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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교근 기자의 최신기사

“쾅쾅쾅, 도와주세요!”…‘오송 참사’ 119 신고 현황 공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1시간여간 119상황실에 걸려 온 아비규환 속 신고 접수가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사고 당시 119상황실에 긴박했던 현장의 구조와 신고현황이 공개됐다.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진희 의원은 사고 당일 ‘충북소방본부 119신고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공개했다. 15일 오전 8시45분 사고 발생 전·후인 오전 7시51분부터 오전 9시5분까지 119에 15건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첫 신고 내용은 “미호강 제방이 터져 물이 넘친다”였다. 이어 “오송·오창 터널 입구 차가 침수됐다”(오전 8시36분)→“지하차도 갇힘. 차 3대 4명 있다”(오전 8시37분)→“(내용 파악 불가)”(오전 8시38분)→“지하차도 다 잠겼다”(오전 8시40분)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다시 “오송역으로 가는 지하차도 버스 안으로 비가 들어오고 있다”(오전 8시42분)→“오송 지하차도 침수되고 차량의 시동이 꺼지고 난리 났다”(오전 8시44분)→“(문을 두드리는 소리) 도와주세요”(오전 8시51분) 등 신고 내용은 점차 급박해졌다. 이날 오전 충북경찰청 전담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궁평2지하차도와 미호강 임시 제방 현장 감식을 했다. 경찰은 배수펌프 작동과 배수로 등을 중점 확인했다. 일부 목격자 진술을 듣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등은 전날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시민재해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미호강 범람과 대책 마련 등의 경고음 10여건 울렸다. 경찰엔 오전 7시4분과 오전 7시58분 미호천 범람 우려와 궁평지하차도 통제 요청이 있었다. 경찰은 궁평2교차로가 아닌 궁평1교차로에 지구대 경찰 1명을 출동시켰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상황 공유조차 하지 않고 사전조치는커녕 늑장대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행복청은 장마철 등에 미호강 임시 제방 공사를 진행했다.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자 관계기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는 듯 ‘네 탓 공방’도 확산하고 있다.
2023.07.20 19:36:33
한덕수 “오송 지하차도 사고 철저한 감찰·수사로 투명하게 알리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철저한 감찰과 수사로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충북도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오송 지하차도 사망자 유가족 이경구씨를 만나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철저하게 감찰하고 수사해서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겠다. 또 유가족들에게도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감찰을 통해 미비한 점들을 밝혀내서 완전히 뜯어고친다는 그런 각오로 필요한 제도 개편도 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감찰에 대해선 “모든 관련 기관 등 우리 규칙과 여러 가지 조치하게 돼 있는 방안을 제대로 했는지를 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방명록에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고통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2023.07.20 13:59:28
“지금 제방도 위험… 보강 시급” 미호천교 공사 놓고 비판 쇄도 [전국 ‘물폭탄’]
“지금 제방도 위험하다. 보강작업이 시급하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1리 이장을 지낸 장찬교(68)씨가 몇 번이고 강조한 말이다. 장씨는 18일 세계일보에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미호천교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시공사의 100% 인재다”라며 “제발 지금 보강해 놓은 제방을 다시 보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씨는 23명의 사상자를 낸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호강 제방 공사 현장에 있었다. 침수사고는 15일 오전 8시 45분에 일어났다. 장씨는 “당일(15일) 제방 공사 현장에서 장비 1대로 보강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으로 미호강물이 넘치면서 철수했다. 순식간에 물이 넘쳐 흘렀다”며 “임시 제방의 상단 폭이 1.5~2m 정도고 기존 제방보다 낮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미호강 제방 유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오송읍 주민 재난대책위는 “제방 둑을 확장하면서 확장 둑을 사전에 쌓고 배수로를 정비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궁평2지하차도 사고는 이를 무시한 처참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충북선 철도 밑 제방 등 붕괴한 제방의 시급한 복구를 시공사와 발주처인 행복청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대책 없이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호강은 궁평2지하차도에서 직선거리로 200여m 떨어졌다. 임시 제방 공사가 이뤄진 곳과는 600여m다. 행복청은 2018년 2월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했다. 이 공사를 위해 2021년 11월 미호강 제방 일부를 철거하고 우기를 대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임시 제방을 쌓았다. 이 제방이 무너지며 6만여t의 물이 순식간에 궁평2지하차도에 가득 찼다. 행복청 관계자는 임시 제방이 기존 제방보다 낮다는 지적에 “임시 제방은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쌓았다”며 “이게 유실되면서 강물이 넘쳤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미호강 계획홍수위가 2018년 갱신돼 행복청이 적용한 28.78m이 아닌 29.02m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방을 철거하고 임시제방 공사 과정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하천업무를 맡고 있는 금강환경청 측은 “도로 확장공사 허가 땐 자연제방 훼손 관련 내용이 없어 제방 철거 등은 추가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복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제방을 그대로 두고 미호천교를 건설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23.07.18 18:45:00
관재(官災)가 부른 ‘오송 참사’, 수사·감찰 본격화 [전국 ‘물폭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이 반복되는 홍수경보와 교통통제 요청을 외면하는 사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사고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 본격화한다. 충북경찰청은 17일 수사부장(경무관)을 본부장으로 한 88명 규모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본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수경보를 발령한 금강홍수통제소와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제방 관리를 맡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현재 실종자 구조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구조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도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교통통제 미시행 등과 관련된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의 안전조치 내역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명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시간인 오전 8시40분보다 빠른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주민 긴급대피와 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추가 신고 정황도 확인돼 신고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이번 폭우로 인한 전국 희생자는 세종 1명, 충북 17명(오송 14명), 충남 4명, 경북 19명 등 41명이다. 실종은 9명, 부상자는 경북 17명 등 34명이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사고로 인한 누적 사상자는 사망자 14명, 부상자 9명 등 23명이다. 당국은 이 사고로 실종신고된 명단이 모두 확인됨에 따라 사실상 내부 수색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2023.07.17 18:30:00
"청주 오송 지하차도 배수작업 80%… 수색·구조 오늘 마무리 목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구조작업 등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은 16일 오후 6시 30분 현장브리핑에서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사망자 9명과 부상자 9명의 인명피해가 났다”며 “오늘 내에 배수 및 수색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뻘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청주시에 요청해 뻘을 퍼내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침수로 추정되는 15대의 차량 중에 버스를 포함해 4대를 견인했다”고 했다. 서 서장은 “수색작업 마무리 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며 “배수 작업이 끝나고 지하차도 내부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하차도 외 유실 실종자가 있는지는 경찰과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사고 당일인 전날 흙탕물이 지하차도로 계속 유입되면서 실종자 수색작업 등에 어려움을 겪다 오후 들어 비가 오지 않아 배수 작업을 본격화했다. 밤샘 작업으로 물에 잠긴 청주 747 버스 상부가 드러났다. 이에 침수된 버스 안에서 실종자 5명(여성 4명, 남성 1명)을 발견했다. 이 버스는 노선이 침수되면서 우회하려다 궁평지하차도를 들어서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남성 실종자 1명을 수색대가 발견했고 여성 실종자 2명의 시신도 인양했다. 현재 이 사고로 사망 9명, 부상 9명 등 사상자는 18명에 이른다.
2023.07.16 19:50:19
“진흙 구덩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747번 버스 드러나자 ‘울음바다’ [전국 ‘물폭탄’]
“저 새진흙 구덩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끄억.” 1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의 구조작업을 지켜보던 희생자 가족들은 연신 터지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세차게 쏟아진 비가 미호천 둑을 무너뜨리고, 물살이 지하차도를 지나려던 차량과 가족을 덮친 현장엔 애통함이 가득했다. 흙탕물로 뒤덮인 참담한 현장은 가족들의 가슴처럼 새카맣게 변해 있었다. 비슷한 시간 청주시 하나병원 응급실에 모인 실종자 가족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응급실 앞에는 실종자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과 과학수사관들이 대기했다. 오후 2시20분쯤 병원으로 구급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들어오자, 빨간색 응급실 간판 아래서 실종자 가족 10명가량이 이를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봤다. 한 여성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고, 다른 한 여성은 가슴을 부여잡고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구급차 뒷문이 열리고 구급대원들이 파란색 천으로 싸인 들것을 들고 내리자, 응급실 앞에 서 있던 실종자 가족 중 한 명은 “엄마!”라고 외마디 비명과 함께 울음을 터뜨렸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들것을 응급실 안으로 들고 가자, 가족들은 오열하면서 그 뒤를 따랐다. 병원을 뒤로 하고 찾은 지하차도 구조 현장. 현장엔 민·관·군이 힘을 모아 수색작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다. 경찰은 침수 현장 10km 전부터 경찰이 출입을 통제했다. 현장 상황실 입구엔 적십자 등이 급식으로 분주하고 군병력이 속속 도착했다. 사고 현장엔 대용량 방사시스템 등이 쉴 새 없이 누런 흙탕물을 뿜어내고 있다. 높이 4.5m 터널에 가득 찼던 물의 수위도 서서히 내려가고 있다. 궁평2지하차도는 사고가 발생한 전날엔 지하차도에 물이 가득 찼고 흙탕물로 시야 확보를 하지 못했다. 이에 대용량 방사시스템을 이용해 물을 퍼내는 작업이 먼저 시작됐다. 양수기와 수중펌프 등도 동원했다. 빗물 유출부엔 유실망을 설치하고 원활한 구조를 위해 중앙분리대 철거와 지하차도 배수를 위한 물막이 설치도 이뤄졌다. 수중 드론 등을 통한 실종자 수색작업을 지속했지만, 계속되는 비 등으로 수색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침수됐던 청주공항과 오송역을 오가는 747번 급행 시내버스 상판이 윤곽을 드러내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작업이 본격화됐다. 버스 안에서 5명을, 지하차도 청주쪽 입구에서 1명을 연이어 발견했다. 이날 오전 7시부턴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들어온 미호강 제방 긴급 복구에도 나섰다. 서정일 청주소방서장은 “밤샘 배수작업으로 버스 상판 등이 드러나 수색을 시작했다”며 “새벽 6시쯤 잠수부 등을 투입해 수색하고 오전 7시26분쯤 52살 여성 실종자를 버스 앞 출입구 쪽에서 발견했다”고 했다. 이어 “오전 7시31~38분 사이에 버스 뒤쪽에서 여성 3명과 남성 1명 총 4명의 실종자를 추가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벽에도 배수작업을 했지만, 지하차도 내부의 많은 부유물로 시야 확보가 안 돼 어려움을 겪었다”며 “오후에 지하차도의 물을 완전히 빼서 수색작업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지하차도 내 수심이 1m 정도에 이르자 흙탕물과 부유물이 섞여 흡사 뻘의 형태를 이룬 곳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실종자 수색작업이 더딜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재난당국은 지하차도 양방향에서 중앙 부분으로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궁평방면에서는 잠수부 2명이 물 속을 살피고, 세종방면에선 구조대 8명이 보트 2대로 실종자를 찾고 있다. 군 병력도 힘을 보탰다. 특전사 60여명과 37사단 장병 2000여명이 배수와 실종자 수색, 차량 구난 등을 지원하고 있다. 13특임여단 소속 스쿠버다이버 8명도 지하차도 속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난당국 관계자는 “궁평2지하차도에서 실종자 수색작업 등을 하고 있으나 계속 비가 내린다는 예보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날씨에 따라 구조 및 수색 작업에 변동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6 17:55:00
“수색에 난항”…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 19대 침수 추정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궁평2지하차도에 차량 19대가 물속에 잠겼다는 추정 속에 불어난 물로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충북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지방도 508호선에 있는 궁평2지하차도에 호우 침수 사고가 처음 신고됐다.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지하차도에서 500여m 떨어진 제방이 터지면서 도로와 농경지로 순식간에 강물이 흘러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다수의 운전자와 탑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했다. 오후 4시 현재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9명이 구조됐다.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실종된 운전자와 승객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물에 잠긴 차량 수를 19대로 추정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도로관리사업소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버스 1대를 포함해 차량 19대가 침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몇 명이 더 갇혔는지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 흙탕물로 뒤덮여 시야 확보도 어렵기 때문이다. 재난 당국은 인력 297명, 보트와 수중드론 등 장비 33대를 동원해 수색하고 있다.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미호강 둑이 유실돼 흙탕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며 “배수 상황을 고려해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하차도에 침수된 차량과 인명 구조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15 19:03:32
동급생 살해 10대 여고생 구속
동급생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여고생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여고생 A(17)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의 우려가 있고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해 5시간 정도 걸렸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동급생 B양(17)의 집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사망하자 A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1시 20분쯤 경찰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둘은 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 2학년부턴 같은 반으로 지내며 친분을 유지했다. 최근 B양이 A양에게 절교 선언을 하면서 둘의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양이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대회 도중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등을 진행하는 한편 구속된 A양을 상대로 수사할 계획이다. A양이 B양에게 학교 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2023.07.14 20:49:54
고별무대 예고한 가수 홍민 제천에 3000만원 기부
“암 선고받고 나눠주고 가고 싶었다” 노래 ‘고별’로 가요계에 발을 디딘 가수 홍민(76)씨가 암 선고 이후 기부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민씨는 10일 제천시청을 찾아 시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그는 1947년 경기도 화성에 태어나 1973년 ‘고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대표곡으론 ‘고별’ ‘행복의 나라’ ‘석별’ ‘고향초’ 등이 있다. 1969년 팝포크락콘테스트 입상과 1996년 한국문인협회 선정 가장 문학적인 상을 받는 등 70대 포크송 가수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2013년 9월 23일 제천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제천과 인연을 맺었다. 홍민씨는 “암 선고를 받는 날 떠날 준비를 다 하지 못했다”며 “가진 것을 의미 있는 곳에 나눠주고 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먼저 제천의 미래 꿈나무를 위해 기부하고 싶어 인재육성재단을 찾았다”며 “노래로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자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내가 떠난 후에도 내 노래를 들으며 나를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10일 KBS1 가요무대에서의 노래가 나의 마지막 고별무대가 될 것 같으니 많은 분이 시정해 주길 바란다”며 고별무대를 예고했다. 지중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예전부터 친한 형님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최근 병세가 나빠져서 마음이 아프다”며 “고귀한 뜻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 뜻을 받들어 제천의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7.10 14:25:54
악취에 침출수까지… 지자체 ‘비포장비료’ 골머리
비포장비료나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으로 메우거나 쌓아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곳곳에서 민원이 제기돼 지방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충북 괴산군에 따르면 지난 5월12일 청안면 부흥리에서 농지에 쌓아 놓은 비포장비료 악취 민원이 접수됐다. 군 농업정책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수개월에서 수년간 쌓아 놓았을 비포장비료가 있었고 인접 농지엔 불법 매립까지 이뤄지고 있었다. 해당 토지주는 “포장 비료를 가지고 와서 포장지를 다 뜯었다”고 군에 진술했다. 청천면에선 지렁이 분변토 악취로 민원이 제기됐다. 지렁이 분변토는 재활용 기준을 지켜야 농지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농민들은 비포장비료로 알고 사용하기에 십상이다. 지난 4일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선 하천부지를 임대한 농부가 채소와 과실수 등을 경작하며 지렁이 분변토를 토양과 섞어 사용해 인근 농지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온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비포장비료나 폐기물 등을 아무렇게나 사용해 농지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제조업자와 사용자에 대한 세부적 시설 및 사용 기준이나 처벌 기준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증평군 증평읍에선 음식물 찌꺼기와 톱밥 등이 섞인 쓰레기 불법 매립 민원이 제기됐다. 토지를 임차한 농부가 “비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살포했다”고 말했다. 증평군은 이 농부를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증평군 관계자는 “비료관리법 취지는 좋은데 사용자는 과태료를 내거나 재산이 없으면 그만이고 과학적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자체가 증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악취 및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비포장비료의 과다 살포 및 불법 매립 행위를 금지한다. 또 비료생산업자는 비포장비료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일주일 전까지 토지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비료 사용자는 비포장비료를 보관할 때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에 따라 악취 저감을 위해 지면에 천막·비닐 등을 설치한 후 포장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비포장비료를 수거하고 끝까지 추적해 위법 내용을 밝혀낸 사례도 있다. 세종시는 지난달 15일 장군면 금암리에 있는 농지에서 부적정하게 살포된 비포장비료를 수거했다. 시는 반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운반차량 폐쇄회로(CC)TV 조회와 차량 운전자 탐문, 타 지자체 축사 가축분뇨 반출 여부, 축산 관련 차량 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을 조사했다. 또 현장 시료 채취와 퇴비 부숙도 검사, 해당 농지 인근 방역 요청도 했다. 그 결과 충남 아산시 비료 제조사업장의 비포장비료 사전신고 의무 위반을 밝혀내고 사업장 소재지인 아산시에 위반 사실 통보와 적정 조치를 요청했다.
2023.07.1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