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다 훼손된 도로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 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A군 측에 47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A군은 지난해 8월10일 오후 6시쯤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원구 분평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도로 노면 훼손으로 생긴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도로 턱은 3㎝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로 하자로 인한 사고라며 A군 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총 2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의 통행까지 예견해 안전성을 갖출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장판사는 “비록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하지만 경험칙상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많이 것이 현실”이라며 “피고에게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관리를 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주시가 도로 관리 책임을 이행했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도로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점, A군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도가 역점 추진 중인 3대 핵심 교통망 사업이 순항 중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의 미래 백년 발전의 키를 잡고 있는 3대 핵심 교통인프라 사업들이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감축 기조 등 어려움 속에서도 정상궤도를 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영동~진천 민자고속도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그것이다. 도는 이들 사업의 추진 속도에 따라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고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지난달 음성(소이)~충주(대소원) 구간 개통에 이어 검단교차로까지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충주~제천 구간은 기존 4차선 도로를 새로 단장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7년 청주~제천을 잇는 민자고속도로 건설 요구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정부가 타당성 부족과 사업비 과다 이유로 난색으로 표하자 ‘고속화도로’로 급을 낮춰 추진한 끝에 2011년 설계 착수, 2017년 공사 발주를 거쳐 올해 연말 개통을 앞뒀다. 특히 최근 2년간 확보한 2678억원의 공사비가 조기 개통의 기폭제가 됐다. 영동~진천 민자고속도로는 총연장 63.9km, 사업비 1조616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난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사업제안자의 악재로 추진이 지연됐다. 그러나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재개되면서 내년 상반기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제삼자 공고, 우선협상자 지정,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빠르면 2028년 착공 가능할 전망이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대전 청주를 잇는 총연장 64.4km 규모로, 5조1135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달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290만 충청권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삼자 공고, 우선협상자 지정 등 절차가 남아있다. 김 지사는 “3대 교통 인프라 사업은 충북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서는 데 결정적인 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과 충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지자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괴산군 사리면 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 1형)로 최종 확진됐다. 지난달 17일 영동군 종오리 농가에서 확인된 뒤 30일 만에 두 번째 발생이다. 도는 괴산군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반을 긴급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산란계 24만여 마리 살처분에 들어갔다. 또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예찰지역 등을 지정하고 방역대 내 25호 125만 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하고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도내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정밀검사를 추진한다. 괴산군과 인접한 음성군도 방역 강화에 나섰다. 군은 이날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괴산군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 음성 지역에 가금류 사육 농장 상당수가 포함되면서 방역대를 설정하고 해당 농장별 사육 현황과 방역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등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도 14건 발생해 농가의 철저한 차단 방역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농장 내 폐사 증가와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충북 도내 지방의회 해외연수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지방의회 직원 등 6명을 송치했다. 충북경찰청은 제천시의회와 옥천군의회, 영동군의회 등 3곳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 2월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도내 10개 지방의회의 항공료 조작 의심 사례 31건을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제천시의회는 여행사와 결탁해 항공료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제천시의회 소속 7급 공무원 A씨와 6급 팀장급 공무원 1명, 여행사 직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3년 5월 프랑스·영국 해외연수(6박 8일)와 관련해 10명분 항공료를 실제 비용보다 570여만원(1인당 약 57만원) 부풀려 공문서를 위조해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2명은 이에 동조하거나 방조해 시의회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연수비용에 대해 의원들의 자부담이 높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이를 줄이기 위해 항공료를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풀린 금액은 연수 경비에 사용됐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전액을 자비로 갚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었다”며 “악의적 의도는 없었고 금액도 모두 갚은 상태”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군의회와 옥천군의회의 경우는 여행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항공료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영동군의회는 2023년 2월 프랑스와 네덜란드 해외연수(6박 8일) 과정에서 항공료를 480만원 부풀린 의혹이 있었고, 담당 여행사 직원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옥천군의회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차례 해외연수에서 220만원의 항공료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행사 직원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군의회 직원들을 속이고 같은 내용의 여행상품과 비교해 더 비싼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원 연수를 위해 특별히 만든 일정이어서 이윤을 더 남기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충주시가 지역 농산물의 말레이시아 판로 개척을 위해 팔을 걷었다. 시는 1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공사(MDEC), 세루나이 그룹과 지역 농산물 할랄 인증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랄 식품은 무슬림이 먹을 수 있게 허용된 식품으로 재료와 도축, 가공, 조리 등 환경에서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인증받는다. 이번 협약에서 농산물 수출과 관련한 절차와 기준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인증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로 약속했다. 생산과 유통, 수출 과정에서 적용하는 관리 절차와 기술 적용 가능성, 물류 구조 등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 관련 분야 운영 사례로 함께 검토한다. MDEC는 말레이시아 디지털 농업 및 할랄 기술 정책을 다루는 공공기관이다. 세루나이 그룹은 말레이시아 정부기관인 자킴(JAKIM)의 할랄 인증 절차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충주시와 함께 디지털 기반 농·식품 관리체계와 관련된 정보 교류를 할 예정이다. 시는 협약을 시작으로 그동안 1년여의 할랄 인증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말레이시아의 인증 제도 운용 방식과 해외 유통 구조, 시장 진입 때 요구되는 규정 등을 파악하고 수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관련 기업 설명회와 상담 지원, 인증 안내 등 실무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할랄 인증을 다른 이슬람 국가에 확대해 지역 농산물의 수출 판로를 넓힐 참이다. 이달 13~17일까지 말레이시아에 머무는 충주시 방문단은 전날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유통사 20개 업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말레이시아지사, 코트라(KOTRA)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판촉 행사를 열었다. 시는 현지 소비 형태를 분석하고 바이어 등과 품질 안정성과 공급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이 행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할랄 인증과 관련한 절차와 제도를 현지 기관과 직접 확인하며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고 지역 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다”며 “충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해외와 알리고 유통사 등과 협력해 해외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와의 통합 무산 위기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이 통합을 호소했다. 고 총장은 15일 학교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이번 투표 결과는 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 우리 대학 운영 방식과 협상 과정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실망감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은 재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합의 절박성과 대학 발전이라는 목표에 매몰돼 구성원들의 지혜와 마음을 모으려고 노력하지 못했다”며 “교통대학교와의 통합은 우리 대학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적었다. 고 총장은 또 “통합 성사 여부는 글로컬 대학사업의 지속 여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연구 중심대학 선정 여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부과된 가장 시급하고 큰 과제는 글로컬 대학 선정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것"이라며 "(교통대와의) 재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거취인 사직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와 절차를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 도출해달라고 제안했다. 고 총장이 교통대와의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이후 구체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4일 실시된 교통대와의 통합 찬반투표 결과 충북대 교수·직원·학생 등 구성원은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두 대학의 통합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학내에서는 통합 작업을 이끈 고 총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일었다. 이에 고 총장은 지난 11일 책임을 통감하면서 총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노금식 충북도의원(음성2)이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설 국립소방병원 정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 개원과 정상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서다. 노 의원 발표 주제는 ‘국립소방병원, 개원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입니다’이다. 우선 그는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부상과 질환, 정신적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국가 최초의 소방 전문병원이자 중부권 공공의료 기반 확충의 핵심 시설임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 정원 확보 실패와 의료진 유입 부족, 의료장비 구축 지연 등으로 병원 준공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의원은 서울대병원에서 담당해야 할 전문의 확보가 지연되면서 시범운영조차 불투명했던 상황을 우려했다. 최근 결정된 순환∙파견 방식에 대해서도 그는 “개원을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내년 6월 예정된 개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전담 TF 구성 △의료진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정부 차원의 예산∙제도 지원 강화 △중앙부처 중심의 관계기관 협의체 즉각 구축 등을 요구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국립소방병원 개원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했다. 2026년 정부예산 413억8000여만원이 국립소방병원 관사 운영비 등으로 최종 확정됐다. 노 의원은 “국립소방병원 개원은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국가적 보답”이라며 “형식적인 개원이 아닌 정상 운영이 보장되는 개원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괴산군민이 삶과 지역 생활 만족도는 높고 걱정과 빚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괴산군은 2025년 사회조사에서 ‘살기 좋은 괴산’을 다시 입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충북도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사회조사는 매년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드는 이번 조사에서 도(공통) 44개 항목, 시∙군 16개 항목을 조사했다. 군에 따르면 군민의 자기 집 비율은 84.2%로 도내 평균(62.8%)보다 21.4%p 더 높았다. 단독주택 비율은 77.6%에 달해 도내 평균 41.5%를 크게 웃돌았다. 군 관계자는 “마당 있는 집, 자연과 맞닿은 주거환경이 괴산의 일상”이라고 전했다. 정서적 지수도 다른 지자체보다 높았다. 점수가 낮을수록 걱정이 적다는 의미의 ‘어제 느낀 걱정’ 지표는 충북 평균 4.55점보다 0.65점 낮은 3.90점으로 도내 최저를 기록했다. ‘어제의 행복’은 도내 평균 6.26점보다 높은 6.58점으로 집계됐다. 삶 만족도는 6.59점, 지역 생활 만족도는 6.40점으로 도내 지자체 평균을 넘어섰다. 부채 비율은 도내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다. 가구 부채가 “있다”는 응답은 20.3%로 도내 평균 39.1%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군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주거 안정성과 부채 구조, 정서적 안정감이 맞물리며 괴산만의 느리지만 평온한 생활 방식이 걱정은 적고 만족과 행복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했다. 이에 군은 정주 여건 개선과 기반 확충, 귀농·귀촌 유치 정책 등을 연계해 ‘머무르고 싶은 군, 다시 찾고 싶은 괴산’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살기 편하고 걱정이 적은 환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복지로 꼽을 수 있다”며 “주거와 생활 등에서 만족도를 더 높이는 괴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걸음 1원 기부는 제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충북 충주시 이치과의원 이동열(61·사진) 원장은 자신의 발걸음을 지역사회 기부로 연결하고 있다. 그는 14일 “‘걸음으로써 해결된다’는 글귀를 보고 걷기 시작했고 한 걸음에 1원씩 기부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이 글귀는 그리스 철학자들 사이에 걷는 행위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생각을 정리하고 실마리를 찾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9일 성내충인동과 주덕읍 행정복지센터에 430여만원을 맡겼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의 발걸음을 환산한 금액이다. 2023년 시작한 그의 걷기 기부는 올해로 3번째로, 총 1256만2192원을 기부했다. 이 원장은 하루 평균 1만1000보, 연간 약 400만보를 걷는다. 연수동 집에서 문화동 치과까지 3.7㎞를 왕복해 8000보, 진료 중 움직임까지 하루 1만보를 넘긴다. 그는 “충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공보의를 거쳐 30년째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며 “70세 초반까지 걸으며 충주 전 지역 기부가 목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걷기가 건강을 지켜줄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고향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제자들에게 욕설과 반복 기합을 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7살 B군 등 2명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제자리에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학생들이 덧셈과 뺄셈을 잘하지 못하고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런 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학생에게 학대 장면을 지켜보게 해 공포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B군에게 ‘멍청이’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린 아동들에게 학대를 가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의욕이 앞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