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회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사진)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권 CVO는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을 비롯한 총 2조5500억원 상당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올해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책정된 9440억원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정동혁)는 9일 아내 이모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권 CVO)가 원고(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2조550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이씨가 소를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권 CVO는 그간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권 CVO가 2002년 설립한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조 단위 매출 회사로 성장했다. 국내 5대 게임사(크래프톤·넥슨·엔씨·넷마블) 가운데 유일한 비상장 기업이다.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가액은 약 7조1049억원이다.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공석이 두 자리로 늘어난 대법원이 재판 차질을 막고자 소부 구성을 변경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들에게 근무 지역 지자체가 1명당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관 2명 공백에…대법, 엄상필 대법관 2부→3부로 변경 대법원은 8일 소부 2부 소속이던 엄상필 대법관을 3부로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법관마저 후임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퇴임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3부에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이 소속돼 있었다. 그러나 노경필 대법관이 7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돼 빠졌고 이 대법관도 퇴임해 3부는 2명으로 줄어들 상황이 됐다. 소부는 최소 3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 소부 심리 중단을 막고자 결국 이 대법관 퇴임 이튿날인 8일 바로 2부 소속 대법관 1명을 3부로 이동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2부(오경미·권영준·박영재)와 3부(오석준·엄상필·이숙연) 모두 당분간 정원에서 1명씩이 빠진 3명으로 각각 운영된다.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3부 심리 중단은 우선 막았지만, 대법관 12명이 담당해야 할 사건을 당분간 10명이 맡게 되면서 각 대법관당 재판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지자체, 폐암 산재 학교 급식 조리사에 1000만원씩 배상”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들에게 근무 지역 지자체가 1명당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8일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한 강모씨 등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경북·부산 등 지자체 4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강씨 등 9명은 학교 급식실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로, 2022~202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리 업무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이후 강씨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노동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폐암이 발병했다며 지난해 1월 1명당 1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담당 재판부 변경…“공정성 오해 우려”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52·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 사건 1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게 재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 부장판사 사건은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법원은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작위 전산배당을 거쳐 이날 사건을 형사10단독에 다시 배정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이태한 특검은 앞서 진행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와는 별개로 “특검 내부 판단으로 독립적으로 새롭게 다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최장 150일간의 수사를 개시했다. 현판식에는 이 특검을 비롯해 특검보 5명(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과 하종찬 수사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 특검은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판식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선관위 해체하라”, “특검 파이팅”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특검은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합수본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묻자 “기초자료일 뿐이고, 특검 수사팀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다시 해서 새로운 자세로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수사권을 조정해서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는 관계로 특검 파견 후에 수사권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협의 받았고, 10월2일 이후 중수청을 방문해 수사관 파견을 추가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에 대해 현 상태를 보존해 달라’는 현장보존 조치요청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이 특검은 “현장에 보관 중인 투표 명부나 관련 서류에 관해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특검팀의 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강행,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등 12개다. 이 특검이 앞서 전방위 압수수색과 잇단 소환조사를 실시한 합수본의 수사 결과를 전제로 수사하진 않겠다고 밝힌 만큼 특검팀은 사건 검토를 마치는 대로 ‘1호 강제수사’ 대상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8일 오후 2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7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태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현판식에는 이 특검을 비롯해 5명의 특검보(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와 하종찬 수사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이 특검은 이날 현판식에서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특검의 수사대상인 각종 의혹을 수사함에 있어, 오직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판식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 대여섯명이 모여 ‘선관위 해체하라’, ‘특검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현판식이 종료된 후에는 특검 사무실 7층 브리핑실에서 이 특검의 인사말과 특검보 소개,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특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묻는 말에 “기초 자료일 뿐이고 특검 수사팀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다시 해서 새로운 자세로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합수본의 사실조사 결과를 전제로 해 수사를 하지 않고 특검 내부 판단으로 독립적으로 새롭게 다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견검사 등 수사팀 인선에 대해서는 “파견 인원은 15명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수사관 파견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 특검은 “수사권을 조정해서 수사권이 없어지는 관계로 특검 파견 후에 수사권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협의 받았고 향후 10월2일 이후 중수청을 방문해 수사관 파견을 추가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능력을 주요하게 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특검은 “선관위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수사고 정밀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고려해야 해서 나름대로 자체 포렌식 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 지원을 받아 국과수 포렌식 전문 인력을 받아 함께 진상규명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수사대상은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 통계 조작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이다.

술자리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52·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에 넘긴 가운데 수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 측 입장이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내놓은 설명과 배치돼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전체 술값 409만원을 3명으로 나눠 지 부장판사가 136만원 상당 접대를 받았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반면 지난해 9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A·B 변호사와 만나 횟집에서 1차 저녁 식사와 음주를 했고, 1차 음식값 15만5000원을 본인이 결제했다고 결론 냈다. 당시 윤리감사관실은 2차 술집 비용은 170만원으로 A 변호사가 결제했다고 봤는데, 전체 술값을 409만원이라고 본 공수처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두 변호사가 각자 계산한 것을 ‘동일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지 부장판사 측은 “설령 공수처 주장과 같이 제 의뢰인이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임 비용은 두 변호사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인데,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이에 “둘이서 같이 접대하자는 의사로 비용만 나눠서 낸 것으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가 연루된 의혹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닌 ‘관련 범죄’만으로 기소한 첫 사례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의 관련성 및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현재 공수처 수사대상에는 청탁금지법이 포함되지 않아 해당 혐의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다만 공수처법 2조 4호 라목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관련 범죄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추진 당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현역 미선발자’ 분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방부가 병무청에 분류 결과를 통보한 것은 행정청 간 내부행위로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미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A씨 등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다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한 무렵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후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국방부는 작년 2월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현역 군소요 초과인원을 기존 보충역 대신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A씨 등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했고, 불복한 A씨 등은 해당 분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분류통보 조처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류통보는 국방부가 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당해연도 의무 분야 현역장교 선발대상자를 현역 군소요 인원을 고려해 현역 선발자와 현역 비선발자를 분류한 뒤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이라며 “행정청 간 내부행위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어 “분류통보로 인해 곧바로 현역 선발자에게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으로써 원고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의 대상적격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함에 따라 훈령 개정의 적법성이나 현역 미선발자 분류 기준의 정당성 등 본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배경을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날 김 여사는 직접 출석했으나 구광모 회장의 경우 대리인들이 나왔다. 김 여사는 구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냈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하지만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 전 회장이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2018년 구 전 회장이 별세하고 구 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승계했다. 이후 2023년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가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고,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세 모녀 측이 항소하며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김 여사는 선고 직후 “가정 일로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 회장이 양모와 아들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며 홈플러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회생계획안대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정식으로 허용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집계 결과를 발표한 후 “공익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며 곧바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어 “채무자 회사는 임직원과 협력업체와 잘 협력해 회생계획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회생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 사업구조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적자점포를 폐점하고 흑자 점포 중심으로 사업을 줄였다”며 “임대료, 인건비라는 고정비도 상당 부분 줄였다. 고정비 절감과 적자점포 폐점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해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김씨가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 측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선 수사기관의 논증 방식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지,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이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에 따른 강력한 스트레스 상황을 견디고도 기존 진술의 핵심 부분을 유지했는지를 심리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범행일시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범행 발생 시각도 기억하기 어려워할 정도로 인식능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나마 이 정도로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도 수사기관이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라며 “그 이상 특정하지 못했다고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고 짚었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나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단순히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는 사실까지 인정돼야 한다”며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성범죄 등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항거능력,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해자 한명에 대한 폭행을 인정한 점, 김씨가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강간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또 성폭행 시도를 손으로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이 징계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경찰공무원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역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총경인 A씨는 지난해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영등포구 도림천로까지 약 14㎞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5％였으며,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을 할 경우 파면 또는 강등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찰공무원 징계 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징계 기준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24년 개정됐다”며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주체인 만큼 다른 공무원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중 징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해당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공직사회 전체의 품위를 손상하는 데다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조직의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직 내 중요한 리더인 총경 지위에 있는 A씨는 다른 경찰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