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가득했던 몇 개월의 시간이 끝났다. 얼마 전 이사를 끝마쳤기 때문이다. 이사가 처음이 아니었는데도 이번엔 모든 과정이 유난히 힘들었다. 무엇보다 기존 집 전세가 빠지지 않았다. 우리가 흔히 ‘집주인’이라 부르는 임대인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고집했다. 불과 1년 전 한창 전세 시장이 뜨거울 때의 기억이 남아있는 그들로서는 가격을 내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애가 탔다. ‘과연 우리가 수억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항상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의 뒤를 이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수없이 많이 집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한창 언론을 뜨겁게 달구는 전세 사기로 모두가 의심이 가득했던 시기였던 탓이다. 집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불안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혹시 내가 사기에 연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 역시 이해한다. 수억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전세 계약을 이런 흉흉한 시기에 맺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불안과 의심이 가득한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어렵게 우리 가족의 뒤를 이을 새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마침내 이사를 가게 됐다. 4년 가까이 살면서 정도 많이 들었던 집이었는데 속이 후련했다. 마침 이 시기 신문과 방송에는 역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세입자들과 전세사기 이야기가 가득했다.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세입자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었던 셈. 이 시기 우리 가족은 인간의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가 흔들리며 삶의 질 자체가 추락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나마 우리 가족은 일이 잘 해결됐지만 누군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을 경험했을 것이다. 고통 끝에 추락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비상식적인 경제 환경 영향 속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이상 흐름에 빠져있는 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서 탈출하기 위해 각국이 저금리를 이어가며 돈을 풀었고, 이 여파로 생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엔 금리를 대폭 올렸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정책이 불과 몇 년 동안 이어졌으니 시장 흐름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상업용 부동산 침체 속 도시 전체가 급속히 슬럼화하고 있는 미국, 치솟는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거리로 나선 포르투갈인 등 나라마다 경제환경이 달라 양상이 다를 뿐 정상적인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이 피해의 대부분은 서민의 몫이라는 점이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 위기를 자산을 가지지 못한 약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 언제나 불안과 의심, 고통은 서민들의 몫이다.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금자리가 부 증식의 수단이 되면서 모든 부작용이 시작됐다. 언제까지 삶의 안정과 행복의 기본이 되는 집을 가지고 이어지는 돈놀이가 계속될까. 최근 다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댄다는 뉴스를 보면서 한숨만 나온다.

시가총액이 세계 4∼5위권에 이르는 대형 암호화폐(가상자산)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년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이날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했다. 리플은 리플랩스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공식적인 명칭은 ‘엑스알피(XRP)’이지만 발행사 이름을 따 일반적으로 리플이라고 불린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리플의 증권 여부가 소송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측은 빠른 결론을 위해 지난해 9월 약식판결을 요청했다. 약식판결이란 양측의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사실심리(공판)를 생략하고 판결을 하는 절차다. 토레스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기관들은 리플이 암호화폐 판매로 얻은 수익으로 XRP 생태계를 개선해 가격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거래소를 이용해 리플에 투자한 개인은 이러한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다”면서 개인 판매에 한해서는 불법적인 증권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판매한 13억달러 중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7억2800만달러의 상품은 불법적인 증권거래에 해당한다며 SEC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사실상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SEC가 암호화폐 업계에서 규제 영향력을 상당부분 잃을 수밖에 없게 됐다. SEC는 리플 외에도 암호화폐 플랫폼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설립자인 캐머런 윙클보스는 트위터에 “이번 판결은 SEC를 전통적인 금융으로 강등시키는 분수령”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도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의 리서치센터는 판결 전인 지난 11일 보고서에서 “중요한 것은 SEC와 리플랩스 중 누가 승소했느냐가 아니라 법원이 리플 자체를 증권으로 판단하느냐의 여부”라고 했다. 리플의 일부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암호화폐 가격은 일제히 상승했다. 한국시간 오후 3시 기준 리플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66.49% 급등한 0.7874달러(약 997원)를 나타냈으며 한때 약 90%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 비트코인 1개당 가격도 3.46% 상승한 3만1368.76달러(약 3972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한때 3만1814.51달러(약 4029만원)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더리움도 2008.98달러(약 254만원)로 7.53% 올랐다. 국내 업계도 이번 판결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리플이 차지하는 위치를 볼 때 이번 판결로 거래가 활성화되리라는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3조2400억원의 시가총액을 차지해 전체 시장에서 16.7%의 비중으로 비트코인에 이어 2위였다.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이더리움보다 리플이 더 크게 거래되는 것이다. 전체 시장을 놓고도 올해 들어 움츠러들었던 시장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묻어나온다. 그동안 가상자산업계는 잇따르는 미국발 가상자산 규제 정책 등이 지속하여 왔다. 이번 판결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내려진 건 아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번 판결로 증권성 이슈가 걸려 있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암호화폐의 증권성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이번 판결은 알트코인 전반에 간접적으로 중요하지만 판결 자체는 리플에 국한됐다는 점, 그리고 정식 재판도 남아 있어 아직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증권성 이슈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금융당국이 SEC를 전례로 가상자산 시장 규제책을 벌여온 만큼 이번 판결이 국내 규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인 ‘테라·루나’ 폭락사태 관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테라·루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기소했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3.0% 올랐다고 미국 노동부가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달 CPI 상승폭인 4.0%보다 1%포인트나 둔화하며 마침내 3%대로 진입한 것은 물론, 지난 2021년 8월 이후 가장 작은 수치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이기도 하다. 발표에 앞서 다우존스가 발표한 전문가 예상치는 3.1%였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목표로 하는 2%대 물가 상승률에 한층 더 다가갈 것으로 예상된 것. 그런데, 이날 CPI는 예상치를 하회하며 기대감을 넘어섰다. 근원 CPI는 전년 동월보다 4.8%, 전월보다 0.2% 각각 상승했다. 근원 CPI 전월 대비 상승폭은 2021년 8월 이후 최소폭이다. 근원 CPI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등 품목을 제외한 장기적인 물가 추세를 나타낸다. 그동안 근원 CPI가 5% 중반에서 좀처럼 하락하지 않으며 연준의 긴축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지난달 5.3%로 5% 초반대를 기록한 데 이어 드디어 4%대로 진입했다. 이미 전문가들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던 근원 인플레이션이 주택 임대료와 중고차 가격 하락에 힘입어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었다. 다만, 3%의 CPI와 4%대 근원 CPI에도 연준이 긴축 정책을 끝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시장 전망치가 나온 뒤 분석을 통해 미국 경제가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성장한다면 물가상승률이 현 수준에서부터 연준 목표치인 2%로 돌아가는 ‘라스트 마일’은 더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이 약화할 때까지 연준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했다. 무엇보다 연준은 강력한 노동시장이 계속 근로자 임금에 상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중이다. 경기침체가 오지 않는 한 높은 수준의 임금 상승세가 상품·서비스 수요를 계속 뒷받침하고, 이에 따라 일자리를 잃을 걱정이 없어진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키우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작은 호수인 크로포드 호수(사진)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지질시대인 ‘인류세’(Anthropocene epoch)를 상징하는 지표로 선정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류세 실무연구단은 이날 프랑스 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크로포드 호수를 ‘국제표준층서구역’(GSSP)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지질시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대표할 지층인 GSSP가 정해져야 하는데 2019년 크로포드 호수의 진흙층을 비롯해 일본 규슈섬 벳푸만의 해양 퇴적물, 호주 플린더스 산호해의 산호, 발트해 고틀란드 분지의 해양 퇴적물, 남극 팔머 빙핵 얼음 등 12개가 후보로 올랐고, 지난 4월 투표를 거쳐 이날 크로포드 호수가 최종 선정됐다. 연구단은 “크로포드 호수 바닥에 쌓인 퇴적물은 매년 나이테처럼 층층이 쌓여있어 지난 1000년 동안의 환경 변화를 잘 보여준다. 아울러 핵실험으로 생성된 플루토늄 동위원소와 같은 인류 활동의 기록도 매우 잘 나타나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인류세는 과학계가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 논의 중인 지질시대다. 지금까지는 지질학적으로 1만1700년 전 시작된 신생대 홀로세(Holocene epoch)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급격한 환경 변화 속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가 정의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지질학계는 전 세계 인구가 25억명을 넘어서며 산업화가 지구 환경 변화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핵무기 등의 사용까지 시작된 1950년을 기준으로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를 정의하기로 하고 2009년 실무연구단이 발족해 연구와 논의를 해왔다. 인류세는 이르면 내년 공식 도입될 예정이다. 2024년 8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37차 세계지질과학총회(IGC)에서 인류세의 정식 등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샵카트 미르지요예프(사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승리했다는 예비 결과가 발표됐다고 10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타스통신 등이 보도했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한 이들 보도에 따르면 79.8% 투표율로 전날 치러진 조기 대선 투표의 예비 결과에서 여당 후보로 선거에 나선 미르지요예프 현 대통령이 87.05%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야당 소속의 나머지 후보 3명의 득표율은 3.74~4.43에 그쳤다. 이번 조기 대선은 지난 4월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된 후 실시됐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27년 동안 철권 통치했던 이슬람 카리모프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2016년 12월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됐고, 이후 2021년 선거에서도 승리했다. 이후 지난 4월 개헌을 통해 다시 이번 대선에 나설 자격을 얻었다. 이번 승리로 올해 65세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30년까지 집권하게 된다. 한 번 더 연임이 가능해 다음 선거에서도 승리한다면 2037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선거 전 일찌감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낙승이 예상됐다. 대통령 정책 등을 견제할 실질적인 야당 세력이 우즈베키스탄에 존재하지 않는 탓이다. 이런 영향으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득표율에 오히려 관심이 몰렸는데, 2021년 치러졌던 지난 대선의 득표율 80.1%를 훌쩍 뛰어넘으며 향후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주요국 곳곳에서 의사 부족 문제로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의료 붕괴는 인구 노령화 대처 불가 등 사회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 부족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된다. 관련 전문가 등에 따르면 의사는 비싼 학비와 긴 수련 기간이라는 부담 탓에 국가와 사회가 ‘작정하고’ 양성하지 않으면 늘 공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직군이다. 특히 2010년대 이후로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며 의료 수요가 크게 늘었다. 공급에 한계가 있는 직군이 수요까지 많이 늘어났으니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의사 부족이 급격한 ‘위기’ 상황으로 번졌다. 컨설팅기업 LEK 컨설팅은 올해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0만명의 의료 종사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 당장 긴급하고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의료환경이 다르기에 의사 부족의 세부적인 원인은 조금씩 다르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공공의료시스템 중심인 유럽은 정부의 긴축 예산 등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이어지며 시스템이 무너져 의사들이 현장을 떠난 영향이 크다. 반면 미국은 완전한 민간 경쟁 체제 속 꼭 필요한 의료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이 충원이 안 되는 구조적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이유에서 주요국은 자국 현실에 맞는 대응 방안을 속속 발표 중이다. 영국은 2019년부터 시작된 의료 개혁인 ‘NHS(국민보건서비스) 잉글랜드’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7일 파격적인 인력 확충 계획을 내놨다. 의대 입학 정원을 두 배로 늘리고, 부담이 적은 새로운 수습 제도를 도입하며, 의학 학위 취득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논의를 시작하는 게 골자다. 의사 수를 엄격하게 제한했던 프랑스도 직면한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9월부터 의대생 숫자 제한을 풀었다. 이를 통해 훈련된 의사 수를 장기적으로 20% 이상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다. 인구 1만명당 의사 6명의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의사의 진료 허용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의사가 되기 위한 개인의 부담이 특히 심한 미국은 연방보건자원·서비스국을 중심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층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 의료 소외지역 소재 전공의 수련 보건소에 예산을 지원하는 보건소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등이다. 다만, 미국은 민간의료 중심 경쟁체제 속 의사들이 돈이 되는 진료과에만 지원하며 공공의료가 붕괴한 영향이 커 지원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전진한 국장은 “미국과 상황이 비슷한 한국도 단기적으로는 대형 병원 필수과에 적정 숫자 전문의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법적 강제 장치를 통해 분포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의사 수 확충이 필요한데, 특히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도 젊은이들이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최고 권위 문학상인 스트레가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 나라 문화부 장관이 최종 후보에 오른 작품을 읽지 않았다고 발언해 구설에 휘말렸다. 지난 6일 밤(현지시간) 로마에서 방송 생중계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사회자가 시상에 앞서 젠나로 산줄리아노(사진) 문화부 장관에게 한마디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줄리아노 장관은 “오늘 저녁 최종 후보작에 오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도 읽어보겠다”고 말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 스트레가상 심사위원단의 일원이고 최종 후보작에 대한 투표권까지 행사한 장관이 그 작품들을 안 읽었음을 실토한 것이라서다. 당황한 사회자가 “아… 당신은… 읽지 않았어요?”라고 되묻자 그때야 산줄리아노 장관은 잘못을 깨닫고 수습을 시도했다. 그는 최종 후보에 오른 책을 물론 읽었다고 주장한 뒤 자신이 말하고자 한 것은 “이 책들을 파고들고 싶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장관에게 박수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당혹감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현지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전했다. 야당은 이를 공세 소재로 활용했다. 이탈리아 전 총리이자 중도좌파 성향 정당 ‘비바 이탈리아’ 대표인 마테오 렌치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난 산줄리아노 장관이 왜 18세 청년에게 주던 문화 바우처를 없앴는지 이해했다”고 비꼬았다.

최근 지구 평균 온도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오르내리는 가운데 올해가 유사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 워싱턴포스트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CNN이 버클리 지구연구소가 지난 5월 내놓은 분석을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이 가장 더운 해가 될 확률은 54%다. 로버트 로데 지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그 확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의 세계 평균 기온은 1991∼2020년 6월 평균치와 비교해 0.53도 높았다. 7월 들어선 그 기온이 지난 3일 17.01도로 최초로 17도선을 넘긴 데 이어 4일과 5일 17.18도, 6일 17.23도로 두 번이나 최고 기록을 새로 쓰며 더 더워졌다. 우드웰 기후연구센터 선임 과학자인 제니퍼 프랜시스는 “(이번 더위는) 아마도 최소 10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간 동안 지구가 관측한 가장 더운 기록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구는 10만년을 전후해 마지막 빙하기를 시작해 1만2000년 전 끝냈다. 따라서 그의 말은 현재의 지구가 마지막 빙하기 시작 이후 가장 뜨겁다는 뜻이다. 리처드 앨리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지구과학)는 “과거 지구의 더운 날은 자연적 과정의 결과였지만 현재의 기온 상승은 우리가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구온난화와 다시 시작된 엘니뇨의 영향 탓에 지난 3일 지구 평균기온이 역사상 가장 높이 올랐다. 세계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며 앞으로도 이 기록이 계속 깨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지구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영국 BBC방송,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메인주립대 연구팀이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일 지구 표면 2m 위 대기 온도는 평균 섭씨 17.01도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24일과 2016년 8월14일 관측된 16.92도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기온으로 19세기 말 인류가 기온 측정을 시작한 뒤 최초로 17도를 넘어섰다. 이미 올해 초부터 전 세계 연구자들이 육지와 바다의 기온 상승에 대해 우려해 왔고, 봄부터 심상치 않은 더위가 이어졌다. 스페인과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기록적인 봄 더위가 나타났고, 북해와 같이 평소 낮은 수온을 유지하던 곳에서도 해양 폭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6월은 역사상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어 7월이 시작되자마자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 찾아왔다. ◆봄부터 이상 더위·유례없는 북해 폭염… “지구에 사형선고” 인류의 지속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만들어낸 지구온난화와 엘니뇨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폭염으로 이어졌다. 엘니뇨는 열대 중동 태평양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남위 5도부터 북위 5도, 서경 170~120도인 구역) 해수면 온도가 3개월 이동평균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는 지난 2월 오르기 시작해 현재(6월 18~24일)는 평년보다 1도나 높다. 문제는 이런 더위가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프리데리케 오토 그랜덤 기후변화·환경연구소 선임교수는 “걱정스럽게도 이날이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되는 일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폭염이 계속되며 추후 얼마든지 새 기록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랜덤 교수는 “축하해야 할 이정표가 아니라 사람과 생태계에 대한 사형선고”라면서 향후 더 혹독한 더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엘니뇨가 여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세계기상기구(WMO)가 엘니뇨 발생을 7년 만에 공식 선언했다. WMO는 이 엘니뇨가 9월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90%이며 하반기 내내 지속할 가능성도 높다고 알렸다. 기록적 폭염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엘니뇨가 시작하면 세계 각지에서 최고 기온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크고 더 많은 극심한 더위가 촉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올여름을 초긴장 상태에서 보낼 수밖에 없게 됐다. 폭염이 어떤 피해로 이어질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인도에서 폭염으로 100여명이 사망하는 등 저개발국가에서는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엘니뇨로 인해 뜨겁게 끓어 오른 바다에서 발생한 태풍, 허리케인 등으로 큰 피해도 예상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엘니뇨와 관련된 뎅기열, 지카, 치쿤구니야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의 확산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WHO의 환경·기후변화 및 보건담당 국장인 마리아 네이라는 “높은 기온으로 인해 전염병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 손실도 피할 수 없다. 미국 다트머스대 연구팀이 1982~83년과 1997~98년에 발생한 역대급 엘니뇨 두 건을 분석해 지난 5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들 엘니뇨로 각각 4조1000억달러(약 5442조7500억원)와 5조7000억달러(약 7563조9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해당 시기 대규모 금융위기를 제외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의 제1저자인 다트머스대 크리스 칼라한은 “미국에서도 두 차례의 큰 엘니뇨 이후 소득 성장에서 3%의 손실을 경험했다”며 “페루,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같은 곳에서는 전 세계 평균보다 더 큰 손실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시작된 엘니뇨가 또 다른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의 선물거래소에서는 커피, 설탕, 코코아 등 식품 가격이 급등 중이다. 식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밀 선물 가격도 미국 등 세계 곡창지대의 가뭄이 심해지면서 상승 전환했다.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엘니뇨 선언은 전 세계 각 정부가 우리의 보건과 생태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대비해야 한다는 신호”라며 강력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A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60여년간 미 대학 입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보수 진영은 판결을 환영했지만 진보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지난해 ‘낙태 금지’ 판결 뒤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 보수화에 따른 미국 사회 분열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 등 보도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AA 때문에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이 차별받았다’며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헌법소원 역시 위헌 결정했다. 9명의 대법관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6명이 똘똘 뭉쳐 2건을 각각 6대 3, 6대 2로 위헌 결정했다. 하버드 이사진이었던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진보 성향)은 하버드대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 이상 입시가 인종이라는 정치적 요소에 좌우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 확산한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 왔다”면서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A는 미국 내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하던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 연방정부와 계약한 업체의 직원 선발 과정에서 인종과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서 비롯돼 후임 린든 B 존슨 대통령 때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미국의 각 인종이 인구 비율과 얼추 비슷하게 대학에 진학하는 수준까지 성과를 냈다. 미 고등교육 전문지 ‘더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대학 재학생 인종 비율은 백인이 51.9%로 가장 많고, 히스패닉(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계) 22.3%, 흑인 12.7%, 아시아계 7.8%가 뒤를 이었다. 이는 한 해 전 미국 인종 비율인 백인 57.8%, 히스패닉 18.7%, 흑인 12.4%, 아시아계 6%와 비슷하다. 그사이 역차별 논란이 커졌다. 미국인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백인의 우수 학생이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소수인종 경쟁자에게 대입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높은 교육열로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시아계 학생 역시 소수인종이면서도 입학 사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탓에 위헌 논란도 꾸준히 제기됐는데 대법원은 1978년 인종을 입학 사정 과정에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2003년과 2016년 진행된 재판 결과도 같았다. 그러나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주민 투표 등을 통해 대학 입시에서 AA를 금지하는 주가 9개나 생겨났고, 결국 이런 분위기 속 헌법 해석이 뒤집혔다. 대법원의 보수화도 이번 판단에 일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은 바 있다. 이번 AA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해 시행 중인 미국의 다른 정책도 도전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법원 판단에 미국 사회는 반으로 갈라져 논쟁을 벌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민주당)은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이번 판결이) 수십 년의 판례와 중대한 진보를 되돌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도록 둘 수 없다”면서 “미국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이상을 가진 나라다. 대법원이 판결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상징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 교육부는 7월 중 전국 교육자를 상대로 대학 교육에서 다양성과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9월에 관련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완전히 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게 옳은 길”이라고 대법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위헌 결정에 찬성한 대법관 6명 중 3명이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됐다. 역차별 대상으로 꼽히던 미국 내 한인 사회도 당장 입시에서 다소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