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 제해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경쟁이 고조되면서 한국 해군이 보유 중인 세종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이 중국 해군력에 맞설 ‘비밀병기’로 부상했다고 미국 CNN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의 해군력이 이미 세계 최고일 뿐 아니라 장비확충 속도도 미국에 비해 월등하다면서, 이대로라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양국 해군력 차이가 점점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국방부는 현재 중국 해군이 약 340척의 군함을 보유해 300척 미만인 미국을 앞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중국 함대의 보유 군함 수는 2년 이내에 400척으로 증가하지만 미국은 2045년에야 350척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055형 구축함 등 중국이 건조 중인 신형 함정 중 일부는 미 함정보다 강력한 화력을 보유할 것으로 평가된다. CNN은 중국 해군력의 이런 수적·질적 우위에 대한 미국의 잠재적 해결책을 미국 바깥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전문가 제언을 소개했다. 해결책의 핵심이 한국의 세종대왕함급 구축함이다. 세종대왕함급은 한국 최초의 이지스 방공체계 탑재 구축함으로 2008년 선도함인 세종대왕함이 취역한 뒤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등 총 3대가 실전 배치됐다. 이지스는 해상전은 물론이고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 등 첨단장비를 이용해 적의 육상 및 전력까지 무력화시키는 통합 전투 체계다. 실제 배수량 1만~1만2000t의 세종대왕함급 구축함은 중국의 055형 구축함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함대공, 대잠, 순항미사일 등 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CNN은 한국 외에 일본이 건조하는 마야급 구축함도 저렴한 건조 비용 등으로 055급 구축함을 견제하기 위한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핵심동맹인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되는 이들 구축함은 ‘이론상’ 즉시 중국 견제를 위해 투입될 수 있다. 중국과 지척인 한국과 일본에서 건조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함정을 구매하거나 심지어 이들 국가 조선소에서 미국이 설계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미국 내 전문가들의 반응도 CNN은 소개했다. 다만 현재 미국은 법률에 따라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안보 우려와 자국 조선산업 보호를 이유로 외국에서 건조된 함정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이 장차 치러질지 모르는 중국과의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 법을 재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차세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려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 외교부는 30일 머스크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동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머스크는 “미국과 중국의 이익은 서로 얽혀 있어서 마치 샴쌍둥이처럼 나눌 수 없다”며 “테슬라는 (공급망) 디커플링(분리)과 망 단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머스크는 또 “중국 국민은 부지런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중국의 발전과 성취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덧붙였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대규모 공장을 보유 중이다. 지난해 테슬라 전체 생산의 52%가 상하이 공장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에 테슬라는 지난 4월 상하이에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전기차 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국가간 대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중국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간 것이다. 이런 테슬라의 행보에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머스크와 중국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가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중국정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말들을 쏟아낸 것이다. 중국은 스타 CEO의 방문을 미중 디커플링 반대 메시지로 적극 활용하는 양상이다. 중국 외교부 수장으로 이례적으로 외국 기업인과 ‘일대일’로 회동한 친 부장은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전망은 광활하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할 것이며, 테슬라를 포함한 각국 기업에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한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친 부장은 이어 “중국의 발전은 세계에 기회”라며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건설적인 중·미 관계는 중미 양국은 물론 세계에 이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고객과 직원, 협력업체들의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루 전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내부고발자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약 100 기가바이트 용량의 해당 자료에는 다량의 고객 개인정보와 함께 10만명이 넘는 전현직 직원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연봉, 은행 계좌 등이 들어있었다. 또, 제작 과정과 관련한 기밀 정보는 물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사회보장번호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객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등을 제한하는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테슬라 유럽 사업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 당국도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의 데이터 감시 기관 대변인은 “한델스블라트의 보도를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가디언에 전했다. 당국이 테슬라의 GDPR 위반 사실을 입증한다면 약 32억6000만 유로(약 4조6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테슬라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막대한 액수다. 한편, 유출된 문건에는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프로그램에 고객들이 제기한 수천건의 불만 사항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중 상당수가 갑작스런 가속이나 이유 없는 급제동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한델스블라트 보도는 전했다. 테슬라는 최근에도 고객 개인정보 보호 부실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지난달 로이터 통신은 2019∼2022년 테슬라 직원들이 회사 내부 메시지 시스템을 이용해 고객들의 자동차에 탑재된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개인적으로 공유한 일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대한 공식적 차별 금지가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뉴욕시가 체중과 키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26일(현지시간) 최종 확정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날 서명식을 열고 인종·성별·종교 차별을 금지한 기존 조례에 체중과 키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 개정안은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체중과 키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조례는 6개월 뒤인 11월 22일 발효된다. 애덤스 시장은 “우리 모두는 외모와 무관하게 채용과 주거, 공공시설에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마땅하며, 키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체중이 무거운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더 포용적인 일터와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차별에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체중차별반대단체인 비만수용증진전국협회(NAAFA)의 타이그러스 오스본 의장은 뉴욕시 조례 개정안이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면서 “몸의 크기로 사람을 차별하는 건 잘못이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체중과 외모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이 속속 이뤄지는 중이다. AP는 뉴저지와 매사추세츠 등 주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계 일각에선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하고 나섰다. 뉴욕시 재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비영리조직 뉴욕시파트너십(PNYC)의 캐시 와일드 회장은 “이 입법으로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치고 비용이 발생할지 완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백악관과 의회간 부채한도 인상 협상이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미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예상 시점이 당초 1일에서 5일로 다소 늦춰졌다고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현지 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의회가 내달 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불 의무를 다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옐런 장관이 제시했던 디폴트 예상 시점인 내달 1일에서 다소 늦춰진 것이다. 재무부가 다음달 1~2일 돌아오는 13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보장 및 군인연금 지급은 맞출 수 있다고 옐런 장관은 서한에서 설명했다. 다만, “이 지출로 재무부 금고는 극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이 진정한 최후의 데드라인이라는 뜻이다. NYT는 “이 서한은 재무부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재정 상황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했다. 전날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도 실무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에 주력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날(25일) 저녁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면서 “최종 타결이 이뤄질 때까지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전날 차기 합참의장 지명 행사에서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 합의로 이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측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현재 31조4000억달러(약 4경2000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였고, 디폴트 예상 시한도 다소 늦춰졌지만 양측간 내부 설득 및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 절차를 고려하면 시한은 여전히 빠듯하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 우려도 계속되는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가 부채한도 상향을 촉구하기도 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1.6%에서 1.7%로 0.1%포인트 소폭 올리면서 “이미 긴장 요인이 내재하는 상황에서 부채 한도를 둘러싼 벼랑 끝 전술은 미국 및 국제 경제에 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하방 위험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부채 한도는 즉시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발적 가창력과 강렬한 무대 매너로 ‘로큰롤의 여왕’으로 불리며 1960∼1980년대를 풍미한 팝 스타 티나 터너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83세.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터너는 이날 오랜 투병 끝에 스위스 취리히 근처 퀴스나흐트에 있는 자택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 본명이 애나 메이 불럭인 터너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보낸 고등학교 시절인 1957년 훗날 남편이 되는 싱어송라이터 아이크 터너의 밴드에 객원 가수로 발탁돼 가수 인생을 시작했다. 이후 호소력 짙은 허스키한 목소리에 폭발적인 가창력, 거침없는 무대 공연으로 30여년간 팝 무대를 호령하며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불행해 남편에게서 끊임없는 폭력과 학대를 당했고, 결국 1976년 이혼했다. 이혼 후 솔로 가수로 전향해 1984년 발표한 앨범 ‘프라이빗 댄서(Private Dancer)’가 큰 히트를 치면서 재기에 완벽하게 성공한다. 티나 터너는 아이크 터너와 함께한 밴드 ‘아이크 앤드 티나’ 시절 받은 것까지 더하면 그래미에서 통산 12회 수상했다.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함께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로 꼽히는 피치가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과 관련해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예고했다고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미국 장기 외화표시 채권의 신용등급을 기존처럼 최고 등급인 ‘AAA’를 유지하되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향후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 기관은 미국 재무부의 현금이 고갈되는 ‘X-데이트(X-date)’ 전 부채한도가 상향·유예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연방정부가 일부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합의 실패 시 미국의 전반적인 거버넌스 및 채무 의무 준수 의지에 대한 부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는 피치가 볼 때 AAA 등급과 맞지 않을 것”이라고 하향 가능성을 언급했다. 피치는 디폴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전날까지도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와 ‘안정적’으로 평가해왔다. 다만 제임스 매코맥 피치 글로벌 국가신용등급 책임자가 위기감이 심화하기 전인 지난 3월 초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우려가 크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매코맥은 특히 “미국의 AAA 등급은 경제의 튼튼함이 아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위상 때문이다. 매번 부채 상향을 놓고 벌어지는 정치적 대결은 이런 위상에 기반한 미 국채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킨다”면서 부채 한도 관련 위험이 미국 내에 구조적으로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디폴트를 피하더라도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장의 반응에 따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후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마침내 피치가 이런 부정적 전망을 실제 신용등급에 반영한 것이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미국 내 다른 경제기관도 6월 2∼13일에 실제 디폴트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경고음을 발신하고 있다. 다행히 이날 있었던 백악관과 공화당 측의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일부 진전을 이뤘고 이는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합의를 이루고자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작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미국 신용 등급이 실제 하락하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부채한도 위기 때 S&P가 지금 같은 정치권 협상 난항 등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린 바 있다. 이는 당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충격으로 이어졌다. S&P는 아직도 미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 중이다. 무디스는 미국이 디폴트를 겪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는 입장이다. 윌리엄 포스터 무디스 수석부사장은 이날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X-데이트를 넘기고 이자 지급을 못 하는 시나리오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스터 부사장은 역사적으로 디폴트 사례가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포스터 부사장은 다만, 미국의 등급 전망을 내릴 여지를 남겨뒀다. 그는 “우리가 (디폴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덜 확신하게 되면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현재 미국 정부에 대해 최고등급인 ‘Aaa’와 등급 전망 ‘안정적’을 부여하고 있다.

북한이 ‘현대판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조사됐다고 AFP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구 10명당 1명꼴로 아프리카 최대 인권 침해국으로 꼽히는 에리트레아, 최후의 노예제 폐지국 모리타니를 뛰어넘는 숫자다. 호주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WFF)이 이날 발간한 ‘2023 세계노예지수’(Global Slavery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북한의 ‘현대판 노예’는 269만6000명으로 인구 1000명당 104.6명으로 분석됐다. 현대판 노예란 위협이나 폭력, 강압, 속임수 등으로 인해 착취 상황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노동과 강제 결혼, 성매매 강요, 아동 인신매매 등이 포함된다. 북한은 2018년 조사에서도 세계노예지수가 가장 높았다. 북한에 이어 에리트레아가 인구 1000명당 90.3명으로 현대판 노예의 숫자가 많았다. 동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는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이어지며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불리는 국가다. 1981년 세습 노예제를 불법화한 세계 마지막 국가인 모리타니가 32명으로 큰 차이로 3위로 기록됐다. 사우디아라비아(21.3명), 튀르키예(15.6명)가 4, 5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타지키스탄(14명)과 아랍에미리트(UAE·13.4명), 러시아·아프가니스탄·쿠웨이트(각 13명)가 뒤를 이었다. 올해 조사대상 160개 국가의 현대판 노예는 4960만명으로 5년 만에 1000만명 가량이나 늘었다. 4명중 1명은 아동이고 54%가 여성이다. 이 단체는 무력충돌 증가와 광범위한 환경 악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등으로 상황이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강제 노동이 저소득 국가에서 더 흔하지만 고소득 국가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체 강제 노동 사례의 3분의 2가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국가의 강제노동으로 만든 값싼 상품과 서비스를 고소득 국가들이 사들이며 강제노동이 더 많아지는 순환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G20 국가들이 현재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4680억 달러(약 617조원) 상당의 상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보고서의 3540억 달러(약 467조원)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이 단체는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 본토가 러시아 내 반정부 세력으로 추정되는 민병대로부터 공격을 당했다고 영국 가디언, BBC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벨고로드주의 그라이보론 지역에서 교전이 이틀째 지속되고 있다.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자국 군대가 벨고로드 지역에서 반격에 성공했으며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 부대를 공습과 포격으로 차단하고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러시아는 이번 교전을 우크라이나에 의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테러 작전’을 선포했다. 뱌체슬라프 글라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이번 사태로 대피 과정에서 숨진 노인 1명 외에도 민간인 12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이번 공격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신 반 크레믈 민병대를 자칭하는 ‘러시아 자유군단’이 자신들이 벌인 작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러시아 민족주의자 단체가 이끄는 ‘러시아 자원군’도 이번 습격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자유군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권력을 가진 범죄자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지 않았다”며 “이제 모두가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때다. 크레믈궁의 독재를 끝내야 한다”고 선언했다. 러시아 자유군단은 벨고로드주의 국경 마을인 코진카도 자신들이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자유군단은 1년3개월째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주요 전투에 참여한 이력이 없기에 전투 참여의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실제로 반체제 세력이 군대를 조직해 공격에 나섰다면 내·외부의 반격에 막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층 더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한국-미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두 기업이 인수합병을 추진한 2020년11월부터 약 2년 동안 이 거래에 대해 조사해왔다. 실제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정부가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막는 첫 시도가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제트블루 항공과 스피릿 항공 합병을 막기 위한 소송과 제트블루와 아메리칸 항공 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소송 등에 나선바 있다. 폴리티코는 “미 정부는 한국에 본사가 있는 두 항공사에 대한 관할권이 없지만 미국 내 경쟁 제한을 이유로 합병을 막을 수 있다”면서 “미국은 두 항공사에 모두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재판에 앞서 법무부의 우려를 해결할 상당한 유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두 항공사 모두 미국 내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시애틀·뉴욕·호놀룰루행 노선을 운항 중이다. 다만, 소송인 어디까지나 검토 단계로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상태로 현재 가장 중요한 시장인 EU, 미국, 일본 등 3개국의 승인만 남았다. 그러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7일 두 기 기업간 결합심사와 관련한 중간심사보고서에서 이번 합병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발표한 데 이어 미국도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며 인수가 난관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