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미국 내 대북 강경파 인사로 손꼽히는 빅터 차(사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는 억제력 강화를 위해 선제 타격을 검토하고 한국과 핵무기 재배치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4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에서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위험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향후 북한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포함한 새 선언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선제 조치의 의미를 묻는 말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우리가 일본이나 하와이, 미국 서부로 향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책을 선언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미사일) 코스 중간에 격추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공격 대상이) 발사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핵 관련 확장억제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에 핵(무기)을 재배치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인프라 전제조건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적인 수준에서 고려하고 예비 대화를 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중요한 억제력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석좌와 함께 토론자로 나선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도 대북 제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오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체제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마비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융 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3자 제재)로 중국, 러시아의 비협조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한 이런 강경한 주장에 과거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서기도 했던 밋 롬니 상원의원(공화당·유타)은 “재래 무기는 물론 핵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북한을 이웃으로 둔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만약 내가 거기 산다면 (전략적) 균형이 결여된 것에 대해 불안할 것”이라고 동조했다. 반면,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체제가) 불안한 국가의 무장해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매우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비핵화뿐 아니라 관계 재건 자체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대화해야 한다”고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에 따른 불안에 더해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까지 이루어지며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기축통화국이자 세계 제1 경제 대국인 미국의 정치적 혼돈은 시장 불안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 가결 소식은 3일(현지시간) 미국 주식시장이 마감된 이후 전해졌기에 이날 증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이번 해임이 금융시장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투자회사 스티펠의 수석 정책 전략가인 브라이언 가드너는 “이 같은 일은 사상 초유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해임의 발단이 된 임시예산안이 효력이 끝나는 다음달 17일 전까지 미 정치권은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적 극한 대립이 더 심화된 가운데 또 한 번 ‘셧다운 위기’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AGF 투자의 수석 미국 전략가인 그레그 발리에레는 “이번 혼란은 다음 달 정부 셧다운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던 ‘정치권 극한 대립’의 위험이 재차 드러나며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미국 CNN 방송은 이번 해임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신용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미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가 미국의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강등한 바 있다. S&P는 2011년 부채한도 위기 당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강등한 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피치도 지난 8월 부채한도를 둘러싼 정쟁을 이유로 미국 국가신용을 AAA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했다. 무디스만이 여전히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 중이지만 CNN은 “(이번 하원의장 축출이) 무디스의 관에 박힐 마지막 못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번 사태가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단행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의 은유적 표현이다. 무디스는 셧다운 위기가 한창이던 지난달 25일 신용등급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당시 무디스는 셧다운이 “재정 적자 확대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양극화 심화가 재정 정책 결정에 큰 제약을 가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NN은 이번 해임으로 정치적 양극화 심화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면서 “앞선 셧다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위기를 넘겼다고 무디스가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하면 그 파장은 예상 불가다. 이미 앞선 두 개 신용평가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댄 바 있다. 특히 2011년 S&P의 신용등급 강등 때는 미 주가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이 재앙 상황을 맞았다.

인구 100만명에 가까운 이탈리아 제3의 대도시 나폴리에 화산 폭발 공포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이 지역에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두번이나 발생한 탓이다. 이탈리아 국립지구물리화산연구소(INGV)에 따르면 이날 나폴리 남부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탈리아 소방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건물에 약간의 피해가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비슷한 지역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지진 역시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멀리 로마까지 진동을 느낄 정도로 강력했다. 규모 4.0이 넘는 두 차례의 강진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작은 지진이 발생했다고 CNN은 전했다. 연속된 지진이 화산폭발의 전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나폴리는 대도시로는 이례적으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화산 주변에 도시가 자리하고 있다. 나폴리에서 불과 11㎞ 밖에 떨어지지 않은 캄파니아 지역에 위치한 화산지대 ‘캄피 플레그레이’가 문제의 장소다. 이 화산의 마지막 분출은 153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분출이 현실화할 경우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이탈리아 남부 최대 도시인 나폴리의 잠재적 위협 요소로 꼽혀왔다. 그런데 최근 나폴리만과 이스키아 및 카프리섬 주변 200킬로미터에 걸쳐 있는 캄피 플레그레이 인근 화산지역의 지진 활동이 올해 들어 활발해졌다. 일반적으로 지진은 화산 폭발의 전조로 해석되는데 올해 들어 이 지역에서 무려 2868회의 크고 작은 지진이 감지됐다. 특히 8월에만 1118회의 지진이 감지돼 우려가 더 커지는 중이다. 캄피 플레그레이는 1983년과 1984년 사이 지반이 무려 3.5m나 상승한 적이 있지만 다시 지반이 가라앉으며 폭발 위기를 넘긴바 있다. INVG의 책임자인 카를로 도글리오니는 규모 4.2 지진 발생 직후인 지난달 28일 이탈리아 정부 환경위원회에 출석해 “캄피 플레그레이 화산 사태와 관련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1983~1984년처럼 지진 위기가 끝나는 것이지만 1538년과 유사한 폭발이 발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산 폭발에 대비해 INGV는 나폴리 지방 정부에 화산과 가까운 지역 일부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근본적 구조 손상이 있을 수 있는 건물이 밀집한 장소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문제의 구조물들 대부분은 대부분 지난 20년 동안 지어진 것들이다. 이탈리아 시민보호국은 지진 발생 지역 인근의 위험 지역인 ‘옐로우 존’에 최소 80만 명, 더 큰 위험이 가능한 최고 위험지대인 ‘레드 존’에는 50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계가 여전히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미국인들의 개인소비지출(PCE)은 전년 동월 대비 5.8%나 늘었다. 이 매체는 “이는 현재 4% 아래로 내려가 있는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인들은 현재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소비 중”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나중에는 즐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여행 등 일생에 한 번뿐인 경험에 지속해서 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이 최근 고유가 여파와 맞물리며 소비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보여주듯 델타항공은 2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티켓마스터는 2023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2억9500만장 이상의 이벤트 티켓을 판매하는 호황을 누렸다. 웰스파고의 마이 리어쉬 자문 책임자는 이러한 소비 증가가 새로운 표준인지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즉흥적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적어도 상당 기간은 이런 뜨거운 소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시장 분위기는 인플레이션 관리에 나선 국가들에게 골칫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했다면서 너무 이르게 ‘축배’를 들어선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닐 아리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한 IMF 연구진은 3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고서에서 1970년부터 지금까지 56개국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111건을 분석한 결과 64건(57.6%)만 5년 안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대부분 경우는 너무 일찍 물가 안정을 축하한 것과 관련 있다고 분석됐다. 연구진은 인플레이션이 잠시 진정됐지만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재상승했다면서 당분간 긴축적 통화·재정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지역 점령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징집에 나섰다고 미국 CNN 방송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러시아 연방 전역에서 가을 징집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작년 9월 러시아가 자국 땅으로 선언한 도네츠크, 헤르손, 루한스크,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도 포함된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군 점령지에서 징집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같은 해 9월 이 4개 점령지에서 닷새간 주민투표를 진행했고,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들은 87~99%의 압도적 찬성으로 러시아 합병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개 점령지 대표와 합병조약을 체결해 러시아 연방 편입을 선언했지만,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주민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도록 강요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에 징집되는 병사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침랸스키 러시아군 총참모부 주요 조직 및 동원 국장은 말했다. 그는 “징병돼 군 복무를 하는 장병들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헤르손, 자포리자 지역이나 ‘특수군사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곳의 러시아 연방군 배치지점으로는 보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군사작전은 러시아군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컫는 용어다. 침랸스키 국장은 이번 징집이 연간 두 차례 진행되는 통상적 징병에 불과하다면서 “총참모부는 추가 동원령을 내릴 계획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자동차노조(UAW)의 파업을 계기로 주4일 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커지는 중이다. UAW가 파업 협상 조건 중 하나로 ‘주 4일·32시간 근무’를 제시한 덕분이다. 임금 인상, 생활비 조정 등에 비교해 협상 우선 순위는 다소 밀리는 형국이지만 이번 파업을 계기로 미국 제조업에서도 주4일 근무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정보기술(IT) 등 젊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 4일 근무제 실험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및 기타 주의 의원들은 더 많은 기업이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도록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법안은 장기적인 안이기는 하지만 정책계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중으로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는 평가다. 미국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 26일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미국 내 기업들의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매체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직원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해졌으며 이직률이 감소하고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생산성은 거의 또는 전혀 손실이 없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주 4일 근무제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문화와 근무 환경이 크게 변화해야한다, WSJ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본사를 둔 온라인 의류 리셀러인 트레드업의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 기업은 300명에 가까운 급여를 받는 직원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근무하는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하면서 회의와 장시간의 이메일 교환을 20% 이상 대폭 줄였다. 이런 변화 결과 이 기업은 직원들의 자발적 이직률이 지난해 4%로 2020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유럽에서는 아예 국가 차원의 실험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등이 국가 차원에서 주 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한 나라들이다. 유로뉴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직장 유연성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면서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점화됐다면서 이들 국가는 직원들이 주 4일을 근무하면서 동일한 급여를 받고 동일한 복리후생 혜택을 받는 대신 업무량을 동일하게 유지할수 있는 도전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중 벨기에는 2022월 2월 직원들이 급여 손실 없이 기존 5일 근무 대신 4일만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했다. 이 새로운 법은 지난해 11월 시행돼 직원들은 주 4일 또는 5일 근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근무 시간을 더 적은 일수로 압축하는 것“이라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알렉산더 드 크루 벨기에 총리는 이러한 변화가 벨기에의 경직된 노동 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가정 생활과 직업을 더 쉽게 병행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그는 또한 새로운 모델이 보다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스페인은 지난해 군소 좌파 정당인 마스파이스가 주 4일 근무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는 요청에 정부가 동의한 뒤 12월에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스페인과 이웃한 포루투갈도 6월 39개 민간기업과 비영리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범 프로그램를 가동했다. 유로뉴스는 “각국 정부가 이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채택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주 4일 근무제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의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1조7000억달러(2300조원) 규모에 달하는 미국 내 레버리지론 중 약 2700억달러(365조원)가 잠재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레버리지론이란 부채 비중이 높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대출 형태로 조달한 자금을 말한다. 신용이 낮은 기업의 특성상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금리 급등 시 기업은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반려동물용품 소매업체 펫코(Petco)의 경우 2년 전 17억달러(2조3000억원)를 연 3.5% 금리로 조달했지만 현재는 금리가 연 9%로 껑충 뛴 상태다. 이에 따라 2021년 초 이 회사 현금흐름의 5%에 불과했던 이자 비용은 올해 2분기에는 현금흐름의 4분의 1 수준으로 증가했다. 은행권 기업대출 역시 부실 위험이 큰 것은 마찬가지다. 의류업체 헤인즈브랜즈는 2개 은행에서 총 19억달러(2조5000억원)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각각 연 7.2%와 8.9%에 달한다. 이 업체는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흐름 전부를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이 갈수록 대출 심사 문턱을 높이고 있다 보니 저신용등급 기업들은 대출연장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WSJ은 전했다. 피치는 저신용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은행 대출의 부실 규모가 향후 2년간 6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다수는 올해 연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신용 기업들이 유일하게 거는 기대는 미국 경제가 최근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 뿐이다. 투자금융사 웨스트우드에서 저신용 기업채무를 담당하는 후세인 아다티아는 “연초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가 더 잘 유지되면서 대출 기업들이 이자 비용 증가에 잘 대처해왔다”며 “레버리지론에 가장 큰 위험은 경기가 크게 둔화하는 경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가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를 이용해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AFP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 인도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도 정부가 테러 대응이란 명분을 내세워 FATF 권고를 비정부기구 부문을 옥죄기 위한 법률을 도입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단체들과 일부 언론은 모디 총리 정부하에서 이뤄지는 탄압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으나 모디 정부는 이를 완강하게 부인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명도 있는 국제인권단체의 인도 지부로부터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것이다. FATF는 1989년 미국 주도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글로벌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감시하고자 설립한 정부간 기구로 현재 39개국이 가입해 있다. 인도는 2010년에 합류했다. 성명은 지난 10년간 인도 정부가 FATF 권고를 이유로 2만6000여개 비정부기구 설립 인가를 취소했고 이들 가운데 약 6000개는 2022년 이후 인가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AI도 2020년에 이 단체의 은행 계좌가 동결돼 인도 지부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이에 인도 정부는 AI 영국 지부에서 인도 지부로 거액의 자금이 이체되는 것과 관련해 ‘불법 관행’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계좌 동결 조치를 옹호했다고 AFP는 전했다.

24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상원 선거에서 중도 우파가 예상대로 절대 과반을 확보했고, 극우 성향 국민연합(RN)도 상원 재입성에 성공했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르네상스는 의석수가 줄어 상원 내 입지가 더 좁아지게 됐다. 상원 방송 ‘퓌블리크 세나’에 따르면 25일 현재 우파 공화당(LR)이 전체 348석 중 135석으로 제1당 자리를 유지했다. 중도 연합도 기존 54석을 그대로 지켜냈다. 우파 공화당과 중도 연합이 전체 상원 348석 중 189석을 확보하며 주도권을 이어가게 됐다. 좌파 중도 성향의 사회당은 3년 전과 같은 65석을 유지해 상원 제2당이 됐다. 공산당과 환경당은 2020년보다 약진했다. 기존 15석, 12석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각각 17석, 15석으로 늘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인 르네상스는 기존 23석에서 17석으로 자리가 줄었다. 여당이 2020년 치러진 지방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선거인단 내 우호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게 원인이다.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지난해 총선(하원)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의석수가 줄며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과정이 험난하게 됐다. 극좌·극우 정당은 희비가 엇갈려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은 3명이 당선돼 상원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됐다. 반면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는 단 한 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공화당과 중도 연합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면서 의회 내 교착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올 가을 예산안과 이민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프랑스는 양원제 국가로 이중 6년 임기의 상원은 3년에 한 번씩 전체 의석 절반을 교체한다. 다만, 직접선거인 하원과 달리 하원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약 7만8000명의 간접 선거로 의원을 선출한다. 이에 따라 의회 대부분 권한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하원에 몰려있다. 총리 선출도 사실상 하원의 권한 하에 있는데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상원과 하원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하원이 최종 결정권 갖고, 상원은 법률안 수정과 제정, 조약 심의, 정부 감독 기능 등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한다.

러시아가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호주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대부분 무력화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유가가 급등해 100달러선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어 고유가 수혜를 러시아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FT가 화물분석회사 케이플러의 해운 및 보험 기록을 분석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8월 해상으로 수출된 러시아산 원유 9098만배럴 중 73%에 달하는 6706만배럴이 서방 회사의 보험 없이 수출됐다. 이는 올봄 약 50%의 원유 수송이 서방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서 더 증가한 수치다. FT는 “서방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러시아가 유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라면서 유가 상한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G7, EU 등은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통해 전쟁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에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상한을 설정하기로 하고, 상한액을 넘는 가격에 수출되는 원유에 대해서는 운송과 보험 등 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그러자 러시아 석유업계는 ‘그림자 선단’을 적극 활용해 제재를 우회해 왔다. 그림자 선단은 미국, 유럽 등의 주류 정유사·보험업계와는 전혀 거래하지 않고, 국제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 거래하는 유조선들을 말한다. 서방 국가의 입김이 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유가 상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미국 CNN방송은 지난 3월 석유 운송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그림자 선단 규모가 전 세계 유조선의 10% 규모인 약 600여척에 달하며 계속 증가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마침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해 100달러선을 위협하면서 러시아는 고유가로 인한 수혜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 키이우경제대학(KSE)은 7월 이후 유가 상승으로 2023년 러시아의 석유 수입이 이전보다 최소 150억달러(약 20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