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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언어학자 촘스키 “챗GPT 인지단계, 아직 원시적 수준”
세계적인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사진) 매사추세츠공대(MIT) 명예교수가 챗GPT로 촉발된 인공지능(AI) 열풍을 두고 “과장된 보도, 투자 열기와 달리 AI를 통한 진보는 아직 새벽도 오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8일(현지시간) 동료 언어학자인 이안 로버츠 케임브리지대 교수, AI 전문가인 제프리 와터멀 등과 함께 ‘챗GPT의 거짓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뉴욕타임스에 낸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챗GPT 등이 기계가 인간의 두뇌를 능가하는 미래로 가는 신호탄으로 환영받고 있다”면서 “그날이 언젠가 도래할 수도 있지만 모르지만 아직은 동도 트지 않은 상태다. AI의 인지단계는 아직 원시적 수준”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챗GPT와 같은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AI 분야를 계속 지배한다면 이런 미래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 지식인으로도 유명한 촘스키 교수는 자신의 본 분야인 언어학에서 역대 최고 석학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마침 챗GTP를 포함해 최근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AI가 언어모델에 기반한 터라 그의 발언에 더 많은 시선이 몰린다. 촘스키 교수 등은 인간의 두뇌가 여전히 AI보다 크게 우월하다고 강조했다. 기고문은 “인간의 두뇌는 소량의 정보로 작동하는 놀랍도록 효율적이고 우아한 시스템으로 데이터 간 무작위적인 상관관계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만들어낸다”면서 “이런 인간의 운영체제는 기계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머신러닝 AI는 지능의 핵심인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할 역량’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챗GPT 같은 프로그램들은 설계상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지구가 평평하다’와 ‘지구가 둥글다’는 두 가지 사실을 모두 학습한 뒤 이를 확률적으로 취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시대의 AI는 주로 묘사와 예상만 할 뿐이고, 조건법적 추측과 인과관계 설명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진단됐다. 기고문은 “이런 이유로 머신러닝 시스템의 예측은 항상 피상적이고 불확실하다”면서 “설령 예측이 맞더라도 이는 사이비 과학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촘스키 교수 등은 “진짜 지능은 사실 같지 않더라도 통찰력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표현할 능력에서 나타난다”며 “진짜 지능은 또한 윤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3.10 06:00:00
“韓, 우크라전 국면서 무기 판매 최대 수혜국”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무기 판매 분야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무기 수출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폴란드에 탱크, 곡사포 등을 판매한 124억달러(약 16조828억원) 상당 거래를 포함해 총 17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72억5000만달러에서 140%나 증가한 금액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시장 점유율 8위(2.8%)를 기록한 나라다. 서방 무기와 견주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데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등 부수적 이점이 있어서다. 지난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수출량이 더 늘었다. NYT는 “냉전 종식 후 군대와 무기 생산 능력을 축소한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과 달리 한국은 자국 군대의 수요를 맞추고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국내 방산 공급망을 유지해 왔다”면서 “러시아의 침공 이후 미국 등의 무기 공급업체가 심각한 생산 부족에 직면했을 때 무기 구매자들이 한국을 대안으로 찾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구소련 시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뒤 군대를 재정비하고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한국산 무기는 매력적인 옵션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이 6자회담 참여국으로 남북문제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러시아를 고려해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판매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쟁이 만든 ‘나비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무기 기술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간접 활용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NYT는 “일부 한국 무기 기술은 이미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납품된 폴란드산 크랩 곡사포는 한국산 K-9 자주포의 섀시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03.06 20:10:00
우크라軍 조종사 미국행… 美, 전투기 지원 여부 촉각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 2명이 미국에 건너가 비행능력을 평가받는 중이라고 NBC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의회와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평가는 애리조나주 남동부 투손의 한 미군 기지에서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군 조종사가 F-16을 비롯한 미국제 전투기를 조종하려면 어느 정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조종사들은 미군이 모의 비행훈련에 사용하는 지상 조종훈련 장치인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여러 항공기를 몰아보게 된다. 특히 미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첫 사례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강하게 미국과 서방 측에 요청 중인 전투기 지원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어디까지나 조종능력을 평가하는 것일 뿐 조종사들을 ‘훈련’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 비행기를 조종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우크라이나와 군대군(軍對軍) 대화의 일환으로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밝히며 우크라이나에 F-16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그는 “미래의 가능성을 닫아놓지는 않고 있다”고 전투기 제공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다. 유럽연합(EU)은 4일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침략범죄기소센터(ICPA)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 절차를 시작했다. ICPA는 각국 합동조사팀이 러시아의 전쟁범죄 증거를 수집하면 이를 바탕으로 기소를 준비하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EU와 주요 7개국(G7)이 생산하는 핵심 반도체와 첨단 기술제품이 대량으로 러시아에 흘러들어 갔다고 익명의 EU 고위급 외교관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외교관은 각국의 교역 현황을 분석해보면 EU 및 동맹국이 생산한 반도체와 집적회로가 제3국을 거쳐 러시아에 반입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제품들이 전쟁용 장비와 무기 생산 등에 쓰인다고 밝혔다.
2023.03.05 19:39:51
단 한번의 월드컵에서 13골… 월드컵 단일 대회 최다골 기록 보유자 퐁텐 별세
단일 월드컵 대회 최다골 기록을 보유한 프랑스의 전설적 스트라이커 쥐스트 퐁텐이 1일(현지시간) 향년 89세로 별세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퐁텐은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프랑스 대표팀 공격수로 출전해 2차례 해트트릭을 하는 등 6경기에서 13골을 몰아쳤다. 당초 선발 명단에 들지 못했지만 타데 시조브스키, 르네 블리아르 등 당시 주전 공격수들의 부상으로 출전 기회를 얻어 한 편의 반전 드라마를 썼고, 이 기록은 아직까지 단일 월드컵 대회에서 한 선수가 만든 역대 최다골 기록으로 남아있다. 모든 대회 출전 기록을 통틀어서도 퐁텐의 골 수는 미로슬라프 클로제(독일·16골), 호나우두(브라질·15골), 게르트 뮐러(독일·14골)에 이은 4위다.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13골로 퐁텐과 같은 기록을 갖고 있지만, 메시는 이기록을 갖기까지 다섯 번의 월드컵을 치렀다. 퐁텐의 대활약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1958년 월드컵에서 3위에 그쳤고, 우승은 17살의 축구천재로 훗날 ‘축구 황제’로 불리게 될 펠레의 브라질이 차지했다. 대회 이후로는 프랑스 리그앙에서 활약하다 양다리 골절상을 당해 28세이던 1962년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으며 그의 월드컵 도전은 단 한번으로 끝났다.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변신해 1967년 프랑스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지만 두 경기 연속 패배로 경질됐고, 파리 생제르맹(PSG), 툴루즈 FC 등 프로팀에서 감독으로서 커리어를 이어갔다. 모로코가 프랑스 보호령에 있던 1933년 마라케시에서 프랑스인 아버지와 스페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퐁텐은 1979년에는 고향인 모로코로 돌아가 3년간 모로코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고 1980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모로코를 3위에 올려놓기도 했다.
2023.03.01 20:57:51
나이지리아 대선서 여당 소속 볼로 티누부 후보 당선
나이지리아 대선에서 집권인 여당 범진보의회당(APC)의 볼라 티누부 후보가 당선됐다. 야권은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독립국가선거위원회(INEC)는 티누부 후보가 총 879만표를 얻어 인민민주당(PDP) 아티쿠 아부바카르(698만표) 후보, 노동당(LP) 피터 오비(610만표) 후보 등을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는 전체 36개주 가운데 24개주 이상에서 최소 25%를 득표해야 한다. 티누부 당선자는 이 조건도 충족했다고 INEC는 밝혔다. 아프리카대륙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에서 정권을 거머쥔 티누부 당선자는 북동부에서 계속 발생하는 이슬람 반군을 제어하고, 반복되는 무장단체의 납치·살해 사건 등을 해결해야 하는 등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고 로이터는 진단했다. 바닥나고 있는 국고를 채우고 연료·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녹록지 않은 과제다. 무엇보다 나이지리아의 해묵은 부정부패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이번 선거에서 티누부 당선자는 2차례 라고스주 주지사를 지내면서 폭력범죄율을 낮추고 교통 체증을 완화했다는 점 등을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올해 70세인 그는 연설을 얼버무리거나 질문에 상투적인 말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대중의 강한 신뢰를 얻지는 못했다. 여기에 피터 오비 후보가 젊은 층과 도시인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다. 이에 따라 선거 결과를 두고 야권의 야권의 반발 목소리가 작지 않다. 야당인 PDP와 LP, 그 외 군소정당은 이날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 공동성명을 내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표장에서 발표된 결과는 조작됐다. 나이지리아인들이 표로 행사한 의중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달 28일에도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대선무효를 주장하고 재투표를 요구한 바 있다. 선거를 주관한 INEC는 개표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INEC는 성명에서 “억울해하는 정당·후보가 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 따라야 하는 정해진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
2023.03.01 19:55:17
우크라 동부 요충지 바흐무트 전황 악화… “전략적 후퇴 고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들이 동부지역 요충지 바흐무트의 전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영국 BBC, 미국 CNN 등 외신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략적 철수’라며 이 지역에서의 사실상 패퇴도 상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대국민 연설에서 “가장 어려운 곳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바흐무트다. 러시아는 숫자에 상관하지 않고 군인들을 계속 보내 우리 진지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전투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르 로드냔스키 대통령실 보좌관은 CNN에 “(러시아 용병) 와그너 부대가 바흐무트를 포위하려 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전략적 철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도네츠크주 바흐무트는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탈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꼭 지켜내야 하는 요충지다. 6개월 넘게 화력을 집중한 러시아가 마침내 이 지역 점령에 성공한다면 다시 우크라이나 내륙으로의 진격이 가능해지는 등 전쟁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BC는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가장 치열한 전투가 바흐무트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지역은 러시아군과 와그너그룹 등 러시아 용병이 장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전투기가 바흐무트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러시아 국영통신사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 봄이 다가오며 따뜻해진 날씨가 전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일대는 계절이 바뀌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비포장도로와 평원이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해 통행이 힘들어지는 이른바 ‘라스푸티차’ 현상이 연례행사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은 수비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우세한 화력의 러시아군에 기동력으로 대항해 왔기에 라스푸티차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다수의 우크라이나 군용 차량이 진흙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게 된 모습을 목격했다고 소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에 전투기 지원을 강하게 요청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기동력 제약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러시아에서는 지난달 28일 수도 모스크바 인근 등 본토 곳곳 드론이 출현한데 이어 1일에도 러시아가 점령중인 크름반도에 드론이 나타났다. AP통신은 러시아 본토에 나타난 드론이 우크라이나제로, 최대 800㎞를 날 수 있지만 많은 양의 폭발물을 운반하기는 어려운 소형 모델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이번 공격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드론 공격에 대한 러시아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러시아 전문가는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에 밀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겨냥할 능력이 있음을 자국민에게 과시하고자 드론 공격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2023.03.01 19:40:00
日·캐나다도 ‘틱톡 금지령’… 中 강력 반발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만든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전 기관을 대상으로 30일 안에 모든 장비와 시스템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이 이미 시행 중인 틱톡 금지령이 연방기관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틱톡은 15초~1분 길이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미국에서도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며 1억명 넘는 사용자를 모았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미국인을 감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제재 움직임이 거세지는 중이다. 캐나다 정부도 28일부터 정부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현지 매체 내셔널포스트가 보도했다. 덴마크 의회도 이날 모든 의원과 직원들에게 업무용 기기에 설치된 틱톡을 삭제하라고 권고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도 27일 “정부 직원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 공용 단말 중에서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기기를 대상으로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틱톡 철퇴의 중심에 선 미국에 강력 반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청년들이 좋아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국가역량을 남용해 다른 나라 기업을 무리하게 압박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3.02.28 19:17:10
“코로나, 中 연구소서 유출”… 美 에너지부도 가설 지지
코로나19 기원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이었던 미국 에너지부가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의 보도에 따르면 이 내용은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의 코로나19 관련 최신 수집 정보에 반영돼 있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정부 내 각 부처가 조사에 착수했고 미국 내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ODNI가 이를 취합해 왔다. 조사에 나선 8개 기관 중 이전까지는 연방수사국(FBI)만 실험실 발생 가설을 주장해왔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우한(武漢) 바이러스연구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국가정보위원회(NIC) 등 4개 정보기관은 코로나19가 여타 신종 감염병처럼 동물 거래 등 과정에서 인간에게 퍼졌다는 ‘자연발생설’에 무게를 두고 있고, 중앙정보국(CIA) 등 2개 정보기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에너지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을 통한 인간 전염이 아닌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WSJ는 바이러스가 중국의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주장이 중국 정부가 생물학 무기 개발을 위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주장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핵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부서로 출발한 에너지부는 핵뿐 아니라 생물학 등 미국 내 주요 국립 연구소까지 관할로 두고 있어 산하 연구소 내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갖춰 내린 결론일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부는 FBI와는 다른 이유로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FBI는 이 같은 결론에 대해 중간 정도의 확신을 지니고 있지만, 에너지부는 연구소 유출설에 대한 확신이 좀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보고서를 읽은 인사들의 전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코로나19 기원 조사는 과학의 문제로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실험실 유출이 극히 불가능하다는 것은 중국과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들이 우한 지역 관련 실험실을 현지 조사해 공동 논의까지 한 끝에 내린 과학적 결론”이라고 항변했다.
2023.02.27 21:00:00
2023년 美 증시 최대폭 하락…금리 추가 인상 등 불확실성
미국 뉴욕증권시장의 주요 지수가 21일(현지시간) 일제히 2% 이상 하락하는 등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세 주춤에 따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 국내의 불확실한 환경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외부 긴장 고조 등이 겹쳐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이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97.10포인트(2.06%) 하락한 3만3129.59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1.75포인트(2.00%) 떨어진 3997.34로, 나스닥지수는 294.97포인트(2.50%) 밀린 1만1492.30으로 장을 마감했다. 3대 지수 모두 올해 들어 최대이자 지난해 12월15일 이후 두 달여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1월31일~2월1일 열린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금리 변동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지난 연준 회의에서 0.50%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 매파(금리 인상론자)들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최근의 고용과 물가 지표로 이들의 발언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의사록이 매파적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 국채시장은 연준이 예상보다 더 오래 더 높이 금리를 인상해 유지할 가능성이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었다. 아시아 증시도 크게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8% 떨어진 2417.68을 기록했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닛케이225)는 1.34% 하락했다. 아시아 각국 통화가치도 증시와 함께 하락해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재진입했다.
2023.02.22 20:00:00
“군비통제 시대 폐막 신호”… 미·중·러 핵 경쟁 촉발 부를 수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전격 선언하면서 국제 핵 통제 시스템 붕괴 가속화가 우려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신냉전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핵 불안정성이 가속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을 통해 “누구도 세계 전략적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선 안 된다”며 “러시아는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뉴스타트는 러시아와 미국이 장거리 핵탄두와 핵무기 운반용 미사일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10년 맺은 조약이다. 양국이 실전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러시아가 조약에 따라 시행해오던 핵무기시설 상호 사찰을 미국의 대러 제재를 이유로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이미 조약은 균열 조짐을 보여왔다. 푸틴 대통령의 공개연설은 이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핵 통제 균열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2019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양국 군비 경쟁을 제한하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한 바 있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탈냉전을 상징했던 양국의 핵 군축 합의가 모두 무효가 될 위기에 놓였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푸틴이) 100분간 연설 말미에 두 개의 최대 핵무장 강대국 간의 마지막 남은 군비 통제 협정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수십년 동안 이어져온 공식적인 군비 통제 시대가 막을 내릴 수 있다는 가장 최근의 신호”라고 분석했다. CNN방송은 “러시아의 사찰 거부 이후 조약은 이미 본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였다”면서 “실질적으로 조약에 탈퇴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푸틴의 선언은 조약 수행이 중단된 현재 입장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뉴스타트 참여 중단 선언이 제재 등으로 압박하는 미국과 서방에 대한 협박용일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 외무부가 그의 연설 직후 “미국이 정치적 의지와 긴장 완화를 위한 선의를 보인다면 뉴스타트 참여 중단 결정은 뒤집힐 수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이미 훼손된 조약의 취지가 과거와 같은 핵 억지력을 가질 정도로 복원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러시아를 규탄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과 러시아는 즉각 뉴스타트 관련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핵무기 폐기 국제 운동기구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앨리샤 샌더즈 자크리 정책 담당 연구원은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이미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푸틴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라면서 “핵 위험 수준을 높이는 명백한 핵 위협이자 무모하고 무책임한 핵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으로 세계에 러시아에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날 폴란드에서도 러시아의 승리는 없을 것이라고 강공을 이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분열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이라며 “영토와 권력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욕망은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 동안 푸틴이라는 이름을 10차례나 언급했다. CNN은 푸틴 대통령의 전날 연설에서 바이든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책임을 날카롭게 추궁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우리는 파트너들과 함께 이번주에 더 많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 미 정부가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200여 개인과 독립기관을 상대로 이번주 중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규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주지사 다수와 러시아 정부 관료의 가족이 포함돼 있으며, 국방 관련 자재와 기술 회사, 기존 제재를 회피하는 조직 등이 망라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EU) 역시 110억달러(약 15조원) 규모의 러시아 수출 금지 조치,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이란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포함, 러시아를 겨냥한 추가 경제 조치를 단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WSJ가 전했다. 이런 제재와 국제적 압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결국 미국이 핵무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군비 통제·비확산 담당 국장을 지내기도 했던 비핵화 단체 글로벌제로의 존 볼프스탈 수석 고문은 NYT에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군사적 선언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지만, 미국이 러시아와 경쟁하고 중국이 러시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핵무기를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부추길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한반도도 이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WSJ는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 질서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려는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중은 냉전의 반서구적 동반자 관계를 재현할 것이다. 한 가지 차이점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 지배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이어 “일본, 한국 등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를 포함하는 서방국가와 중국과 러시아 간 지정학적 경쟁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이런 상황 변화를 환영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장을 항상 그랬듯 러시아는 방관하고 있고 이제 그런 입장을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는 한국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 상황 변화가 핵무장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미·러 간 핵 군축 관련해서 협상 가능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과거 냉전시대 같은 두 개 진영 간 대결 구도로 국제정세를 이끌어가면서 미·러, 미·중 간 무한 핵 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2023.02.22 1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