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청리에서 영동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부터 주민 기본권을 주장하며 관련 노선 변경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영동군과 경북 상주시 32kn에 이르는 15만 4000V 규모의 송전선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7월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변전소간 연결 예비선로 구축을 위해서다. 논란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경과지다. 마을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고전압 선로가 지나간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영동 항간지역 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영동군도 주민들을 대변하며 한국전력에 노선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한전의 청리~영동구간 특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여러 차례 계획노선의 부당함을 알리며 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전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역간 갈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건강권과 재산권, 환경권, 지역 관광개발권 등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군은 한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삶의 터전이 파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구해왔다. 군은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전력 공급을 위한 공익성 목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공감한다. 반면 황간면 관광힐링사업의 유명무실화와 지역 주민의 고통을 알기에 소통과 공감으로 한 사업추진이 절실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한전에 송전선로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공문과 노선 경과지 변경안도 발송한 상태다. 이와 함께 영동군의 주요 관광자원인 둘레길 등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과 환경을 보장받을 방안 등도 모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 생긴 갈등의 고리를 풀어가며, 지역사회 모두가 공존하는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평창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5㏊를 태우고 17시간 만에 진화됐다. 25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했다. 이 산불은 전날 오후 3시 35분쯤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해가 저물어 헬기 진화가 불가능해지자 야간진화작업에 돌입했다. 인력 353명과 진화차 6대, 지휘차 2대, 장비차 1대, 개인장비 300점 등을 투입해 불길 차단에 총력전을 펼쳤다. 드론을 이용한 열화상 카메라로 산불 피해지 내 감시를 통해 혹시 모를 재확산 세에 대비했다. 산불 현장 일대 주민 6가구 8명을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시키고 소방인력을 민가 주변에 배치하기도 했다. 날이 밝으면서 이날 오전 7시부터 헬기 5대와 진화 인력 400명을 투입해 밤사이 중단했던 진화작업을 이어갔다. 이 산불로 산림 5㏊가 잿더미가 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 당국은 이번 산불이 담뱃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실화자로 추정되는 3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감식반 등을 현장에 투입해 산불 발생 경위와 피해 면적 등을 정밀조사할 예정이다.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어 벌써 걱정이에요.”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이곡리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이종도(65)씨는 20일 “가뜩이나 농촌 일손이 부족한데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까지 발이 묶여 인근 제천시까지 가서 인력을 구하고 있다”며 올해 농사를 걱정했다. 이씨는 “일꾼이 필요할 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요가 몰린다”며 “하늘을 바라봤던 농사가 이제는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한탄했다. 단양군이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군은 먼저 결혼이주가정 친인척을 활용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초청한다. 군은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필리핀 팜팡가주 앙헬레스시와 라구나주 빅토리아시에 계절근로자 파견을 요청한다. 군의 사전 수요조사 결과 관내에서는 19농가에서 95명이 결혼이주가정 친인척 활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를 신청했다. 단양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근 6년간 115농가에서 474명이 일을 했다. 2016년 4농가, 9명에서 2019년 43농가, 130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에는 3농가, 4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12농가, 41명의 근로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업무 소홀로 상사의 질책을 우려해 공문서를 위조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미)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한 지자체 공무원 A(38·여)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민원실에서 건축업무를 맡은 2018년 6월 업무 소홀로 상사의 질책을 받을까 봐 공문서를 정상적인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위조했다. 또 3개월 뒤 다른 부서로 옮겨서도 공문서를 허위로 꾸미는 등 약 10개월간 13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가짜로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상 결제된 다른 공문서에서 결제자의 이름과 문서번호, 연락처 부분 등을 캡처해 가짜 공문서에 붙여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문서로 신청인은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피해를 본 점과 A씨가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사정은 없고 장기간 민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과 우울 증상으로 주의 집중력 증상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위조한 공문서의 내용 그 자체로 처분성을 갖거나 당사자의 공법상 권리 의무에 변경이 생겼다고 오인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의 아픔을 기억하십니까?” 1995년 4월28일 오전 7시52분 대구 달서구 상인네거리 지하철 굴착공사 중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았다. 학생 등 시민 101명이 숨지고 202명이 다쳤다. 재산피해액은 500억원이 넘는다. 지하시설물(도시가스 배관)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충북도는 올해 도내 전 지역의 지하시설물 입체(3D) 통합지도를 완성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사고와 같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도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3D통합지도는 금속탐지기로 지하시설물을 분석해 지하시설물의 깊이와 위치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금속탐지기로 탐측이 안 되는 PVC 하수관로 등은 맨홀에서 직접 측정하거나 관로 공사를 할 때 별도로 관측해야 했다. 도는 2008년부터 14년간 336억원을 투입해 도로 및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동지역, 군은 군청 소재지 읍지역으로 5031.6㎞에 달한다.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위치 및 송수관, 배수관, 맨홀 등 각종 정보를 담았다. 이들 자료는 산업단지와 택지 조성 등의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지중화 사업, 상·하수도공사 등에서 지하공간 분석 자료로 활용된다. 노후관 파악 등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관기관 정보 공유도 이뤄진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와 3D 통합지도를 6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일선 시·군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공동 활용한다.

‘2022평창평화포럼’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강원 평창 알펜시아 일원에서 온·오프라인 행사로 개최된다. 2019년 시작해 올해 4회째를 맞는 평창평화포럼의 슬로건은 ‘평화, 지금 이곳에서’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제, 스포츠, DMZ 평화지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평화공공외교 등 5가지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의 상황 속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 이슈와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올해 평화포럼은 모두 33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국내외 연사 19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2일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 비랜드 엔터프라이즈 회장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평창평화포럼은 세계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도에서 세계평화를 논의하는 다자간, 다층간의 글로벌 포럼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개회식이 열렸던 2018년 2월 9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2월에 열린다. 세계 지도자급 인사, 국내외 평화 활동가, 평화 구축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아이디어, 전문성, 자원, 열정을 연결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평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올해는 ‘종전선언과 그 너머’라는 대주제 아래 5개의 핵심의제와 평화의 실천 방안 등 다양한 주제와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남북 농업협력 전략, 스포츠 교류를 통한 분쟁국 갈등 해소와 한반도 평화, 한미수교 140주년과 한반도 평화전략, 기후위기와 한반도 에너지 전환의 과제, 접경지역의 개발 등을 깊이 있게 다룬다. 특별 의제로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통한 평화 협력’을 조명한다. 동계올림픽 취약 국가 50개국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동계청소년올림픽을 남북 공동 개최로 확대하는 등 평창평화포럼이 남북 간의 가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이밖에 미래 평화 세대인 청소년들의 평화에 대한 활동 및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평창 유스 피스 챌린지와 청년 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또 뉴욕필 하모닉 4중주 특별공연과 세계 최초 메타버스인 ‘메타 DMZ 평화지대’ 등을 선보인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남북 간 평화메시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이 포럼이 세계평화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올림픽이 심은 평화의 씨앗이 인류평화의 번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가 외근인 모범근로자를 선발해 표창패를 주면서 근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행보를 시작했다. 충주시는 성실한 자세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모범근로자를 추천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역사회 호감도를 높이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지역 내 총 2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과 육가공업, 제조업 등에서 일을 하고 있다. 올해 시범적으로 제조업 분야(1100명)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표창장을 줄 예정이다. 추천대상은 지역 내 제조업체 등에서 1년 이상 적법하게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다. 단,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추천권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외국인 관련 단체 대표나 유관기관 대표다. 추천된 외국인 근로자 중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에 노력한 정도를 1차 서류심사와 2차 충주시 자체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여명의 포상자를 선발한다. 접수는 오는 24일까지 시 경제기업과로 우편이나 이메일, 방문 제출로 진행한다. 필요서류는 대표자 추천서와 공적조서, 이력서 등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외국인 모범근로자를 선발 포상해 지역사회 호감도를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10년 연속 달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포상자 선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5살 아동을 장기간 방치해 심각한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에 이르게 한 친엄마와 외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할머니 안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친엄마 이모(28)씨도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유지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A(5)양이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이류로 굶기는 등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양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외할머니 안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벌이면서 꼬리가 잡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된 A양의 당시 몸무게는 두 살배기 아이들의 평균인 10kg애 불과했다. 또래 아이들 평균 몸무게보단 5kg 정도 적다. 1심 재판부는 “어린이는 5세까지 그 일생에 배우는 모든 것을 익혀버린다”는 독일 교육 사상사 프뢰벨의 말을 인용해 이들의 범행을 꾸짖으며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생사여탈권을 쥔 듯한 피고인들로부터 느꼈을 공포 등과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엄중한 형사책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양은 보호기관의 보살핌 속에 4개월여 만에 체중이 15.7kg으로 늘었으며 영양결핍 증상과 빈혈, 간 기능 등도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충북지역 기업들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영난으로 운영비 절감 등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북도의 ‘2021년 기업환경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기업들은 코로나19 피해 대응에 관한 문항에 일상 경비예산 축소(40.5%)와 사업·인력 구조조정(29.5%), 정부지원 요청(7.4%) 등의 순으로 답했다. 피해를 보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12.6%였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향으로는 고용유지 지원(53.3%), 정책자금 확대(30.0%), 세금 감면 및 유예(9.6%), 판로지원(5.1%) 등이 꼽혔다. 기업들은 기업 애로 및 건의 규제 사항 해소를 위해 상담부터 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기능 강화와 전담기구 기능 강화, 상담방법 개선, 상담창구 집중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충북의 기업환경 만족도는 높았다. 투자환경은 만족 68.4%, 보통 25.4%, 불만족 6.2%로 응답기업 10곳 중 7곳가량이 만족감을 나타냈다. 기업 지원 역시 만족 88.2%, 보통 8.7%, 불만족 3.1%로 만족도가 높았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응답 기업들은 경영 안정과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먼저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기숙사 지원(22.0%), 근로자 출퇴근 지원(21.9%), 근로환경 개선(13.8%), 노동환경 개선(13.2%)을 꼽았다. 타 시·도와 비교해 기업 이전과 증설 투자 시 인력 확보(35.0%)와 정주여건(17.2%) 등은 충북의 약점으로 조사됐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집에서 협박과 난동을 부리며 이를 동영상으로 생중계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24)씨가 전화 통화에서 ‘노래방 도우미’라는 등의 발언을 한데 격분해 B씨의 집을 찾았다. 당시 A씨는 오전 4시 20분쯤의 시간에 냄비를 들고 무단 침입까지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전부 부숴버리겠다”는 등의 말과 함께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다. 특히 그는 이런 상황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했다. 이 판사는 “새벽 시간에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거 안정을 해하며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