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과 애플,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7일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DMA,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 시행된 이래 첫 조사다. 로이터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알파벳과 애플이 앱스토어에 부과된 의무와 관련해 시행한 조치가 DMA를 위반했는지 평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U는 이들 기업이 법 시행에 맞춰 사용자에게 부과한 기존 제한을 일부 해제하는 조치에 나섰음에도 각종 수수료 등 여러 제약과 제한이 여전히 남아있어 DMA에 위배될수 있다며 조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아이폰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와 운영체제 기본설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애플이 충분히 조치했는지, 구글이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타사 서비스를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취급하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다. 메타에 대해서는 여러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결합해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DMA 조항을 위반했는지 조사한다고 EU는 덧붙였다. DMA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으로 알파벳, 애플, 메타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플랫폼 사업자는 이 법의 시행에 맞춰 외부 앱이나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를 모두 허용하도록 했다. EU가 조사 결과 DMA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공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과의 대선 ‘리매치’를 앞두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다.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 고위 관리들에게 이런 내용의 경고를 반복적으로 전달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6일 접경지인 러시아 사마라 지역의 정유공장 2곳을 공격했고 지난 13일에는 모스크바 남동쪽으로 200㎞ 떨어진 랴잔의 정유소를 파괴했다. 올해 들어서만 러시아의 정유공장 등 석유 시설에 최소 9차례의 공격이 이뤄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 연말 대선을 향해 선거운동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 이런 우려 제기의 속내인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분석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군이 이처럼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러시아 서부의 석유관련시설을 대담하게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 “백악관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관계자의 언급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가 82.72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1.68달러(2.1%) 상승하는 등 국제유가는 4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시장에서는 고유가를 유지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정책에 러시아 정유시설 타격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미국은 러시아가 자국 인프라에 피해가 계속될 경우 서방이 의존하는 에너지 시설을 노려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만약 러시아가 서방 에너지 시설 공격에 나서면 가뜩이나 상승 중인 국제유가가 폭등할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FT에 “우리는 러시아 내부 공격을 장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과 정보총국은 논평에 응하지 않았다.

임박했던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형의 한국 송환에 변수가 발생했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또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만약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권씨에 대한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던 권씨의 송환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당초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받은 권씨의 4개월 형기가 만료되는 23일이나 다음날인 24일 한국송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에 따라 몬테네그로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권씨를 송환할지 관심이 집중돼왔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그동안 권도형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여러차례 표시해왔고, 이 영향 속 당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미국 송환을 판결했으나 권씨가 끈질긴 법정 공방 속에 판결을 뒤집어내는 데에 성공했다. 대검찰청의 이번 이의 제기를 두고 몬테네그로 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권씨의 신병 확보를 포기하지 않은 미국 법무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몬테네그로 정부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씨는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3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미국, 영국, 호주의 3자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가 첨단 군사기술 개발을 위해 일본, 캐나다 등 다른 동맹과도 협력하려고 한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도 이 같은 협력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 외교관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캐나다가 오커스의 ‘필러(Pillar) 2’에 가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들 국가는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 오커스와 광범위한 군사기술 협력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커스 합의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인 ‘필러 1’과 3개국의 해저, 양자 기술, 인공지능(AI)과 자율무기, 사이버, 극초음속과 대(對)극초음속, 전자전, 국방 혁신, 정보 공유 등 8개 첨단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계획인 필러 2 등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오커스 정상들은 지난 4월5일 성명에서 3개국의 첨단역량 개발 노력이 어느 정도 진전된 이후 오커스 외의 동맹 및 긴밀한 파트너와도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폴리티코는 일본, 캐나다 외에 뉴질랜드와 한국이 ‘필러 2’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오커스가 일본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외한 방위기술 협력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오는 4월10일까지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폴리티코가 취재한 외교관들은 일본과 한국의 오커스 참여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디스 콜린스 뉴질랜드 국방부 장관도 최근 뉴질랜드가 오커스 필러 2에 초청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오커스 필러 2를 진척하면서 동맹 및 긴밀한 파트너와 협력할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국가들을 오커스의 특정 첨단역량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문제는 3국이 함께 결정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경우 오커스를 폐기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오커스 확장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커스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지만 그는 미국의 해외 개입과 동맹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 왔다. 고위 외교관은 “필러 2가 실패하면 오커스가 실패한다”며 “우리는 연내에 필러 2에서 일부 합의를 타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다른 외교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대선 전에 오커스의 필러 2'에서 일부 성과를 내려고 정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서유럽 등 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현지시간)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행복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특히 젊은 층의 행복지수가 크게 낮아져 젊은 층이 가장 행복하지 않은 연령대가 됐다. 서유럽에서도 젊은 층과 노년층의 행복감 격차가 좁혀져 향후 1∼2년 내에 미국 등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여전히 상당수 국가에서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젊은 세대의 행복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뚜렷했다. 세계행복보고서는 갤럽세계여론조사(GWP)가 세계 각국에서 실시하는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최근 3년간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수와 순위를 산출해 매년 3월20일 발표한다. 올해 보고서는 2021∼2023년 자료를 기반으로 143개국을 분석했는데 미국이 지난해보다 8단계 떨어진 23위로 2012년 보고서 발간 후 처음으로 20위권에 들지 못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젊은 층에서 행복감이 크게 하락한 탓으로 30세 미만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미국이 62위에 그쳤다. 가디언은 이번 보고서에 변화의 원인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증가와 소득 불평등, 전쟁과 기후 변화에 대한 두려움 등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행복도 점수 6.058점으로 52위로 집계됐다. 2022년엔 57위(5.935점), 2021년엔 62위(5.845점)였다. 행복도 1위는 핀란드(7.741점)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혈압을 낮추고 체중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 속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간헐적 단식’이 통념과 달리 심장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NBC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상하이 자오통 의대 연구진이 이날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심장협회에서 간혈적 단식이 심장 건강에 좋다는 통념에 이의를 제기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16:8 간헐적 단식’ 방법에 따라 하루 8시간만 음식을 섭취하고 16시간을 금식한 집단과 12~16시간동안 일반적인 식사를 한 집단을 연구진이 비교 분석한 결과 간헐적 단식을 한 집단이 평균 8년동안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91%나 높았다. 이는 식사 시간 제한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결과라고 NBC 방송은 전했다. 이 분석은 2003년부터 2018년 사이에 수집된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으며 연구진은 최소 이틀 동안 먹은 음식을 기록한 성인 약 2만 명의 응답을 분석한 뒤 8년의 추적 관찰 기간동안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을 조사했다. 다만, 분석의 공동 저자인 빅터 웬즈 종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만으로 간헐적 단식이 몸에 해롭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3개월과 같은 짧은 기간 동안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면 체중 감량과 심장 대사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수년에 이르는 장기간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분석에 참여하지 않은 솔트레이크시티의 인터마운틴 헬스 연구 교수인 벤자민 혼 박사는 “단식은 신체가 다음에 음식을 언제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이러한 스트레스는 특히 노인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취약 계층의 단기적인 심장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식이 확실한 이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뒤 그의 5선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돼 왔다. 푸틴 대통령은 20년이 넘는 통치 기간 동안 러시아의 법과 정치, 언론 등을 장악해 재집권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대부분 제거했다. 이번 대선에 나선 니콜라이 하리토노프,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 레오니트 슬루츠키 등 야당 지도자들은 지지세가 미약해 러시아가 민주적 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서구 세계에 보여 주기 위한 ‘들러리’ 정도로만 평가받았다. 2022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내적으로 푸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정서가 강화된 것도 푸틴 대통령의 압도적 승리에 힘을 보탰다. 러시아 독립 여론조사 기관인 레바다센터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85%에 달했고, 러시아 시민 58%가 이번 대선에서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정부는 정책적으로 민족주의적 메시지 강화에 나섰고 이는 고스란히 푸틴 대통령의 지지세로 연결됐다. 이번 당선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의 ‘종신 집권’으로 향해 가는 마지막 길을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법적인 제한은 사라진 상태다. 1999년 12월31일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뒤 2000∼2004년 제 3대 러시아 대통령, 2004∼2008년 제 4대 러시아 대통령을 지낸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헌법의 대통령 3연임 제한을 무력화하기 위해 2008년 자신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에 올리고 총리로 자리를 옮겨 4년을 보낸 바 있다. 이후 2012년과 2018년 다시 투표를 통해 대통령 자리에 올랐고, 2020년 국민투표를 통해 3연임 제한 등을 삭제해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정치적 입지도 탄탄하다. 최대 정적으로 꼽히던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지난달 시베리아 감옥에서 의문사하는 등 푸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던 정치적 대항마들을 대부분 사고, 옥중사 등 석연치 않은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러시아 내 반푸틴 세력이 정부의 철저한 견제 속 빠른 기간에 구심점을 다시 마련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푸틴의 종신 집권에 변수는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째에 접어들며 러시아 국민 사이에 전쟁의 피로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탓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 당국은 선거를 앞두고 전쟁을 위한 추가 동원이 계획돼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국민 사이에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재정과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하다는 평가다. 정기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뉴욕 뉴스쿨의 국제문제학 교수인 니나 L 흐루시초바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불확실성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장기화할 경우 이 피로감이 반푸틴 정서를 자극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대선 기간 동안 러시아 접경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AFP, 로이터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접한 러시아 벨고로드주 주지사인 뱌체슬라프 글라드코프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주민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석유 시설을 겨냥한 공격도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수도 모스크바를 향해 오는 드론(무인기) 몇 대를 파괴했다고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날 정오에는 나발니 지지자들이 투표소에 나와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해외에 거주 중인 러시아인들도 각국에서 정오에 대사관과 영사관 등 재외국민 투표소에 대거 몰렸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러시아 대통령선거가 17일(현지시간) 3일간의 일정을 끝마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5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 시작한 이번 대선은 이날 오후 8시 종료됐다. 광활한 영토로 시간대가 11개에 이르는 러시아는 극동 지역인 추코트카자치구·캄차카주부터 가장 서쪽에 있는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까지 순차적으로 투표를 마감한다.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다. 대선에 나선 총 4명의 후보 중 푸틴 대통령을 제외한 러시아연방공산당의 니콜라이 하리토노프, 새로운사람들당의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의 레오니트 슬루츠키 등 3명은 지지도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하리토노프가 2004년 대선에서 푸틴을 상대로 근소한 차이의 2위를 차지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정치적 입지를 잃어 푸틴 대통령의 독주가 일찌감치 예상됐었다. 이번 대선 승리로 푸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정권을 연장하게 됐다. 1999년 12월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대행을 맡으며 정권을 잡은 이후 30년을 채우는 것으로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의 집권 기간인 29년을 넘어선다. 푸틴 대통령은 2020년 개헌으로 러시아 헌법의 ‘3연임 금지’ 조항을 무력화해 2030년에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법과 정치, 언론 등을 사실상 장악한 상황이라 ‘현대판 차르(황제)’라는 별명에 걸맞은 사실상의 종신집권 구도를 완성했다.

북유럽의 덴마크가 인접국인 러시아로 인해 커지고 있는 안보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다. 1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여성 징병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방 정비 계획을 내놓았다. 덴마크는 18세 이상 남성에게 4개월의 군복무 의무를 부여하지만, 여성은 자원해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여성의 군 복무 의무가 없지만 덴마크는 전체 병력의 25%가 여성이다. 덴마크는 이날 여성 징병제 도입 외에 복무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2배 이상 늘리는 방안도 발표했다. 오는 2028년까지 최대 6000명으로 구성되는 보병여단을 창설하고 지상 대공망도 구축한다. 덴마크는 2015년 노르웨이, 2017년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됐다. 세 나라 모두 북유럽 국가다. 북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자 2010년대 이후 군사력 강화에 나섰고, 중립국이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1949년 나토 창립멤버라 북유럽 전체가 나토 연합군의 이름으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게 됐다. 북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덴마크는 첨단 무기와 자금 외에 조종사에게 미국산 F-16 전투기 훈련을 제공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서방 국가로 꼽혀왔다. 덴마크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4%가량을 국방비로 사용했으나 나토 목표치인 2%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54억유로(약 7조7800억원)의 국방비를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외무장관은 이번 국방 정비 계획은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덴마크에 위협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인 약속을 담은 공동 문서를 발표하는 데에 대해 긍정적 의사를 표명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셔틀 외교 복원 등에 합의한 지난해 정상회담의 개최 만 1년을 앞두고 일부 언론의 취재에 응해 “일본 측과 협의해 준비해 가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은 1965년 양국이 한일기본조약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일각에서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의 체결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지난달 27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한일공동선언을 ‘스텝업’하는 새로운 시대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며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의 의의를 강조하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일본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모색하는 데 대해서는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의하는 게 관례여서 큰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결책과 관련해서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재원 고갈이 우려되지만, 한국 기업의 추가 기부 의향이 있다며 일본 기업의 참여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내비쳤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한국으로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을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로 인정한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절차가 끝나면 판결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