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8일 JTBC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8일 JTBC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며 ARS 절차는 종료됐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코로나 이후 국내외 OTT 등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디지털광고시장 증가와 방송 시청률 감소로 인해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며 JTBC가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또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으로 단기간 집중적인 다액의 지출이 발생한 점,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발발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법원이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귀책사유가 드러날 경우 관리인이 교체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선임되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은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JTBC는 10월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조사위원인 한영 회계법인은 12월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후 관계인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중앙그룹 재무 위기 사태는 JTBC가 6월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며 발생했다. 이날 JTBC는 “여러 차례 협의 결과, 채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회생절차 개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ARS 추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JTBC는 법정 회생절차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 아울러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정부 전에 꾸려진 15개 특별검사팀(상설특검 포함)의 재판 성적표는 어땠을까.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평가된 특검도 있지만, 대체로 낙제점에 가까웠다. 특검에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법원 판결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존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수사 외압 우려’ 탓에 정치적으로 특검이 도입되지만 한정된 수사 인력과 기간 등에 성과가 초라한 경우가 많아 특검 ‘무용론’(無用論)이 제기되기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역대 특검으로는 문재인정부 때 드루킹 특검팀(특검 허익범)이 있다.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면서 ‘빈손 특검’이라는 말까지 나온 드루킹 특검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끌어내며 반전에 성공했다. 2021년 대법원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지사직을 잃었다. 박근혜정부 때 국정농단 특검팀(특검 박영수)도 성공한 특검으로 거론된다. 국정농단 의혹의 주요 관련자들인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2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징역 18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당시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등이 확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박영수 전 특검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일이 알려지자 사퇴하고, 이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구속된 점은 특검 성과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다. 1심에서 징역 7년 등이 선고된 박 전 특검은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팀(특검 차정일)과 2003년 대북송금 특검팀(특검 송두환)도 주요 피고인들의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용호 전 G&G 회장과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이다. 특검 무용론을 대두시킨 사례도 여럿 있었다. 핵심 피고인에 무죄가 선고됐거나 주요 사건 규명에 실패한 경우다. 이명박정부 당시 스폰서 검사 특검팀(특검 민경식)은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9년 3월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식사·향응과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대검 감찰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했지만,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정부의 삼성 비자금 특검팀(특검 조준웅)은 핵심 사건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과 관련해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관련 배임,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다. 2005년 유전 의혹 특검팀(특검 정대훈)과 2008년 BBK 주가조작 사건 특검팀(특검 정호영) 등도 핵심 의혹 규명에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겨눈 측근비리 특검팀(특검 김진홍)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노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인 이영로씨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것보다 12억여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외에 별다른 소득 없이 활동을 마무리했다.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39)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현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직원 A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씨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항 거래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이라는 현씨와 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에 따라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씨가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이 문항을 사고팔기로 한 계약에 따른 대가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적 거래 형식을 갖췄더라도 공직자에게 (반대급부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품이 제공됐다면 채무 이행이란 형식만 갖춘 것으로 (금지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만, 현씨 등은 현직 교사 외에도 전문 업체들로부터도 문항을 공급받았고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도 (교사들에게 지급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실제 채택된 문항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급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수단”이라며 “공직자의 행위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자체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2023년 5월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과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 중 현씨, 조정식(43)씨를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총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측이 26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재판장 정수영)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전 차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차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먼저 김 전 차장이 내란 상태를 유지 및 강화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의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 계엄을 선포한 배경 및 의도를 설명한 건 10시간 이상 지난 12월4일 2시경”이라며 “계엄을 해제한 후 지시를 내릴 때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장이 앞선 지시 당시에는 계엄 선포 배경과 의도를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이 메시지를 전달한 행위가 정상적인 외교 소통으로 폭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 의해 기소됐다.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차장이 외교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주의감독 권한을 가질 뿐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날 종합특검팀은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 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 기간까지 내란 행위 지속으로 본다”며 “기존에는 그 기간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의율했는데 내란중요임무종사죄까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창영 특검은 24일 종합특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객관적으로 내란 위험이 해소됐다고 본 시점은 대통령 직무 정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법리를 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달리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12월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후 4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지난해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해야 한다며 여권이 밀어붙인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출범 전부터 ‘옥상옥’이라거나 ‘하명특검’이라는 등 비판을 받았다. 초유의 3개 특검 동시 가동으로 이미 대대적 수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다시 ‘매머드급’ 특검을 띄우는 것이라 야당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출범 때부터 수사를 진행하는 내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합특검팀은 24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도 변명에 가까운 설명을 늘어놓으며 빈축을 샀다. 종합특검팀 수사기한은 전날까지였다. 역대 최장인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 종합특검팀은 7명을 구속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총 접수된 152건 중 126건을 처리했고, 46건(150명)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권창영 특검은 브리핑에서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첩보와 정보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드러난 내란 가담 세력은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수사된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했다. 앞서 권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몰아서 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했고, 이에 따라 종합특검팀은 수사기한 2주를 남겨 두고 40여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가뜩이나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기간을 역대 최장으로 늘려놓고도 ‘수사한 사람이 일부’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누워서 침 뱉기”(한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등 비아냥이 나왔다. 종합특검팀이 수사한 주요 의혹들을 상당 부분 국수본에 이첩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이다. 애초 종합특검팀이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해 주목받은 대통령실의 대북송금 개입 의혹은 법원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이후 공소권 없음 처분과 함께 국수본으로 이첩했다고 한다. 권영빈 특검보는 ‘특검 수사대상으로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으로 규정한 게 성급한 건 아닌지’ 묻자 “판단이 정당했다”며 “수사대상 여부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지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법원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넘겨받은 김치헌 특검보가 처리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를 담당한 김지미 특검보는 주요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기소하지 못했고, 규명하지 못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증거가 인멸된 측면이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특검보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좌관 2명이 해외에 있는 등 조사를 못 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국수본은 (기간) 한정이 없으니 실체를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댔다. 종합특검팀은 “상당한 혐의점이 확인되나, 핵심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수집 및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청취가 필요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수사가 요구돼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종합특검팀의 브리핑을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내란 수사를 이어갈 상설특별수사본부를 만들자는 권 특검 제안에 대해선 “특수본을 만들려면 특수본 설치를 위한 법을 또 제정해야 할 판인데, 합동수사할 기관도 없는 상황에서 설치하라고 외치기만 하면 ‘떠넘기기’밖에 안 된다”고 일갈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23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몰아서 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한 대로 최근 2주간 40여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지만, 역대 최장 기간 수사를 진행하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주요 의혹 수사를 결론짓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수사 종료일인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군인, 검사, 정치인 등 58명(구속 7명·불구속 51명)을 재판에 넘겼다. 21일엔 일명 ‘수호신 태스크포스(TF)’ 의혹과 관련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24년 2월 수방사 내부에 대테러 특수임무 담당 부대인 수호신 TF를 만든 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사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20일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 주임검사를 맡았던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14일엔 국민의힘 권영진·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을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의혹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공소장에서 이들 의원이 지난해 1월15일 ‘5중 인간벽’을 짜고 2시간가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종합특검팀이 수사한 주요 사건 중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재이첩되는 사건도 적잖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노상원 수첩 등 핵심 의혹들을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넘기는 것이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된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이후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차례 소환하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했으나, 혐의를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국수본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국토부 실무자 등을 기소하면서도 노선 변경 의혹의 윗선까지 밝혀내지 못해 사건을 국수본에 넘겼는데, 이를 이첩받아 수사한 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되돌려보내는 것이다. 노상원 수첩 의혹에 대해서도 수첩에 ‘수집소’로 적힌 연평부대 수용시설에 권 특검 등이 직접 헬기를 타고 가 현장검증까지 했지만,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공이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과거 다른 특검팀에서 파견 검사로 근무한 한 변호사는 “막판에 수십 명을 몰아서 기소한 것도 실적을 의식한 ‘발표용’으로 보이는데, 재판 성적표가 참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징계해고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체인 A사는 회사의 기술과 자산을 이용해 동종업계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연구개발팀 직원 B·C·D씨를 징계 해고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씨 등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중노위는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면서도 징계절차에 징계위원 4명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 3명만 참석한 뒤 별도로 징계위원 4명이 모여 녹음파일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한 점과 징계관리규정에 반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A사는 이에 징계관리규정은 사내규정으로 정식 공지 또는 등록되지 않아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없고, 직원들의 비위 정도를 고려하면 징계관리규정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관리규정이 회사 내부 ‘전사규정’ 폴더에 게시돼 시행 중이었던 만큼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관리 규정상 회의 정족수가 4명 이상인데도 실제 인사위원회에는 3명만 참석한 점을 지적했다. 불참한 징계위원이 다음 날 녹취를 들은 뒤 의결에 참여했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한 것은 투표의 비밀성을 보장해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위원들의 결정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징계관리 규정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보는 이상,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및 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해서는 더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같은 날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동훈 집앞 흉기 둔 40대 징역 1년 확정…특수협박 혐의는 무죄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의 재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이 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달 4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홍씨가 흉기를 놓아둔 뒤 건물을 빠져나간 만큼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단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유지했다. 홍씨는 이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법원, ‘회생 신청’ 놀부 대표자 심문…“인건비·원가 올라 힘들어” 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외식업체 놀부에 대한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김윤선)는 11일 오후 4시30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열었다. 심문은 약 1시간15분간 진행됐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용위 놀부 대표는 취재진에게 “모든 프랜차이즈가 어렵다”며 “인건비가 오르고 식자재 원가가 오르고 당연히 힘들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무엇인지, 재판부가 요구한 소명 자료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조만간 추가 심문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놀부는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보쌈 식당에서 출발한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다. 앞서 지난달 3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허석곤 전 소방청장 기소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11일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허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24시께 MBC, JT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 전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이후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내란 특검팀은 허 전 청장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재판장 이상호)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다가 2022년 회사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을 찍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비밀 자료 내용은 실제로 이력서에 인용해 중국 회사에 누설했다. 1심은 김씨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HBM(High Bandwidth Memory·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요한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김씨가 유출한 자료에 담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서 규정한 첨단기술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2심은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가 다년간 많은 자원을 투자해 얻어낸 성과로,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기업으로선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국내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유출한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다면 공익신고 조사 후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신고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하수도공사 무자격자인 철거업체 대표가 종로구 일대 공공하수관로를 무단 철거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앞서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기관 및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고 A씨에게 통지했다. A씨가 이의 신청을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 재수사 실익이 없다며 종결 처분을 유지했다. 이후 A씨는 해당 공익신고의 심사 결과보고서(심사의견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권익위는 심사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조사관이나 업무 담당자들이 관련자들로부터 비난받거나 소송에 연루될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내용 대부분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경과에 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 등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또 처리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이미 A씨에게 통지된 내용과 같다며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 향후 권익위의 공정한 동종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식별정보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심사의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