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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미국 경제, 과거 IT 붐 때와 같은 생산성 기적 만들 수도”
미국 경제가 1990년대 정보기술(IT) 발전 때와 비슷한 생산성 향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기대감 담긴 전망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노동통계국 추정치를 인용해 지난 3분기 전체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이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해 5개 분기 연속 2% 이상 상승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5년간 평균 성장률인 1.6%과 비교해 뚜렷한 상승세다.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면 경제가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이다. 클리어브릿지투자의 제프 슐체는 이러한 생산성 향상이 팬데믹 이후 노동 시장의 특징 덕분이라면서 많은 노동자가 자신에게 맞게 직업이나 근무 위치를 바꿨고 기업들은 인력난 속에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투자를 늘렸다고 해석했다. 그는 “향후 몇년 간 생산성 향상이 이어질 것이다. 이는 심지어 인공지능(AI)에 대한 모든 투자가 결실을 보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AI 투자를 감안하면 생산성이 2.5%나 3%로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생산성 향상은 미국의 고질적 문제인 국가부채 문제 해소에도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5월 노동·자본을 포함한 총요소 생산성 향상 정도가 클 때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 정부 부채 비율 상승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총요소생산성이 매년 1.1% 상승하면 올해 99%인 연방 정부 부채 비율이 2034년 116%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기에 총요소생산성이 매년 0.5%포인트 추가된다면 2034년 부채 비율은 108%에 머문다는 계산이다. 시장조사업체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창업자는 AI 붐 등에 힘입어 미국 경제가 이보다 더 호조를 보일 수 있다고 봤다. 미국 노동생산성의 5개년 평균 성장률이 2015년 4분기 0.6%에서 지난 3분기 1.9%로 올라갔으며, 2030년 전에 3.5%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망상처럼 들릴 수 있다”면서도 “1950년대, 1960년대, 1990년대 생산성 향상 모두 3.5∼4.0%에서 고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2024.12.27 16:23:49
NYT, 바이든 정부 외교 실패 사례로 한국 제시…"한국 등 미국이 공들인 동맹이 미 가치에 반하게 행동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외교적 실패를 지적하며 한국을 핵심 사례로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첫 임기 때 약해진 동맹의 강화를 치적으로 선전했지만 정작 동맹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등 미국이 원하는 가치에 반하게 행동했다는 것이다. 26일(현지시간) NYT는 한국, 이스라엘 등 미국의 주요 협력국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창한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동안 미국의 동맹 관계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고 짚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놀랐으며 해당 국가 정상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미국의 정책 제언과 외교 노력을 거부해도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이 결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권력과 지위가 약화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을 주요한 예로 들었다. NYT는 “바이든이 핵심 동맹 지도자로 반겨왔던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아 최근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면서 “이 결과 시위대가 즉시 거리에 쏟아져 나와 항의했고, 국회는 계엄 선언을 뒤집기로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NYT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우려를 표명하긴 했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움직임이 2020년 미 대선 패배 이후에도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떠올리게 함에도 더 많은 비난을 자제했다”고 짚었다. NYT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싸우면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냈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무조건 지지해 국제 여론이 크게 악화한 사례도 제시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동안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정부가 탈레반을 상대로 1년 이상 버틸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이 순식간에 붕괴하면서 가니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고, 미군은 혼란스러운 철수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종종 러시아, 이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협력국들과 소원해질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했다고 NYT는 전했다. 스티븐 베르트하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을 확전 위험, 재정적 부담, 평판 하락에 노출되게 하는 완벽하지 않은 파트너들을 지나치게, 어떤 때는 무조건 지지하는 게 바이든 외교 정책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에마 애시퍼드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일부 동맹이 겪는 최근의 혼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외교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애시퍼드 선임연구원은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그렇게 논쟁거리가 된 이유는 미국의 여러 동맹과 협력국이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이를 알고 있는데도 민주주의를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강조하면 위선적이거나 순진해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2024.12.27 13:00:00
우크라 "파병 북한군, 보급선 끊겨 식수마저 부족"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으며 보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은 이날 자국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 노보이바노프카 인근에서 북한군 부대를 공격해 큰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정보총국은 그 결과 최전선에 있는 북한군은 보급 문제에 직면했고, 식수 부족사태까지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쿠르스크 지역에 1만∼1만2000명 정도를 파병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북한군은 쿠르스크의 탁 트인 지형 때문에 우크라이나 드론에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북한군의 수가 이미 3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히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파병된 북한병력의 최소 4분의 1이 이미 손실 상태인 셈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기습적으로 국경을 넘어 쿠르스크에서 한때 1000㎢가 넘는 면적을 점령했다. 이후 러시아가 반격에 나서 일부 영토를 되찾았지만 완전 수복되지 못한 채 이 지역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중이다. 러시아는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전력망과 기타 주요 인프라를 겨냥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성탄절 당일인 전날 아침 미사일 78발과 무인기(드론) 106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 중 미사일 59발과 무인기 54대를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러시아는 드론 31기로 재차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고, 그중 20기는 격추됐으며, 11기는 전파 교란으로 인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밝혔다. 우크라이나군도 드론으로 반격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정부 산하 전략커뮤니케이션센터(STRAVDI)는 이날 자국군이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에 있는 탄도 미사일 추진체 생산 공장을 드론 공격했다고 밝혔다.
2024.12.27 12:00:00
까맣게 탄 성탄절 트리… 시리아 종교 탄압 우려 확산
오랜 내전을 끝내고 과도정부가 들어선 시리아에서 크리스마스트리가 괴한에 의해 불타는 사건이 발생하며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이슬람주의 세력이 중심이 된 과도정부 통치하에 소수종교와 소수민족이 탄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시리아 중부 도시 수카일라비야의 중앙광장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에 최근 복면을 쓴 괴한들에 의한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수카일라비야는 다민족·다종교국가인 시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대표적 도시다. 시리아 기독교 중심지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상징물에 방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하자 시리아 전체 기독교인들이 분노해 거리로 쏟아져나와 과도정부가 종교적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도 다마스쿠스에서는 시위대가 십자가와 시리아 국기를 들고 행진하며 “우리는 십자가를 위해 우리 영혼을 바칠 것”이라고 외쳤다. 시리아 과도정부는 일단 기독교인 달래기에 나섰다. 방화 사건의 책임이 외국에서 온 ‘전사들’에게 있다며 그들을 체포했다고 밝힌 것.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트리에 불을 낸 이들은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 단체인 안사르 알타위드 소속 외국인들로 전해졌다. 시리아 반군은 내전 기간 동안 이슬람,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와 쿠르드족 등 소수민족들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소수민족과 종교에 대한 박해금지 등을 모토로 삼아왔는데 내전 승리 이후 발생한 이번 크리스마스트리 방화 사건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리아 소수종교·민족과 서구사회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정권교체 과정에서 새 과도정부와 이를 주도하는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에 대한 많은 우려가 쏟아진 바 있다. HTS가 수니파 이슬람근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은 알카에다 연계조직을 모토로 창설된 HTS를 현재까지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경계하고 있다. 이에 정권교체 혼란기를 틈타 타 종교 및 종파와 소수민족을 배척하는 수니파 근본주의가 시리아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HTS의 수장이자 과도정부 실권자인 아메드 알샤라가 지난 22일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한 레바논의 드루즈파 지도자 왈리드 줌발라트를 만나 “시리아에서 어떤 종파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포용의 뜻을 밝혔지만 이번 크리스마스트리 방화 사건으로 의혹의 시선은 오히려 짙어지게 됐다. HTS가 여전히 반군 내에 남아있는 급진파들을 통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새 정부는 이날 “모든 파벌을 해산하고 국방부 산하에 통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BBC는 “성명과 달리 어떤 그룹이 합병에 포함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시리아에는 여러 무장단체가 있으며 그중에는 HTS에 반대하거나 모호한 관계에 있는 단체도 다수”라고 전했다. 만약 통합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겨날 경우 사담 후세인 축출 뒤 여러 종파와 소수민족이 뒤얽힌 파국적인 내전으로 치달은 이라크와 같은 비극이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어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또다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 25일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야 난민촌과 인근 알아우다 병원, 남부 칸유니스 난민촌 등에 포격이 이어지며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51명이 다쳤다.
2024.12.25 21:00:00
트럼프, 그린란드에 왜 눈독 들이나 [아시나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시간) 덴마크 주재 미국대사를 지명하며 덴마크령 영토인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의지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타국 영토를 돈으로 사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번 발언이 두 번째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재임기간이었던 2019년에도 그린란드 매입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시 덴마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터무니없다”고 공개 반박하며 예정됐던 트럼프 당선인의 국빈 방문을 취소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이미 외교 갈등이 빚어졌던 전력이 있음에도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다시 한번 거침없이 드러낸 것이다. 그린란드는 북극해에 위치한 덴마크 자치령 섬으로 영토의 80% 이상이 수천미터 두께 빙하로 덮인 척박한 지역이다. 그만큼 오랫동안 쓸모없는 땅이라 여겨져 서구 열강들도 욕심을 내지 않았다. 20세기에 접어들며 사정이 달라졌다. 알래스카 등 북극권에 석탄, 아연, 구리 등 수많은 천연자원들이 매장돼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린란드 역시 빙하 아래 막대한 지하자원이 잠자고 있다. 심지어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며 지하자원의 채굴비용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도 그린란드가 가진 경제적인 잠재력에 매력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적 위치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인다는 추측도 있다. 북극해 지역 전반에 큰 영향력을 가진 러시아를 견제하기에 최적의 지역이라는 것이다.
2024.12.25 05:00:00
트럼프, 실리콘밸리 거물급 인사 대거 중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 행정부의 주요 직책에 테크(기술)업계 거물급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실리콘밸리와의 밀착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미 언론이 23일(현지시간) 진단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공무원 채용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부서인 인사관리국 국장으로 벤처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매니징 파트너인 스콧 쿠퍼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같은 날 역시 테크업계 출신인 스리람 크리슈난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인공지능(AI) 수석 정책 고문으로 지명했다. 크리슈난 역시 호로위츠의 총괄 파트너로 일했으며, 이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트위터, 야후 등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한동안 트위터 경영을 돕는 등 머스크와 가까운 사이로도 알려져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페이팔과 파운더스 펀드의 공동 창립자인 켄 하워리를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했으며, 최근까지 테크 스타트업 스케일AI에 몸담은 마이클 크라치오스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또 전 우버 임원 에밀 마이클을 연구·엔지니어링 담당 국장으로 발탁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의 ‘인공지능(AI)·가상화폐 차르’로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명하기도 했다. 테크업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계열 인사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지난 대선에선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을 공개지지하며 적극적인 선거지원에 나서는 등 실리콘밸리 내부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 다수 나타난 것이다. 이런 변화에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에서는 테크업계 전반과 긴장된 관계를 유지했던 1기 때와 다른 ‘친기술’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테크업계 인사들의 연속된 백악관 입성으로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 앞서 실리콘밸리 주요 테크기업의 CEO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 그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최근 몇 주 동안 플로리다 팜 비치에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 마러라고 리조트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테크업계에서는 이런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의 백악관·정부 입성에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기업용 클라우드업체 박스의 CEO인 에런 레비는 “새 정부가 극도로 기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보기 좋다”며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변곡점에 있고, 기술에 초점을 둔 강력한 리더들을 정부에 두고 미래를 향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24 20:32:40
콜롬비아 마약왕, 20여년 만에 자유의 몸
콜롬비아의 악명 높은 마약왕 중 한 명인 파비오 오초아가 20여년에 걸친 미국 수감생활 끝에 추방돼 조국인 콜롬비아에서 자유의 몸이 됐다고 AP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오초아는 이날 비행편으로 콜롬비아 보고타 엘도라도 공항에 도착해 이민국의 확인을 거친 뒤 풀려났다. 공항에는 방탄조끼를 입은 이민국 관리들이 나와 오초아의 신병을 인수했으나 경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초아는 2003년 8월 미국에서 1997~1999년에 매달 30t의 마약을 미국에 밀반입한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30년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초아는 80년대 미국 코카인 시장의 80% 이상을 공급해 온 마약조직 메데인의 두목으로, 1999년 ‘밀레니엄 작전’으로 불리는 다국 간 마약 밀매 공조수사를 통해 콜롬비아에서 체포된 뒤 2001년 미국 당국에 신병이 넘겨졌다.
2024.12.24 20:30:24
프랑스 바이루 내각 인선 마무리… 野 좌파 “도발”
프랑스가 23일(현지시간)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의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바이루 총리가 제출한 내각 명단을 승인했다고 엘리제궁이 밝혔다. 34명으로 구성된 바이루 내각은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과 우파 공화당 소속 인사들로 대부분 구성됐다. 이번 새 내각은 직전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지난 4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 끝에 하원에서 야당의 불신임을 받아 해산하면서 새로 꾸려지게 됐다. 이에 바르니에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 일부가 그대로 자리를 유지했다.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 장관,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국방 장관, 장 노엘 바로 외무 장관, 라시다 다티 문화 장관 등이 유임됐다. 지난 1월 초까지 정부 수반을 지낸 엘리자베트 보른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에, 제랄드 다르마냉 전 내무 장관은 법무 장관에 임명됐다. 바르니에 정부에서 33세의 나이로 재정 경제부 장관에 임명되며 이목을 끌었던 앙투안 아르망 전 장관은 교체됐다. 후임엔 에리크 롱바르 다목적 공공 금융기관장이 임명됐다. 프랑스가 맞닥뜨린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륜 있는 경제통을 경제 수장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야당 특히 좌파 진영에선 정부의 우파적 색채가 더 짙어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이건 정부가 아니라 도발”이라며 “극우의 감시 아래 권력을 잡은 극우”라고 비판했다.
2024.12.24 19:03:24
“운하 반환” 트럼프에 파나마 격앙… 외교갈등 조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파나마운하 운영권 환수’ 언급에 파나마 내에서 반발이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강력 대응에 나서 전통적 친미국가로 분류되는 파나마와 미국의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번질 기세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4분30초 분량의 대국민 연설을 통해 “파나마운하와 그 인접 지역은 파나마 국민의 독점적 재산”이라며 “단 1㎡도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국내 영토 주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며 “운하는 우리가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자산으로서, 당국은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운영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게시글에 미국 선박에 대한 파나마운하의 통행 요금이 과도하다며 “관대한 기부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파나마운하를 미국에 완전하고 조건 없이 돌려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중요 길목에 위치한 파나마에 1914년 자국 자본으로 운하를 건설한 뒤 직접 운영해왔다. 이후 파나마 내에서 미국의 운하 운영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1977년 협약 등을 거쳐 1999년 파나마 정부에 운영권을 넘겼다. 어렵게 찾아온 운하 운영권을 트럼프 당선인이 “환수할수 있다”고 선언하자 파나마 정계와 국민들은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파나마 최대 야당인 중도좌파 성향 민주혁명당(PRD)은 이날 엑스에 “파나마운하는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되찾아 확장한 곳”이라고 성토했고, 파나마 국회 최대 의석(71석 중 21석)을 차지하고 있는 무소속 연합에서도 “우리 민족의 기억과 투쟁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가세하고 나선 것이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표면적으로 제기한 미국 선박에 대한 과도한 요금 부과는 양국의 협상으로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다. 전 세계 해상 무역의 3∼4% 규모를 차지하는 파나마운하는 미국 동해안과 서해안을 잇는 최단거리 항로라는 특성상 미국 선박이 압도적으로 이용률이 높다. 파나마 운하청(ACP)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기준 미국 선적 선박이 1억5706만t(톤)의 화물을 실어 나른 것으로 집계돼 2~4위 국가인 중국, 일본, 한국의 선적 물동량을 합한 것보다 1.5배 이상 많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발언이 단순한 요금에 대한 불만이 아닌 중국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파나마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운하 운영권을 넘겨받은 뒤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거치며 시설을 현대적으로 혁신했는데, 이때 홍콩계 기업 CK허친슨의 투자에 크게 의존했고 이 기업은 지금도 운하 운영에 깊숙이 개입 중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운하 운영권 환수 가능성을 제기하며 “운하가 잘못된 손에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배경으로 볼 때 이 발언은 중국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파나마운하의 중국 선박 물동량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4504만t에 달해 미국 정부가 다시 운영권을 가져올 경우 중국 무역에 대한 직접적 견제효과까지 발생한다. 파나마는 다방면에 걸쳐 미국 영향권에 있는 상태에서 양국 간 대등한 관계 구축을 목표로 전통적으로 ‘친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다. 지난 7월 취임한 물리노 대통령은 콜롬비아·파나마 국경 지대인 다리엔 갭으로의 이주민 행렬 억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파나마 국가 운영에 가장 핵심인 운하 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불거지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에 금이 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지어 트럼프 당선인이 물리노 대통령의 반박 이후 트루스 소셜에 “두고 보자!”는 글을 올려 우려가 빠르게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2024.12.23 20:00:00
트럼프·연준 갈등 수면 위로… “부의장, 해임 대비 자문 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의 갈등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연준의 통화정책에 개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 부의장이 자신의 해임 가능성을 두고 법률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연준의 마이클 바 금융 감독 담당 부의장은 최근 몇 주 사이 자신이 새 행정부 구성 뒤 해임될 경우 어떠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로펌에 자문을 구했다. 바 부의장은 연준 내 대표적 ‘매파’ 인사로 특히 은행 건전성 관리 등에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면서 월가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그만큼 해임 여론이 높은 인사이기도 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사설을 통해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관련 책임을 물어 트럼프 당선인이 바 부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 측 보좌진과 공화당 인사들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전했으며, 바 부의장은 법률 조언을 받을 만큼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 집권 이후 행정부와 연준 간 갈등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레이스 기간 동안 연준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해왔다. 대선 이전인 지난 6월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그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되면 임기를 채우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선 뒤 행정부와 연준이 불협화음을 낼 경우 언제든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선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후 대통령이 연준 정책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선 시 적극 개입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단 당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지난 9일 미국 NBC방송과의 취임 뒤 첫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힌 것. 그러나, 시장은 이런 발언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연준에 대한 강경책을 이어갈 것이라 예상했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바 부의장을 매개로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파월 의장이 임기를 채우더라도 트럼프 당선인 측이 바 부의장의 은행 감독 관련 권한을 박탈하는 식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바 부의장의 임기는 2026년 7월까지다. 바 부의장은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을 해임하려 해도 “임기를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미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 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로 급격히 고조됐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상원 처리가 이날 자정으로 설정됐던 시한을 40분가량 넘기면서 이론적으로 잠시나마 셧다운에 돌입했지만, 미 행정부는 실제 셧다운 절차를 발동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상원이 셧다운 시한 전 예산안 투표에 합의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 관련 내용이 빠졌다. 공화당은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한도를 1조5000억달러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달러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에는 또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중국 투자 제한과 같은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WSJ 등은 전했다.
2024.12.22 20: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