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이 시작된 27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의 거리에서 한 남성이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을 피해 피란을 떠났다가 두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온 딸을 얼싸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있다. 휴전이 발표된 직후 레바논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철수하기 전까지는 대피해 있으라는 당국의 경고에도 가족이 무사했음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차량에 몸을 실었다. 수개월째 이어져 온 포성이 당장은 잦아들었음에도 휴전이 원칙대로 이행될지 전 세계의 의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고 싶은 피란민의 마음을 억누를 수는 없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파병 북한군이 실제로 전투에 투입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는 친러시아 성향 텔레그램 채널 ‘로마노프 라이트’가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투입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그간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등 주요 전선에서 목격됐으며 우크라이나군의 스톰섀도 공격으로 부상을 입기도 했다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온 가운데 이들이 전투 임무에서는 배제돼있다는 반박이 나온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채널은 전날 쿠르스크 전선을 방문해 실제로 북한군을 목격했다고 했다. 채널은 “그곳에서는 모두가 북한군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며 북한군이 실제로 있었고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군에 대해서는 고도로 훈련돼있으며 어떤 무기도 다룰 수 있었다고 묘사했을뿐 직접 전투에 투입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군과의 접촉과 관련한 이야기는 모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며,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있기는 하지만 전투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뉴스위크는 앞서 북한군 파병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도 이들이 실전 경험이 없고 러시아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만큼 파병에 따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와는 상반된 주장이다. 우크라이나는 1만1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배치돼있으며 전투에서 나서고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중 일부가 전투에 투입됐으며 사상자도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각국이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문제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가장 먼저 규제의 칼을 뽑아든 호주에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약 45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대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유튜브나 왓츠앱 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됐다. 이번 정책은 내년 1월부터 도입기를 거쳐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규제 대상이 된 SNS 플랫폼들은 이 도입 기간 동안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이달 초 발의한 이 법안은 호주 내에서 학부모 단체를 비롯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 전체 인구의 77％가 이 법을 지지한다고 답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단체와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해당 법이 성소수자나 이민자 등 소수자 집단에 속한 취약한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지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호주 인권위원회는 앞서 해당 법이 아동·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막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동·청소년들이 정상적인 경로로 SNS를 이용하는 것이 막히면 곧바로 다른 우회 경로를 찾거나 더 눈에 띄지 않는 위험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SNS 금지법이 내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자녀의 SNS 중독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지지표를 모으려는 앨버니지 총리 내각의 선거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규제 대상이 된 페이스북, 스냅챗 등 SNS 플랫폼 기업들도 반발 중이다. 이들은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입법이 성급하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 대변인은 이날 호주 법을 존중한다면서도 “SNS 산업이 연령대에 적절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입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스냅챗의 모회사인 스냅 역시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이 법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질문들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혹한이 이어지고 있는 초겨울 캐나다 로키산맥에 홀로 하이킹을 나섰다 실종된 20대가 5주 만에 발견돼 구조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 등에 따르면 올해 20살인 샘 배너스틱이 북부 로키산맥 레드펀-케일리 공원 지역의 레드펀 레이크 트레일에서 지난 26일 구조됐다. 10일간의 일정으로 낚시와 하이킹 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된 지 5주만이다. 당시 출근을 위해 가던 2명이 마주 오던 배너스틱이 실종자임을 알아채고 당국에 신고했다. 배너스틱은 발견 당시 보온을 위해 침낭을 잘라 다리에 감싸고 있었으며 거의 쓰러질 듯 지친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너스틱이 실종된 지역은 가장 가까운 마을과도 몇시간 이상 떨어진 험준하고 외딴곳으로 저지대 언덕과 가파른 고산 절벽, 빙하 등이 이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당국과 가족들은 그를 찾기 위해 방대한 지역에서 항공과 육상 수색작업을 펼쳤지만,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의 날씨 속에 지난달 말 수색작업을 중단했었다. 배너스틱은 경찰에 처음 며칠 동안은 차 안에서 지냈고 이후 개울가로 이동해 가지고 있던 방수포와 배낭, 캠핑용품을 이용, 10~15일 정도 야영 생활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에는 계곡 아래로 내려가 마른 개울 바닥에서 버티다가 날씨가 풀리자 이동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배너스틱은 말했다. 프린스 조지 수색구조대의 아담 호킨스는 제한된 물자와 장비, 식량을 감안하면 경험이 많은 사람도 생존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배너스틱이 살아 돌아왔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대(RCMP)의 마돈나 손더슨도 실종기간과 날씨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결과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면서 배너스틱의 무사 귀환으로 가족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회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확대하도록 우회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채택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결의안에서 EU 및 회원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방어 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장 지원에 대한 입장을 전환해 우크라이나 방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군사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온바 있다. 그러나,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가 확인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며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EU와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무기 지원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번 결의안도 이 일환에로 나왔다. 결의안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다른 사법기관과 강화된 협력을 통해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그들의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EU와 국제적 파트너들이 모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결의안이지만 EU가 공식 문건에 북한 파병의 법적 책임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조태열 외교장관도 “북한도 파병 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의안은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최근의 이러한 긴장 확대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 국면이자 EU 전체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EU 회원국들을 향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한 이란, 벨라루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군사적 및 이중용도 지원을 중단하라”면서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EU-중국 양자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계획을 정면 비판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추수감사절을 맞아 매사추세츠주 낸터킷의 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계획에 대한 질문에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가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두 동맹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 관계들을 망치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5일 범죄와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쏟아져 들어온다면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이를 해결하기까지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캐나다와 멕시코는 보복 관세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6일 트럼프 1기 시절인 2020년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캐나다가 보복 관세로 대응했던 점을 거론하며 “우리의 대응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같은 날 “하나의 관세에 대응하면 다른 관세가 뒤따를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셰인바움 대통령은 2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중국 전기자동차업체의 멕시코 투자 의향에 거리를 두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유화 움직임도 보여줬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또 간첩·마약 혐의로 중국에 수감됐다가 수감자 교환 합의에 의해 전날 석방된 미국인 3명과 통화했다면서 “그들이 집에 와 정말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 사이에 핫라인을, 그리고 군대 간 직접 소통 라인을 설치했다. 난 시 주석이 오판하고싶어 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2009년생 이후 태생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영국에서 법안 제정을 위한 1차 관문을 재통과했다. 정치적 격랑 속 좌초될 뻔했던 ‘비흡연 세대 창출’ 법안이 다시 법제화에 시동을 건 것이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계로 넘겼다. 법안은 하원에서 위원회 단계와 3차 독회를 거치고 나서 상원으로 넘어가 법제화된다. 보수당 소속의 전임 리시 수낵 총리가 주도한 이 법안은 2009년1월1일 이후 출생자에게 향후 지속적으로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5세 이하 청소년들은 성인이 돼서도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것이다. 새 법안은 정부에 어린이 놀이터, 학교, 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자담배 광고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술집이나 카페 야외공간에서 흡연 금지도 법안에 넣으려 했으나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이는 철회했다. 이 법안은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의 흡연금지법으로 평가된다. 뉴질랜드가 지난해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폐기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 장관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 수가 놀랄 만한 속도로 늘고 있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이 미성년자들에게 중독에 갇힌 삶을 피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법제화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수당 행정부 시절인 지난 4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조기 총선이 전격 발표되고 의회가 해산하면서 무산됐다. 보수당 행정부가 추진했지만 오히려 집권 보수당 내부에서 반대표가 나왔고 노동당은 법안을 지지했다. 결국, 노동당이 7월 총선에서 집권한 이후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하원 다수당인 노동당이 지지하고 있는데다 1차 관문도 압도적으로 통과해 법제화 가능성은 크다. 다만, 최종적인 법안이 현재처럼 강력한 규제를 담을지는 미지수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원들이 법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보수당, 자유민주당, 영국개혁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수당에서는 케미 베이드녹 대표, 수엘라 브레이버먼 전 내무장관 등 3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베이드녹 대표는 산업 장관을 지내던 시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을 때도 “국민이 생일 단 하루 차이로 평생 다른 권리를 갖게 된다”며 반대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도 당시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이슬람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하는 방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헤즈볼라에 이어 이스라엘도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휴전에 대한 희망이 커졌다. 25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일부 관료들과 회의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스라엘 정부는 논의되는 휴전안 내용 중 일부를 우려하고 있으며 다른 문제들이 해결돼야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레바논에 휴전안을 제시했으며 헤즈볼라가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 동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18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이 레바논 정부를 통해 헤즈볼라에 전달한 휴전안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이 60일간 휴전하고 2006년 안보리 결의 1701호에 따라 국경지대에서 철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헤즈볼라가 남부 국경에서 북쪽으로 30㎞ 떨어진 리타니강 북쪽으로 철수하고 이스라엘도 레바논 영토에서 철군해 국경지대에는 유엔 평화유지군과 레바논 정부군만 남긴다는 것이다. 아울러 휴전안에는 안보리 결의 1701호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국제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 아모스 호치스타인 백악관 선임고문이 레바논과 이스라엘을 잇달아 방문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이후 특별한 반응이 없던 이스라엘에서 마침내 휴전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다만, 이스라엘과 레바논 모두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왔음에도 휴전이 곧바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양측 요구에 이견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와이넷, 하레츠 등 이스라엘 매체도 각국 관리를 인용한 보도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밤 회의에서 미국이 제시한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도 휴전안을 완전히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크네세트)에 출석해 레바논 휴전 논의와 관련해 “어떤 합의든 단어나 표현이 아니라 두가지 주요 요점을 집행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사르 장관은 “첫번째는 헤즈볼라가 리타니강 남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헤즈볼라가 군사조직을 재건하고 레바논에서 재무장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일본 사도섬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모식’이 파행으로 이어진 단초를 제공한 이쿠이나 아키코(生?晃子)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80년대 큰 인기를 끈 유명 아이돌그룹 ‘오냥코 클럽’ 멤버 출신의 배우로 일본국민에게 친숙한 인물인 이쿠이나 정무관은 연예인 활동 당시 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2022년 참의원(상원) 선거를 통해 일본 의회에 입성했다. 이후 이달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제2차 내각에서 외무성 정무관으로 기용됐다. 정무관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의원 당선 전후로 지속적으로 태평양전쟁 전범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인물이기도 하다. 2022년 8월15일 일본 패전일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고, 참의원 선거 전 마이니치신문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한·일이 징용과 위안부 문제로 계속 대립하고 있는 데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립하는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악의 위기… 2년 연속 역성장 가능성 독일 경제의 부진은 각종 지표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0%로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예측됐다. 스페인(2.9%), 프랑스(1.1%), 영국(1.1%), 이탈리아(0.7%) 등 유럽지역 핵심 경제강국 중 성장률이 가장 낮은 국가가 독일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성장률이 -4.1%를 기록한 뒤 2021년 대대적 양적완화로 3.7%로 반등했던 독일 경제는 이후 3년 동안 추락을 거듭하는 중이다. 2022년 GDP 성장률이 1.4%로 전년 대비 반토막나더니 2023년 급기야 -0.3%로 역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IMF 전망대로라면 올해는 그나마 반등한 것이 되지만 시장에서는 이마저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류가 강하다. 독일의 GDP 증가율이 결국은 올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년 연속 역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파다할 정도로 현재 독일의 부진은 심각하다. 독일의 모든 산업들의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건설업을 제외한 산업 생산이 2017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까지 16%나 감소했으며, 기업 투자는 최근 20분기 중 12분기나 감소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최근 미국 반도체기업인 인텔이 독일 공장 신설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외국인 직접 투자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로빈 윙클러 도이체방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산업 생산 감소가 “독일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침체”라고 평했다.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들까지 휘청거리고 있다. 한때 세계 최대 자동차기업으로 각광받던 폴크스바겐은 최근 3곳의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고 수만명의 인력감축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고, 타이어 제조업체인 콘티넨탈은 200억유로 규모에 달하는 자동차 사업 부문의 분사에 나섰다. 자동차 산업의 부진 때문으로 독일 자동차 생산은 2016년 570만대에서 지난해 410만대로 7년 동안 160만대나 줄었다. 이 영향 속 2018년 이후 자동차산업에서만 6만여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다. 중공업 분야의 강자인 티센크루프는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철강사업 매각에 나섰지만 노사간 갈등이 심화하며 기업 내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독일 최대 조선기업인 마이어 베르프트는 지난 9월 4억유로의 정부 구제금융으로 가까스로 파산을 면하기도 했다. ◆뒤처진 산업구조…비즈니스모델 붕괴 이런 부진이 경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독일 경제의 근본적 체력 저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공지능(AI), 전기차, 반도체 등 세계 경제 흐름을 견인하는 첨단산업에서 뒤처진 결과라는 것이다. 영국 가디언은 “미국과 영국은 인구 10만명당 5.22개의 AI 스타트업이 있는 반면 독일은 1.9개에 불과하다.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독일의 대형 자동차기업들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위협에 근시안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면서 전통산업 구조에 안주해온 독일 경제의 현실을 지적했다. 산업 생산의 기틀을 다지는 연구개발(R&D) 투자도 부진하다. 2021년 기준 독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3.1%로 미국은 물론 스웨덴, 벨기에, 일본, 스위스 등에도 뒤진다. 독일산업연맹(BDI)의 지그프리트 루스바움 회장은 지난 9월 “독일의 비즈니스 모델이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탈산업화는 진정한 위험”이라며 2030년까지 독일에 남아 있는 산업 생산의 5분의 1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에서 2022년 발발한 전쟁이 결정타가 됐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수입되던 에너지의 가격이 전쟁 영향으로 급등한 탓이다. 독일은 산업구조 자체가 에너지 집약적이어서 타격이 더 컸다. 이는 독일 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실로까지 이어졌다. 향후 불안한 국제정세 속 유럽 및 중동의 에너지 공급이 언제든지 다시 불안해질 수 있기에 지나친 에너지집약적 산업구조 역시 독일 경제의 근본적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독일 경제의 구조적 하강은 사회 전체의 불안감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안한 독일 국민들은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저축을 늘리며 장기 침체에 대비하는 상황이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 국민들은 현재 소득의 11.1%를 저축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보다 두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는 자연스럽게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부진했던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정치·경제·사회 대개편 임박 경제문제에서 기인한 불안감이 정치의 격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도좌파 성향인 사회민주당(SPD), 녹색당과 중도우파 성향 자유민주당(FDP)이 뭉친 ‘신호등 연정’이 이달 초 붕괴했다. SPD 소속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FDP 대표인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을 전격 해임한 데 따른 것이다. 직면한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에 대한 이견 차이가 연정 붕괴로까지 이어졌다. 숄츠 총리는 기존 산업 부흥과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등에 세원을 쓰려한 반면, 린트너 장관은 건전재정과 기업 감세에 포커스를 맞췄고 이런 견해 차이로 연정이 계속 이어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숄츠 총리가 내년 2월23일 조기 총선을 치르기 위해 다음달 자신의 신임 여부를 의회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 현지 매체들이 지난 12일 보도했고, 이변이 없다면 2월 총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총선에서 독일을 이끌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하다. 지난 8~11일 인자(INS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도우파인 기독교민주연합(CDU)과 바이에른기독교사회연합(CSU)의 연합이 지지율 32.5로 1위를 기록했다.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19.5%로 뒤를 이었고 숄츠 총리가 이끄는 SPD는 15.5%에 그쳤다. 녹색당이 11.5%로 뒤를 이었다. 여론조사 지지율 대로라면 CDU·CSU 연합을 중심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새 정부가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수십년간 독일을 대표해 온 전통산업과 사회복지 등 사회경제 체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부침을 전 세계는 긴장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독일은 여전히 유럽 경제의 핵심이자 전 세계 경제의 주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리더십 교체와 경제 개혁 과정이 자칫 삐끗하기라도 하면 유럽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가 위기로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독일 정치의 우경화도 걱정거리다. 유럽 곳곳에서 극우정당이 이민 문제 등으로 세를 불리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도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AfD가 여론조사 2위로까지 올라선 것이다. AfD는 유럽 극우정당들이 뭉친 유럽의회 교섭단체에서도 퇴출될 정도로 극우성향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독일 정치에서 AfD의 위상 강화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의 칼럼니스트 크리스 브라이언트는 “최근 독일 정계에서 극우정당의 급부상은 직면한 경제문제로 인해 독일 국민들의 자신감이 바닥을 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면서 “유럽의 핵심 국가인 독일이 주변국들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으려면 경제적·정치적 동력을 재발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진 독일은 유럽과 전 세계에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