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서필웅 기자의 최신기사

IAEA, 日 오염수 해양 배출 승인 취지 중간 보고서 발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곧 나올 최종 보고서가 결국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배출을 승인하는 내용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IAEA는 4일(현지시간)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파견한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벌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중간 보고서에서 “일본의 NRA가 독립 규제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NRA가 핵종 선정에 대해 시행한 검토 활동과 관련해서는 선정된 핵종들이 방사선학적으로 중요한 핵종들이고 인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종들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NRA가 확인한 것으로 IAEA는 본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IAEA가 모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의 현장 조사 보고서 가운데 4번째이며 오염수 처리 과정 검증 작업과 관련해 작성된 보고서 중에서는 5번째에 해당한다. IAEA는 TF가 오염수 처리 과정을 감독하는 일본 원자력 규제당국(NRA)의 활동을 직접 살피고 평가한 내용이 이번 5차 보고서에 담겼다고 소개했다. IAEA는 한 차례 더 중간 보고서를 내고,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6차 보고서에 해당하는 중간 보고서는 ‘확증 모니터링 보고서’로 명명돼 있으며 IAEA의 TF가 1차 오염수 샘플을 교차 분석한 결과를 담게 된다. 이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오염수 배출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안전성을 검토한 최종 결론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2023.05.04 23:07:06
美·유럽 경제성장률 부진… 글로벌 경기 침체늪 빠지나
미국 상무부가 매 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하기에 앞서 시장에서는 이를 예상하는 추정치들이 속속 발표된다. 그런데 2023년 1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은 극과 극을 이뤘다. 3%대 깜짝 성장을 예상하는 낙관론과 0%를 예측하는 비관론이 어지럽게 뒤섞였던 것. 추정치 평균이 2%로 집계된 가운데 4월27일(현지시간) 발표되는 실제 성장률이 낙관론과 비관론 중 어느 쪽에 가까울지 관심이 집중됐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비관론이 현실이 됐다. 이날 상무부는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장 추정치 평균의 절반 가까운 매우 부진한 수치다. 직전 분기인 2022년 4분기 성장률인 2.6%보다도 수치가 크게 하락했다. 고금리와 어두운 시장 전망 속 기업 투자가 크게 줄어든 것이 결정타였다. 민간 기업의 투자와 생산 감소는 전체 GDP를 무려 2.3%포인트나 깎아 먹었다. 부동산 부문 투자도 8분기 연속 감소했다. 뉴욕타임스는 “부동산과 민간 투자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경제를 식히려는 금융 당국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제는 민간소비가 무너지는 것이다. 분기 전체로 보면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은 전 분기 대비 3.7% 증가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긴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등장으로 공포감이 사라지며 본격적으로 소비가 활성화된 2021년 2분기 이후 최대치다. 하지만 추세를 보면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소비자 지출은 경기 냉각의 다른 징후와 함께 둔화하고 있다. 소비자 지출의 일부인 소매 판매, 주택 판매, 제조업 생산은 지난달 모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1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 늘어나며 ‘깜짝 성장’했지만 2월엔 0.2%, 3월엔 1% 줄었다. 활발한 노동 시장 속 임금 상승으로 지갑을 열었던 소비자들이 고금리와 어두운 경제 전망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미국뿐 아니라 하루 뒤 발표된 유로존 20개국 경제성장률도 0.1%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 -0.1% 역성장보다는 상황이 나아졌지만 결코 좋은 흐름은 아니다. 전 세계가 본격적인 경기침체로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가 시작됐다. 여전히 고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경제매체 CNBC는 “1970~1980년대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은 저성장,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 해당하지 않는 건 높은 실업률뿐”이라면서 “최근 기업 해고가 늘어나며 두려움이 커지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물가 관리를 위해 경기침체를 어느 정도 용인해온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단 5월2∼3일 열릴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침체가 예상을 뛰어넘게 되면 성장률 관리를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어느 정도 절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04.30 20:00:00
예상보다 더 거셌던 ‘뱅크런’… SNS가 위기에 기름 부어
지난달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공황상태)으로 몰아넣은 미국 퍼스트리퍼블릭은행(FRB) 등의 위기 때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시장 추정보다도 훨씬 큰 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한 시대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한 불특정 정보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속도로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24일(현지시간) FRB의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한 결과 총 예금액이 지난해 말 1764억달러(약 235조원)에서 3월 말 1045억달러로 40% 이상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1450억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3월 말 예금액에는 JP모건체이스 등 대형 은행이 이 은행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한 300억달러가 포함돼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달 위기 속 FRB가 겪은 뱅크런 총액이 1000억달러 이상인 셈이다. 이는 투자금융사인 제프리스가 지난달 뱅크런 사태가 불거졌을 때 890억달러 수준으로 추정한 예금인출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다. 유동성 위기로 경쟁사 UBS에 인수된 스위스의 대형 투자은행(IB) 크레디스위스(CS)에서는 올 1분기에만 612억 스위스프랑(약 92조원)이 빠져나갔다. 역시 CS가 이날 발간한 1분기 사업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 규모가 전례가 없을 정도의 예금 유출 사례라며 CS를 인수한 UBS의 향후 경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뱅크런이 SNS 영향 속 더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시장의 예측을 뒷받침하는 연구도 나왔다. 크리스토퍼 실러 애리조나주립대 경영학과 교수 등 미국과 유럽의 5개 대학 연구자들이 최근 발간한 ‘뱅크런 촉매제로서 소셜미디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서다. 논문은 지난달 9일 위기설 확산으로 하루 만에 420억달러(56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하루 만에 폐쇄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13일까지 트위터에 올라온 모든 트윗의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해 ‘런’, ‘인출’과 같은 핵심 단어를 분류해낸 뒤 누가 트윗을 했는지,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가 어디인지 등을 추적했다. 분석 결과, 뱅크런을 앞두고 예금주들이 트위터에 SVB 위기를 트윗하며 공포를 확산시켰다고 논문은 밝혔다. 특히 트윗 게시자들이 SVB 예금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영향력 있는 예금주라면서 부정적 트윗은 이 은행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 트윗이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나온 경우 영향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이 논문은 SVB 파산을 다룬 첫 학술 연구다. 저자들은 “SNS 기반 뱅크런은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위험 요소”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위기가 빠르게 진행되는 새로운 시대에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25 20:00:00
호주 “對중국 억지력 강화”… 대대적 국방개혁 나선다
호주가 대중국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무기 국내 생산능력 증진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국방개혁에 나선다고 미국 CNN, 영국 가디언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요국 영토에서 홀로 떨어진 남반구 섬나라라는 이점을 활용해 그동안 자국 영토 방어에만 치중했던 남태평양 맹주가 북쪽에서 위협을 키워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안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국방전략보고서(DSR)를 공개한 뒤 성명을 통해 “DSR는 현재 환경에서 호주가 방어를 위해 필요한 능력과 준비 상태를 갖췄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 오던 호주의 국방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작업이 수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직후부터 19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호주의 노후화된 국방력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작업으로 DSR를 준비해왔다. 100여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중국을 호주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으며 호주의 가까운 이웃 국가에서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짚으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호주의 국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인도·태평양의 글로벌 규칙 기반 질서를 위협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호주의 가장 중요한 방위 조약 파트너인 미국이 “더 이상 인도·태평양 지역의 독보적 리더가 아니다”라고 경고하면서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우리 지역과 우리 시대의 특징’이라고 규정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국방개혁이 국제무대에서 ‘빅2’로 완전히 자리매김해 미국과 군사, 외교,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의미다. 호주는 증대하는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와 자체 군사력 보강을 택했다. 이를 위해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무기들을 호주에서 제조할 수도 있어야 한다며 향후 4년 동안 190억호주달러(약 17조원)가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국 쪽을 바라보는 호주 북부 지역의 군사 기지와 항구를 업그레이드하고 사이버·우주 방어 능력도 개발해야 한다고 적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어떤 잠재적인 침략자도 호주를 침략해 얻는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미국, 영국과 오커스(AUKUS) 안보동맹을 맺고 지난달 미·영 양국과 미국 핵 기술로 구동되는 8척의 잠수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창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대대적인 국방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오커스 체제가 더 강화돼 호주는 태평양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주요 세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 속 유럽 지역 국가 국방비 지출 급증으로 지난해 전 세계 방위비 지출이 전년 대비 3.7%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인 2조2400억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비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4.24 21:00:00
나토 사무총장, 우크라 깜짝 방문… 작년 2월 러시아 침공 후 처음
옌스 스톨텐베르그(사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를 찾은 것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성 미하일 황금 돔 앞 광장에서 이번 전쟁의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파괴된 러시아군 장비를 둘러봤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 꼽힌다. 특히, 31개국이나 되는 나토 회원국의 지지를 얻고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그는 전쟁 발발 전 키이우를 방문한 적이 있었을 뿐 전쟁 발발 이후에는 우크라이나를 찾지 못했다. AP통신은 “나토는 키이우 정부에 발전기, 의료 장비, 텐트, 군복 및 기타 물품과 같은 비살상적 지원만 제공할 뿐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방문의 구체적 목적도 발표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동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 춘계 대반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나토의 약속을 강조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스톨텐베르크 총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맹의 최우선 과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회원국 가입 계획은 7월 정상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3.04.21 06:00:00
챗GPT 열풍에 원작자·AI 기업 '저작권 논쟁' 본격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예고됐던 원작자와 저작권 논쟁 등의 부작용이 서서히 본격화하고 있다. 작가, 예술가 등 고유 콘텐츠 생산자들이 자신의 창작물이 AI챗봇의 학습 도구로 무단 사용되는 데 대한 반격이 봇물을 이룰 태세다. 로이터통신은 작가·예술가 등 14만여명이 속한 독일 내 42개 협회와 노동조합이 19일(현지시간) 챗GPT로 인해 저작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유럽연합(EU)에 AI 규정 강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서한에는 독일 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창작 부문과 사진작가·디자이너·기자·삽화가 협회 등 독일 내 대부분 창작자 그룹이 참여했다. 협회·노조는 생성형 AI가 사람을 모방하고 창작물을 기반으로 글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저작권) 보호 대상인 교육용 자료의 무허가 사용, 그와 관련한 불투명한 과정,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대체 가능성 등은 책임 소재와 사례금과 관련한 근본 문제를 제기한다.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생기기 전에 대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생성형 AI를 규제하기 위해 규칙을 강화해야 하며 이러한 기술 제공 업체는 AI가 생성하고 유포하는 모든 콘텐츠, 특히 개인의 권리와 저작권 침해, 잘못된 정보 또는 차별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챗GPT 출시 이후 AI가 만든 콘텐츠의 위험함에 대한 지적과 규제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대부분은 적절한 규제를 통해 AI의 발전을 더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IT) 업계의 자성 목소리였다. 이번엔 기존 예술 창작자들이 AI 규제 요구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전환점으로 풀이된다. AI가 인터넷 등의 기존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창작의 원천으로 사용하기에 이들의 규제 요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나 저작권을 가진 창작자들이 사용료를 넘어 아예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게 주목된다. 무한 가능성을 등에 업은 것으로 보였던 AI 기업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다. 창작자들이 AI의 학습 자료 수집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 생성형 AI의 기능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AI 기업들은 생성 콘텐츠가 창작자들의 작품과 비슷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 작품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맞서는 중이다. AI 열풍의 본거지인 미국에서는 이미 창작자들이 AI 기업들과 법적 다툼을 본격화하는 중이다. 미국 최대 이미지 플랫폼 게티이미지는 이미지 생성 AI를 개발한 스태빌리티AI 측이 자사 소유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시켰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일러스트레이터·만화가인 세라 앤더슨, 켈리 매커넌, 칼라 오티즈도 스태빌리티AI, 미드저니 및 온라인 커뮤니티 디비언트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이들 예술가들은 이들 업체가 원작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약 50억개 이미지를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일평균 방문자가 5700만명에 이르는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은 AI 기업들이 커뮤니티를 사용한 데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 CNN 등 미국 주력 언론도 AI 챗봇 훈련에 자사 기사 등 콘텐츠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하는지,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20 20:00:00
룰라, 연일 親中·친러 행보… 미국 뿔났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 책임론’을 연달아 제기하자 백악관이 발끈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모색하는 어떤 나라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해왔다”며 룰라 브라질 대통령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흘 전 룰라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도 전쟁에 책임이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열강이 분쟁을 연장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룰라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 방문 기간에 나와 브라질 정부의 ‘친중 행보’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이 더욱 자극받았을 수 있는 대목이다. 룰라 대통령은 16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언급하며 “전쟁을 하는 것이 전쟁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런 발언이 “미국과 유럽연합이 평화에 관심이 없다거나 우리가 전쟁에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주장”이라며 “중립적이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전날 “브라질이 러시아와 중국의 선전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며 날 선 반응을 내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2월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와 자이르 보우소나르라는 우파 포퓰리스트 정치인을 전임자로 두었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위안·헤알화 무역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탈달러 정책을 추진하고, 중국과 반도체 관련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는 등 탈미국 행보를 강화하는 중이다. 브라질은 미국과 가까운 지역에서 핵심 전략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니어쇼링’(Nearshoring) 정책의 핵심국 중 하나라 불편할 수밖에 없는 행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책임론 제기에 백악관 주요 인사들이 날 선 발언을 내놓고 비판 여론도 고조되자 룰라 대통령은 18일 수습에 나섰다. 그는 브라질을 찾은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2023.04.19 19:50:00
현실로 드러난 중국의 해외비밀경찰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중국 정부의 요원으로 활동하며 미국 내에서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루젠왕(61)과 천진핑(59) 등 중국계 남성 2명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CNN,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17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이들은 비밀경찰서를 거점으로 미국 내 중국 반체제 인사를 추적, 관리, 위협하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두 명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이 중 루젠왕은 미국 내 중국 푸젠성 출신들의 향우회인 ‘창러공회’ 회장이다. 창러공회는 2016년 무려 130만달러(약 17억원)에 맨해튼 차이나타운 6층 건물의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 운영해왔다. FBI와 브루클린 연방검찰은 이 공간이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브루클린 검찰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작전인 ‘여우사냥’과 관련,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그의 아들을 협박해 귀국시키려고 한 7명의 중국인 국적자를 기소한 바 있다. 이어 FBI와 검찰은 차이나타운의 창러공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곳의 실체를 밝혀냈다.
2023.04.18 19:36:35
日 현직 총리 노린 사제폭탄 테러… 24세 용의자 배낭엔 칼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겨냥한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물 투척 사건이 15일 일본에서 발생해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현직 총리를 노린 테러까지 시도된 것이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쯤 기시다 총리가 와카야마(和歌山)현 사이카자키 어항(漁港)에서 현장 시찰을 마치고 중의원 보궐선거 지원 연설에 나서려던 순간 폭발이 있었다. 현장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와 10m 남짓 떨어진 곳에 있던 한 남성이 은색의 짧은 쇠파이프처럼 보이는 물건을 던진 후 50초가량 지난 시점에 하얀 연기와 함께 폭발음이 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용의자는 주변에 있던 어부들에 의해 제압돼 체포됐으며, 기시다 총리는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긴급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용의자는 일본 효고(兵庫)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 기무라 류지다. 일본 경찰은 16일 효고현 가와니시(川西)시 기무라 집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그의 배낭에서 칼을 찾아냈고, 휴대전화 등도 압수했다. 교도통신은 “폭발물 이외 흉기도 준비했던 점으로 미뤄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습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기무라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엔(약 489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력업무방해죄가 적용됐지만,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살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진 게 없다. 기무라는 제압당할 당시 총리에 대해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고, 체포된 뒤엔 경찰 조사 때 “변호사가 오면 이야기하겠다”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현지 언론은 기무라가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면서 정치적 이유에 의한 테러 시도에 무게를 두는 중이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가와니시시당 관계자를 인용해 기무라가 지난해 9월24일 가와니시 시의회가 개최한 시정 보고회에 참석한 70여명 중 하나였다고 보도했다. 그는 보고회가 끝난 후에도 시의원들에게 “가와니시 시의원의 보수는 괜찮은가”라고 묻는 등 의정활동에 대해 열성적으로 질문했다고 한다. 자민당 관계자는 “(시정 보고회에) 20대 청년의 참여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기무라가 던진 것은 쇠파이프 폭탄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에 발화장치를 넣은 쇠파이프 폭탄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참고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문가를 인용해 “폭발음 크기와 연기를 보면 화약의 양은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위력은 없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와카야마현 경찰은 전날 용의자가 던진 은색 통 형태의 폭발물과 형태가 매우 흡사한 또 다른 물체를 사건 현장에서 확보해 구조와 파괴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 이후 약 9개월 만에 발생한 현직 총리 대상 테러 추정 사건이다. 일본에선 지난 9일 전반부 통일지방선거에 이어 23일 후반부 통일지방선거와 5개 선거구의 참·중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지에서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 일본 정부가 경호 태세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베 전 총리 사건 이후 중요 인물 경호가 강화됐지만, 대중과 접촉이 많은 선거 기간에 또다시 테러 시도가 발생한 탓이다. 쇠파이프 폭탄의 위력이 강했거나, 투척과 폭발 사이 지연시간이 없었다면 기시다 총리도 큰 화를 면키 어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다음달 19~21일 기시다 총리의 고향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방문하는 주요 7개국 지도자들과 고위 인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경찰청은 통일지방선거, 보궐선거,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국 경찰에 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2023.04.16 18:00:00
새로운 렉서스, 올리브 이야기를 시작하며 [신(新)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신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제목의 경제 칼럼 시리즈를 시작한다. 제목에 대한 변명부터 해야겠는데, 직접 지은 건 아니다. 편집국장이 추천하시며 “더 나은 제목 있다면 얼마든지 붙여도 좋다”고 하셨지만, 끝내 더 나은 제목을 만들어내는 데에 실패했다. 평생 따라다닐 이름을 짓는 건 언제나 힘들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제목이 아닐 수 없다. 1999년 발간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의 존재 때문이다. 한창 세계화가 글로벌경제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던 시절 이 책은 가벼운 터치와 가볍지 않은 통찰을 제공하며 “뉴욕타임스에서 글로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하는구나”하는 감동을 주었다. 내용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와는 별개로 이정도로 잘쓰인 대중경제서는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의 이야기에 새 시대의 감각을 더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모든 훌륭한 저작은 시대를 뛰어넘게 마련이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대중경제서는 예외이기 때문이다. 칼럼을 준비하며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를 다시 읽었는데 여전히 쉽고, 여전히 흥미진진하지만 역시나 조금 낡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책 속에서 토머스 프리드먼이 제시한 국제경제와 여기서 파생된 생활상은 상당부분 현실로 이루어졌다. 국제외교와 국제경제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 당시 최신의 정보와 트렌드를 내공과 버무려 뽑아냈으니 그럴만도 하다. 그랬으니 세계화의 전도서로 역할을 할 수 있었겠지만. 다만, 프리드먼이 그토록 역사적 필연이라 외쳤던 ‘세계화’ 그 자체는 2020년 들어 심각하게 일그러진 상태다. 러시아는 정치, 외교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웃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은 반도체법, IRA 등을 통해 노골적인 자국 경제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중이다. 한국이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는 터라 그 타격감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초고속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가 자유시장경제를 완성해줄 것이라는 생각은 결국 한때의 꿈으로 결론났다. 이런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가 20년 전 세계화 흐름을 이끌던 프리드먼의 조국 미국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사실 당시 그 시절 미국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할 필요도 없었다. IT 시대 공통 언어가 된 영어를 기반으로 IT 혁명에서 몇발자국 앞서나갔기 때문. 이미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미국은 폼을 재며 근엄하게 “세계는 자유롭게 경쟁해야만 한다”고 외치기만 하면 됐다. 이렇게 미국이 먼저 출발해 1등으로 달렸던 IT혁명의 시대가 황혼기에 도달했고, 지나친 효율화 추구 속 그 사이 하드웨어 실물 제조 역량을 잃어버린 미국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켜내기 위해 노골적인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폼은 안 나지만 어떻게 하겠는가. 전기차, 인공지능(AI) 등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시기에 이런 ‘운동장’을 놓고 벌이는 쟁탈전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기에는 국제경제는 국가간 관계와 지정학적 위치 등 온갖 배경지식을 동원해 다층적으로 바라봐야만 한다. 부끄럽지만 그걸 좀 해보려고 한다. 과연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제경제의 움직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족한 글을 통해 뜯어보자.
2023.04.0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