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윤교근 기자의 최신기사

“청주국제공항 민항전용 활주로 확보 시급”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한 청주국제공항에 민항 전용 활주로 확보 등 국제공항으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환(사진) 충북지사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항공 물류 99%가 몰린 인천공항의 부담을 덜고 중부권 공항으로 분산해 산업 발전과 수출 증진에 절대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라며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를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시·도민과 서명운동을 돌입하고 여야의 총선 공약에 청주공항 피해보상과 슬롯(1시간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횟수) 확장, 활주로 연장,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를 넣도록 도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에 스텔스 전투기를 현재 40대에서 60대로 늘리는 국방부 예산이 포함됐다. 추가 도입하는 20대의 전투기가 청주기지로 배치되면 민항기 슬롯이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김 지사는 “지금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는 F-35 전투기 추가 배치는 절대 불가하다”며 “지난 6월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접근의 공정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개항 26년을 맞는 청주공항은 민·군 겸용 공항이다. 활주로 2개를 민항기와 군항기가 나눠 사용해 민항기 슬롯이 6~7회에 불과하다. 청주공항 이용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257만1551명에서 2019년 300만9051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317만4649명이 다녀갔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94만5881명이 이용했다. 이 중 국제선 이용객은 2017년 18만5940명, 2019년 49만5613명, 올해 들어 지난달까진 14만2100명이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국제선 시간에 맞춘 출장으로 오가며 운영한다. 24시간 운영 국제공항인 인천과 제주, 무안, 청주 4곳 중 출입국심사 인력이 상주하지 않은 공항은 청주공항이 유일하다. 청주공항엔 4개국 7개 국제 정기노선이 운항되고 있다. 다음달 대만 타이베이(주 7회), 10월 중국 연길(주 3회), 11월 필리핀 클라크(주 7회) 등 연말까지 국제선 9개국 18개 노선 운항이 계획돼 연내 최다 이용객 실적이 기대된다.
2023.08.31 23:18:06
민주당, 술 취해 차에서 잠든 제천시의원 제명 검토
술에 취해 차에서 잠든 충북 제천시의원이 경찰 조사에 이어 소속 정당 제명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에서 음주운전을 한 김수완 제천시의원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저희 당 소속 시의원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 등 가능한 모든 징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용 지역위원장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원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뼈를 깎는 마음으로 쇄신하고 혁신하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전 2시 30분쯤 제천시 강제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소속 시의원과 제천시청 공무원들과 술자리를 하고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8.30 15:31:40
가상자산 ‘압류’하니 체납자들 세금 낸다
지자체들이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암호 화폐)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류하면서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체납자들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거래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 체납세금을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 청주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7곳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 8520명의 가상자산 보유 명세 조회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캐셔레스트, 텐앤텐, 고팍스로 회신 결과에 맞춰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받아낼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체납자 1만 6000명의 가상자산 보유 명세를 거래소에 요청해 체납자 23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이에 17명이 6800만원의 지방세를 냈다. 나머지 6명은 압류를 유지하며 체납 해소 독려 중이다. 가상자산 압류·추심은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능성이 열렸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 확인 및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자산 흐름 추적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 징수법에 가상자산의 압류, 매각, 추심까지 가동하도록 법적 절차도 마련했다. 예금·급여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압류가 금지됐다. 가상자산은 투자성 자산으로 별도의 제약 없이 즉시 압류·추심이 가능하다. 이에 최근 지자체에선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가 늘고 있다. 음성군은 이달 7일 체납자 152명의 가상자산 1억9000만원을 압류했다. 군은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미납액에 대해선 거래소에 추심을 요청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경기 안성시도 지난달 빗썸과 업비트, 코빗 등 거래소 3곳에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가상자산 조회를 요청했다. 전북 전주시는 광역자치단체(도)를 거쳐 진행했던 가상자산거래소 압류 진행 방식을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압류로 시범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압류에서 추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됐던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해 신속한 체납처분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충남은 가상자산 전자 압류 시스템 등을 도입해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 체납 징수액 500억원을 초과하는 등 동월 기준 역대 최고 징수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충북도에 체납자 명단을 보내 도에서 거래소에 체납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보내오면 이를 압류한다”며 “가상자산이 변동성이 커 압류로 거래하지 못할 때 손실을 볼 것을 우려한 체납자들이 세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8.29 13:49:20
옷 벗고 주문 막고… ‘자영업자 킬러’ 유튜버 징역 4년 선고
충북 청주지역에서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카메라를 들고 영업을 방해하며 이익을 챙긴 2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조수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강제추행,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청주의 음식점 2곳과 노래연습장 1곳에서 인터넷 방송을 이유로 카메라를 들고 “불법 영업을 한다”는 등의 뜻을 방송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한 음식점에선 배달주문을 못 받게 시청자들에게 해당 식장에 전화를 걸게 유도하고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청주 자영업자 킬러’로 불리기도 했다. 여기에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집에서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5월엔 실시간 방송을 이유로 동물 카페에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몸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에게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처벌 전력이 없고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08.28 18:00:00
경찰, 폐기물업체에 '500만원 돈봉투' 받은 이장들 수사
충북 영동군의 한 마을 이장들이 폐기물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영동경찰서는 폐기물업체 입주와 관련해 돈을 받은 이장들을 배임수증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배임수증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득을 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 마을엔 폐기물업체가 입주 예정이다. 지난 6월쯤 이 업체는 A이장과 결탁해 동료 이장들에게 500만원이 돈봉투를 돌리고 입주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지역발전위원회에선 이장단에게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17명 정도의 이장을 불러 조사했다.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이장은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를 통해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건 인원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8.22 16:01:44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 속도 낸다
충북 북부권의 필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전날 청주오송첨단임상시험센터에서 제1차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추진위 회의엔 공동위원장인 고창섭 충북대 총장과 이종배 의원(충주·국민의힘), 추진단장인 최영석 병원장과 조명찬 심장내과 명예교수를 비롯해 1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상황과 실무추진단 구성, 현안 등을 공유했다. 특히 현안에선 지역의료계와 상생하는 의료전달체계 구축, 충북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향, 국고지원율 상향 추진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충북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충북대 내외부 관련 협의회 및 단체들과 지속해서 논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배 의원은 “환자의 관점에서 필요성을 바라보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필요할 때 받지 못해 고통받는 충주와 충북 북부권 도민들에게 충주 충북대학교병원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대병원은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 추진을 목표로 대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립추진위를 결성했다.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사업은 지난해 12월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2월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갔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 질의서에 두 차례 회신을 마쳤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충북대병원이 참석한 1, 2차 점검회의 등을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조명찬 추진단장은 “기존 종합 병원과 경쟁하고 환자를 빼어오는 병원이 아닌 충북 북부권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응급·소아·분만치료·심뇌혈관질환 등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의 병원으로 구축하고 진료와 연구가 융합한 미래형 스마트병원으로 초고령사회의 건강문제와 지역사회 질병문제를 해결하는 특화병원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도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돕겠다고 나섰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충북 의대 정원 확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2023.08.22 15:25:19
놀고 먹고 쉬고… 속리산 관광 다시 뜬다
과거 수학여행단과 신혼여행으로 인기를 끌다가 쇠락의 길을 걸었던 충북 보은군 속리산 일원에 최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보은군은 제2금강 또는 소금강이라 불릴 만큼 빼어난 경관 등으로 속리산에 최근 연간 12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았다고 20일 밝혔다. 등산과 휴양, 레포츠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춰지면서다. 1980년대 초 속리산은 설악산과 함께 수학여행과 신혼여행의 성지로 꼽혔다. 속리산은 1970년 국립공원 지정 후 1997년 200만명의 관광객을 기록했다. 1998년 외환위기 영향으로 127만명으로 떨어졌다. 2020년엔 29만명대로 쇠락했다. 보은군은 속리산 관광에 변화를 시도했다. 법주사의 문화유적과 속리산 보전에 힘쓰고 법주사에서 복천암까지 3.2㎞에 달하는 완만한 산책로를 조성했다. 속리산 만수계곡과 서원계곡에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해 야영장 등을 새로 단장했다. 휴양을 위한 숲체험휴양마을도 만들었다. 명상과 목공예, 여름 물놀이 등도 할 수 있고 지역 산나물로 만든 음식도 제공한다. 짜릿함도 선사하고 있다.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대에 오르고 8개 코스 집라인은 산기슭을 가로지르는 1.7㎞의 쾌감을 선사한다. 이 중 5개 코스는 한 명만 지날 수 있는 출렁다리를 건너야 한다. 밧줄체험 형식의 놀이시설인 스카이트레일과 전동으로 움직이는 높이 9m, 총연장 1.6㎞의 스카이바이크도 인기다.
2023.08.21 01:16:23
“약까지 받았어요”…외국인 주민 건강에 민·관 손잡았다
“무료로 건강검진하고 약까지 받아서 좋아요” 20일 충북 음성군 금왕읍 외국인지원센터에서 만난 몽골 국적의 바이엘롭(36·여)씨는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고 무릎이 아파서 약까지 받아 좋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1년 전 한국에 들어와 금왕읍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며 “그동안 무릎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는 이날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자, 중도입국자녀 등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 서비스를 했다.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와 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결핵 검사, 치위생(불소도포 등) 등이다. 건강검진은 진단과 결핵, 혈압 검진을 했다. 이날 무료 진료를 받은 외국인 주민은 200여명이다. 센터 측은 외국인 관련 기업이나 기관, 사회단체 등에 전날 오후 9시부터 금식 등의 안내문도 보냈다. 센터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네팔 출신의 프레스시(23살)씨는 “6개월 전에 한국에 와서 센터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다”며 “무료 진료를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검사 등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데 조금 떨린다”고 덧붙였다. 진료는 라파엘클리닉과 충북대병원, 대한결핵협회, 씨젠의료재단, 단국대 치위생과 등이 협력해 이뤄졌다. 약국을 운영해 약도 무료로 처방했다. 센터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도 외국인의 통역과 안내를 도왔다. 음성군과 센터에선 안내와 홍보물 등을 맡았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라파엘클리닉은 1997년 4월 문을 열고 일요일마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한다. 도 지방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클리닉도 하고 있다. 지난달엔 호우 피해 복구 긴급모금을 하기도 했다. 충북대병원도 2017년부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국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하고 있다. 박한교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장은 “이번 외국인 주민 무료 진료 서비스에 도움을 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충북 도내 외국인 주민은 5만명에 달한다. 이 중 1만1303명이 음성군 거주자로 국가별로는 중국 4300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982명, 네팔 816명, 캄보디아 790명, 우즈베키스탄 661명 등이다. 체류자격은 비자전문인력(E-9) 4551명, 거소(F-4) 2942명, 방문취업(H-2) 798명, 결혼이민(F-6) 593명, 영주(F-5) 575명, 유학(D-2) 53명, 회화(E-2) 10명 등으로 나타났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평소 언어장벽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기관을 찾지 못했던 외국인 주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외국인들이 지역에 정착해 융화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0 16:38:41
‘민원 응대 불만’ 법원 공무원 폭행한 20대 여성 구속
불구속 재판을 받던 20대가 법원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17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A(25·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30분쯤 청주지법에서 법원 공무원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다. B씨는 폭행으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어 봉합 수술 등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하고 있다. 상해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A씨는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 행정처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8.17 14:37:29
“참사 현장 영상 공개”…오송참사 생존자, 충북지사 등 6명 고소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생존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김영환 충북지사 등 6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생존자협의회는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명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으로 숨죽여 하루하루를 숨죽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엄청난 트라우마로 당시 기억을 떠올릴 수조차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이 가능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암담한 상태”라며 “우리는 피해자이며 피해를 기관으로부터 사과받고 상처를 치유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현재 경찰 조사만 받은 자신들이 잊히는 존재가 되었다”며 “2차 가해가 두려워 존재에 대해 내색조차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자리엔 참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한 화물차 운전기사 유병조(44)씨와 한근수(57)씨도 함께했다. 협의회 측은 인재 및 관재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련 책임자 엄벌, 수사 과정 등 공유 등을 촉구했다. 또 혼자 외로이 힘들어하는 생존자의 참여와 2차 가해 삼가, 일상으로 복귀에 필요한 신속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참사 현장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부상자로 분류되지 못하고 탈출 생존자들도 추가 확인했다. 기자회견에서 “늑장 대응” 등의 이유로 현장에 있던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주도시재생센터 1층에 마련된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아 분향했다. 이어 검찰에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6명을 중대시민재해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김 지사와 이 시장, 이 청장의 중대재해 고소·고발은 3건 늘었다. 지난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023.08.16 14: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