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10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배우자 이모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씨에게 직접 받은 기억은 없으며, 사후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발견했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이씨로부터 로저비비에 가방과 자필 편지를 제공받았는지’를 묻자 김씨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인식했다”고 답했다. 특검팀이 ‘누구를 통해 받았는지’ 묻자 김씨는 “간접적으로 왔는데 그게 어딘지 그런 것을 성격상 잘 안 물어본다. 어딘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가방을 추후 인식한 경위에 대해서는 “영부인은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다. 저걸 제가 봤으면 썼을 것 같은데 안 썼다”며 “나중에 발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해당 가방이 당대표 선거 지원의 대가가 아니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2023년 3월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 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씨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당대표는 제가 신경쓸 것도 없고 전혀 모른다”며 “그건 김 의원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검사님 그간 영부인들 수사 다 했느냐. 저만 했지 않느냐”, “절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범죄를 확장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만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선물을 받은 사실을 증언하더라도 김씨가 자신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없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김씨에게 부과한 과태료 300만원도 이날 김씨가 출석하며 취소했다. 지난달 재판부는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 재출석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원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14일 만의 2차 조사다. 이날 9시50분쯤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종합특검팀 사무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원 전 장관은 “(특검은) 법관이 정한 시간도 무시하고, 절차도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특검의 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정면으로 무시한 위법”이라며 “적법한 수사에는 당연히 응하고 할 말을 다 하겠지만 위법에 눈 감고 동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원 전 장관의 발언은 종합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둘러싼 논란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후 종합특검팀은 애초 원 전 장관 측이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해 포렌식이 무산됐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비밀번호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원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발부된 영장에는 열흘의 기한이 있었다”며 “원본을 반출할 경우에는 저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기한을 넘긴 뒤에도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고, 포렌식을 하면서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영장 위반,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씨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는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씨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확산됐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팀 첫 출석 당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 추진을 수사하다,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선 수사 대상을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며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 의도대로는 잘 안될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나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김건희씨를 위한 별도 집무 공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영부인을 위한 집무실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김씨를 위한 집무실이 설치된 시기가 윤석열정부 집권 초기라고 보고 있다. 해당 공간은 용산 대통령실 한 층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로, 유리창 등 방탄 시설을 갖추는 데만 약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씨가 2022년 9월쯤 경호처 실무진을 소집해 “대통령 집무실이 너무 허전하다”며 공사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물어봤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씨를 둘러싼 잡음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대통령 배우자를 공식 보좌하는 의전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다. 그러나 취임 후 주가조작 의혹 등 김씨 관련 논란이 확산하며 김씨를 제도권 안에서 공식 지원하도록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2024년 11월 제2부속실을 부활시켰다. 김씨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청와대에는 영부인을 위한 집무실인 ‘무궁화실’이 있었지만, 윤석열정부 초기에는 영부인을 위한 집무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2024년 하반기 제2부속실 설치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의 빈 공간에 제2부속실과 영부인 집무실을 소규모로 설치한 사실은 있다”고 반박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번 분쟁에서 보다 정상적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재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다만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고, “이동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란은 해협에 대한 행정 권한과 선박에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호르무즈가 이란의 통제에서 자유로운 국제 수로로 남아야 한다며 요금 부과에 반대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며칠간 그곳 상황이 다소 위험하긴 했지만 지금도 꽤 많은 선박이 빠져나오는 걸 보고 있다”며 “따라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안정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에 긍정적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국방부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군 장성들이 최근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잇달아 내며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다음 달 9일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지난 2월 ‘법령 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전 본부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처분을 한 바 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올해 12월3일 연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성실 의무 위반을 사유로 강 전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과 뒤이어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팀은 이들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이 전 본부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7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전 본부장과 강 전 총장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본부장 등은 김 전 의장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에 절차적·법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민 종합특검팀 특검보는 당시 브리핑에서 이 전 본부장 등에 대해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건의해준 이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본부장과 강 전 총장은 행정소송 외에도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와 형벌은 다른 제도이므로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며 “자체 감사, 조사 결과에 관련자들이 직책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 처분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웹소설 저작권 갑질’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한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파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문장 한 문장 불러주면서 강하게 지시했다”며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메모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웹소설 저작권 갑질 의혹’ 카카오엔터, 공정위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23년 9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는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카카오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모전 당선만으로 당선 작가들이 카카오엔터에 상당한 거래의존도를 갖게 돼 거래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저작물 전송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1심 시장직 상실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구회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오 시장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4·7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김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조사 5건에 대해선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이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김태효 “尹, 한 문장씩 불러주며 강력 지시”…미국에 전달한 계엄메시지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파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문장 한 문장 불러주면서 강하게 지시했다”며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메모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이튿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 등에게 계엄 설명요지가 담긴 메모를 전했다. 김 전 차장은 “메모 첫 번째 페이지를 바이든 행정부에,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를 트럼프 당선인 측에 각 전달하라”며 “윤 전 대통령이 한 문장 한 문장 불러주면서 강하게 지시했으니 외교부를 통해 대통령 지시 사항을 그대로 조속히 이행하라”고 말했다. 메모 1쪽에는 ‘국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 ‘국가 본질 기능과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재정의 정상적 기능을 저지’ 등이 적혔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인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최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보다 1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조직원 2명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막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항소심 도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김씨 등은 룽거컴퍼니에 지난해 4∼5월 합류해 사기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로맨스스캠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각종 금융범죄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경우 조직을 탈퇴하려던 조직원에게 “중국에 팔아넘기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구타 및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206명이고 피해액은 60여억원으로 조사됐다.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인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최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보다 1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조직원 2명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막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룽거컴퍼니에 지난해 4∼5월 합류해 사기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로맨스스캠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각종 금융범죄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경우 조직을 탈퇴하려던 조직원에게 “중국에 팔아넘기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구타 및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206명이고 피해액은 약 60여억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항소심 도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범행의 처벌 필요성이 감소했다”며 감형했다. 검사가 김씨의 중감금치상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감금한 자가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이름을 모른다’고 답했을 뿐 김씨를 지목하지 못했다”며 “감금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은 옳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를 비롯한 피고인 전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현행 구속기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지난달 31일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법왜곡죄 신설로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그대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럴 경우 재판부가 석명권을 적극 행사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등 심리에 개입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그만큼 심리 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 무죄 선고도 지금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이른바 ‘사실관계 확인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이나 자료는 정작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늘어날 경우 재판 심리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 안팎의 우려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 심리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개월이다. 이 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지 못하면 피고인을 석방한 채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구속기간을 심급별로 원칙적으로 2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처는 “현행 구속기간 제도하에서는 충실한 심리의 요청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건부 구속·석방제도의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은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적으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경고마저 무시한 채 중대범죄 피고인마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는 악법을 강행 처리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사법 혼란을 자초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7월1일자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탄 전 교수는 다음 달 15일까지 출국이 정지된다. 앞서 법무부는 탄 전 교수에게 6월1일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고, 탄 전 교수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7월1일에는 이달 31일까지로 하는 2차 출국정지 처분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이달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형사재판 계속 중’을 이유로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2차 출국정지 처분은 해제하고, 탄 전 교수에게 다음 달 15일까지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먼저 재판부는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탄 전 교수에 대한 3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탄 전 교수는 외국인으로서 출국정지의 대상인 ‘형자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이라며 “이 사건 처분이 출국정지의 요건을 결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탄 전 교수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탄 전 교수가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바 있으며, 피의자 조사 중 혐의에 대한 별다른 변소 없이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던 만큼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탄 전 교수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탄 전 교수가 겪는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형벌권 확보, 실체 진실 발견 등 공익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 전 교수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4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5월 한국에 들어온 탄 전 교수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출국정지하고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1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주희)는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차 공판은 9월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