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로 매년 꼽히는 미국 하와이주가 유료 관광허가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AP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간의 손길이 덜 닿은 지역을 찾아 자연환경을 만끽하는 ‘에코투어리즘’이 전 세계적 열풍을 이어가는 영향 속 관리에 부담을 느낀 데 따른 대응이다. 보도에 따르면 하와이주 하원 의회는 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이 숲·공원·등산로 또는 주가 소유한 다른 자연 지역을 방문할 경우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하와이는 일부 인기 명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립공원과 자연 지역 입장이 무료다. 앞서 주 상원에서 관광허가 수수료를 50달러(6만6000원)로 책정한 법안을 가결했는데, 하원도 6일 표결을 앞두고 수수료 액수를 다시 논의하고 있다. 법 시행 후 5년간 계도기간을 두게 되며, 그 이후에는 허가 없이 천연자연 지역을 방문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뒤바뀐 여행 흐름이 법안 추진의 배경이 됐다. 하와이의 자연환경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장소까지 구석구석 찾아다니게 되면서 주 당국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션 퀸란 하와이주 관광위원장은 “20년 전만 해도 관광객들은 해변 한두 곳과 진주만을 들르는 것이 다였지만, 요즘은 SNS에 게시된 코코넛 나무를 보기 위해 그동안 찾지 않던 곳까지 돌아다닌다”고 말했다. 자연 곳곳이 인간의 발길에 노출되며 관리 비용도 크게 늘었다. 비영리 환경단체인 국제보존협회가 2019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와이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연방, 주, 카운티 및 민간이 지출한 총액은 5억3500만달러에 달하지만 필요한 금액은 8억8600만달러로 추산됐다. 결국, 한계를 느낀 하와이주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관광객에게 수수료를 부과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AP는 “태평양 섬나라 팔라우는 광활한 해양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생태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도착하는 국제선 승객에게 10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법이 시행되면 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첫 사례”라고 전했다.

이탈리아 당국이 개인정보 보호 우려 등을 이유로 오픈AI의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의 접속을 잠정 차단하자 비슷한 규제를 검토하는 유럽 국가가 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와 아일랜드 당국은 챗GPT 차단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탈리아 당국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의 개인정보 감독기구(BfDI)도 개인정보 보안 우려를 이유로 챗GPT를 금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보도했다. 스페인 당국도 챗GPT와 관련된 불만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말했지만 향후 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미국을 방문 중인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워싱턴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챗GPT 회원의 결제정보 일부 노출 사고에서 한국 이용자와 관련한 이슈가 없는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오픈AI는 일부 이용자의 프로그램 사용 기록이 다른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오류가 발생해 지난달 20일 시스템을 일시 중단했다 문제를 해결한 뒤 복구했다. 오픈AI는 이후 공지에서 오류가 발생한 9시간 동안 챗GPT 플러스(유료 계정)를 사용한 회원 중 1.2%의 이름, 주소, 신용카드 결제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노출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2월 미국 영공에 진입해 격추당했던 중국의 정찰풍선이 당시 민감한 미군기지 지역에서 실제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미국 매체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풍선은 수집한 정보를 중국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지만 실제 전송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NBC 방송이 전·현직 미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종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풍선은 ‘8’자 형태를 그리며 선회하는 등의 방식으로 군 기지 상공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오갔다. 해당 풍선이 수집한 정보 대부분은 사진 등 시각 이미지가 아닌 무기 시스템에서 발신되거나 부대 근무 인원들이 주고받는 전자 신호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 정부는 지난 2월1일 몬태나주 상공에서 민간인에게 목격되며 존재가 공개된 중국 정찰풍선을 그달 4일 동부 해안 상공에서 격추한 뒤 잔해를 수거해 분석해왔다. 몬태나주에는 미국의 3개 핵미사일 격납고 중 1곳이 있어 정찰풍선이 관련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해당 풍선이 어떤 정보에 접근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며 “미국 영공 진입을 확인한 후 우리는 풍선의 정보 수집 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조처를 했다”고만 말했다. 아울러 풍선이 정보를 중국에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런 조치로 가치 있는 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찰풍선이 실시간으로 중국에 정보를 전송한 게 있었느냐는 질문에 “풍선에서 중국으로 실시간 정보 전송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민간용 무인 비행선이 미국 상공에 날려 들어간 것은 불가항력에 의한 예기치 못한 사건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우발적 사건에 대한 왜곡 및 과대 선전과 정치적 농간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공화국(UAE) 등 주요 산유국들이 지난 2일 기습적인 추가 감산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제 유가가 갑작스럽게 출렁이는 중이다. 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6%(4.57달러) 치솟은 80.2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5.7%(4.56달러) 오른 84.4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브렌트유는 지난해 3월21일 이후, WTI는 지난해 4월12일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이다. 경기 침체 우려 속 하락하는 석유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산유국들의 의도가 시장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산유국의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행보에 관심이 몰린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이번 감산은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고비용 국가 개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에너지 정책을 추구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관광, 항공 등 다양한 핵심 산업의 개발을 통해 경제 다각화를 이루겠다는 내용의 ‘비전 2030’을 지난 2016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자국을 세계 최정상 부국으로 이끈 석유 산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해 각종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해왔다. 이 일환으로 외교 정책에서 ‘탈미국화’도 강화하는 중이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중동 동맹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근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을 우선시하는 ‘사우디 우선’ 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WSJ는 “모하메드 왕자가 지난해 말 측근들에게 더 이상 미국을 기쁘게 하는 데 관심이 없으며 미국에 제공하는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번 감산 움직임도 이런 ‘탈미국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관리와 러시아 압박을 위한 저유가를 위해 증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OPEC+는 오히려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배럴 감산을 선언했고, 여기에 이번에 100만배럴 넘는 추가 감산을 결정했다. OPEC+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인 사우디의 의중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우디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던 기존 모습과 달리 최근 중국과 러시아와 적극적 관계개선을 하는 등 외교관계의 변화도 추구하는 중이다. 오는 5월 아랍연맹(AL)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그동안 불편한 관계였던 시리아, 이란과 관계 회복에도 나서는 중이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수주 안에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해 정상회담에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초청할 것이라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우디를 포함한 대부분 아랍권과 서방 국가들은 반정부 시위에 대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강경 진압을 내전 원인으로 지목하고 그동안 반군을 지지해왔다. 중국의 중재로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이란과는 조만간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이어 정상회담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대규모 감산에 합의했던 주요 산유국들이 다시 한 번 기습적인 추가 감산 발표를 하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다. 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SPA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는 다음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50만배럴씩 줄인다. 이라크도 이날 하루 21만1000배럴 감산을 발표했고, 쿠웨이트(12만8000배럴), 알제리(4만8000배럴), 오만(4만배럴) 등도 감산 행렬에 동참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UAE)도 5월부터 연말까지 하루 14만4000배럴 감산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각국이 ‘자발적’으로 발표한 형식을 띠었지만 감산 선언이 같은 날 일제히 이루어졌기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오펙)와 기타 산유국들 협의체인 OPEC+ 차원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이 이날 발표한 추가 감산량을 합하면 하루 116만배럴에 달한다. OPEC+는 이미 지난해 10월 하루 원유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하루 200만배럴 줄이기로 합의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감산량을 모두 합치면 7개월 동안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상치 못한 발표에 이날 국제 석유시장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5.07% 치솟은 83.95달러,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배럴당 5.17% 오른 79.59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8% 급등하기도 했다. 산유국들이 내세운 감산 명분은 “시장 안정을 위한 예방적 조치”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지난해 6월 배럴당 110달러선을 돌파했던 국제유가는 여름 이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70달러대까지 이르렀다.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기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산유국들이 높은 유가를 지속하기 위한 ‘가격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OPEC+ 일원인 알제리의 석유장관은 지난해 11월 “국제유가를 배럴당 100달러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OPEC+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와 미국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는 평가다. 미국은 그동안 국제 유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증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사우디는 오히려 OPEC+ 차원의 감산을 이끌고,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등 오랜 우방이었던 미국과의 관계에서 엇나가는 모습을 이어가는 중이다. 자동차 중심 생활로 석유가 필수품인 미국으로서는 사우디의 이런 움직임이 정부 최우선 목표인 물가 관리에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유가를 낮춰 러시아에 경제적 압박을 주고자 하는 전략에도 차질이 되고 있다. 백악관은 OPEC+의 이번 움직임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면서 “미국은 휘발유 가격에 초점을 맞춰 생산자 및 소비자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며 역시 사상 최대로 편성된 6조8000억엔(약 68조원)에 달하는 방위비 예산도 확정됐다. 28일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은 이날 참의원(상원)을 찬성 다수로 통과했다. 2023회계연도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보다 6조8000억엔 늘어난 114조4000억엔(약 1140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방위 예산이 전년보다 26% 늘어난 6조8000억엔(약 68조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13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었다. 다만, 가장 최근 1%를 넘어선 2010년도에는 리먼 사태 여파로 일본의 GDP 자체가 줄어들었던 영향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를 통상 GDP의 1% 이내로 억제해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군사력 증강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번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까지 GDP의 2%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결정하며 이처럼 크게 확대된 방위비 예산을 편성했고, 지난달 28일 중위원을 거쳐 이날 참의원까지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전체 세출의 31%에 해당하는 최대 항목인 사회보장비는 36조8900억엔으로 전년보다 6200억엔 늘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관련 예비비로 총 5조엔을 확보했다.

아들과 딸을 구분해 낳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감히 인간이 대놓고 말하지 않는 건 이를 신(神)의 영역이라 생각해서였다. 의학기술이 발전한 현대에 와서도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배아 선택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윤리적, 성비 불균형 문제 야기 등을 이유로 감히 도전하지 않는 게 상식이었다. 이 금기(禁忌)가 깨질 위기다. 아기의 성별을 80% 가까운 비교적 높은 확률로 선택할 수 있으면서 안전성도 갖춘 인공수정법을 미국 연구팀이 발표했다고 영국 스카이뉴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는 미국 뉴욕 와일 코넬 의대 잔 피에로 팔레르모 교수팀에 의해 이날 과학저널 플로스원(PLOS ONE)에 공개됐다. 이들은 정자의 염색체가 남성(Y)인지 여성(X)인지에 따라 무게가 약간 다른 점을 이용해 정자를 성별로 선별한 뒤 아들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Y염색체 정자로, 딸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X염색체 정자로 인공수정을 했다. 그 결과 딸을 원하는 부부 59쌍은 292회 인공수정에서 231회(79.1%) 딸 배아를 얻는 데 성공했고, 아들을 원하는 부부 56쌍은 280회 인공수정 가운데 223회(79.6%) 아들 배아를 얻었다. 실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해 여아 16명, 남아 13명까지 출생시켰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그동안 성별에 따른 정자를 선택하는 몇 가지 기술이 제안되었지만 일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일부는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서 “일관되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정자 성 선택 기법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발표된 성 선택을 위한 인공수정 방식은 실험 결과가 일관되지 않거나, 염색체 확인을 위해 정자세포에 형광물질을 투여하는 등 위험성 때문에 임상에 적용하기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방식은 정자 무게만으로 성별을 판독하기에 임상에서 활용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새로운 방식이 안전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성별 구별 출산이 가능해지면 이를 둘러싼 윤리적 논쟁 가열이 불가피해진다. 현재 성별과 관련된 질환 같은 타당한 이유 없이 배아의 성별을 부모의 기호에 의해 선택하는 것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대런 그리핀 영국 켄트대 교수는 “아기의 성을 80% 정확도로 결정하는 이 연구는 과학적으로는 타당해 보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 허점으로 인해 정자 선택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성별 선택이라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찬나 자야세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남성병학과 과장은 “이런 기술은 향후 피부색이나 눈의 색깔 같은 신체 특징을 선택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 기호에 맞춘 맞춤형 인간 생산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남아선호사상이, 최근에는 딸 선호현상이 두드러지는 한국에서도 이런 기술의 등장은 달갑지 않은 일이다. 한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특정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해 수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선호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 아들을 낳기 위해 불법 낙태까지 이루어졌던 적이 있기에 과학 발전에 따른 윤리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생명의료법 전문가인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도 많았을 텐데 우리가 이런 기술 적용에 주저하는 데에는 통제하는 것만큼 상실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이라며 “이런(배아 선택) 기술은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부분이 상당하다. 한 번 빗장을 열어 주면 지능, 체력 등 더 많은 것을 통제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계속해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다원성을 갖춘 사회가 돼야 하지만 이들 기술은 오히려 사회의 편향을 부추기게 된다. 자연 상태의 성비도 더 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질병과 싸우며 위대한 걸작 음악을 만들어온 드라마틱한 일생의 음악가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죽음에 관한 미스터리가 과학 발전을 통해 풀렸다. 영국과 독일 등 국제 공동연구팀이 1827년 사망한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의 머리카락 속 DNA 분석을 통해 사인과 가족 역사에 관한 비밀을 밝혀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해외언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트리스탄 베그 교수와 독일 막스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 요하네스 클라우스 박사 등 국제 연구팀이 진행한 이 연구는 이날 발간된 과학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실렸다. 연구팀은 베토벤 사후 당시 15세이던 음악가 베르디난트 힐러가 시신에서 직접 잘랐다고 알려진 ‘힐러 타래(Hiller Lock)’를 포함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그의 머리카락 8타래를 분석해 이중 5타래를 베토벤의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이 머리카락들을 분석해 그에게 간질환 위험 유전인자가 있었고 지속적인 음주와 B형 간염으로 인해 간질환이 악화해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지금까지 베토벤이 납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가설이 폭넓게 받아들여져왔다. 그의 머리카락 분석에서 정상인의 100배 넘는 납이 검출됐기 때문. 청력상실도 납중독에 의한 것으로 주치의의 잘못된 치료등이 원인으로 제기됐다. 그는 20대 중후반부터 진행성 난청을 앓다가 1818년 청력을 완전히 잃었고, 만성 위장병과 간질환 등을 앓다 1827년 사망했다. 베토벤 납중독설의 기반이 됐으나 새로운 연구에 의해 여성의 머리카락임이 드러난 ‘힐러 타래’. William Meredith 촬영. Ira F. Brilliant Center for Beethoven Studies, San Jose State University 제공 그러나 정작 납중독설의 근거가 됐던 ‘힐러 타래’는 베토벤이 아닌 유대계 여성의 것으로 드러났다. 베그 교수는 “힐러 타래가 베토벤이 아니라 여성 머리카락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이전 분석 결과들은 어느 것도 베토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앞으로의 납, 아편, 수은 등에 대한 시험은 진짜라고 밝혀진 머리카락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기존 가설을 반박했다. 대신 이번 분석에서 유전적 요인에 의한 간질환이 결정적 사인으로 제기됐다. 연구팀은 게놈 분석에서 청각장애와 위장질환의 결정적 원인은 찾지 못했으나 그가 많은 간질환 위험 유전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죽음으로 이어진 마지막 병을 앓기 수개월 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많은 음주도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베그 교수는 “베토벤이 마지막 10년간 사용한 대화 기록집을 보면 이 기간 술을 매우 규칙적으로 마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음주량을 알기는 어렵지만 간에 해로운 정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오래 술을 과하게 마셨다면 간질환 위험 유전요인과의 상호작용과 B형 간염 등으로 간경변에 걸렸을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과로 인해 베토벤의 청력 상실 원인은 다시 미스터리가 됐다. 연구팀은 베토벤의 모발에서 청력 상실을 일으킬 만한 유전적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다양한 유전적 기여도를 가진 질병 등 몇 가지 잠재적 원인이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공동연구자인 본대학병원 인간 유전학연구소 악셀 슈미트 박사는 청력 손실에 대한 명확한 유전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개인 유전체 해석에 필수적인 참조 데이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만큼 향후 베토벤의 게놈에서 청력 손실의 원인이 될만한 단서가 발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사진)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소 은행이 확산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예금인출 사태를 겪는다면 또다시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미국은행연합회(ABA) 콘퍼런스에 참석해 최근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 등 두 은행의 예금보장대상이 아닌 무보험 예금에 대해 당국이 전액 보호 방침을 정하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른 은행에도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조처를 한 것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내놨다. WSJ는 “옐런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금융 시스템 강화 차원에서 더 많은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옐런 장관은 이전에는 당국이 비상 권한을 발동하는 경우에 한해 한도를 넘어서는 예금에 대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여기에 아예 기존 25만달러(약 3억2700만원)였던 한도를 제도적으로 상향할 가능성까지 생겼다.

스위스 정부가 장기부실로 세계 금융계를 위기에 빠뜨린 끝에 경쟁사인 UBS에 인수된 크레디스위스(CS) 직원들의 상여금 지급에 제동을 걸었다고 영국 로이터통신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스위스 은행법을 적용해 주식 보상 등 작년 분까지의 변동 보수 지급을 잠정 중단하도록 CS에 명령했다. 스위스 은행법은 직·간접적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은행에 대해서는 직원 변동 보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또 CS 이사회도 전날 지난해 상여금 지급 유예를 결정했다면서 재무부가 이 회사 직원의 변동 보수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여금 지급 유예는 2500억 스위스프랑(약 354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과 정부 지급보증이 들어간 CS의 직원들이 상여금까지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CS 직원들의 이탈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CS는 직원이 5만480명에 달하며 이번 조치에 따라 상여금을 못 받게 될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스위스 노동계는 위기를 초래한 CS 경영진에 대한 상여금 지금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CS가 작년분으로 책정한 상여금 총액은 전년보다 50% 감소한 10억 스위스프랑(약 1조4200억원)이었다. 이중 CS 이사회는 지난해 고정 보수로 3220만 스위스프랑(약 456억원)을 받았으나 상여금은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