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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실패 유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실패해 유감이지만 연금개혁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고 프랑스 르몽드, 영국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이날 오후 TV를 통해 15분간 녹화 방송으로 진행된 연설에서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연금개혁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들었지만 모든 사람의 연금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가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개혁 법안의 핵심 내용을 승인하자 마크롱 대통령은 법안에 곧바로 서명했고, 개정 법률은 다음날 프랑스 관보에 실려 효력이 발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앞으로 100일 동안 교육,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범죄와 불법 이주 통제를 강화하는 등 프랑스를 위한 개혁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조치에 대해 가디언은 “마크롱 대통령이 채찍에 이어 당근을 내세웠다”며 이날 대중의 험악한 분위기를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평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한 8개 주요 노조는 성명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절인 다음달 1일 프랑스 전역에서 국민의 진짜 분노를 들려주겠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프랑스 국민 절대다수가 연금개혁에 반대한다. 가디언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약 4분의 3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위원회 승인 이후 법안 서명을 미뤄달라는 노조의 요청에도 서명을 강행한 것도 여론을 더 악화시키는 중이다. 르몽드는 “그의 선택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지만,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조 대표들에게 또 다른 폭력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3.04.18 19:36:07
우크라 포로 참수 영상 유포 논란… 젤렌스키 “용서치 않을 것”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참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러시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라인에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지난 여름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영상에는 위장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군복 차림 남성의 목을 베는 장면이 담겼다. 피해자의 군복 조끼에는 우크라이나군을 상징하는 삼지창 표식이 붙어 있었다. 참수 행위를 격려하는 목소리와, 참수 이후 머리를 사령관에게 보내야 한다는 발언 등도 함께 녹음됐다. 최근 촬영됐다고 하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군 2명이 머리와 손이 잘린 채 땅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촬영됐다. 러시아군은 이들을 보며 웃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죽였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들로 러시아 민간 용병기업 와그너그룹을 지목했다. ISW는 “와그너그룹이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참수하는 등 전쟁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영상 유포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들 러시아인을 ‘짐승’으로 부르며 맹비난했다. 그는 온라인 연설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잊지 않을 것이고 이들 살인자를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포로를 처형하는 이 영상을 전 세계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영상에 대해 “끔찍하다”며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3 06:00:00
‘국빈 방중’ 룰라, 미국 보란듯 화웨이 방문한다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사진)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 제재를 받고 있는 정보기술(IT)기업 화웨이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50여 명의 대표단과 함께 수도 브라질리아를 떠난 룰라 대통령은 12일 중국 상하이에 도착해 나흘간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 이 중 1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전날인 13일 상하이 방문이 이목을 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화웨이의 연구개발(R&D) 거점인 혁신센터를 방문한다. 통신은 룰라 대통령의 화웨이 방문이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화웨이가 각국 통신망에 ‘백도어’(인증을 받지 않고 망에 침투할 수 있는 수단)를 심어 기밀 정보를 빼낸다면서 2020년 9월부터 자국 기업은 물론 미국산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생산한 외국 업체도 승인 없이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화웨이를 민간기업으로 위장한 사실상의 중국 정보기관으로 간주한 미국은 최근엔 퀄컴, 인텔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의 화웨이에 대한 기술 수출 허가증 취소를 검토 중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부당하게 화웨이를 탄압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미·중 갈등 정점에 있는 회사를 브라질 최고 지도자가 방문하는 것이다. 룰라의 이번 중국 방문 자체가 미국을 불편하게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브라질 정부가 룰라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요 과제 하나로 반도체 분야 협력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핵심 전략자산으로 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자국 IT기업의 새로운 생산기지 중 하나로 떠오른 브라질이 중국과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남미 좌파의 대부로 불리는 룰라 대통령의 방중이 브라질의 친중국 정책 강화를 공식화하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룰라의 베이징 방문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포기했던 다자주의 전통을 재개하려는 좌파 지도자의 계획의 일환”이라고 논평했다. 미우로 비에이라 브라질 외무부 장관은 5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모든 곳의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브라질이 실리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2023.04.12 20:00:00
발사 임박한 스페이스X ‘스타십’… 화성 향한 머스크의 꿈 이뤄질까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중량 화물 로켓 시스템인 ‘스타십’이 다음주 중 첫 궤도시험 발사를 한다고 영국 스카이뉴스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항공국(FAA)이 게시한 공지에 따르면 10일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으며, 11일과 12일이 예비 날짜로 지정돼 있다. 당초 10일 발사를 앞두고 FAA의 허가가 나오지 않아 최종 발사가 미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스페이스X는 ‘괴짜 천재’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 2002년 설립한 우주탐사으로 발사체·로켓 엔진 등을 설계·제조하고, 위성 기반의 인터넷·통신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이미 수차례 로켓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중 스타십은 머스크가 꿈꾸는 화성 개척 구상의 기본 운송 수단이어서 이번 발사에 관심이 모인다. 대형 1단 로켓인 부스터와 2단 로켓이자 우주선인 스타십으로 구성돼 있는데 총 길이가 120m에 달해 ‘슈퍼헤비’로 불리기도 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스타십이 첫 궤도비행에서 성공할 확률이 약 50%인 것으로 제시하면서, 스타베이스에서 다양한 모델의 스타십을 제작하고 있어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발사할 계획인 만큼 “올해 안에 궤도 비행에 성공할 확률이 80%에 달할 것으로 희망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스타십은 미국의 차세대 달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의 달 착륙선으로 이용될 예정이어서 미 항공우주국(NASA)도 이번 첫 궤도 시험비행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과학전문 매체 아르스 테크니카는 NASA가 스타십의 궤도비행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고고도 항공기를 10, 11일 이틀에 걸쳐 예약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2023.04.08 09:00:00
유엔 인권이사회, 北 인권결의안 채택… 韓, 5년 만에 공동제안국 복귀해 참여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부터 참여한 북한 인권결의안이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권리 침해 가운데 정보권 침해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북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들어갔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도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주민 복지와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일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도 기재됐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하게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는데 통상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버전을 바탕으로 보완·추가 작업이 이뤄진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평은 특히 “정부는 이번 결의에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우려가 신규로 반영됐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할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규탄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고, 지난해 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와 마찬가지로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 피해 가족과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3.04.05 06:00:00
폭행당한 이란 여성, ‘히잡 미착용’ 이유로 구금
이란 여성 두 명이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구금됐다고 영국 가디언, BBC방송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두 명의 여성이 한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후 체포됐다. BBC가 공개한 영상에서 문제의 남성은 상점 매대에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들과 언쟁을 벌이다 선반 위 요구르트가 담긴 그릇을 집어 던졌다. 모녀 관계인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은 요구르트를 뒤집어쓰는 봉변을 당했다. 가해 남성은 상점 주인에 의해 밖으로 쫓겨난 뒤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체포됐다. 모녀도 머리카락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체포돼 구금됐다. 이란에선 지난해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던 여성 마흐사 아미니(22)가 의문사한 뒤 반정부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다. 이에 이란 정부는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동시에 히잡을 단속하는 ‘도덕경찰’의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고, 단속을 줄이는 등 유화책도 펼쳤다. 테헤란 등 대도시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이 한때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란 내무부가 히잡법을 강화한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대법원장이 “히잡을 쓰지 않고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자비 없이 기소하겠다”고 밝혀 다시 강경 분위기로 상황이 급변하는 중이다.
2023.04.02 20:00:00
전쟁 영향 속 러시아 떠나는 곡물기업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속 글로벌 곡물 거래 기업이 속속 러시아를 떠나면서 세계 식량 공급에서 러시아의 지배력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현지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농산물 무역업체인 미국 카길은 올여름 러시아 곡물 관련 거래를 중단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스위스의 다국적 상품 중개업체인 글렌코어의 농산물 자회사 비테라도 러시아 곡물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미국 식품 무역기업인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와 프랑스 곡물 기업인 루이 드레퓌스도 러시아 사업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카길과 비테라는 러시아 주요 곡물 생산 지역 주지사 등이 러시아 식량 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을 제한할 것을 모스크바에 촉구한 지난해 12월부터 러시아 내 자산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여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식량 주권 확보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자국 기업 지원에 나서면서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 광대한 영토를 보유한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글로벌 곡물 기업과 손잡고 밀을 포함한 주요 곡물의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또 전쟁 여파로 글로벌 기업 비중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러시아 정부가 전 세계 식량 공급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심지어 러시아의 식량 무기화 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온다. 러시아 무역 컨설팅 기업인 소브이콘의 안드레이 시조프 이사는 “현지 업체를 상대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러시아 당국이 원한다면 수출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4.02 19:30:59
AI 활용 안면인식 기술 오류로 누명쓴 美 남성… "기술 보조 용도로만 활용해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안면인식 시스템의 오류로 경찰이 무고한 남성을 절도범으로 간주해 체포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주민 랜들 리드는 지난해 11월 애틀랜타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리드의 차를 멈춰 세우고 수갑을 채운 경찰은 그가 지난 여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한 상점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1만3000달러(약 1703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과 가방을 구입했다는 혐의를 제시했다. 경찰은 상점 내 감시카메라에 찍힌 범인의 얼굴을 안면인식 기술로 분석한 결과 체포 전 리드를 이미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안면인식 알고리즘이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에 올려진 리드의 사진과 감시카메라 속 범인의 모습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구치소에 갇힌 채 루이지애나 경찰에 인도되길 기다리는 상황이 된 리드는 변호사를 통해 절도 피해를 봤다는 가게의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서야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영상에 찍힌 용의자는 리드와 얼굴형이 비슷했으나 몸집이 크고 팔이 훨씬 더 굵어 동일인으로 보기 힘들다. 경찰은 리드 측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한 지 불과 한시간여만에 그를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NYT는 정확한 범죄자 추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여러 기술이 오히려 잘못된 사람을 체포케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미국 안면인식 기술 업체 클리어뷰 AI 대표 호안 톤 댓은 “얼굴 인식 기술만을 기반으로 사람을 체포해선 안 된다”면서 이 기술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기관의 안면인식 기술 오류로 미국에선 유색인종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전문가인 클레어 가비는 리드와 유사한 이유로 부당하게 체포된 4건의 피해자가 모두 흑인 남성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3.04.01 17:35:49
경찰 "강남 주택가 납치살인, 피해자 재산 노린 계획 살인"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지난달 29일 발생한 여성 납치·살인 사건이 피해자 재산을 노린 계획 살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된 피의자 중 한 명이 금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2명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뒤 범행을 공모했고, 나머지 한 명은 범행도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2∼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와 정확한 역할 분담 등을 세부 사항을 파악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8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 여성을 납치한 뒤 대전 인근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1일 긴급체포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납치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인들을 추적, 경기 성남에서 공범 2명을 체포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공범 한 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 여성을 대전에서 살해한 뒤 대청댐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지목한 장소를 수색한 끝에 31일 오후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했다.
2023.04.01 17:19:38
중국, 차이잉원 대만 총독 방미에 연일 무력시위... 긴장감 고조
중국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에 대응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자유시보와 타이완뉴스 등 대만 언론이 1일 대만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대만군이 대만 주변 공역 및 해역에서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18대와 군함 4척을 각각 포착했다. 이중 인민해방군 군용기 18대 가운데 10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다 중국 쪽으로 되돌아 갔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대만군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경고 방송을 하는 한편 기체 추적을 위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했다. 대만군은 또 해당 해역에 자국 함정들을 파견해 인민해방군 소속 함정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했다. 앞서 대만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부터 31일 오전 6시까지 대만 주변 공역 및 해역에서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2대와 군함 3척을 각각 포착했으며, 29일 오전 6시부터 30일 오전 6시까지는 대만 주변 해역에서 인민해방군 소속 함정 4척을 탐지한바 있다. 여기에 27일과 28일에도 다수 중국 군용기와 군함이 포착됐다. 차이 총통은 9박10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경유해 중미 수교국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방문하기 위해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9일 오후 첫 경유지인 뉴욕에 도착했다. 차이 총통은 1일 과테말라, 3일 벨리즈를 각각 방문한 뒤 대만으로 돌아가는 길에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경유 형식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차이 총통이 경유지인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면담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차이 총통이 매카시 하원의장을 면담할 경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국은 2016년 5월 민진당 소속의 차이 총통이 집권한 이후 대만과 공식 관계를 단절하고 강도 높은 군사·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2023.04.01 13: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