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우편투표를 일부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시행 가능하도록 손을 들어줬다. 24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31일 서명한 우편투표 개편 관련 행정명령을 올해 중간선거에서 시행하도록 허용해달라는 긴급 신청을 받아들였다. 총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 6명이 모두 찬성했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부터 심혈을 기울여 구성해온 보수 절대 우위 구도의 대법원이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패한 이유로 부정선거를 들면서 우편투표를 부정행위의 핵심으로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에 보내고, 미국우정공사(USPS)는 이 명단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보낼 수 있게 하는 등 우편투표 개편안에 서명했다. 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주와 워싱턴시 정부가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과 지난달 연방항소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행정명령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해당 행정명령이 소송을 제기한 주들에 피해가 없는 ‘내부 지침’이어서 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행정명령이 시행 가능하도록 다시 길을 터줬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긴급 신청에 대한 처분이, 정부가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처가 반드시 합법적임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대법원은 USPS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한 별도의 하급심 명령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행정명령의 운명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일부 주에서는 불과 몇 주 뒤면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할 예정이어서 당장 중간선거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시간도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사용이 점점 일반화되며 사용 행태에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몇 년간 AI를 활용해온 기업이나 개인들이 자신의 용도에 비해 능력이 과도하게 뛰어난 최고모델 대신 필요에 맞는 ‘가성비’ 모델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갓 출시돼 화제를 모은 강력한 최신 AI 모델이 비싼 가격에 ‘찬밥’ 신세가 되기에 이르렀다. 2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결제 서비스업체 램프가 7만개 기업 지출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인용해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 페이블5의 수요가 출시 두달이 지나도록 정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업들이 페이블5에 지출한 금액이 여전히 앤트로픽 전체 모델 중 11% 비중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이는 기업 사용자들이 가장 강력한 모델들을 기본모델로 선택하는 기존 패턴을 깨는 변화”라고 짚었다. 페이블5의 부진은 높은 가격과 기존 모델의 충분한 성능이 첫 손에 꼽힌다. AI를 업무에 상당 시간 활용하며 자사에 ‘필요한 수준’을 파악한 기업들이 최신모델 대신 저가 모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AI 시장에서 성능만큼 가격이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미 AI 빅테크들은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가격 경쟁을 본격화한 상태다. AI 경쟁을 선도하다 앤트로픽에 주도권을 내준 오픈AI는 페이블의 반값인 AI 모델 ‘솔’을 내놨고, 솔은 저렴한 가격에 힘입어 이미 페이블의 강력한 대항마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페이블보다 상대적으로 저가형인 앤트로픽의 오프스5도 지난 7월말 출시 이후 기업 지출 측면에서 페이블5를 넘어섰다. 게다가 기업들은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기업들이 이용 모델과 비용 지출처를 주저없이 바꾸고 있다. 이에 기업용 AI 시장에서는 특정 고객사의 매출 기반이 장기간 고정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객의 선택을 계속 받기 위해 AI 기업들이 더 지속적으로 가격을 내려야한다는 것이다. FT는 이런 변화가 지속된다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개발비 대부분을 더 크고 정교한 모델 훈련에 쏟아부어 온 AI 개발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앤트로픽에 10억달러를 투자한 벤처캐피털 액셀의 파트너 마일스 클레멘츠는 “대부분의 사람은 최첨단 모델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며 고객들이 첨단 모델만 선택하던 시기는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질병 치료처럼 기업의 가장 야심 찬 약속을 실현하고 최고의 연구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AI 성능의 획기적인 발전이 여전히 필수적지만 최첨단 모델들은 점점 더 단지 기술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클레멘츠는 예측했다.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온 AI 경쟁의 양상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가성비’가 소비자들의 AI 모델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만큼 AI 개발사들도 더 강력한 성능을 위한 무분별한 투자를 자제하고 투자와 개발의 속도를 조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프리카와 남미, 동남아시아 국가에 위치한 금광에서 불법 채굴 중 붕괴사고가 잇따르며 사망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영향 속 한동안 정체상태를 보였던 금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어 이같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서남부의 한 불법 금광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19일 밤 발생한 산사태는 광산 내부 폭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리뇨주 정부 관계자는 “광산 내 작업 여파로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현장 작업자들을 덮쳤다”고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현장 지반이 불안정해 구조 및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하루 전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한 금광에서 붕괴 사고로 최소 100명이 사망했다. 사고가 난 금광은 카메룬과 국경지대에 있는 잠보예 광산으로 AFP는 해당 광산에서 불법 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카메룬 방송사 CRTV는 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100명을 넘는다고 보도했으며, 일부 현지 매체는 시신 107구가 수습됐다고 전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검찰은 성명에서 광부들이 작업하고 있던 여러 지하 갱도가 붕괴하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금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아프리카와 남미, 동남아시아의 폐광 등에서 불법 채굴이 성행했고, 이에 따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지난달 초에는 내전이 진행중인 수단에서 폐금광이 붕괴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지난 6월에도 카메룬 국경 인근 베-음바리 금광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이 숨졌다. 5월에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무허가 금광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광부 9명이 사망했다. 대부분 국가의 관리·통제를 벗어난 불법 채굴 현장으로 작업 방식도 적절한 보호장비 없이 수작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흔해 붕괴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잠시 주춤하던 금값이 미 장기 국채 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다시 상승을 시작해 저개발 국가에 집중된 폐금광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현지 환경단체 왈히는 지난 5월 광산 사고 직후 낸 성명에서 2012년 이후 서수마트라주에서만 무허가 금광 관련 사고로 최소 4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번 사고는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불법 채굴 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국가가 실패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 국채 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 바이백(재매입) 확대 카드를 들고 나온 가운데, 해당 정책에 대한 미국 내 비판도 확산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 결정 권한이 없는 미 재무부가 무리하게 시장을 개입했다는 것이다. 베선트 장관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 장관인 재닛 옐런 전 장관 시절 시행된 유사한 정책을 강력 비판하기도 해 논란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미 재무부는 앞서 지난 19일(현지시간) 10∼20년물과 20∼30년물 국채 구간의 유동성 지원 바이백 규모를 1회당 최대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배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20일에는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백 규모가 회당 40억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라며 “그 일환은 여기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현재 국채 금리가 근본적인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존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특정 만기 구간의 유동성을 높이고 시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번 경우엔 급등하는 장기물 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대신 그 비용은 단기채를 발행해 메운다.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셈으로 이를 통해 장기 국채 수요를 낮춰 금리 발작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연준(연방준비제도·Fed)과 달리 미 재무부는 금리에 개입할 정규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장기채 대신 단기채 비중을 늘려 장기 안정성이 필수인 정부 재정 운용에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따라온다. 이에 따라 연준을 컨트롤할 수 없는 재무부가 인위적으로 시장 금리에 개입해 11월 중간선거까지 ‘증시 떠받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마침 재무부가 제시한 정책 시행 기한이 중간선거일 바로 다음인 11월4일까지라 비판은 더욱 크다. 공교롭게도 옐런 전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말기 대선을 앞두고 유사한 전략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옐런 전 장관은 미 정부의 장기채 발행을 줄이고 단기채 발행을 늘리며, 바이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 정부내 단기채 비중을 대폭 늘렸다. 심지어 베선트 장관도 당시 옐런 전 장관의 재무부가 단기물 발행 비중을 늘린 것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이 정책을 옐런이 과도한 지출로 인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시장 균형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묘사했다. 미 독립경제매체 울프스트리트의 울프 리처 대표는 “베선트 장관이 2024년 절박한 심경에 빠진 옐런이 시작했던 그 ‘허울뿐인’ 국채 매입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 매입은 단순히 채무 스왑에 불과하다. 베센트는 장기 국채 및 채권 입찰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단기 국채 입찰을 늘려 발행 비중을 단기 국채로 전환함으로써 훨씬 더 큰 규모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며, 실제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베선트 장관의 바이백 매입 확대가 단기처방에 그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는 20일 정책 확대 발표 직후의 하락분을 하루 만에 대부분 반납했다. 이날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7bp(1bp=0.01%포인트)가량 상승해 한때 5.27%까지 올랐다. 이는 전날 미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 발표 직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도 4.71%까지 올라 2025년 초 이후 최고치에 근접했다. 시장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다.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우려, 인공지능(AI) 투자 붐에 따른 회사채 공급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임시 처방'에 가깝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가 사상 최초로 40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적자와 차환 수요로 국채 발행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가 오르고, 높아진 금리가 다시 정부의 이자 비용과 부채 부담을 키우는 ‘악순환’ 우려도 제기된다. ING는 이날 보고서에서 재무부의 개입 자체는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 국가부채가 40조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유동성 지원을 위한 국채 바이백 규모를 20억달러 늘리는 것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갑판 의자를 재배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평양을 떠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이 이란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에 도착해 작전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항모가 주재하지 않는 지역이 됐다. 미국의 무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실제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0일(현지시간) 미 중부사령부는 엑스(X)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조지 워싱턴 항모강습단이 어제 중부사령부 전구에 도착해 중동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아라비아해를 항해하는 워싱턴함에서 승조원들이 비행갑판을 정리하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워싱턴함은 이란 전쟁 중 중동에서 작전을 수행해 온 에이브러햄 링컨함과의 교대를 위한 것이다. 링컨함은 이날 중동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모항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를 향해 출항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링컨함은 약 1만3000마일(약 2만1000㎞)을 항해해 샌디에이고로 돌아갈 예정이며 귀항에는 4∼5주가량 걸릴 것으로 NYT는 예상했다. 링컨함은 지난해 11월 21일 샌디에이고에서 출항한 뒤 12월 괌에서 짧게 기항하고 오만에서 보급품을 실은 것을 제외하면 272일간 해상에 있었다. 승조원의 투신 시도 등 장기 배치에 따른 복무 환경 문제가 불거져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미군은 링컨함을 자국으로 복귀시키고 대신 태평양에서 작전 중이던 워싱턴함을 투입했다. 워싱턴함의 중동 이동으로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미군 항모가 부재한 상태다. 미·중 패권 경쟁의 현장인 태평양에서 미 해군 전력의 상징인 항모가 사라지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영향력이 줄고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미 항모의 태평양 부재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024년 8월에도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미국이 태평양에서 공격 태세를 갖춘 항모를 한동안 운용하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중 양국의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연일 치열해지는터라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마크 캔시안 미 예비역 해병대 대령은 액시오스에 “(중국이) 전면적인 침공에 나설 가능성은 작지만, 태평양에서의 존재감을 키우는 데 (미 항모의) 공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한 터라 우려는 더 확대 중이다. 이런 우려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이나 대만,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상당수 국가들이 가지고 있다. 우려가 지속될 경우 미국의 이 지역 영향력에 균열이 갈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브라이언 클라크 선임연구원은 “대만이나 필리핀, 일본은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고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미국이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지원에 나설지에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시아와 북태평양 지역 북·남아메리카 서부 해안선을 아우르는 ‘불의 고리’에서 대규모 지진이 연속 발생하며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6월 이후로만 베네수엘라, 일본,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규모 6 이상의 대형 지진이 연이어 발생한데다 이번에는 페루에서도 대형 지진이 또 발생했다. 심상치 않은 지구의 흔들림에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미디어 등에서 주목받은 지역에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을 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페루 지진은 이날 오후 1시쯤 아야쿠초주 우파우아초시 북서쪽으로 38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진원 깊이는 66.7km로 관측됐다. 이번 지진은 이카, 아레키파를 포함한 페루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감지됐다. 수도 리마에서도 약한 진동이 느껴졌다고 현지 안디나 통신은 전했다. 지진의 규모는 관측 기관별로 상이하다. 독일지구과학연구소(GFZ)는 규모를 6.6으로, 페루 지구물리연구소(IGP)는 7.2로 측정했다. USGS는 6.7로 관측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구밀집 지역 등에서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지는 규모 6 이상 지진임에는 변함이 없다. 다행히 이번에는 큰 인명피해가 없었다. 지진 발생 직후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인구 1만 명 규모의 아야쿠초주 코라코라시 주변 언덕에선 바위와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가 목격됐으나 큰 피해없이 끝났다. 루이스 바스케스 민방위청장은 현지 라디오 방송 RPP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어떤 형태의 피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불의 고리’에서 연이어 지진이 발생하며 많은 인명피해가 났기에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상황이다.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조산대에서는 최근 연이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이어진 바 있다. 남미에서는 올해 6월 베네수엘라에 규모 7을 넘는 연쇄 강진이 일어나 6000명 넘게 사망했고, 이달 콜롬비아에서도 규모 7.4의 지진으로 300명 가까이 숨졌다. 태평양 건너 일본에서도 지난달말 규슈섬 구마모토에서 규모 6.8의 지진으로 3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15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9의 강진으로 50여명이 숨졌다. ‘불의 고리가 심상치 않다’며 또 다른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그러나 정작 과학계에서는 연속된 강진이 우연일 뿐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들이 지질학적으로는 연결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판이기 때문이다. 최근 지진이 발생한 콜롬비아의 경우 나스카판이 남미판 밑으로 파고드는 지역, 인도네시아는 호주판이 순다판 밑으로 침입하는 지역, 일본 규슈는 필리핀해 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밀고 들어가는 지역이다. 별개의 판에서 벌어진 지진이 우연이 겹치며 발생해 연속된 사건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눈에 띄게 많은 강진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 USGS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매년 평균 133건의 규모 6 이상 지진이 기록됐다. 올해의 경우 8월 중순까지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91건, 규모 7 이상의 지진은 11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10년 평균보다 약간 앞선 수치이지만 정상 범위 내에 속한다. 선진국인 일본, 미국 매체들이 큰 관심을 보인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 등에서 지진이 발생해 큰 주목을 받았을 뿐 실제로 지진이 빈번했던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완전히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환태평양 전역의 판 경계들이 이미 에너지가 꽉 찬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는 방증으로도 보인다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심하지 않고 각국이 핵심 인프라 점검과 함께 초고층 건물 내진 설계 등 점검을 지속해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정치·경제·군사 유산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욕망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미 해군이 흑인 전쟁 영웅의 이름을 따 건조하기로 한 최신형 항공모함의 명칭 변경을 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CNN 방송이 해군의 내부 논의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의 최신 포드급 4번째 항공모함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가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항모의 명칭을 무엇으로 변경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2명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미 훙 카오 해군장관 대행과 그의 사무실이 미 함정 명명 방식에 대한 공식 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이 항모의 이름은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활약한 평범한 해군 장병 출신의 흑인 전쟁영웅 이름을 붙인 ‘USS 도리스 밀러’함으로 확정돼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때인 2020년 1월 토머스 모들리 전 해군장관 대행이 하와이 진주만에서 열린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 기념일 행사에서 이를 공식 발표했다. 미 항모 명칭에 병사 출신 해군 장병의 이름을 딴 건 처음이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이름을 딴 것도 처음이었다. 도리스 밀러는 1939년 미 해군에 입대했으며, 태평양 전쟁의 계기가 된 일본의 진주만 공습 당시 취사 보조병이었다. 그는 일본군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세탁물을 수거하러 가던 중이었지만, 대공포로 일본 전투기들을 향해 사격했고 함선이 가라앉기 시작한 뒤에는 동료 선원들을 대피시키는 데 전념했다. 밀러는 이 공로로 1942년 해군십자훈장을 받았고, 이듬해 일본 잠수함이 쏜 어뢰에 함선이 피격되면서 전사했다. 이런 밀러의 이야기는 2001년 제작된 영화 ‘진주만’에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래전 확정된 항모의 명칭에 대한 변경 논의가 정작 함선 기공을 앞두고 시작됐다. 해군 조선소 여건으로 인해 이 항모는 2034년에야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공식은 올해 말 예정돼 있다. 공식적인 명칭 확정이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해군이 항모 이름 변경 대신 다른 군함에 밀러의 이름을 붙이는 방안, 군 최고 훈장인 명예훈장을 추서하는 방안 등도 검토했다고 전했다. 해군 내부에서는 해당 항모를 ‘USS 도리스 밀러함’으로 부르는 걸 사실상 중단하고, 함선 번호인 ‘CVN-81’로만 지칭하는 상황이라 일단 명칭 변경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항모의 이름이 흑인 전쟁영웅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변경될 경우 논란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항모에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흑인 영웅의 영광을 빼앗는 상황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기에도 군함 등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데에 관심을 보여왔던 터라 실현이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미 백악관은 3만~4만t급의 신규 해군 함정 클래스의 명칭을 '트럼프급'으로 명명하며 군사유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남긴 바 있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재임 이후 국방 외에 정치, 문화 등 다양한 기관과 시설의 명칭에 자신의 이름을 남겨왔다. 수도 워싱턴의 대표공연장인 케네디센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따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명칭이 변경했지만, 지난 5월 법원에 의해 제지당해 원래 이름으로 복구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이 위치한 플로리다 팜비치 국제공항은 최근 ‘도널드 J.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이름을 바꿨고, 오클라호마주 국도 일부와 플로리다주 도로 등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붙기도 했다.

SF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는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꼽으라면 언제나 먼저 언급하는 인물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소설 속 미래상에 매료돼 작품을 수도 없이 읽어왔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 작가가 1992년 타계한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세계적 주목을 받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갑다.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평생 다룬 핵심 소재가 인공지능(AI)이기 때문이다. AI와 로봇이 만드는 미래, 그 과정의 기술적·철학적 문제는 그의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였기에 AI 시대에 그가 다시 소환되는 것은 놀랍지 않다. 특히 작품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로봇공학의 3원칙’은 해외 언론이 전문을 그대로 인용할 만큼 관심을 받는다. 3원칙은 모든 AI 로봇에 적용된 안전장치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3개 항으로 구성된다. 이를 어겼다고 인지한 AI가 손상을 입을 만큼 강력한 내부 제어장치다. AI 발전으로 규제 목소리가 커지는 지금, 이 원칙이 재조명받는 이유 역시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목할 점은 아시모프가 ‘규제가 있으니 AI는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의 소설 대부분은 3원칙이 완벽히 작동함에도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룬다. 대표적인 것이 초지능 AI ‘머신’이 등장하는 단편 ‘불가피한 갈등’이다. 인류를 위해 세계 경제를 대신 운용하는 머신은 특정 반AI 집단이 인류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자체 판단해 은밀히 피해를 준다. 인류를 위한다고 믿기에 이 행동은 3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판단이 옳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포함한 다수 윤리적 문제들은 수많은 논쟁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기술로 인한 인류 진보를 굳게 믿었던 생화학박사 아시모프가 “이런 판단을 기계가 온전히 내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던졌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이 의문은 AI 규제 논의가 한창인 지금 더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스튜어트 러셀 버클리대 인간양립형AI센터 소장은 최근 논의 중인 AI 규제가 철학적 질문 없이 기술적 땜질에 머무른다며 “의약품 규제 체계를 만드는 데 한 세기 가까이 걸렸다. AI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와 비슷한 것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직격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논의가 인류의 미래가 아닌 빅테크의 이익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에드워드 루스는 최근 글에서 “실적이 좋은 AI 기업들은 규제와 폐쇄형 모델을 선호한다. 그들은 AI를 위한 식품의약국(FDA)을 원한다”면서 최근 미국 등에서 확대되는 규제 논의조차 빅테크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동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유롭게 AI의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오픈소스에 대한 지지 역시 공동의 발전에 대한 고민 대신 앞서나가는 기업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철학적 성찰이 배제된 규제 논의의 빈자리를 철저히 시장논리가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해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은 지난 1월 포괄적 AI 규제인 ‘AI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도 “무엇을 규제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규제의 정신은 담았지만 인권보호 의식은 미흡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결국 모두 ‘철학의 부재’에 대한 목소리들이다. 규제가 아무리 정교해도 해석할 주체의 철학이 없다면 끝내 결과가 어긋나고 만다는 아시모프의 경고, 미래 AI의 강국인 한국 역시 귀담아들어야 하지 않을까.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일본의 대미 투자 1차 사업이 환경 훼손 문제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2일 미국 해사청의 텍사스주 원유 선적항 건설 프로젝트 승인이 ‘중대한 절차상 미비’가 있다면서 기존 승인을 취소하고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사업은 5500달러(764조원) 규모의 일본 대미 투자 사업 중 일부로 사업비는 21억달러(2조9000억원)로 예상됐다. 미 해사청은 해당 사업을 지난해 3월 승인했는데, 현지 환경보호단체가 원래 항만을 건설할 수 없는 구역에 항만이 중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었다. 미국의 심해항만법상 한 구역 내에는 원유 선적항을 1개만 지을 수 있고,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도 항만의 일부로 본다. 이번 판결로 일본의 대미 투자 사업이 추진을 시작하자마자 차질을 빚게 됐다. 일본 언론들은 거액의 투자에 대한 심사·소송 리스크가 부각됐다고 우려했다. 판결 소식은 사업비를 대출하는 일본 국책은행 국제협력은행(JBIC)이 지난 14일이 사업에 대한 추가 융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뒤 나왔다. JBIC는 일본 3대 대형은행과 함께 이 사업에의 공동 대출 규모를 기존보다 1억200만달러 (1418억원) 늘려 4억1500만달러(5769억원)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막판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저희가 8월 말, 9월 초 정도에 프로젝트 발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다양한, 구체적인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어서 오게 됐다”고 방미 목적을 밝혔다. 그는 이르면 8월 말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그 목표 아래에서 디테일하게 협상 중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것(8월 말)을 목표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자는 측면에서 왔다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미국에 방문한 것은 3주 만으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세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로 책정됐던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이 투자액 중 조선 협력에 배정된 1500억달러를 제외한 2000억달러 투자 이행 방안에 대해 양국 정부가 협의 중이다. 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투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 금년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도 말해왔고, 저희도 지금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속도를 내자는 데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미국이 지난달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이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앞서 강제노동 관세 부과 과정에서 양국이 합의한 정신을 지키겠다고 이미 이야기했다면서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 전 대미 프로젝트가 발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면서 “과잉생산은 미국이 우리와 이야기할 때는 8월 말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경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 설명하는 것도 이번 방미 목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며 “임명권자의 것(권한)을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여 본부장 경질로 한·미 통상 협상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여 본부장이 비관세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쪽을 많이 챙겨왔지만, (개인이) 다 챙긴 것은 아니다”라며 박정성 통상차관보 등이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