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0월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고법에서는 가수 이승환씨가 2024년 구미 공연 취소를 두고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검, 공소청 출범 앞두고 사건처리 기준 마련…“수사 중 사건 신속 처리” 대검은 3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처리가 가능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가피한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상 유예기간인 90일 내 처리하거나 수사기관에 이관하기로 했다.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부칙에는 10월2일 이후에도 검사가 수사개시한 사건과 송치받은 사건 중 불가피한 경우는 90일 동안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소중지 사건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이관 절차를 진행한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대검은 추석 연휴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달 18일까지 이런 조치를 마칠 계획이다. 대검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공소청이 잘 안착하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환 ‘공연취소’ 손배소 2심 시작…“구미시장 신문 신청” 가수 이승환씨가 2024년 구미 공연 취소를 두고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3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구미 공연 예매자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직접 발언을 통해 문제의 처분을 결정할 당시 김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구미시 측은 “안전상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다”며 “김 시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쟁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들은 뒤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구미시 측에 대관을 취소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구미시는 이씨의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이틀 앞둔 2024년 12월23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씨 측이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씨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대관 취소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미시가 이씨와 소속사,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집행정지 한차례 연장…11일까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이 총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초 4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11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달 31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계획안대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정식으로 허용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날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6%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집계 결과 발표 후 “공익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며 곧바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어 “채무자 회사는 임직원과 협력업체와 잘 협력해 회생계획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회생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 사업구조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적자점포를 폐점하고 흑자 점포 중심으로 사업을 줄였다”며 “임대료, 인건비라는 고정비도 상당 부분 줄였다. 고정비 절감과 적자점포 폐점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해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75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 신천지 단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이 총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총회장 등은 2016년∼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등 방식으로 75억7000만원 상당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쟁점 7가지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주요 쟁점은 매점 수익의 귀속 주체 및 납세 의무자가 신천지 총회인지, 매점이 총회장의 지침 보고에 따라 관리됐는지, 이중장부 작성 사기 등 부정행위가 존재했는지, 2013년 세무조사 이후 자료 폐기 등 적극적으로 은닉을 의도했는지, 이 총회장과 전 총회 사업부장 정모씨가 공모했는지 등이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공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실질은 미등록 매점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일부 현금 매출 신고가 누락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건 경위와 관여자들의 입장을 파악하면 공모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월16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이 총회장은 이 외에도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31일 이 총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4일 오후 6시까지다.

앞으로 공익적 관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극히 낮은 사건은 피의자의 자백이나 피해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해진다. 다만 일정 수준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경우엔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31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의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대검은 그동안 처벌 가치가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범행 경위, 사안의 경중,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양형 사정을 고려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처벌을 자제하면서도 범죄예방 및 근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지침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침은 검사 처분에 앞서 고의나 과실 인정 여부와 유죄의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심사해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양형자료를 충실히 수집하도록 했다. 또 범행 동기, 피의자가 처한 환경, 사회적 약자 해당 여부 등 처벌 필요성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유형화해 제시했다. 특히 법익침해가 경미하거나 공익적 관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극히 낮은 경우 피의자 자백이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일반 국민이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일정 수준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경우 성인인 피의자의 동의하에 자발적인 8∼16시간 사회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동종전력이 없는 경미한 저작권·상표권 침해사범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도록 했다. 생계형 범죄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직업훈련·취업알선·허그일자리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조건 이행 기한을 설정하고 불이행 및 불성실 이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위탁기관으로부터 불이행 결과를 통보받을 때 사건을 재기해 처벌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다음 달 7일까지 파견검사 정원 20명을 모두 파견받기로 했다.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고위 간부 사건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선관위 특검, 검사 2명 추가 합류…“9월7일까지 파견검사 20명 채울 것” 이 특검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부장검사 1명, 검사 1명이 추가로 출근해 현재 파견검사 5명이 근무 중이고, 9월7일까지 검사 정원 20명을 모두 파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종료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에 대해 현 상태를 보존해달라’는 현장보존 조치요청 공문을 보냈다. 또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수사기록 일체를 전달받아 파견검사들과 함께 기록 검토도 시작했다. 특검팀은 “기록 검토 후 수사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7일 특검 업무 개시와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 1호 인지’ 경찰 간부 7억원대 뇌물사건, 대법원 판단 받는다 공수처가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고위 간부 사건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처음 자체 인지해 수사에 나선 사건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달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여자 A씨와 방조범 2명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는 1심 선고 결과와 비교해 대폭 줄어든 형량이다. 1심에서 김 전 경무관은 징역 10년,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방조범 2명도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A씨로부터 차명계좌로 6억여원의 뇌물을 송금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적힌 계좌가 실제 김씨의 차명계좌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판단했다. ◆회생신청 놀부, 제3자가 재산관리…기존 경영진 배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의 현 경영진이 재산관리에서 손을 떼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김윤선)는 31일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내렸다. 보전관리명령은 기존 경영진 대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이 회사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경영진이 아닌 중립적인 제3자가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명령으로 발령 전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변제 및 재산 처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출하려면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놀부는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보쌈 식당에서 출발해 한때 전국 1000여개 매장을 운영한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로,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가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재판소원 사건을 심리하는 가운데 “재판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먼저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간 내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 항소를 각하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가등기말소 소송을 당해 지난해 5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A씨는 6월18일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제출 기간을 넘겨 7월29일 항소각하 결정을 받았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제출 기간은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항소인이 제출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 A씨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있다며 즉시항고했다. A씨는 항소 뒤 소송구조(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신청해 구조 결정을 받았는데, 그 결정이 항소각하 결정과 함께 뒤늦게 송달됐다. 대법원은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살피지 않고 A씨 항소를 각하한 원심결정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의무제출 제도 도입으로 항소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항소인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출기간이 지난 후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올해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관련해 8건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법무부가 2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유치 제안서를 제출하면 법무부 입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심사해 부지를 선정한다.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지선정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모 사업은 교정시설 4곳 조성을 목표로 하며 기관당 수용 정원 1000명, 직원 250명의 규모로 설계되며 부지 면적은 19만200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이뤄지며 건설비는 약 9676억원으로 토지보상비와 운영비는 별도로 투입된다. 법무부는 11월4일까지 유치 제안서를 접수하고 12월 중 선정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법무부는 주민들이 교정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첨단 보안기술을 적용해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공원, 체육시설 등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인재를 교정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과 농산물을 구매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교정시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상생형 교정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는 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작년 4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이날 특검팀은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며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고 질타했다.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 대해 “한 전 총리 등에게 필요했던 건 검증이 아니라 검증의 외관이었다”며 “후보자가 사실상 정해진 뒤 하루 만에 정상적인 인사검증 절차를 생략한 채 보고서를 만들었고, 최종 검증보고서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양형과 관련해 “55년 동안 특허청장, 통상교섭본부장, 두 차례에 걸쳐 국무총리를 역임한 대한민국 행정부 최고위 관료였다”며 “그 자리와 권한의 근원에는 국민의 신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신뢰와 권한을 부여받았던 사람이 그 권한을 헌정질서 훼손에 사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검법은 작년에 제정돼 이 사건 공소사실 발생 이후 의결됐는데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며 “계엄 전후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일부러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다음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도 정보를 바탕으로 고심했을 뿐, 인사검증 절차나 내용에 영향을 미친 적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듯한 외관을 형성하려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중이다.

SM엔터테인먼트(SM)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지급한 600억원대 프로듀싱 대가를 문제 삼아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128억원 상당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같은 날 서울고법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수만에 600억 지급’ SM, 세금소송 승소…법원 “과도하지만 정상가 입증 안 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7일 SM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1년 2∼3월 SM에 부과된 법인세 161억원 중 88억원을, 부가가치세 40억6900만원 중 40억6400만원을 각 취소하라고 명했다. 이 세금은 SM이 2015∼2019년 이수만 당시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총괄 프로듀싱 대가금 600억원과 관련해 부과됐다. SM이 이 기간 음반, 디지털 콘텐츠, 매니지먼트, 공연 등 수입으로 올린 매출의 6%를 지급한다는 게 양측의 계약 내용이었다. SM은 당초 2015∼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 600억원을 손금(비용)처리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양측이 프로듀싱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SM의 각 매출 항목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만 그 대가로 지급된 돈을 손금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이 기간 SM의 출연료·사용료 등 매출에 대해선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가창출연료 등 매출에 대해 받은 146억원은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 YG 총괄프로듀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동종 업계 총괄 프로듀서가 2015년 내지 2019년 받은 합계 보수 평균액 20억원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봤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기업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했을 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상가로 다시 계산해 판단하는 절차다. 세무 당국은 이런 판단을 거쳐 법인세 약 161억원을, 또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이유로 부가세 약 40억원을 각 경정 고지했다. SM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SM과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맺은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사측 매출 항목에 대한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용역 제공의무가 있다는 전제로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짚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이행 방법, 대가의 규모와 비용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SM이 이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대가는 과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려면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제공한 프로듀싱 대가의 시가를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데, 시가 증명이 없다”며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SM이 이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했어야 할 정상가가 얼마인지 세무당국이 입증하지 못한 이상 법인세 경정 고지가 위법하다는 취지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징역형 집유→벌금 1000만원 감형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것이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1개월 감형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어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50만원 상당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250만원 차량 비용과 36만원 상당 수산물을 합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혹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포르쉐 차량 무상 이용 1회 1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종합특검 기소’ 홍장원 재판 다음 달 시작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기소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국정원 지휘부의 내란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재판장 정수영)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차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0일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도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컨택포인트(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 폭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준 핵심 참고인으로 꼽힌다.

이재명정부 전에 꾸려진 15개 특별검사팀(상설특검 포함)의 재판 성적표는 어땠을까.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평가된 특검도 있지만, 대체로 낙제점에 가까웠다. 특검에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법원 판결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존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수사 외압 우려’ 탓에 정치적으로 특검이 도입되지만 한정된 수사 인력과 기간 등에 성과가 초라한 경우가 많아 특검 ‘무용론’(無用論)이 제기되기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역대 특검으로는 문재인정부 때 드루킹 특검팀(특검 허익범)이 있다.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면서 ‘빈손 특검’이라는 말까지 나온 드루킹 특검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끌어내며 반전에 성공했다. 2021년 대법원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지사직을 잃었다. 박근혜정부 때 국정농단 특검팀(특검 박영수)도 성공한 특검으로 거론된다. 국정농단 의혹의 주요 관련자들인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2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징역 18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당시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등이 확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박영수 전 특검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일이 알려지자 사퇴하고, 이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구속된 점은 특검 성과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다. 1심에서 징역 7년 등이 선고된 박 전 특검은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팀(특검 차정일)과 2003년 대북송금 특검팀(특검 송두환)도 주요 피고인들의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용호 전 G&G 회장과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이다. 특검 무용론을 대두시킨 사례도 여럿 있었다. 핵심 피고인에 무죄가 선고됐거나 주요 사건 규명에 실패한 경우다. 이명박정부 당시 스폰서 검사 특검팀(특검 민경식)은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9년 3월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식사·향응과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대검 감찰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했지만,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정부의 삼성 비자금 특검팀(특검 조준웅)은 핵심 사건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과 관련해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관련 배임,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다. 2005년 유전 의혹 특검팀(특검 정대훈)과 2008년 BBK 주가조작 사건 특검팀(특검 정호영) 등도 핵심 의혹 규명에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겨눈 측근비리 특검팀(특검 김진홍)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노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인 이영로씨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것보다 12억여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외에 별다른 소득 없이 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