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미국 대통령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로 끝난 뒤 선거 결과가 향후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입장에선 내가 은행에 내야할 금리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다. 미 정부의 경제 운용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한국의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단 미 연준은 대선 이전 시작한 기준금리 인하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 연준은 7일(현지시간) 이틀간 진행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75∼5.0%에서 4.50∼4.75%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FOMC 회의 결과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이후 두 번 연속 금리 인하다. 대선 결과가 나오며 미국의 리더십이 바뀐 직후 열린 FOMC에서 과연 금리 인하를 지속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연준은 흐름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FOMC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리스크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금융가에서는 지난 9월 빅컷 단행 당시 성명에서 언급됐던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다”는 표현이 이번 성명에서 빠진 부분을 주목하는 중이다. 향후 인플레이션이 재점화할 조짐이 보일 경우 금리 인하 흐름을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5일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하며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는 커진 상황이다. 그가 대선 레이스 기간 지속적으로 중국 등과 ‘관세 전쟁’을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미국의 수입 물가를 올려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을 다시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번 FOMC 성명에도 이런 우려가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세금·지출·이민·무역에 대한 광범위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공화당의 미 의회 상·하원 장악과 함께 경제전망을 재편할 잠재력이 있다”며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정책의 조합이 성장을 촉진할지, 아니면 성장을 약화하고 물가를 끌어올릴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짚었다. WSJ는 이어 “이러한 전망 변화로 인해 월가에서는 연준이 향후 1∼2년간 금리를 꾸준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 예상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준이 금리를 더 낮춘다 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바라는만큼 충분히 낮아질지도 의문이다. 지난 9월 무려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오히려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시장금리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국채 발행량 증가는 국채 가격 하락을 야기하고 이는 금리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미 채권시장에서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시장 금리 흐름은 한국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한국은행이 지난달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시장금리는 상승 중이다. 게다가 막대한 가계부채의 영향 속 시중은행들의 대출 축소도 시장금리 상승을 부채질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28일 한국은행이 또 한번의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가계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리가 빠르게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장의 전망이 우세하다.

2024 미국 대통령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로 끝나며 그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사법리스크’가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에도 관심이 몰린다. 현재로서는 취임 전 형사기소가 종결되거나 재판 진행 자체가 임기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 취임에 걸림돌이 사라지는 셈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트럼프 당선인을 형사기소한 2건의 연방사건을 취임 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당국자들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오랜 법무부의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시절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2021년 퇴임 후 플로리다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한 혐의와 2020년 대선 패배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 2건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임명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이들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트럼프 당선인을 형사기소한 바 있다. 소식통은 이들 사건이 대법원 상고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워낙 쟁점이 첨예한 탓에 당분간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었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현재는 공소를 유지해 취임 전 몇 주간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NBC에 설명했다. 영국 BBC 방송도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역사상 여러 형사 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대통령직에 오르는 최초의 인물이 될 예정”이라면서도 그가 임기 중 법적인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스미스 특검이 이끌고 있는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종결을 예상했다. 지난 7월 기밀문건 불법반출 혐의를 담당하던 플로리다주 지방법원이 스미스 특검 임명의 불법성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기각시키는 등 재판 진행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미 이들 사건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중 공적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재판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직 미 연방검사 출신 법률인인 니마 라흐마니는 BBC에 “만약 스미스 특검이 소송 기각을 거부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공언한 대로 그를 해임해버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자신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스미스 특검을 “2초 안에 해임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조지아주에서 2020년 대선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도 현재 기소를 추진한 파니 윌리스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요건 논란 등으로 재판 자체가 난항에 빠진 상태라 지연되거나 아예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재판은 입막음성 돈 지급과 관련해서다. 2016년 대선 당시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성 돈을 지급한 사실을 숨기고자 사업 장부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5월 뉴욕주 법원에서 이미 유죄 평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형량 선고는 대선 이후인 11월26일로 미뤄진 상태다. 뉴욕주 검사 출신 법률인인 줄리 렌델만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로도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고령에 초범인 만큼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만약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해도 트럼프 당선인은 징역형이 중대한 공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즉각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렌델만은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항소 절차가 몇 년간 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치의 오랜 ‘유리천장’이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5일(현지시간) 치러진 2024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패하며 ‘여성 대통령은 안 된다’는 미국 정치의 속설을 끝내 극복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첫 흑인 여성 상원의원으로 ‘여자 오바마’로 불리기도 했던 해리스 부통령은 검사 스타일의 송곳질의 등으로 상원에서 주목받은 뒤 2020년 조 바이든 후보로부터 부통령 후보로 발탁돼 최초의 여성 및 유색인종 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후 4년간 부통령으로 쌓은 정치적 자산을 바탕으로 지난 7월21일 고령 논란으로 위기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 정식 지명되며 지지율이 급등해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의 기대감을 키웠다. 여성계의 지지도 탄탄했다. 특히,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재임시절 재구성한 대법원에 의해 2022년 위헌판결을 받은 영향 속 낙태문제가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며 미혼 여성을 중심으로 표 결집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의 또 다른 배경이자 민주당이 핵심 지지층으로 삼았던 유색인종의 지지세가 무뎌지며 무너졌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해리스 부통령이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이 받았던 만큼 유색인종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결국 현실이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해리스 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불법이민 문제를 핵심 이슈로 제기했고, 일자리 불안을 우려한 흑인, 히스패닉층이 이에 동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 사태로 아랍·무슬림계 유권자들의 민심이 민주당에서 급격히 이탈한 것도 타격으로 작용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히든 해리스’로 여겨진 백인 여성 계층의 표심을 공략해 통해 활로를 찾으려 했다. 이는 선거 막판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도 받았으나, 백인남성을 중심으로 굳건히 조직된 트럼프 지지세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해리스 부통령 스스로가 상승 모멘텀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선후보 지명의 ‘컨벤션효과’가 끝나고 본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9월 중후반부터 해리스 부통령이 새 세대 지도자로 구체적 비전과 정책을 지속해서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개표일인 6일 자신의 모교인 워싱턴의 하워드대학교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개표방송을 지켜보기로 했던 해리스 부통령은 끝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 공화당이 4년 만에 연방상원에서 과반인 51석을 확보하며 다수당 자리를 탈환하게 됐다. 5일(현지시간)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친민주당 성향 의석 보유지역인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오하이오주에서 승리를 거뒀다.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공화당의 짐 저스티스 후보가 민주당의 글렌 엘리엇 후보를 30%포인트 이상 차이의 득표율로 꺾고 당선됐다. 이곳은 현역 상원의원인 친민주 성향 무소속 조 맨친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공화당이 무난하게 한 석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어 공화당은 오하이오주에서 버니 모레노 후보가 현직인 셰로드 브라운 의원을 꺾었다. 이로써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하며 향후 2년간 미국 상원을 움직일 수 있는 다수당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미국 연방상원은 전체 50개 주에 2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되며 의원 임기는 6년으로 2년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에 대해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엔 34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했다. 앞선 2년 동안 민주당은 자당 성향 무소속의원 4명과 함께 51대 49로 사실상 다수당 위치를 점해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덕분에 국내 및 국제 무대에서 광범위한 행보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군대의 파병,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 범국가적이고 신속을 요하는 권한이 대부분 상원에게 부여돼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국내외의 수많은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두 개의 전쟁을 모두 치를 수 있었던 것도 민주당이 상원을 움직일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국 정치를 대표하는 중량급 인사들의 당선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버몬트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미국 진보의 대부’로 불리는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이 4선에 성공했다. 인디애나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열성적 지지자로 손꼽히는 짐 뱅크스 하원의원이 당선돼 화제를 모았다.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하원에서도 공화당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시간 6일 오후 3시20분 기준 공화당은 193개 지역구 승리를 확정해 160개 확정에 그친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220석으로 과반 218석을 근소하게 넘어서며 다수당 지위를 2년간 지켜왔고, 이번에도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지난달 이번 하원선거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할 확률을 53%로 예측하기도 했다. 하원선거에서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20선에 성공하며 주목을 모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하원 선거에 나선 펠로시 전 의장은 이날 80% 이상의 득표율로 공화당 브루스 러우 후보를 여유있게 꺾으며 1987년 연방 하원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후 20차례 치러진 하원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급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며 선거 직전까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지지자들이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결과가 나와 최종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 하루 전인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과 에머슨대가 4일(현지시간) 공개한 7대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각각 49% 대 48%, 조지아주에서 50% 대 49%, 애리조나주에서 50% 대 48%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경합주 중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한 펜실베이니아주와 두 번째로 많은 16명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 선거 직전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든 것이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주 한 곳에서만 50% 대 48%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섰다. 위스콘신주와 네바다주는 두 후보가 각각 49%와 48%로 동률을 기록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수치상 우위일 뿐이다. 더힐과 에머슨대는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가 ±3∼3.4%포인트로 모든 경합주에서 오차범위 내 격차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모든 경합주에서 통계적으로 동률 구도”라고 설명했다. 하루 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공동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반대로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지만 최종분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위스콘신, 네바다 등 4곳에서 우위를 보였고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은 동률, 애리조나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였다. 그러나 NYT는 7곳 모두 오차범위 내 조사 결과로 이는 이번 선거가 여전히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우세한 형세를 약간 키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 PBS뉴스,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가 공동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투표의향 유권자 1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오차범위 ±3.5%포인트)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51%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7%)을 4%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같은 기관의 지난달 초 조사에서 50% 대 48%로 우위를 점했던 해리스 부통령이 격차를 조금 더 벌린 것이다. 하지만 늘어난 이 격차조차도 오차범위 내여서 실제 선거에서 누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수치다. 선거예측기관인 실버불레틴의 일라이 매키언도슨 분석가는 “이미 9월 중순부터 이번 대선 예측은 50 대 50을 맴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론조사대로라면 50여년 만에 가장 박빙인 대선 레이스”라고 평가했다. 이런 초박빙 레이스가 펼쳐지다 보니 작은 변수 발생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번엔 경합주의 날씨가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대통령 선거 당일에 일부 지역에서 폭풍을 동반한 강한 폭우가 내리면서다. 선거일 밤새 텍사스 동부부터 미주리와 일리노이 국경을 따라 최대 300㎜의 많은 비가 내려 돌발 홍수 경보도 수차례 발령됐다. 특히 주요 경합주인 위스콘신에서는 토네이도 1단계 경보가 발령됐고, 미시간에서도 악천후가 이어졌다. 미 CNN방송은 역대 선거에서 비가 오는 날씨는 투표율을 약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당에 불리한 것으로 평가돼 이번 악천후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번 대선에서는 날씨가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와 경합주 중 네바다, 애리조나 등에서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예보됐으며 날씨예보기업인 아큐웨더의 폴 파스텔록 수석기상학자는 “이번처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유권자가 날씨 때문에 투표를 단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공지능(AI) 열풍의 최대 수혜기업인 엔비디아가 반도체 산업의 전통 강자 인텔을 밀어내고 다우지수산업평균(DJIA·다우지수)에 공식 편입됐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수 운영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지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8일부터 다우지수에서 인텔을 제외하는 대신 엔비디아를 편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관은 이번 결정이 지수 내 반도체 산업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의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칩 시장을 사실상 독점 중인 엔비디아는 거대기술(빅테크) 기업들의 AI 칩 수요 급증으로 주가가 올해 들어 180% 이상 올랐다. 반면에 중앙처리장치(CPU)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며 오랫동안 실리콘밸리의 상징적 기업으로 자리 잡았던 인텔은 AI 열풍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올해에만 주가가 50%가량 하락했다. 결국 1999년 편입된 이후 25년 만에 다우지수에서 제외되게 됐다. 다우지수는 미국 다우존스사가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된 우량기업 주식 30개 종목(블루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다. 미국 증권시장의 동향과 시세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주가지수로 이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기업임을 인증받는 것과 같다.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영국의 조선소에서 발생한 의문의 화재를 두고 러시아의 사보타주(파괴공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새벽 잉글랜드 북서부 컴브리아주 배로인퍼니스에 위치한 BAE 시스템스의 ‘데번셔 독 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BAE 시스템스는 영국 최대 방위산업체로 해당 조선소는 약 1만명이 근무하면서 영국 해군의 어스튜트급과 드레드노트급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화재 진압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는 데에 그쳤고, 시설 손상에 따른 핵 위험성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정식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나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민감한 방산시설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에 대해 말을 아꼈다. 세계 곳곳에서는 러시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군사정보 매체 ‘더워존’은 “러시아가 배후로 지목되는 파괴활동에 관한 우려가 유럽 전역에서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화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서 러시아의 사보타주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건이 속출했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지난 7월 DHL 물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테러 수사당국 등이 러시아와 연관성을 조사하는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관련 대중국 투자 규제 법제화를 통해 전방위적 압력 강화에 나섰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를 의견 수렴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제화한 것으로,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한정해 법안이 중국에 대한 통제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제정된 규칙에 따라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AI 등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당 지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6만8136달러(약 5억원) 또는 금지된 거래 금액의 2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미국의 통제 법제화에 중국은 합법적인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에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섭은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하는 중국식 표현이다. 이런 미·중의 갈등 격화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관계 부처는 이날 “준수 의무자, 투자 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7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가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주목받은 것이 투표용지의 빈칸에 유권자가 직접 연필로 이름을 적는 일본의 독특한 선거방식인 ‘자서(自書) 투표제(사진)’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1명의 이름을 자필로 써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된 일본 공직선거법 46조에 따라 중의원과 참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전국단위 선거에서 자서 투표제가 시행된다. 장점도 존재하는 투표방식이다. 투표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름을 적어야 해 외부의 부정이 개입할 가능성이 적고, 선거기호에 따른 유불리가 없다. 그러나 투표자의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경우 개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투표의 유·무효 여부가 결정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더 큰 문제는 문맹일 경우에는 아예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1990년대 중반 폐지가 시도되기도 했으나 보수정치권의 반발과 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일본 국민성이 맞물리며 폐지가 무산됐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인 대만 TSMC의 창립자인 장중머우(張忠謀·모리스 창) 전 최고경영자(CEO)가 사내행사에서 “반도체 산업의 자유무역이 죽었다”고 강조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장 전 CEO는 이날 대만 신주현에서 열린 TSMC 연례 체육대회에 참석해 “반도체, 특히 최신 반도체 부문의 자유무역은 죽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계속 성장할지가 우리의 도전”이라고 말했다. 장 전 CEO는 자신이 5년 전 TSMC가 성공하면서 지정학적 책략가들이 군사상 반드시 차지해야 할 곳이 된다고 말한 바 있는데 “현재 TSMC는 이미 진정으로 그러한 곳이 됐다”면서 “우수한 팀과 지도부가 있는 만큼 TSMC가 도전을 맞아 계속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정부가 TSMC와 중국의 관계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20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산 장비를 사용해 제작된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제를 받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AI·스마트폰 칩을 자체 제조하는 데에 TSMC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현재 조사중이다. 이날 장 전 CEO와 임원진들은 화웨이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미 정부의 연속된 압박에 대한 불만이 기저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