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기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31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구속기간 제도하에서는 충실한 심리의 요청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건부 구속·석방제도의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은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적으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경고마저 무시한 채 중대범죄 피고인마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는 악법을 강행 처리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사법 혼란을 자초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이른바 ‘사실관계 확인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검사는 이제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체포·구속영장뿐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도 사법경찰관이 신청해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31일 퇴근길에서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아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아들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소를 제기한 지 약 5년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아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에게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최근 김 전 청장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며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 아들은 2021년 7월 해경의 수사 발표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오자 해경에 사과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권위는 해경이 이씨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였다며 수사정보국장 등 2명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이 소송은 2022년 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후 조정에 회부됐으나 같은 해 8월 불성립됐다. 이후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 관련 형사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년간 기일이 미뤄졌다. 김 전 청장은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재판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 기한을 다음 달 30일까지로 연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9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 보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7월30일에서 8월30일까지로 기간이 한 달 늘어났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30일에 이뤄진 보류 결정과 같은 이유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이달 30일까지 보류된 바 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계획한 ARS 방안을 실행하게 된다.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JTBC는 지난달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 중앙이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중앙그룹 회생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8일 의료 분쟁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구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특강, 현안에 대한 세미나 등의 공동 개최, 의료분쟁 등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7일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와 건진법사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9일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14일 대선후보 자격으로 참여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발언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는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구체적 경험이며, 관련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을 당시 배우자가 동석하지 않았고 이를 그대로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특정 자리 등에 국한해 해석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쯤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사건은)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상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 짓긴 어려우나,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해당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은 397억원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관심을 모은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으로 결론 났다. 최 회장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후 9년 만이다. 소송 결과를 두고 노 관장이 예상보다 많은 재산을 얻게 됐다는 평가와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재산분할액에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점은 최 회장에게 유리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공존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440억원은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책정된 재산분할금으로 알려진 것 중 최대 규모다. 항소심과 파기환송심 재판부 모두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이에는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활동이 기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는데,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 비율도 역대 재벌가 이혼 사례 중에선 이례적으로 높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 300억원은 노 관장 측 기여로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했다. 파기환송심 핵심 쟁점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느냐였다.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16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SK 주가는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5배 넘게 올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재산분할금을 주식 자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한 점도 최 회장 입장에선 지분 변동을 피하고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어 유리한 결과로 평가받는다. 향후 최 회장은 재산분할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 매각보다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잠재적 경영권 불안요소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최 회장은 보유하고 있는 SK㈜의 지분율은 17.9%,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모두 포함해도 25.42%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전자 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율이 34∼35%, 구광모 LG 회장 등 LG 일가의 ㈜LG 지분율이 41.7%라는 점과 비교하면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상황이다. 양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으나, 재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재산이 8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소송에도 관심이 모인다. 2022년 11월 제기된 권 이사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는 약 4년 만인 올해 9월9일 이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해당 선고는 생중계된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같은 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2심 결심공판을 27일 오후 2시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에 이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 변호인 측 최후변론, 조 전 원장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헌법재판소와 국회 국방위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 등), 허위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적용됐다. 1심은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혐의인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임신중절 경험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논란이 됐던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6주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병원장도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윤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산모 권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 추징금 11억5016만원을 선고하고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권씨가 브로커에게 ‘태아가 사산돼 나온다’고 전해 들었다며 태아가 모체에서 살아서 나온 후 의료진에 살해될 것이란 사정은 몰랐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 권씨가 수술 전후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한 것을 두고는 “모체에서 배출된 후 인위적으로 살해하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누구나 시청 가능한 공개된 유튜브에 게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씨에 대해서는 브로커의 환자 소개·알선 행위의 직접적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며 권씨로부터 받은 수술비 중 900만원만 범죄 대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씨 등에 대해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결과가 무겁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산모 의사와 무관하게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출산 여부 결정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권씨의 임신중절에서 비롯된 것임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교과서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한 정부 처분에 반발해 교과서 발행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23일 천재교과서와 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교육부는 당초 작년 3월부터 AI 교과서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할 예정이었다가 학교 자율에 따라 시범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을 우려하는 교원과 학부모 등의 반발이 나오면서다. 이에 발행사들은 AI 교과서가 전면 도입에서 학교 자율 선택으로 바뀌면서 채택률이 급감해 손해를 봤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또한 2030년에 치러질 제22대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특검법은 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오 시장의 확정판결은 이르면 내년 1월쯤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이,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4·7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 비용 3300만원을 김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판결이 선고됐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선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