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행정부의 최고 실세로 수많은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일론 머스크 소유의 대표 기업인 전기자동차 제조사 테슬라를 둘러싼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에 대한 반감 확산 속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 및 충전소 등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기업명을 직접 거론하며 지원에 나섰지만, 정작 테슬라의 미국내 인기와 브랜드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반 테슬라’ 정서는 끊임없이 확산하는 중으로 테슬라 자동차와 테슬라 충전소를 직접 공격하는 사례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중이다. 20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법무부가 테슬라 차량과 매장을 공격한 혐의로 3명을 기소했다. 3명의 피고인 중 한 명은 오리건주에서 약 8개의 화염병을 테슬라 매장에 던진 뒤 체포됐다. 그는 당시 AR-15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콜로라도주에서 체포된 다른 피고인은 테슬라 차량에 화염병으로 불을 붙이려다가 체포됐다. 나머지 한 명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테슬라 충전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쓴 뒤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사명을 직접 언급하며 테슬라에 대한 공격 행위를 ‘테러’로 규정해 엄단하겠다고까지 경고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이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테러(domestic terrorism)의 흐름에 가담한다면 법무부는 여러분을 감옥에 넣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라고 밝힌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TV 방송에 출연해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라고 추천하기도 했다. 러트닉 장관은 19일 밤 폭스뉴스에 출연해 일각에서 머스크에 반발해 테슬라 차량 등을 공격하는 행위를 비난하면서 머스크에 대해서는 “미국을 위해 일하는 최고의 기업가,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리더”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여러분이 오늘밤 이 (뉴스) 쇼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테슬라 주식을 사라”면서 “이 사람(머스크)의 주식이 이렇게 싸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다시는 이렇게 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급등을 이어갔던 테슬라의 주가가 정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곤두박질친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1월21일 424.07달러에 달했던 테슬라 주가는 20일 236.26달러로 등락률이 –44.3%에 달한다. 뉴스 진행자가 지금 테슬라 주가가 바닥이라고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러트닉 장관은 “오늘이 바닥이든 아니든, 일론 머스크는 아마도 내가 지금껏 만난 사람 중 돈을 걸 만한 최고의 사람”이라고 답했다. 미 언론은 머스크와 테슬라가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 활동으로 반대 측의 불매운동과 물리적인 공격을 받으며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전체가 테슬라 도우기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에 테슬라 차들을 전시하고 직접 시승·구매하는 등 테슬라 살리기에 나선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이같은 테슬라 비호 행위가 공무원의 이해충돌 규칙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 경제매체 CNBC는 러트닉 장관의 테슬라 주식 매수 추천 소식을 전하며 미국 대통령의 경우 연방 이해충돌 규칙에서 면제되지만, 장관의 발언은 해당 규칙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정부 이해충돌 규칙’은 매우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 연방 공무원이 “정부 직책이나 직함 또는 공직과 관련된 권한을 이용해 제품, 서비스 또는 기업을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논란을 무릅쓴 행정부 차원의 대대적 지원에도 정작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 하락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테슬라 중고차 시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하기도 했다. 온라인자동차 매매사이트 카즈닷컴(Cars.com) 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3월 중고차 시장에서 테슬라 차량 가격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다. 테슬라 중고차 검색도 지난 한 달간 16% 줄었다. 최근 1년간 다른 업체들의 중고차 검색이 28%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카구러스(CarGurus)도 중고 테슬라 차량의 가격 하락률이 전체 중고차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테슬라 모델 사이버트럭의 경우 테슬라 차량 중에서도 가장 하락률이 높았다. 월가에서는 머스크가 테슬라 CEO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나온다. 미 금융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월가의 가장 유명한 테슬라 강세론자인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머스크가 DOGE 업무로 주의를 돌린 탓에 테슬라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이브스는 “테슬라는 위기를 지나고 있고,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머스크”라면서 머스크가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DOGE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인의 절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유럽의 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4명은 그의 행동을 독재자로 평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프랑스 잡지사 르 그랑 콩티낭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클러스터17이 조사해 20일(현지시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트럼프 대통령을 유럽의 적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유럽의 우방으로 평가한 비율은 9%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3%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세계가 더 불확실해졌다고 답했고 15%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적 원칙을 어느 정도로 존중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39%가 ‘독재자처럼 행동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43% 역시 ‘권위주의적 경향’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한다고 본 응답자는 13%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아 7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신뢰할수 없다’는 답변은 79%에 달했다.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에서는 테슬라를 불매해야 한다는 응답이 최소 60% 이상에 달했다. 최근 논의가 급격히 진전 중인 ‘유럽자강론’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하면 유럽연합(EU)이 더 많이 군사적 개입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54%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반대 의견도 40%에 달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도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이 군사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내에서만 무기 조달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71%가 찬성했다. 프랑스의 핵우산을 EU 회원국으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체 참여자의 61%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이 답변은 52%로 다소 감소했다. 유럽의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12개월 의무 복무제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선 찬성 52%, 반대 48%로 팽팽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맞서 EU가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62%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조사는 EU 회원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덴마크 등 9개국 성인 1만572명을 대상으로 지난 11∼14일 온라인에서 이뤄졌다.

기후 위기로 전 세계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전 세계 20억명에 달하는 인구가 식량 부족 등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유엔의 경고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UNESCO)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최근 3년간 전 세계 빙하의 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이 기간 사라진 면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빙하감시기구(WGMS)의 마이클 젬프 국장에 따르면 1975년부터 올해까지 50년간 사라진 빙하는 약 9000GT(기가톤·1GT은 10억t)에 이른다. 두께 25ｍ의 얼음으로 쳤을 때 독일 면적에 육박하는 양이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유실된 전체 빙하의 5%인 450GT가 사라졌다. 기후위기가 점점 가속화되며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게다가 지역을 가리지않고 전 지구적으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북극 등 극지방뿐 아니라 유럽의 알프스, 남아메리카, 아시아의 티베트고원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빙하가 사라지는 중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빙하가 빨리 녹아내리면 해수면이 상승해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뿐 아니라 지구의 전체적인 물 순환 고리가 깨져 수십억명이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빙하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전 세계 수십억명에게 식수와 농업용수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빙하는 존재 자체로 산사태와 눈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예방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관개 농업의 3분의 2가 빙하 유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처럼 빙하가 예측불가능한 속도로 녹아내린다면 전 세계 인구 20억명이 물과 식량 부족을 겪을 수 있다고 유네스코는 내다봤다. 또 이러한 식량 위기는 산악 지대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국장은 “어디에 살든,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산과 빙하에 의존한다”면서 “그러나 이 자연 ‘급수탑’은 당장의 위협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기후국의 설레스트 사울로 국장은 “빙하 보존은 단지 환경 및 경제·사회적 필요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첫 공식 활동으로 일본 경제단체장들과 만났다. 조 장관은 21일 도쿄 시내 호텔에서 현지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취재진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외교장관 취임 후 첫 일본 방문 행사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경제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자 대미 경제 의존도가 큰 나라”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통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올해 양국이 각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오사카 엑스포를 주최한다며 “이런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일 협력 확대로 이어지려면 기업인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 상공회의소 등 현지 4개 경제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한국 내정의 혼란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고 양호한 한일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경제계는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강도 높은 공습과 지상전 확대를 병행하면서 사상자가 시시각각으로 늘어나고 있다. 다만, 정작 전쟁 재개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가자지구 남부 이집트 접경도시 라파의 샤부라 지역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돼 테러 시설을 해체하는 등 활동을 시작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하마스가 지휘통제센터로 사용하는 옛 튀르키예-팔레스타인 친선병원 부지를 공격하는 등 가자 북부와 중부에서도 지상 군사작전을 전개했다. 지상전과 병행해 이스라엘 공군 항공기가 가자지구 전역에 걸쳐 공습을 벌이기도 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재개한 18일부터 이날까지 총 506명이 숨지고 909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새벽 이후로만 85명이 사망하고 133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누적으로는 사망자 4만9617명, 부상자 11만2950명으로 집계됐다. 휴전을 사실상 종료하고 지상전을 본격화한 이스라엘에 대응해 하마스와 이란이 주도하는 중동 무장세력 ‘저항의 축’도 무력행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후 여러 발사체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중부로 날아오는것을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1기는 격추됐고 다른 2기는 개활지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여단은 성명에서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에 대응해 텔아비브에 로켓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저녁에는 예멘에서 날아든 미사일이 이스라엘 영토에 진입하기 전 격추됐다. 이는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은 이달 1일 하마스와 합의한 휴전 1단계가 만료되고서도 한동안 충돌을 자제하다가 지난 18일 가자지구 약 80곳을 동시에 타격하며 본격적인 공습을 재개했다. 이스라엘군은 19일 지상군을 투입해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통로 ‘넷자림 회랑’ 등을 다시 장악하는 등 군사작전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만, 이런 전쟁 개재에 이스라엘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이스라엘인들이 전쟁이 재격화하자 상당한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을 재개하자 동원될 예비군들의 동요가 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쟁 재개 때문에 인질 구출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때 끌려간 인질 251명 가운데 59명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에 참전한 한 특수 부대원은 “구해야 할 인질이 있다면 가겠다는 게 종전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모르겠다”면서 “국가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많다. 군사적 압박이 인질에 도움이 되는지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장성 출신인 군사 전문가 야코프 아미드로르는 하마스 잔당 제거에 지상군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얼마나 많이 동원에 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전쟁 피로감과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불신이 맞물려 이스라엘 거리에는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사흘째 계속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희토류 광물협정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교육부 해체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 앞서 진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위해) 매우 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등에 대한 대가를 내세워 우크라이나영토 내에 묻힌 희토류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채굴권을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광물협정에 서명하려 했으나, 당시 러시아와 휴전협상에 대한 이견 끝에 양국 정상이 공개적 설전까지 펼치며 회담이 ‘노딜 파국’으로 끝났다. 이렇게 무산된 협정 체결이 한 달 여만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나는 조금 전 주요 광물과 희토류의 생산을 극적으로 늘리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광물협정이 미국의 희토류 확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장담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 사업에 금융, 대출 등 투자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행정명령은 관계 부처에 광물 채굴과 가공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장려하고, 국유지를 관리하는 내무부에 광물 생산을 우선하라고 지시했다. 핵심광물은 우라늄, 구리, 탄산칼륨, 금 및 국가에너지지배력위원회의장이 정한 모든 원소, 화합물, 소재로 규정됐으며 여기에 석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블룸버그에 설명했다. 핵심광물은 배터리와 무기 체계 등 미국의 에너지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각종 제품에 사용되지만 그간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최소 15개 종류의 핵심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희토류 수입의 70%를 중국에서 구매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보수 진영의 오랜 숙원이던 연방 교육부 해체를 본격화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교육부 해체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서명식에서 “내 행정부는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교육부를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학생들을 주로 돌려보내길 원한다. 일부 주지사들은 교육 업무가 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들은 경이로운 일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연방 장학금, 장애 학생 특수 교육 지원 등 교육부의 주요 기능은 유지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자금과 자원을 모두 보존한 뒤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기관과 부처에 재분배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국의 주요 교육정책을 주정부가 직접 선택해 이끌어가게하고, 지원업무 등 연방 정부 차원의 주요 기능은 각 부처에 분산배치하겠다는 뜻이다. 미 교육부는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설립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교육부가 미국 좌파진영에 오염돼 학교 교육에 진보 사상을 주입시킨다며 오랫동안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 보수 진영의 숙원사업인 교육부 해체를 지난 대선의 공약으로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폐지를 공언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교육부가 미국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45년 동안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교육에 지출해왔고, 학생 1인당 지출도 훨씬 더 많다. (그런데도) 성공의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거의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엄청난 실패에도 교육부의 예산은 매우 짧은 기간 600%나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당장 해체되지는 않는다. 교육부를 법적으로 완전히 해체하려면 연방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을 통한 작업은 교육부 업무 기능 대폭 축소 작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킨 뒤 법적인 해체를 위해 의회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에 함께 참여한 린다 맥마혼 교육부 장관에게 “너무 오래 그 자리(교육부 장관)에 있지 않길 바란다. 곧 다른 일을 찾아주겠다”면서 완전한 해체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의 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 사건을 둘러싸고 미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추방 일시 정지’ 명령을 내린 판사를 직접 공격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한 불법 이민자 추방을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한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 판사를 겨냥해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인 판사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서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는 (대선) 일반투표를 상당수의 표 차로 이기지 못했고 7개 경합 주를 이긴 것도 아니다”라면서 “나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이 추진한 일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사 탄핵’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법원의 불법 이민자 추방 일시 정지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헌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5일 전시상황에서 적국 국민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인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260명 이상의 이민자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바 있다. 그러나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 판사가 같은 날 추방을 일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트럼프 정부는 이 명령을 무시하고 추방을 강행해 논란이 확대됐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신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법원에 정면 도전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삼권 분립에 기반한 헌정 체제에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미 사법부 최고 수장까지 대응에 나섰다. 존 로버츠(사진) 연방 대법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00년 이상 (법관) 탄핵은 사법부 결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돼왔다”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항소 절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보스버그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직접 반박한 것이다. 특히 로버츠 대법원장은 9명의 연방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라 이번 갈등은 정치 성향을 떠나 행정부와 사법부 간 권한 침해에 대한 갈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행정명령 등을 통해 강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 지속적으로 중단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가로막는 법원의 판결이 하루에 3건이나 나왔다.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그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사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정부 운영을 좌지우지해온 머스크를 견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트컨 판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지급이 결정된 환경단체 보조금을 취소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조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처트컨 판사는 아울러 트럼프 정부가 판결을 무시하고 보조금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단체의 은행계좌에 대한 동결까지 명했다. 같은 법원의 아나 레예스 판사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성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에 어긋날 공산이 크다면서 명령의 시행을 중지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원의 제동에도 ‘갱단’ 의혹을 받는 베네수엘라 국적자에 대한 강제 추방을 강행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지난 15일 베네수엘라 등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인 ‘트렌 데 아라과’ 멤버 250명을 포함한 260명 이상의 이민자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했으며, 이 가운데 137명에게 적성국국민법을 적용했다. 1798년 제정된 적성국국민법은 전시 적국 국민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 법을 불법 이민 추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바 있다. 문제는 이들이 추방되는 시점에 워싱턴의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판사가 ‘추방령 일시 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보스버그 판사의 결정은 구두로는 15일 오후 6시45분에, 서면으로는 같은 날 7시26분에 내려졌다고 NYT는 전했다. 추방자들을 태운 2대의 비행기는 텍사스 구금센터 인근의 해링턴을 각각 오후 5시26분, 오후 5시45분에 출발했지만 보스버그 판사는 필요하면 비행기도 회항시키라고 명령했다고 NYT는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어기고 추방을 강행한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두명령이 서면명령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의문이 있다”고 항변했다.

윤석열정부가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강조해왔음에도 정작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해 2년 연속으로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는 12월 비상계엄 사태 영향 등으로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높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신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17일(현지시간)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이 이달 발간한 ‘2025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분석됐다. 특히 보고서는 2023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으나 지난해에는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강등했다. 이 기관은 전 세계 179개국을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로 분류한다. 2023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을 때도 독재화가 지적됐고, 이번에는 끝내 민주주의 수준이 한 단계 퇴보했다는 평가까지 받은 것이다. 부문별 평가를 보면 공공선 및 이성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지를 측정하는 ‘숙의 민주주의 지수’가 2023년 36위에서 지난해 48위로 추락했다. 평등 민주주의 구성 요소 지수도 한 단계 내려앉은 26위였다. 반면, 선거 민주주의 지수 등 나머지 세 개 항목은 전년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의 종합 민주주의 지수는 179개국 중 41위로, 2023년 47위보다는 다소 개선됐다. 이 기관은 매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지수화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종합 순위 기준으로 1∼3위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북한은 뒤에서 두 번째인 178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