지난달 19일 열린 제4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전달했다.
2023.10.17 01:00:00
충북에도 교원 교육활동 보호근거 마련했다
충북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충북도의회는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북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제41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엔 교육 3주체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학생, 보호자에 대한 의무 사항을 규정했다. 세부 내용으론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이 피해 교원의 민·형사상의 소송비와 상담·심리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교육활동 공간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영상·음성 기록이 가능한 교원 휴대용 보호장비 등의 교원 교육활동 보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여기에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을 위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교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했다. 정당하지 않은 반복·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을 민원 처리 총괄책임자로 하는 민원 응대 일원화 체계도 마련하고 민원 사전 예약제도 운용한다. 상담 공간에 CC(폐쇄회로)TV, 비상벨 등도 설치한다. 교권보호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교직원, 학생, 보호자, 학교장 등 학교 관리자까지 매년 1회 이상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로 교원 교육활동 보호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내용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 예산과 인력 등 충북교육청의 적극적인 시행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16 12:30:19
“주민 건의”…충북 청주에 음악 있는 낭만거리 만든다
충북 청주시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음악이 있는 낭만거리를 조성한다. 시는 흥덕구 가경천 발산교에서 가경1교 일원에 진행하는 ‘가경천 낭만거리 조성사업’을 올해까지 완료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진행한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난 3월부터 녹지와 경관 자연을 활용한 낭만거리 조성에 나섰다. 1차로 지난 6월 거리 공연이 가능한 버스킹 무대와 산책길을 완료했다. 이어 이달 11일 산책로 조성과 야간경관조명 설치 등 본격적인 낭만거리 조성사업에 들어갔다. 총길이 350m에 기존 산책로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녹지대 폭을 확장해 수국 등 다양한 식물을 심어 정원공간을 확보했다. 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와 그늘막 등을 설치하고 휴게공간에 무선 음향장치를 설치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조성한다. 버스킹 무대 주변엔 막 구조물을 설치해 집중도를 높이고 아늑함을 선사할 예정이다. 밤의 낭만을 위해 전구가 긴 줄에 달린 스트링 조명등을 설치하고 살아 움직이는 듯한 반딧불이 조명을 함께 연출한다. 시 관계자는 “낭만거리 조성으로 시민들이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자주 찾을 수 있는 가경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13 11:04:50
‘계엄포고령 위반’ 충북지사 배우자 전은주씨 43년 만에 무죄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김영환 충북지사의 배우자 전은주(65)씨가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이날 전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전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인 1980년 10월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숙명여대 4학년 재학 중 군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규탄하는 학내 시위에 참여했다.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수도경비사령부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복역 6개월 만에 풀려났다. 그동안 이를 잊고 살았던 전씨는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재심 신청을 안 했다는 연락을 받고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과정에서 검찰은 “전씨가 처벌받은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반대하는 행위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검찰 측은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계엄포고령을 위반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주장했다. 김 지사와 전씨는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증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2021년 민주화 유공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는 특혜법안을 낸 것을 보고 “민주화운동은 특정인이 아닌 온 국민이 유공자”라며 유공자증을 반납했다. 전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계엄포고령이 헌법 등에 위반한 것이 증명되는 등 역사적인 마무리에 의미가 있다”며 “지금까지 그랬듯 삶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0.12 21:02:38
“전장서 진 20대 젊은 꽃”… 70여년 만에 국립현충원 안장
1950년부터 시골 마을 무연고 분묘에 잠들어 있던 한 병사가 70여년 만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73년간 방치돼 사실상 무연고 전사자 묘소를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장했다, 이 묘소의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 시작된 것은 전화 한 통이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상정(음성 1선거구) 도의원은 도 보훈담당 부서에 “지역에 무연고 분묘가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묘비명에 ‘고 육군하사 최영운지 묘’ ‘단기 4283년 5월 5일’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고 전했다. 묘소는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에 있었다. 우선 도는 고 최영운 상병(옛 하사)의 인적 사항 확인 등을 위해 호적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제적등본을 음성군을 통해 확보했다. 이어 국가유공자 등록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육군본부, 병무청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 상병은 강원도에 있는 육군 6사단 7연대 소속을 밝혀졌다. 그는 6·25 전쟁 직전 크고 작은 전투가 산발적으로 벌어지던 곳 중 한 곳인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에 투입돼 1950년 5월 1일 전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묘비에 있던 ‘단기 4283년 5월 5일’은 1950년 5월 5일이다. 당시 최 상병의 나이는 25살(1925년생)로 미혼이었다. 이후 고향 초천리에 묘가 만들어졌다. 미혼에다 6·25 전쟁 등으로 가족과 친척들도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무연고 묘소로 홀로 남아 있었다. 마을주민들은 매년 최 상병의 묘를 벌초도 하고 명절 때면 넋을 기리기도 했다. 최 상병이 국립서울현충원으로 가는 길엔 도에서 찾은 사촌들이 함께했다. 최 상병은 합동 봉안식을 거쳐 현충원 충혼당에 안장됐다. 김경희 도 복지정책과장은 “지자체 주도로 무연고 분묘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음성군, 육군본부, 병무청 등과 6개월여간 협의를 거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예우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2 16:20:21
“청주공항서 필리핀 간다”…에어로케이, 11월 23일 ‘클라크’ 취항
청주국제공항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항공편이 생긴다.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항공은 다음달 23일 필리핀 클라크에 신규 취항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주-클라크 노선엔 180석 규모의 A320-200기종이 투입된다. 이 노선은 청주에서 오후 10시에 출발해 다음날 오전 0시 50분 클라크에 도착한다. 또 클라크에선 오전 1시 50분에 출발해 청주에 오전 6시 30분에 온다. 에어로케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이 노선 판매를 시작한다. 필리핀 클라크는 골프와 온천여행 등으로 세계 각국의 여행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휴양지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청주-마닐라 노선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이번 클라크 취항을 시작으로 마닐라와 세부, 보라카이 등으로 노선을 확대할 예정이다. 청주공항은 647만㎡ 규모로 전국 15개 공항 중 5번째로 2007년 이후 해마다 이용객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현재 이곳에선 5개국 8개 국제선이 운항하고 있다. 베트남과 일본, 중국이 각 2개 노선이고 태국과 대만이 각 1개 노선이다. 여기에 일본(후쿠오카)과 중국(다롄) 등의 노선도 준비 중이다. 김성천 에어로케이항공 상무는 “이번 클라크 취항이 일본의 오사카, 나리타, 대만의 타이베이에 이어 에어로케이의 네 번째 국제노선”이라며 “청주국제공항 국제노선 다양화에 나서 이용객에게 다양한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2 10:40:52
충북도, 저출산 극복 위해 199억 쏜다
민선8기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며 출생률 증가에 성공한 충북도가 결혼과 출산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내년도 난임과 결혼·임신·출산, 돌봄·다자녀 3개 분야 18개 사업에 19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출산양육가정 대출이자와 신혼부부 결혼, 임산부 산후조리비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해 출생증가율 10%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도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한다. 난임부부 진단검사비를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시범사업으로 난임시술 후 회복할 때까지 가사서비스 이용 비용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13억원을 투입해 난임부부를 돕는다. 도내에선 지난해 2050건의 난임시술로 32.1%(809건)가 임신에 성공했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7456명 중 10% 이상이 난임시술로 태어난 셈이다. 결혼·임신·출산 8개 사업에 127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혼인 신고 전후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한 19∼39세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비롯해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년간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도내 모든 산모에겐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주고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 7개 군(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양육 가정에 생활자금 신용대출 이자를 최대 3년간 연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소득 수준과 출산 순위와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 돌봄과 일·양육 병행 등에 56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6곳(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8~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어린이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둘째 애 이상 출산가정에 100만원 상당의 다둥이카드 이용권을 지원해 출산 초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직장 내 돌봄 친화 환경도 조성한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적응기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에 1시간 단축 근로 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최근 3년간 남성 육아 휴직 1호를 배출한 중소기업에 1000만원을 지원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금리 우대, 기업지원사업 및 우수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을 제공한다. 임시돌봄 놀이공간, 수유실 등 돌봄·양육 편의 공간을 조성하는 중소기업엔 총 3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인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다. 또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 인구정책연구센터, 공공기관 임산부 우대 창구 운영 등 제도 정비·기반을 구축했다.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해 범도민협의회를 출범하고 기업의 가족친화문화 조성과 생명존중 등의 인식 개선 사업도 펼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출생증가율 10% 달성을 목표로 결혼과 출산 주기별 신규 사업 등을 마련하고 전문가들과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9 22:00:00
충북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사망자 월평균 웃돈다
단풍 등 나들이가 느는 가을 행락철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3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484명으로 연평균 161.3명에 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13.4명에 이른다. 가을철인 9월 17명, 10월 19.7명, 11월 15.3명으로 월평균을 웃돌았다. 경찰은 가을철 지역축제와 단풍행락객의 차량 증가로 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올해는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회복이 본격화하면서 고속도로와 국도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형 교통사고 주요 원인이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단풍 명소와 관광지 주변 식당가·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하고 상시 음주단속도 한다. 고속도로는 암행순찰자 등을 활용해 난폭·보복 운전을 단속하고 지정차로 위반 행위로 집중해 살핀다. 대형버스의 대열운행과 갓길 통행도 단속 대상이다. 방송과 옥외 전광판 등에 교통사고 예방 홍보도 강화하고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도 지속할 계획이다.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휴식, 신호 준수, 음주운전 절대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2023.10.09 13:41:31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경찰의 음주 측정 거부 ‘무죄’
주인의 동의나 체포 영장 등이 없이 집에 들어온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8시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자기 집에 찾아온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여러 차례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충북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발견했다.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차량 주인 A씨의 거주지를 찾았다. 초인종을 누른 경찰에 문을 열어 준 것은 A씨의 미성년 자녀였다. 경찰은 A씨의 집으로 들어서며 그의 자녀에게 신고 내용이나 방문 목적 등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충혈된 눈과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난 점 등으로 40여분간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동의 없이 집 안까지 들어왔다”며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이나 허락 없이 자택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아울러 피고인은 이미 운전을 마친 후 주거지에 들어가 샤워하고 있었으므로 음주운전 현행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3.10.09 11:14:20
충북 곳곳서 가을 축제 물든다
단풍명소가 많은 충북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열려 단풍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재촉한다. 충북도는 5일 이달의 추천여행지로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충북의 축제’를 소개했다. 또 가을 단풍명소 6곳도 충북관광 누리집 ‘충북 나드리’와 관광 누리소통망 ‘들락날락 충북’에 게시했다. 청주에선 청원생명축제가 오는 15일까지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많아진 체험행사와 불꽃놀이, 축하공연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9일까지 진천군 백곡천 일원에서 씨름대회, 해피행진, 청소년 장기자랑, 인기가수 공연 등이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펼쳐진다. 이 기간 단양군에서도 온달문화축제로 1500년 온달과 평강의 사랑 이야기는 물론 고구려 문화유적도 체험할 수 있다. 오는 12~15일엔 3곳에서 축제가 이어진다. 영동군에서 제54회 영동난계국악축제와 제12회 대한민국와인축제로 나들이객들의 오감을 만족하게 한다.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된 외국인 관광객 특화 축제인 증평인삼골축제에선 꿀에 찍어 먹는 인삼튀김이 입맛을 자극한다. 음성군에선 42회 설성문화제로 전통문화와 세계문화를 엿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제천에선 13~15일까지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의림지 농경문화예술제가 마련된다. 제천맥주&달빛야시장 축제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이어진다. 보은군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13~22일까지 대추축제를 연다. ‘대추 한입, 감동 두입’을 주제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 등이 펼쳐진다. 여기에 도는 가을 단풍명소도 공개했다. 충주 비내섬과 보은 말티재, 옥천 부소담악, 영동 월류봉, 괴산 문광저수지, 단양 보발재 6곳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사와 함께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를 위해 음식 가격 사전 공개 등에 노력하고 있다”며 “단풍이 아름다운 시기에 충북의 단풍명소도 찾고 지역 특산물과 이야기가 있는 명품 축제에서 가을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05 17: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