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대국이 침략을 당할 경우 상호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서명했다. 19일 러시아 스푸티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약 두 시간에 걸친 일대일 회담을 마치고 이 조약을 체결했다. 회담 뒤 푸틴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조약은 무엇보다도 조약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새 조약을 토대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북러 군사 밀착을 심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에 가까운 수준으로 해석된다. AP 통신은 냉전 시대 이후 가장 강력한 것으로 보이는 수준의 조약이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북러 관계는 선린 우호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로는 베트남, 이집트, 몽골, 남아공 등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약의 성격에 대해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선언했다. 그는 회담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 발언을 포함해 총 3번이나 ‘동맹’이란 표현을 쓰면 관계 격상을 강조했다. “조로(북러) 관계 발전 청사에 분수령으로 될 위대한 조로동맹관계”, “불패의 동맹 관계” 등이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날 조약을 통해 북러간 밀착이 한층 긴밀해지면서 교차 방문을 통한 양국 정상간 핫라인 가동 정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방북 초청에 감사하다며 “다음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힌 뒤 회담 후 언론발표에서도 “모스크바에 답방하기를 기다리겠다”고 재차 말했다. 가제타 등 러시아 매체들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초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2000년 이후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의 방북 공식 일정은 이날 낮 12시 김일성광장에서의 공식 환영 행사로 시작됐다. 양국 국기와 꽃을 든 평양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금수산 영빈관으로 이동, 12시40분쯤 양측 대표단이 배석한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어 2시45분쯤 단독 정상회담을 시작해 약 두시간 뒤 조약 체결을 발표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덕훈 내각 총리, 최선희 외무상,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6명이 확대회담에 배석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데니스 만투로프 제1 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문 부총리,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등 북한 측 인사의 2배가 넘는 13명이 참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점령지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교전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14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외무부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내일이라도 기꺼이 우크라이나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며 이같은 협상 조건을 제시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대의 철수를 요구한 지역은 러시아가 새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동남부의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주 등으로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약 18%에 달한다. 푸틴 대통령은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에서 철수를 한다면 군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다음달 열릴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화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는 6월15∼16일 양일간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모여 종전과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의가 속임수에 불과하다면서 러시아의 참여와 열린 대화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는 동결하는 대신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감축해 시장 금리 상승을 유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4일(현지시간) 교도통신과 NHK 등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0∼0.1%인 현재의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어 그동안 매월 6조엔(약 52조9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해왔던 장기 국채 매입 규모는 감액하기로 했다. 일단 다음 회의 때까지는 기존 방침대로 국채 매입을 유지하되 시장 참가자 의견을 확인해 다음 회의에서 향후 1∼2년간 구체적인 감액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줄이면 시장 금리와 엔화 가치의 상승 요인이 된다. 일본은행은 지난 3월 -0.1%였던 기준금리를 인상해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바 있다. 이후 열린 4월 회의에서는 통화정책에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은 가운데 두달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또 한번의 금리 변화가 있을지 주목됐었다. 일본은행의 이같은 발표 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7엔 초반대에서 157엔 후반대로 뛰어올랐다.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국채 매입 감축 규모가 제시될 것으로 본 시장 일각의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공격이 늘어나 미중 간 수출이 급감하며 글로벌 무역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브룩스경영대와 이집트 나일대 정보기술·컴퓨터과학대 연구진은 지난주 학술지 ‘리스크 어낼리시스’에 대규모 사이버안보 침해 사례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다룬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 결과 AI 기반으로 공급망을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은 최대 8.2%, 미국의 대중 수출은 최대 5.6% 각각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급감 비율 차이에 대해 “미국 시장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대미 수출은 중국 총수출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미국은 더 다양한 수출 시장의 혜택을 보고 있으며 이는 그러한 공격에 따른 타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거의 4분의 1 급감하는 더 강력한 사이버공격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을 주요 수출타깃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4.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으며 일본으로의 수출은 5.2%, 그 외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은 6.4%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논문은 “이는 일부 중국 수출이 이들 중개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 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 아시아 인근국을 통한 중개무역으로 상황을 타개하려 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어 미국의 대중 수출이 20% 이상 급감하는 고강도 위협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인도, 일본, 북미와 남미 국가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고강도 사이버공격시 중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2% 줄어들고 미국과 유럽연합(EU)도 각각 1.4%, 1.3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AI가 만들어내는 사이버공격이 알고리즘을 활용해 수동 공격보다 빠르고 큰 규모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낸다고 지적했다. AI의 정교한 공격은 실시간 피드백과 환경적 변화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전술을 학습하고 진화함으로써 대응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그러한 공격이 결제 시스템 마비, 재고 예측 오류, 배송 지연, 거래 중단을 야기하며 디지털 플랫폼에서 소비자 신뢰를 약화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에서 발생하는 혼란은 글로벌 공급망을 타고 세계 다른 부분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이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AEA는 보고서에서 이란이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9∼10일 원심분리기 추가 설치 계획을 IAEA에 통보해왔다. 추가 규모는 원심분리기 174개로, 일부는 설치가 이미 마무리됐다. 이란의 이번 우라늄 농축 시설 확장은 이달 6월 IAEA 정기 이사회에서 핵시설 사찰을 위한 협력을 이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한 즉각적인 맞대응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IAEA의 결의안은 사찰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란 측은 미국의 입김이 들어간 ‘반(反)이란 결의안’에 다름 아니라며 반발해왔다. 미국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뒤 이란은 우라늄 농도를 60%까지 높이는 한편 비축량도 늘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60% 농축 우라늄은 약간의 재가공만으로 핵무기용 우라늄으로 변환할 수 있어 사실상 핵무기 제조 시도로 의심받는다. 더구나 이란에서는 미신고 시설에서 비밀 핵 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란 내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 강화 요구에도 이란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이번 결의안이 나왔었다. 미국은 이란의 원심분리기 추가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이날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이란이 이들 계획을 시행하면 우리는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란은 더 지체하지 않고 IAEA와 협조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세이프가드(IAEA의 검증 활동)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파트너 및 동맹들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IAEA에 대한 이란의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압력을 계속 키울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한화 수십조원대의 성과 보상을 하기로 한 결정을 재승인했다. 이번 결정이 향후 머스크 CEO에 대한 성과 보상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CEO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수십조원대 가치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한 2018년 보상안(2018 CEO pay package) 재승인 안건이 통과됐다. 찬반 표결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표결에는 테슬라 전체 주주 가운데 약 40%에 달하는 개인 소액주주들의 지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기관투자자 비중이 약 45%로 미 증시 내 다른 상위 기업들과 비교해 기관투자자 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금까지 투표에 참여한 소액주주의 약 90%가 (보상안 포함) 두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힌 바 있다. 기관투자자 중에는 월가의 론 배런이 이끄는 배런 캐피털과 스코틀랜드 자산운용사 베일리 기퍼드,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등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과 노르웨이국부펀드(NBIM) 등은 반대 의사를 내놨다. 테슬라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투자자 그룹 블랙록과 뱅가드 등은 해당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재승인된 보상안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12회에 걸쳐 총 3억300만주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스톡옵션의 가치는 한때 560억달러(약 77조원)에 달했으나 최근 테슬라 주가의 부진으로 가치가 내려가 이날 증시 종가(182.47달러) 기준으로는 480억달러(약 66조원) 수준이다. 2018년 이 보상안이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승인된 이후 머스크는 당시 600억달러(약 82조7000억원) 미만이었던 테슬라 시가총액을 6500억달러(약 895조700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조건을 포함해 계약상의 경영 성과를 2022년까지 모두 달성해 스톡옵션을 전부 받았다. 하지만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잠정 승소하면서 머스크는 그간 받은 스톡옵션을 모두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테슬라 이사회는 주주들이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항소심에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이번 주총에서 투표에 부쳤다. 테슬라 이사회는 보상안 무효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7월 확정되면 주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주총에서 보상안이 재승인됐다고 해서 이것이 소송에 즉각적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주들의 지지를 확인한 것은 향후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보상안 재승인에 머스크는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무대에 올라 비속어를 섞어 “나는 젠장,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로 시작하고 싶다”고 말한 뒤 크게 웃었다. 그는 또 향후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을 통한 테슬라의 성장 전망을 자신있게 이야기하며 “우리는 단순히 테슬라의 새 장을 여는 것이 아니라 새 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주총 승인이 향후 법원 판결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애덤 바다위 UC버클리대 법학 교수는 “델라웨어 법원이 주총 투표의 효력을 인정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관련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여론조사 상 조 바이든 대통령에 오차범위 내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입소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일 선거가 열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보다 2%포인트 뒤진 39%로 집계됐다. 전체의 20%는 제3후보를 선택하거나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 두며 현재까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등록 유권자 9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오차범위는 ±3%p로 두 후보의 차이는 여전히 오차범위 이내다. 앞서 지난달 31일 발표된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 변화이긴 하지만 유죄평결에도 불구하고 동일기관 여론조사 결과에서 역전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과 관련해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뒤 2주 가까이 지난 가운데 판결 결과가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세를 결집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를 반영하듯 응답자의 61%는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평결이 지지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조사 마지막날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현터 바이든의 불법 총기 소지와 관련한 유죄 평결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80%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 기관 유거브에 의뢰해 9~11일 등록 유권자 13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0%)을 앞섰다. 다만, 모닝 컨설트가 유권자 1만260명을 대상으로 7~9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4%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3%)에 1%포인트 우세해 여전히 이번 총선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뒤늦게 본격 참전을 선언한 애플이 종가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에 5개월여 만에 복귀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0.55% 오른 214.2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1일부터 3일 연속 상승 마감이다. 이 기간에만 3일간 상승 폭으로는 2020년 8월 이후 최대인 11% 주가가 오르며 시가총액이 3조2850억 달러(4526조원)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MS)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시총 1위 자리에 올랐다. 애플이 종가 기준으로 시총 1위에 오른 것은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MS 주가는 이날 0.12% 오르는 데 그쳐 3조2810억 달러의 시총을 기록했다. 애플은 지난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WWDC 2024(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AI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오픈AI와의 협업으로 애플의 음성비서인 시리에 GPT-4o를 탑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애플만의 ‘킬러 기능’이 없는 탓에 이 발표는 시장에서 혹평을 받았고 발표 당일 주가가 내렸지만 이후 주가가 급격히 오름세를 탔다. AI 기능을 활용하려면 지난해 가을 출시한 아이폰15 이상의 사양은 돼야해 아이폰 업그레이드 수요가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애플은 MS와 메타, 엔비디아 등 경쟁 거대기술기업(빅테크)들이 AI를 통해 활황세를 이어가는 동안 시대의 흐름에 한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미국 증시를 이끄는 7개 빅테크를 뜻하는 ‘매그니피센트 7’ 중 유일하게 주가 흐름도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뒤늦게 AI 경쟁에 참전하면서 마침내 AI 열풍의 수혜를 받는 모양새다. 향후 애플은 AI 열풍의 양대 수혜 기업인 MS와 엔비디아와 시총 1위 자리를 놓고 본격적인 경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애플과 MS의 시총 1위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이날 시총 3위 엔비디아 주가도 이날 3.52% 오르며 129.61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0일 10분의 1 주식 분할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 130달러에 육박했다. 시총도 3조1880억 달러를 기록하며, 애플과 MS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웨이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수석 전략가인 리스 윌리엄스는 “(시총 1위 자리를 놓고) MS와 애플이 당분간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엔비디아도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 동결 자산의 이자 수익으로 우크라이나에 500억달러(약 69조원)에 달하는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마셜플랜’급의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한 반면 러시아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의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G7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 동남부 풀리아주 브린디시의 보르고 에냐치아 리조트에서 개막한 G7 정상회의 첫날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한 의제를 다뤘다. 회의가 끝난 뒤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취재진에게 “우리 관할권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수익을 활용해 대출 형식으로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500억달러를 추가 재정 지원하기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G7 회원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자국 기관들이 보관해온 러시아 중앙은행 보유외환 2820억달러(약 375조원)를 동결했으며, 이후 이 동결자산 활용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미국은 동결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자고 제안해왔으나 대부분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이 예치된 유럽 국가들은 법적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고, 결국 이번 회의를 통해 자산을 직접 처분하지 않는 대신 이자 수익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500억달러를 올해 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지난달엔 EU가 자체적으로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연간 약 30억유로(약 4조4000억원)의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확정했었다. G7 국가들은 합의를 기점으로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번 합의가 “역사적 조치”라며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독립과 주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용기를 주는 매우 강력한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일부 국가가 재정 문제를 겪지만, 푸틴대통령이 단순히 이 상황을 이용하면 언젠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미국 고위관계자도 “공동성명에 포함될 이번 합의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지치지 않을 것이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보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러시아 측은 즉각 반발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번 합의를 “범죄”로 지칭하며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응할 것이며 이는 EU에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전후 유럽을 위한 ‘마셜플랜’과 유사한, 우크라이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더 많은 지원을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정상들을 향해 “복구 계획을 함께 그리고 G7+(플러스) 공동선언으로 이를 확정짓자”라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지원을 위한 명확한 소득을 얻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유럽의회가 10일 오전 11시38분 발표한 잠정 예측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제1당 격인 중도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이 전체 720석 중 185석을 얻어 유럽의회 내 제1당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총 705석 중 176석을 점유했던 9대 때와 비슷한 성과다. 제2당인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이 9대 때보다 2석 줄어든 137석으로 예측됐다. 반면 제3당인 중도성향 ‘리뉴 유럽’이 기존 102석에서 79석, 녹색당·유럽자유동맹이 72석에서 20석 줄어든 52석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두 정당이 내준 의회 내 비중은 강경우파 성향 정치그룹들이 채웠다. 극우 정치그룹 ‘정체성과 민주주의(ID)’가 기존 49석에서 58석으로, ‘유럽보수와 개혁(ECR)’이 69석에서 73석으로 의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선거결과로만 보면 극우가 선전했지만 예상을 뛰어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당초 거센 ‘돌풍’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 것에 비해서는 바람의 세기가 다소 약했다는 것이다. 중도우파와 중도좌파가 중심이 된 기존 유럽의회 구도도 결과적으로 흔들지 못했다. 그러나 국가별로 보면 의미가 다르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극우 정당들이 예상대로 압승하거나 확연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선거는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자리지만, 사실상 각국 기성 정치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졌다. 그렇기에 이들 국가의 경우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자국 정치구도까지 흔들리게 됐다. ◆프랑스, 독일 뒤흔든 극우의 선전 27개국 중 프랑스가 선거 결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 출구조사에 따르면 극우 성향 ID에 소속된 국민연합(RN)이 약 32%의 득표율로 압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 RN은 유럽의회 선거 역사상 프랑스 단일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3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게 된다. RN은 2년 전 프랑스 대통령선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결선투표까지 치르며 치열하게 싸운 극우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정당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친정인 르네상스당의 예상 득표율인 15.2%를 두 배 이상 넘는 지지를 받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선거의 예측 결과가 발표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국민들에게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국수주의자와 선동가의 부상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그리고 유럽과 세계 내 프랑스의 입지에 대한 위험”이라고 선거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 뒤 “오늘의 결과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길 수는 없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발언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를 해산하고 이달 30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프랑스에서 의회 해산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로 국정동력을 상실한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는 도박을 감행한 것이다. 독일도 비상이 걸렸다. 독일 출구조사에서 29.5%의 득표율을 얻은 보수 성향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에 이어 극우 성향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16.5%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친정인 사회민주당(SPD)이 AfD에 밀려 3위에 그쳤다. AfD가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논란을 만들어왔기에 이번 선전이 충격으로 다가온다. AfD 소속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은 지난달 이탈리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친위대 제복을 입었다고 모두 범죄자는 아니다”라며 나치 준군사조직인 친위대(SS)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유럽의회에서 가장 극우적 정치그룹인 ID조차 이를 문제시해 AfD를 퇴출시키기에 이르렀다. AfD는 독일 내부에서 소속 정치인들이 각종 뇌물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AfD가 독일 국민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자 독일 정계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야당들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조기 총선 실시를 숄츠 내각에 촉구했다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하기도 했다.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극우 성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이탈리아의 26~30%의 득표율로 제1당 자리를 굳힐 것으로 관측돼 정부가 정치적 동력을 한층 더 확보하게 됐다. ◆EU 정책 전반적 ‘우향우’ 불가피 극우 정치 세력이 압승을 거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가 EU를 사실상 주도하는 국가들이기에 향후 EU 내에서 극우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자연스럽게 유럽 27개국의 정치·경제 연합체인 EU의 주요 정책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뜨거운 감자’인 이민 문제에서부터 환경,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방 정책은 물론 경제문제에 이르기까지 주요 정책 전반에 극우 진영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유럽 극우의 성장 배경이 된 이민자 문제는 향후 5년 동안 EU 의제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미국 CNN은 평가했다. 유럽이 오랫동안 선도해온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과 노동 인권 관련 정책 등도 이번 선거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들 정책은 오랜 불황과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물가 급등으로 유럽 내에서 유권자들에게 조금씩 지지세를 잃는 중이었다. 올해 들어 수개월간 유럽 곳곳을 휩쓴 ‘트랙터 시위’에 놀란 EU가 이미 농가에 대한 환경규제 대폭 완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유럽의회의 보수 성향이 강화된 만큼 후퇴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로 EU가 최첨단 산업과 친환경 산업 등에서 보호주의와 개입주의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니콜라스 부테카 겐트대 정치학과 교수는 “현재 유럽 사회는 이민, 경제 등 문제가 어젠다 세팅 측면에서 환경, 인권 등 기존 이슈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농민들의 시위가 유럽 내 최고 이슈가 될 정도로 경제적 위기감이 커진 상태에서 영향력이 커진 극우정당들이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 강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평했다. 안보 측면에서는 친러시아 성향인 극우정당의 득세로 러시아 침공에 맞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차원의 공동 지원 기조가 불투명해질 여지가 커졌다. 미국 등의 지원을 벗어난 ‘자강론’이 더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부테카 교수는 “사실 국방 관련 이슈는 일반인들보다 정치인들이 먼저 들고 나온 측면이 있는데, 대중들의 호응이 늘어났고 이번 선거를 통해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에 약진한 ID와 ECR이 대러시아 입장 등 여러 분야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ID와 ECR이 유럽의회 내 안보 논의에서 협력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면서도, 이민 정책부터 기후 정책에 이르기까지 여타 의제에서는 EU의 전반적인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