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엔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한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한국 원화가 과도한 변동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CNBC 인터뷰에서 “엔화 안정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인다면 다른 통화들도 그 뒤를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한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목격했고, 많은 사람은 중국 위안화가 절하돼 있다고 믿는다”고 짚었다. 베선트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엔화 약세가 한국 원화를 비롯해 아시아 통화 가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 1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담한 후 원화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경제사학자적 내 관점에서 보면 1990년대 후반, 1997년과 1998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내 생각엔 지나치게 약세였던 엔화가 부분적 원인이었다고 본다”며 “따라서 안정적 엔화 가치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에 중요하다고 본다”라고도 했다. 이어 엔화 부양을 위한 추가 개입 여부에 대해서 “도쿄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 경제와 미국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고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그들(일본)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31일 엔화 가치가 달러당 164엔 육박하며 198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자, 공동으로 엔화를 매입하는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다. 미국이 직접 엔화를 사들이는 방식의 공동 개입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4일 시내 일부 재난안전 전광판에 온도가 잘못 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이날 시내 주요 지점에 설치된 재난안전 전광판의 현재 온도 정보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4시쯤 마포구 홍대거리 등 5개 재난안전 전광판에 표출된 현재 온도는 30도였고, 서대문구 일부 전광판에는 27도로 표출됐다. 서울 전역에 최고기온 39도 이상 등의 상황에서 발령되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는데, 이와는 동떨어진 기온 정보가 나타난 것이다. 전광판 온도 정보 오류는 전날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구 관계자는 “관내 전광판은 공공데이터를 자동으로 끌어다 사용하는데, 어제부터 서버 문제로 제대로 데이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우회 경로를 찾아 접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전날부터 공공데이터 포털의 기상청 자료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실시간 데이터는 빠르게 조치했으나, 몇몇 군데에서는 아직 조치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의 공지사항에는 “현재 일부 이용 환경에서 http(80포트)를 통해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호출 시 호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안내가 올라왔다. 이 공지문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해 조치 중”이라며 “8월4일 화요일 오후 중 조치 예상”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첩을 둘러싸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과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휘하 공무원에게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된 사건의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김지미 종합특검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됐다”며 “기록 보관 절차만이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첩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특검보는 이첩이 아닌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면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사건을 다시 개시해 사건을 종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 종료 후 내란 특검팀은 종합특검팀 측 주장을 반박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것이지, ‘혐의 사건’이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기판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관할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이첩의 대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사 기간이 연장되고 수사 인력이 증원된 점, 공소기각 확정 시 국수본 특별수사팀이 해산된 점 등을 들어 종합특검팀으로의 사건 이첩이 가능하다고 했다. 양측의 공방은 내란 특검팀이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소송법상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라 종합특검팀에 지난달 30일 이첩했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종합특검팀은 당일 “내란 특검법 제18조에 따라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하며 이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앞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후 내란 특검팀이 공소기각이 선고된 부분에 제기한 항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수사 권한 문제로 공소기각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적법한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한 뒤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박 전 장관의 해당 혐의 수사는 종합특검 종료 시까지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종합특검팀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과정에 국군방첩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피의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종합특검팀은 애초 원 전 장관 측이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해 포렌식이 무산됐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비밀번호를 해제했다고도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상태도 재판에 넘겼다. ◆정성호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대통령에 거부권 권유할 사항 아냐”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저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주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우려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려”라면서도 “보완수사 요구 이행을 1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하겠고, 경찰도 수사 인력과 전문 역량을 크게 늘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함에 따라 31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공동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하기로 결정했으며, 추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형기 종료 한달 남기고 30일 가석방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현범(54)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형기 종료를 한달가량을 남기고 30일 가석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법무부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30일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형기는 9월5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 달 가까이 앞당겨진 것이다.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기고, 계열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리스한 혐의 등으로 2023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당초 조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횡령·배임 액수는 약 20억원 수준이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경찰의 세 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다음 달 3일 구속 기로에 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인 28일 차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차 대표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차 대표 측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본 건은 사실 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직 지방변호사회장들이 모인 대한변호사협회 자문기구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가 “형사사법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국민 보호의 목적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장성근)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수사단계에서 혹 겪을지 모를 억울한 피해와 오판을 막아내는 시민들을 위한 강력한 안전벨트”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검사의 보완수사는 송치 이후 경찰 초동 수사를 보충하고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아 공소 제기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라며 “경찰 권한이나 능력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록을 원점에서 점검함으로써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로 인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소제기의 완결성을 높이는 검증 장치”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국민을 구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최근의 장윤기 강도살인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보완수사 기능이 봉쇄돼 있었다면, 사건의 진실은 묻힌 채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눈물만 남았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세심한 그물망임을 입증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면서 변호사 대부분이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도 했다. 협의회는 “검사의 직접·인지 수사는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지만 송치 사건의 오류를 교정하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인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으라’는 취지의 발언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모 재단법인 예술단 소속 무용단 기획실장으로, 부하 직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점심 자리에서 기획팀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라고 발언한 것이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근무를 시행 중인 직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업무와 관련해 고성을 지른 행위도 문제가 됐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처분사유 중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한다는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것 외에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감봉 1개월 처분은 타당성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예쁘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성적 의도나 외모 평가적 맥락에서 한 말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단순히 동성 간 외모 칭찬을 넘어 식사 자리에서의 자리 배치에 관한 지시나 권유로 이어졌고, A씨가 해당 직원의 직속상관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단순히 농담이나 칭찬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해당 직원은 자기 외모를 이유로 사장 옆에 앉으라는 직접적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대상화하는 것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장 옆에 예쁜 사람이 앉으라’는 발언이 단순히 특정 자리에 앉으라는 의미뿐 아니라 일종의 접대 요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는 A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방송에서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2023년 11월부터 라디오 등에 출연해 10차례에 걸쳐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조모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강 전 대변인은 지난 1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에서 한 발언이 공적 사안과 관련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이에 불복해 전날인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대변인은 조씨의 매형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조씨의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리조트 접대 등 각종 비위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회사와 분쟁을 중단하는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은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A씨 등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현 그라운드X)에서 일하다 2020년 9월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였다. 회사는 이들에게 퇴직금, 퇴직위로금, 잔여 연차 보상금과 함께 사측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을 지급했다. 가상자산은 2021년 3월∼2023년 9월 나눠 지급됐다. A씨 등은 이렇게 받은 돈과 가상자산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분류해 2021∼2023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사례금은 역무를 제공한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이다. 하지만 A씨 등은 이후 가상자산의 경우 회사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급한 분쟁해결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총 111억여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했다. 판례와 실무례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관할 세무서가 경정을 거부하자 A씨 등은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받은 가상자산은 사례금이 맞는다며 세무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조직 개편과 보직 변경을 둘러싸고 사측과 분쟁을 벌이다가 2020년 9월 근로관계를 권고사직 형태로 종료하고 분쟁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퇴사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짚었다. 합의서에는 A씨 등이 언론 인터뷰 등으로 카카오그룹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사측은 해고 등 인사 조처를 철회·중단하고 보상 차원에서 가상자산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당시 카카오그룹은 주요 계열사 상장을 연달아 추진했고, 그라운드원으로선 시비를 떠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해 그룹 평판과 계열사 상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 인터뷰 등을 중단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A씨 등은 회사 평판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퇴직 시 수령하는 일반적 금원에 더해 가상자산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상자산은 분쟁의 조기 종결, 관련 비밀 엄수 등 역무를 제공한 데 대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 즉 사례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제한 적용 여부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니라 실제 주거·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원고 A씨가 B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 처분 계획 일부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이뤄지는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으로 분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조합은 A씨가 과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받은 사위와 같은 세대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A씨의 분양신청을 제한했다.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일반 분양분 대상자 혹은 그 세대에 속한 자가 5년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A씨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시 사위의 세대에 전입한 것이라며 실질적 동일 세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태국 방콕에서 근무 중인 아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 출국 전 딸·사위의 집에 임시 전입해 뒀는데, 방콕에서 지진이 발생해 계획이 취소되면서 일시적으로 머물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1세대’ 또는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도시정비법상 재당첨 제한 규정에서도 주민등록표상 형식적 기재보다 실제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연금과 임차료 수입 등으로 별도 경제생활을 유지했으며 기존 주택의 관리비와 수도료도 스스로 부담한 점, 30여년간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다 해외 거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딸 부부 집에 머문 점 등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사위 가족과 주거·생계를 같이한 동일 세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사례는 투기수요로 인한 재건축사업의 과열, 그로 인한 재건축 주택 분양기회의 형평 저해를 막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후 주거를 정비해 기존 주거자들에게 재산가치에 상응하는 새로운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재건축 사업의 근본적 의의”라며 “원고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저히 형평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