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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그세스 성비위 파문 확산 … “입막음 돈 지급”
대선 승리 뒤 새 행정부 구성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일 파격인사로 전 세계에 충격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 발탁인사에 대한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속전속결로 지명한 일부 인사들이 의회 인준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의 성비위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그의 법률대리인이 헤그세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에게 사건을 비공개한다는 계약의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지급한 액수와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의혹은 2017년 공화당 여성 당원 모임에 연사 자격으로 참석한 헤그세스가 이날 밤 머물던 숙소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는 합의금을 준 것이 당시 뉴스 진행자로 일하던 폭스뉴스에서 해고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고, 오히려 협박당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성 비위 의혹에 휩싸여 있는 맷 게이츠 지명자에 대한 불안감도 공화당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다. 현역 하원의원인 게이츠는 과거 17세 여성을 상대로 성 매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하원 윤리위의 조사를 받았다. 게이츠가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곧바로 의원직에서 사퇴함에 따라 윤리위보고서의 공개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마크웨이 멀린 상원의원이 이날 NBC와 인터뷰에서 게이츠에 대한 하원 윤리위 보고서를 상원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전 콜린스, 존 코닌, 톰 틸리스 등 당 중진들의 요구도 터져나와 어떤 형태로든 보고서가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망했다. 이 경우 게이츠 지명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지속될 여지가 상당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신 음모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데 대한 우려도 지속해서 제기된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 지명자의 사촌이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인 캐럴라인 케네디 호주 주재 미국대사가 이날 캔버라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케네디 주니어가 그동안 밝혀온 백신접종에 대한 견해를 “위험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연이은 인사 논란이 트럼프 당선자 특유의 즉흥적 인선 탓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 아메리칸대 코고드 경영대학원의 데이비드 마칙 학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5일 대선 이후 장관급 내정자 12명을 발표하는 데 평균 8일이 걸렸다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2명을 인선할 때까지 40일가량이 걸렸으며, 심지어 트럼프 당선자가 2016년 1기 집권할 때보다 이번 인선 속도가 4배 빨랐다고 마칙 학장은 분석했다. 이런 인선 속도 차이에 대해 마칙 학장은 “바이든, 오바마, 부시는 제대로 수립된 심사 절차를 따랐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런 규범을 날려버렸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심사나 조사 또는 상원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내각 인사를 발탁 중”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런 트럼프 당선자의 2기 내각 인선이 “의도된 것”이라며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알고 있다”고 2기 내각 인선 과정을 옹호했으며 “백업 계획이 있다”고도 항변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또한 이날 CNN방송에서 “의도된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 2기 인사를 평가했다. 이런 인사 속도전에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긴장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갖은 논란에도 충성심이 높은 인물들을 거침없이 지명하는 것이 결국 위법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전역의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민, 낙태권 등 논란의 공약을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反) 트럼프’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미국의 정치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2024.11.18 20:18:39
레바논 겨냥 이스라엘 맹폭 지속 중 휴전 협상 일부 진전… “미국이 협상안 초안 전달”
레바논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맹폭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의 휴전협상에 일부 진전이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전했다. 레바논 정치 분야 고위 취재원 2명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은 몇 주만에 처음으로 휴전 제안을 담은 협상안 초안을 레바논에 전달했다. 주레바논 미국대사가 레바논 국회의장 나비 베리에게 초안을 서면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원 중 한 명은 “이 초안은 레바논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베이루트 소재 미국대사관의 공보담당자는 “외교적 타결에 이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레바논 총리가 협상 상황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 입장을 밝히는 등 휴전협상에 대한 기대가 고조된 바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뒤 휴전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다. 안보내각에 참석하는 엘리 코헨 이스라엘 에너지부 장관은 휴전 전망이 전투 개시 이래 가장 밝다고 14일 밝혔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내년 1월20일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에게 ‘취임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 레바논 휴전 협상의 진행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휴전 기대감이 커진 것과 별개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맹폭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근교에 있는 헤즈볼라 근거지들을 겨냥해 이날까지 사흘째 고강도 폭격을 퍼부었다. '다히예'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는 폭격으로 건물 5채가 파괴됐으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고 목격자들은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제트 전투기 폭격의 목표물이 헤즈볼라의 무기창고와 군사본부 등이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가 전한 현지 당국 발표와 레바논 국영 뉴스통신사에 따르면 레바논 동부 바알베크에서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20명 이상이 숨졌고 남부 레바논 마을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11명이 사망했다.
2024.11.15 15:13:08
미, 환율관찰대상국에 한국 다시 포함…급등하는 환율 방어에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급등하는 환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6개국과 함께 한국을 포함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지난 6월 상반기 보고서 발표 당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돼 관찰 대상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기준을 넘었다. 한국 재무부가 밝힌 2024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7%다.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으로 최근 요동치는 환율을 한국정부가 관리하는 데에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날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원화 절하 제한을 위해 시장에 개입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은 환율 개입을 환율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미 재무부는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교역 우위를 위한 환율 조작 사례는 7개국 중 하나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중심주의를 천명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달리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한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당시 미국이 중국과의 ‘환율 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다른 나라의 환율 정책도 문제 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2024.11.15 14:00:00
재무장관 유력 후보였던 '월가 황제' 다이먼… 트럼프 인선 배제 선언 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때 유력한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을 집권 2기 행정부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선언해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다이먼을 매우 존경하지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원으로 초대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를 위한 제이미의 뛰어난 봉사에 감사한다”고 적었다. 다이먼 회장은 세계최대 은행인 JP모건을 이끌며 인물이다. 미 금융계에 발휘하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월가의 황제‘로까지 불릴 정도.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월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 그를 2기 행정부 재무장관 후보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뒤 다이먼 회장은 대선 레이스 기간동안 꾸준히 재무장관의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정작 당선 이후 재무장관 후보 예상에서는 다이먼 회장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 현재는 재무부 장관 유력 후보로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 창업자와 하워드 러트닉 정권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언급되고 있다. 여기에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으로 다이먼 회장의 차기 행정부 인선 배제가 사실상 공식화됐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차기 내각에서 배제한 인사는 3명으로 늘었다. 그는 지난 9일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콕 집어 배제한 바 있다. 헤일리와 폼페이오가 모두 트럼프 당선인과 불편한 관계라 역시 공개적으로 배제를 선언한 다이먼 회장과 관계에도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다이먼 회장은 은행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행정부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한 소식통은 지난주 다이먼 회장이 은행에 남을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대선 선거운동 기간 어떤 대통령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다이먼 회장의 입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심기를 거슬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대선 한 달여 전인 지난달 4일 트럼프 당선인의 SNS 공식 계정에 다이먼 회장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JP모건 측은 이를 곧바로 부인한 바 있는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2일 다이먼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사적으로는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어 이런 배경이 이번 인선 제외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2024.11.15 13:23:40
“엑스, 더는 신뢰 못해”… 트럼프 당선 후 탈퇴 러시 [트럼프 2기 시대]
최근 끝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뒤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소유의 기업들이 나날이 주가를 올리고 있지만 정작 선거운동의 선봉에 섰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엑스(X·옛 트위터)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대선 기간 동안 소유주인 머스크 CEO의 행보로 인해 플랫폼에 신뢰를 잃은 사용자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에 따르면 대선일 이후 엑스에서 사용자의 지속적인 이탈이 포착되고 있다. 이 매체는 “선거 다음 날인 6일 엑스는 2022년 머스크가 플랫폼을 인수한 이후 최대 규모의 사용자 이탈을 경험했다”면서 “이제 사용자들은 엑스를 대체할 SNS로 몰려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가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발탁돼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이런 이탈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엑스 측은 대선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플랫폼을 떠났는지에 대한 데이터 공개를 거부하는 중이다. 그러나 대항마로 꼽히는 SNS 플랫폼들의 대선 이후 회원 증가세를 보면 엑스의 타격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플랫폼이 블루스카이다. 지난달 말 약 1300만명이던 가입자 수가 불과 2주 만에 1500만명까지 불어난 것이다. 블루스카이 측은 “신규 사용자 대부분이 미국 국적”이라며 최근 사용자 대거 유입에 대선의 영향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블루스카이는 엑스와 달리 사용자의 데이터가 운영사에 집중되지 않는 탈중앙화 SNS로 이미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후부터 유력한 대체 플랫폼으로 꼽혀 왔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엑스에 대항해 내놓은 SNS인 스레드 역시 수혜를 봐 대선 이후 1주일 동안 약 100만명의 사용자가 증가했다. 엑스의 친정부적 성향이 강화돼 검열이나 가짜뉴스 유통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용자들이 ‘플랫폼 망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 엑스로 개편하면서 이런 우려가 확산했는데 대선 과정에서 나온 가짜뉴스, 혐오표현 등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은 엑스의 운영행태와 머스크의 친트럼프 행보가 사용자들의 우려를 확신으로 바꾼 것이다. 실제로 블루스카이에 유입된 새 회원들이 ‘광고나 혐오 발언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찾아왔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런 이탈은 개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SNS 플랫폼을 독자와 접촉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미디어들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의 진보 성향 일간지인 가디언은 이날 엑스에 콘텐츠 게시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매체는 “미 대선 캠페인은 우리가 오래 고려해 온 것을 잘 보여줬다. 엑스가 유독한 미디어 플랫폼이며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그 영향력을 정치적 담론 형성에 활용해 올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런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발행되는 중도 성향의 일간지 라방가르디아도 14일 “엑스에 콘텐츠 게시를 중단하고 계정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엑스가 머스크로 인해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디지털 언론자유를 위한 국제비영리 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의 로리 미르는 “대중은 이미 엑스의 주관적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엑스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고 의존하는 사이트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에게 가르쳐 준다”고 밝혔다. 다만, 엑스는 이런 대체 SNS의 성장세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엑스는 지난주 “미 대선과 관련한 글로벌 담론을 지배했다”고 밝히며 “대선 당일 신규 회원 유입이 15.5% 늘었으며, 전 세계 포스팅 수가 9억4200건으로 신기록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2024.11.14 19:10:00
머스크, X서 첫 일성… “428개 연방기관 99개면 충분” [트럼프 2기 시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과 함께 강력한 ‘미국 대개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대개조 작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머스크 CEO를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수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치계와 경제계를 대표하는 두 ‘괴짜’가 합심해 ‘효율’을 명분으로 국가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섰다. 정부효율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미국 정부 시스템에 기업 운영방식을 접목해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고, 연방 기관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라고 이 조직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에 대한 전에 없던 기업가적 접근 방식을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머스크 CEO는 이미 지난달 공화당 유세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효율성위원장을 맡아 예산을 2조달러(약 2800조원)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예산 절감은 연방기관 해체 등을 통한 ‘작은 정부’ 실현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 CEO는 이날 임명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통해 “연방기관이 428개나 필요한가. 99개면 충분하고도 남는다”며 “정부를 효율화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파산하거나”라고 지적했다. 연방기관 규모를 4분의 1 토막 내는 대수술도 불사하면서 미 연방정부에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혁파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어느 연방기관이 ‘폐기’ 대상이 될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침에 대한 설명은 많이 하지 않았다. 이어 투명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정부효율부의 모든 조치를 온라인에 게시하겠다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잘라내고 낭비성인 것을 안 잘라낸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알려만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머스크 CEO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 비벡 라마스와미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미국 국민은 과감한 정부 개혁에 표를 던졌다”면서 “우리는 부드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격적 개혁 추진을 공언했다. 부처 직함을 달고는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 외부에서 조언하고 안내한다”고 언급한 만큼 정부효율부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대통령 자문기구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작업은 늦어도 2026년 7월4일까지 완료될 것이며 미국의 독립선언 250주년을 맞아 완벽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활동 시한을 언급하기도 했다. 자문이라는 형태 덕분에 트럼프 2기 정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하다. 머스크 CEO는 정치적 발언을 최대한 피해온 여타 빅테크(거대기술) 기업 CEO들과 달리 미국의 정치, 경제, 금융, 외교 등에 대해 거침없이 의견을 피력해왔다. 특히, 현재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환경문제 등에서 그의 견해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원회와 공화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미국 정책에 강력한 결정권을 쥐고 있었던 기구들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머스크 CEO는 최근 공화당 친트럼프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폐지 목소리에 힘을 싣기도 했다. 지난 8일 “헌법에 따라 행정부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연준은 헌법에서 벗어난 많은 사례 중 하나”라며 연준 폐지를 주장한 마이크 리 하원의원의 게시물을 자신의 엑스 계정에 링크하며 100점을 뜻하는 ‘100’ 이모티콘을 함께 올려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연준 외에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이들 기구의 폐지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이런 압박을 통해 대학교육 등에 대한 정부의 간섭 권한을 강화하고, 연준에 대한 통제권도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고 분석 중이다. 군에 대한 통제 강화도 시도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인수위원회가 군 장성을 검증하고 해임을 권고할 수 있는 ‘전사위원회(warrior board)’ 구성을 위한 행정명령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퇴역한 장군과 하사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리더십 부족 등의 평가를 받은 장군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지목된 장군은 30일 이내에 현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평가 항목으로는 리더십 역량과 전략적 준비태세 등이 제시돼 있지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WSJ는 현재도 대통령이 최고사령관으로 장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위원회가 상시화될 경우 대통령의 군 장악력이 한층 커질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 위원회가 군대 내 다양성 등을 강조하는 ‘워크(woke·깨어있음) 장성’ 등의 해임에 영향을 미쳐 군의 보수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11.13 18:19:34
하찮은 자리? 존재감 커진 美부통령 [아시나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함께 선출되는 부통령은 대통령이 부재할 때에 대비해 존재하는 직위다. 수정헌법 25조에 의거해 대통령이 유고나 그 외의 이유로 정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경우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외에 헌법에 규정된 권한이 거의 없다. 심지어 테러 등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과 별도 일정을 잡는 것이 일반적이라 언론 등에 등장할 일도 많지 않아 대중에게 쉽게 잊히기도 한다. 이에 미국 초대 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는 부통령을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하찮은 자리”라며 자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입지가 강화되는 추세다. 1970년대 이후 대통령이 국가 정책의 핵심으로 판단되는 특정 의제에 대한 권한을 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이 관례가 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위임된 임무를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 부통령의 정치적 평가가 결정되기도 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국경 이민자 관리를 위임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백악관에 입성한 J D 밴스(사진) 부통령도 상당한 재량권을 받을 가능성이 커 향후 성과가 정치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4.11.13 05:00:00
침공당하면 군사지원… 북·러 조약 발효 임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약이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북한도 비준·서명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북한이 조약을 비준·서명했는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비준서 교환까지의 절차에 특별한 걸림돌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약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유지 및 발전, 국제적 협력 등의 내용으로 1∼3조를 구성한 뒤 4조에 핵심인 상호 방위 지원 관련 내용을 담았다. 이 조약은 체결 당시 양측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많은 보고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이런 내용을 크리스토퍼 카볼리 미국 유럽사령관 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총사령관에게도 전달했다면서 전선의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확전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11.10 18:50:53
트럼프 체제 출범도 전에… 노골적 보수화 예고 [트럼프 2기 시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를 앞두고 미국의 외교, 보건, 사법 등 전 분야에서 보수화 흐름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첫 통화부터 직설적으로 국경문제를 거론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안부를 나눴다면서 “그가 어느 순간 국경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국경을 맞댄 국가의 정상과 첫 통화에서 민감한 국경 문제를 언급했을 정도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이 국경 강화를 취임 후 최우선 순위 과제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향후 불법이민자 관련 대응에서 추방 등 극단적인 보수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공중보건 분야에서도 보수화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백신 음모론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이 분야 전면에 등판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케네디 주니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백신 사용이 자폐증 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을 상대로 백신 반대 로비 활동을 펼쳐왔다. 보건당국과 업계는 케네디 주니어의 영향 아래 백신 관련 정책 등이 후퇴하는 등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8월 후보에서 사퇴하고 트럼프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는데 사퇴 당시의 ‘이면 합의’에 따라 공중보건 분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사법 분야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1기 시절 확립된 연방대법원 보수화를 아예 영구화하려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 76세의 클래런스 토머스, 74세의 새뮤얼 엘리토 등 보수 연방 대법관들의 사퇴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계 차원에서 고령인 이들의 은퇴를 종용한 뒤 트럼프 당선인이 장기간 활동이 가능한 젊은 보수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원 보수화를 영구화하자는 복안이다. 트럼프의 복귀를 준비 중인 미 행정당국은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미국 CNN 방송은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개편과 관련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국방부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특히, 당국자들은 트럼프 당선인 복귀를 앞두고 불법 이민자 추방이나 시위 진압 등에 군인을 동원하는 등의 ‘불법적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을 두고 대책을 부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기존 정책의 마무리를 서두르는 모습도 포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임기 중 삼성전자 등과 반도체법 보조금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2024.11.10 18:50:18
공화당, 상원 다수당 탈환… 트럼프 정책 ‘날개’ [2024 미국 대선]
미국 공화당이 4년 만에 연방상원에서 과반인 52석을 확보하며 다수당 자리를 탈환하게 돼 대선 승리로 정권을 재탈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날개를 달게 됐다. 5일(현지시간)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친민주당 성향 의석 보유지역인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오하이오주에서 승리를 거뒀다.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공화당의 짐 저스티스 후보가 민주당의 글렌 엘리엇 후보를 40%포인트 이상 차이의 득표율로 꺾고 당선됐다. 이곳은 현역 상원의원인 친민주 성향 무소속 조 맨친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공화당이 무난하게 한 석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어 공화당은 오하이오주에서 버니 모레노 후보가 현직인 셰로드 브라운 의원을 꺾었다. 이로써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하며 향후 2년간 미국 상원을 움직일 수 있는 다수당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미국 연방상원은 전체 50개 주에 2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되며 의원 임기는 6년으로 2년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에 대해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엔 34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했다. 앞선 2년 동안 민주당은 자당 성향 무소속의원 4명과 함께 51대 49로 사실상 다수당 위치를 점해 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덕분에 국내 및 국제 무대에서 광범위한 행보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군대의 파병,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 범국가적이고 신속을 요하는 권한이 대부분 상원에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며 트럼프 당선인 역시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경 봉쇄와 대중국 관세 부과 등 선거운동 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 다수의 정책들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를 대표하는 중량급 인사들의 당선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버몬트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미국 진보의 대부’로 불리는 친민주 성향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이 4선에 성공했다. 인디애나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가장 열성적이 지지자로 꼽히는 짐 뱅크스 하원의원이 당선돼 화제를 모았다.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하원에서도 공화당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시간 6일 오후 10시 기준 공화당은 198개 지역구 승리를 확정해 180개 확정에 그친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220석으로 과반 218석을 근소하게 넘어서며 다수당 지위를 2년간 지켜왔고, 이번에도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지난달 이번 하원선거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할 확률을 53%로 예측하기도 했다. 하원 선거에서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20선에 성공하며 주목을 모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하원 선거에 나선 펠로시 전 의장은 이날 80% 이상의 득표율로 공화당 브루스 러우 후보를 여유 있게 꺾으며 1987년 연방 하원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후 20차례 치러진 하원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2024.11.06 22: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