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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웅 기자의 최신기사

美 9월 물가 3.7%↑… 11월 금리동결 기대감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고 미 노동부가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7%와 같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3.6%)를 소폭 상회했다.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했다. 지난달의 0.6%에 대비해 상승폭을 줄였지만 역시 전문가 예상치(0.3%)를 웃돌았다.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1% 올라 둔화세를 지속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고 시장 예상치에도 부합했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하고 계산한 물가지수로 인플레이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주의깊게 지켜보는 지표이기도 하다. 9월 CPI가 3%대를 유지하고 근원 CPI도 안정세를 이어감에 따라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커졌다. 미 연준이 하루 전 공개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들이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 수준에서 지속할 수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상당 기간 긴축적인 수준에서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데에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다만,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를 두고 위원들이 엇갈린 견해를 나타냈다. 앞서 연준은 지난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지만 올해 연말 금리 전망치(중앙값)로 5.6%를 제시하며 연내 한차례 추가 인상이 뒤따를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2023.10.13 06:00:00
소행성 '베누'서 채취한 토양서 물 흔적 발견…지구 생명체 출현 미스터리 풀리나
지난달 지구로 귀환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소행선 탐사선 ‘오시리스-렉스’가 소행성 ‘베누’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 속에 다량의 물과 탄소가 포함돼 있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구 생성 초기 소행성 충돌이 계기가 돼 생명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과학계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향후 생명체 출현의 미스터리가 풀릴지 관심이 커진다. 보도에 따르면 나사는 이날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존슨우주센터에서 오시리스-렉스가 베누에서 채취해 내려보낸 캡슐 속 샘플의 초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빌 넬슨 나사 국장은 “(캡슐에 들어있는) 돌과 먼지에 대한 첫 번째 분석 결과, 점토 광물 속에 물이 상당히 많이 함유돼 있다”면서 “광물과 유기 분자 모두에 탄소도 있다”고 말했다. 탐사선은 2018년부터 지구에 근접한 소행성 베누의 궤도를 돌기 시작해 2020년까지 샘플을 수집했고, 2021년 5월 지구로 샘플이 담긴 캡슐을 내려보냈다. 지난달 캡슐을 수거한 나사는 곧바로 캡슐에 실려 있던 베누의 흙과 자갈 250g에 대한 분석에 돌입했었다. 넬슨 국장은 “탄소와 물 분자는 우리가 찾고자 했던 바로 그 물질”이라면서 “이 물질들은 지구 형성에 중요한 요소이며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던 원소의 기원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계에서는 소행성 충돌로 지구에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가설이 힘을 얻어왔다. 초기 지구에 수없이 낙하한 소행성 속 물질들이 지구에 생명의 씨앗을 뿌렸고, 이후 오랜 진화 속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소행성에서의 토양 샘플 채취는 이런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열쇠로 꼽혔다. 기상 현상과 지각 변동 등으로 크게 변형된 지구와 달리 소행성에는 45억년 전 태양계 형성 초기의 물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마침 오시리스-렉스가 베누에서 역대 소행성에서 채취한 샘플 중 가장 많은 양인 250g의 흙과 자갈 등을 지구로 가져와 가설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나사는 향후 2년간 베누의 샘플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이어가며 생명체 탄생의 비밀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3.10.12 19:31:14
“폭력 행위 중단하라”…유엔, 이스라엘·하마스에 전쟁 중단 촉구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간 무력 충돌이 이틀째로 접어들며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엔이 모든 폭력 행위와 확전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가 이스라엘을 향해 무차별 로켓 공습을 벌이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보복 폭격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온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보도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폭력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하며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당사국과 주변 모든 국가에 확전을 중단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도 이번 무력 분쟁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민간인이나 시설에 대한 공격, 인질극 등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ICRC는 성명에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무장 폭력 사태가 심각해지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모든 당사자는 국제인도법에 따른 의무를 존중해야 하며 민간인과 의료 종사자, 그들의 시설·물품은 항상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ICRC는 이번 분쟁으로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고 인질이 붙잡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민간인 보호는 타협할 수 없으며 인질을 잡는 것도 국제인도법에 따라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또 “폭력은 갈등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고 협상을 통해서만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구금된 사람들을 직접 방문해 그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관련 사실을 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하마스가 전날 새벽 이스라엘 남부와 중부 지역을 겨냥해 로켓 수천발을 쏜 뒤 이스라엘로 침투해 주민과 군인 등을 인질로 잡아가자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보복 공습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날 “어제 이스라엘 남부와 가자지구에서 시작된 교전 중에 4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테러범을 사살하고, 수십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하마스와는 별개로 레바논 남부에 근거를 둔 또 다른 무장세력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점령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며 확전 우려까지 커진 상태다. 충돌이 지속되며 사상자 등도 늘어나는 중이다. 이날까지 이스라엘에서는 300명 이상이 숨지고 1864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이어진 가자지구에서도 역시 사상자 수가 2000명 이상(사망자 256명, 부상자 1788명)에 달한다.
2023.10.08 17:58:00
아프간 헤라트서 6.3 규모 강진…120명 사망·1000여명 부상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헤라트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약 120명이 사망하고 1000명이 넘게 다쳤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7일(현지시간) 이 지역 재난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자료에 따르면 이날 지진은 오전 11시11분 쯤 서부 도시 헤라트에서 약 40㎞ 떨어진 지점에서 6.3 규모로 발생했고, 진원의 깊이는 14㎞로 비교적 얕았다. 이후 규모 4.3에서 6.3 사이 강한 여진이 여덟 차례 이어졌다. 이란 국경에서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헤라트는 아프간의 제3의 도시이자 문화 수도로 꼽히는 곳으로 2019년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약 190만명이 살고 있다. 헤라트 교외 진다 잔 지역 주민 나시르 아마드는 AFP통신에 “굉음이 났고 대처할 시간이 없었다. 첫 지진으로 모든 건물이 무너졌다”고 지진 발생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첫 지진 당시 일하는 중이었다는 네크 모하마드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게 모래로 변했다”며 “지금까지 담요도 없이 희생자와 함께 여기 남겨져 있다”고 말했다. 헤라트 주민들은 가족을 찾으려고 건물 잔해를 수색하는가 하면 여진을 우려해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등 공황 상태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인구 밀집지역에 지진이 발생해 큰 피해가 예상된다. 주 재난 관리 책임자 모사 아샤리는 “약 120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BBC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따르면 현재 사망자 수는 30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헤라트주 재난관리당국 관계자는 확인된 부상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노인이 포함돼 있다며 사망자 수가 ‘매우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샤리는 “지금까지 1000 명 이상의 부상당한 여성, 어린이, 노인이 우리 기록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해외 원조가 끊겨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 있는터라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을 우려가 커졌다. 아프간과 파키스탄, 인도로 이어지는 국경 지대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교차해 힌두쿠시 산맥을 중심으로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6월에는 아프간 남동부 파키스탄 국경 인근 파크티카주에서 규모 5.9 지진이 일어나 1000여명이 숨졌다.
2023.10.08 11:12:51
교수 탈락·암투병 이겨낸 mRNA 백신 어머니
과학 변방인 헝가리 출신 여성으로 대학에서 쫓겨날 위기까지 감수하면서도 mRNA 개발에 매달린 끝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싸움에서 인류에 큰 기여를 한 2023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커털린 커리코(사진) 헝가리 세게드대 교수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 AFP통신,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1955년 헝가리 시골 마을의 가난한 푸줏간집 딸로 태어나 운명처럼 mRNA 연구에 빠져든 커리코 교수는 1985년 mRNA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진 미국에서 연구직 일자리를 얻어 남편, 두 살 난 딸과 함께 차를 팔아 마련한 돈 900파운드(약 150만원)만 들고 대서양을 건넜다. 그러나 mRNA의 동물실험 결과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며 미국 내 mRNA 연구 열기가 급속히 얼어붙어 그의 입지가 순식간에 위태로워졌다. 1995년 당시 소속됐던 펜실베이니아대 의대 측이 커리코 교수의 연구를 비실용적이라고 판단해 교수직 유지를 조건으로 연구 포기를 종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 시기에 암 진단을 받는 최악의 불운까지 그에게 닥쳤다. 그는 암 수술을 받으면서 자신의 진로를 고심한 끝에 강등의 수모를 받아들여 박봉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하위 연구직으로 버티면서 mRNA 연구를 놓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어렵게 버티던 그에게 1997년 같은 대학으로 옮긴 드루 와이스먼 교수와의 만남은 전환점이 됐으며 이후 커리코 교수와 와이스먼 교수는 mRNA 평생 연구 파트너가 돼 20여년의 연구 끝에 코로나 팬데믹에서 인류를 구한 영웅이 됐다.
2023.10.03 21:02:54
EU, 中 겨냥 반도체 수출 통제 시동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4대 첨단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국가란 인권, 법치, 민주주의 등 서방의 국가운영 지향점과 거리를 두는 권위주의 국가를 지칭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세력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대외정책을 펼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수시로 사용해왔다. EU 집행위는 연말까지 평가를 마친 뒤 내년에는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조치에는 이들 핵심 기술의 수출통제나 EU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제휴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까지 준비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같은 날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0월7일 부과한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 1년에 맞춰 추가 수출통제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중국에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추가 제재는 기존 잠정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 조치 발표 이후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에 동참함에 따라 네덜란드와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 등을 반영한 추가 조치가 있을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추가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2023.10.03 18:38:32
연이어 켜지는 글로벌 경제 경고등… ‘고금리 장기화’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지난달 21일 금리를 동결하면서 낸 메시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크게 뒤바꾸는 중이다. 고금리를 "더 높게 더 길게(higher for longer)' 유지하겠다면서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한 것. 올해 하반기 들어 미국 등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어진 인플레이션 급등세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자 금리 인상 흐름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미 다수의 글로벌 자금이 향후 금리 인하를 예상해 장기 채권에 돈이 몰리기도 했다. 연준의 메시지는 막 피어나기 시작한 시장의 기대감을 단숨에 깨버린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증시가 고금리 장기화 메시지로 인해 9월 한달동안 S&P500지수가 4.9%나 떨어지는 등 지난해 12월 이후 최악의 한달을 보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글로벌 통화 긴축 사이클이 끝나고 있다는 전망을 전하던 해외 언론들도 분위기가 사뭇 바뀌었다. 고금리 장기화가 불가피한 잠재적 경제 위협이 속속들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26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면서 고금리 장기화를 만들 글로벌 경제의 잠재적 위협들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중 가장 먼저 제시된 위험이 부동산 문제다. 유럽 등의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 시대의 극심한 불황 여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로이터는 “독일 개발업체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처했고, 런던의 오피스 시장은 공실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임대 불황’에 빠졌다”면서 “미국 은행들은 상반기 부동산 손실이 급증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스웨덴 등은 부동산 부채의 대부분이 단기 부채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한창 불황인 부동산 시장의 걱정을 더 키우는 부분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개발 업체로 꼽히는 헝다와 중국 최대 민간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 중심으로 부동산 위기가 현실화한 상태다. 중국은 부동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분의 1에 달하기 때문에 이미 성장세가 주춤한 경제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글로벌 경제의 타격으로 이어져 고금리 장기화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는 “뱅크오브아메리카의 9월 펀드 매니저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이 글로벌 경제의 신용 위기의 가장 큰 위험으로 꼽혔다”고 밝혔다. 이밖에 로이터는 최근 증가하기 시작한 기업 채무 불이행과 여전히 취약한 미국 및 유럽의 은행들도 세계 경제를 경색시킬 잠재 위협으로 평가했다. 이 매체는 “일본은행은 초완화 통화정책을 고수해왔지만 더 긴축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이 향후로도 추가적으로 긴축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미국 기술주부터 고수익 신흥국 통화까지 모든 것에 일본 자금이 유입되던 시대가 급격히 막을 내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글로벌 투자 시장의 큰 축을 차지하던 일본 자금의 동향 또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 위협으로 평가했다.
2023.10.01 22:00:00
'영수회담' 제안 놓고…與 "딴청 피우기" vs 野 "尹 불통, 기네스북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민생 영수회담’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형적인 딴청 피우기 화법”이라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수회담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응에 “윤 대통령의 불통은 가히 ‘기네스북감’이다. 하루 속히 이 대표의 제안에 직접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면서 최소한 12월 정기국회까지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정치 회복을 원한다면 명분도 없고 격에도 맞지 않는 낡은 수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 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없어지지 않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실체적 범죄 혐의를 민생이란 이름으로 전환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뻔히 보인다”며 “방탄을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장관 탄핵, 총리 해임 건의 등으로 국정을 혼란스럽게 한 중대한 과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대신해 연일 이 대표의 제안을 깎아내리고 비난한다”며 “이제는 국회를 방탄장으로 만든 것부터 사과하라며 ‘뜬금없는 사과 요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년 반 동안 국회를 민생 방탄장으로 만든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며 “누가 누구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체 언제까지 실체도 없는 ‘사법 리스크’를 핑계로 제1야당을 부정하며 민생을 내팽개칠 작정이냐”라며 “야당은 모든 정치 이슈를 뒤로하고 민생을 챙기자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하루가 급한 민생은 나 몰라라하고 정쟁만 하자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는 ‘여야 간 정치 협상’이 아닌 ‘국정 쇄신의 담론장’을 열어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면서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거부는 결국 불통의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는 “여야 대표회담은 왜 하자고 하느냐”라며 “아무 존재감도 없는 ‘윤심(尹心) 보좌관’ 여당 대표를 만나 무슨 민생현안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 뜬금없이 만나자고 제안하면 본인 존재감이 높아질 거라 생각하느냐”라고 쏘아붙였다.
2023.09.30 17:00:00
美 하원 임시 예산안 부결, 한 발 더 다가간 미 정부 ‘셧다운’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미국 의회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가 한발 더 현실로 다가왔다. 재닛 옐런 미국 국무장관은 셧다운 발생 시 정부 핵심 기능이 마비돼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미국 가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하원에 상정된 임시예산안은 찬성 198표 대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임시예산안은 의회가 전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한달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처리하는 것이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 자력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21명이 반대표를 던져 매카시 의장의 발목을 잡았다. 매카시 의장은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국방, 보훈, 국토 안보, 재난 구호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강경파는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1일 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셧다운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재닛 옐런 미국 국무장관은 셧다운 발생 시 정부 핵심 기능이 마비돼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미국 가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강한 경고를 보냈다. 이날 조지아주 서배너 항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향해 “위험하고 불필요한”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일을 하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셧다운은 농부·중소기업 상대 대출부터 식품·근로 현장 안전 검사, 어린이를 위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저소득층 어린이 조기교육 지원사업)까지 많은 핵심 정부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셧다운으로 인해 연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데 실패하면 미국 가계에 피해를 입히고 우리가 현재 이루고 있는 진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경제적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발언은 옐런 장관이 셧다운의 악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내놓은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CNN은 평가했다.
2023.09.30 16:00:00
극렬한 입장차로 현실화되는 미 정부 ‘셧다운’… 바이든, "완전한 직무 유기"
미국 의회가 29일(현지시간)에도 예산안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다음달 1일 전에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셧다운을 피할 수 있지만 시한을 불과 이틀 남겨두고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은 평했다. 현재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셧다운을 막고 예산안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각각 자체 임시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극렬한 입장 차이 탓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날 국방, 보훈, 국토 안보, 재난 구호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는 임시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임시예산안은 의회가 전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당분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처리하는 것으로 하원안은 한달 짜리다. 그러나 하원안은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올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지출 총액보다 정부 예산을 더 줄였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국경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당이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매카시의 의장직을 위협하는 강경파가 예산의 추가적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임시예산안 처리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공화당 자력으로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다. 힘겹게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상원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앞서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번 주말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 안은 하원 공화당 안과 달리 지출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용 예산 60억달러와 재난 구호용 60억달러를 포함했다. 그러나 매카시 의장이 상원안이 하원으로 넘어와도 상정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상원안 또한 양원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10월1일 0시 이후 셧다운이 시작되면 미 정부는 사실상 마비된다. 필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정부 기능이 일부 정지된다. 현역 군인 130만명은 무급으로 복무하게 된다. 국립공원은 2018년 셧다운 때 각종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관람객 방문을 허용했지만, 이번에는 대부분 문을 닫기로 했다. 경제 등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역대 가장 긴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인 2018년 12월22일부터 2019년 1월25일까지 34일 진행됐는데 이 영향으로 2019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의회조사국은 집계했다. 이날 군 행사에 참여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셧다운이 국방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의회가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포트마이어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하원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내일까지 정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군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셧다운이 오래갈수록 군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우리 군인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데 정치 놀이를 하면 안 된다. 완전한 직무 유기다”라고 말했다.
2023.09.30 14: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